전문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산업환경팀장 조춘지입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에서 22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2억 7,792만7,000원보다 456만원 감액된 22억 7,33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상단에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일반운영비 57만6,000원 감액사유는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미개최 수당과 대부업관련 안내 우편요금에 대해서 5% 절감한 분입니다. 아래에 업무추진비 40만5,000원 감액사유는 부서 공통사항으로 부서장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절감분입니다. 중단에 에너지 안전관리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 21만1,000원 감액사유도 석유가스 등 에너지관련 민원서식 인쇄비 5% 절감액입니다. 224쪽 상단에 농축업관리에 일반운영비 31만2,000원 감액사유는 농축산업무 각종 신고서식과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에 대한 5% 절감한 금액입니다. 중단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에 일반운영비 12만5,000원 감액사유는 고산 포도 직판행사 운영비 5% 절감액입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에 일반운영비 14만8,000원 감액사유도 가축전염병 발생지역내에 가축에 대한 가축에 대한 살처분이 필요할 때 매물에 필요한 포크레인 등 장비임차에 대한 5% 절감액입니다. 225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60만원 감액사유는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대한 대구시의 보조금 감액 결정 통보에 따라서 매칭비율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중단에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에 일반운영비 350만2,000원 감액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요금에 대하여 5% 절감한 금액입니다. 22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 35만원 감액사유는 탄소포인트제도 홍보물 인쇄비 5%를 절감한 금액입니다. 바로 아래 대기오염원 단속관리사업에 일반운영비 440만6,000원 감액사유는 보유 중인 환경측정 장비인 소음 및 매연측정기 11대 유지관리비 5% 절감액과 금년부터 비산먼지제거차량에 대한 사용전환이 총무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차량유지보수에 대한 공공요금 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재료비 47만6,000원 감액사유도 관내 10개 약수터 유지관리를 위한 게시판 정비나 물바가지 구입 등 편의용품 구입절감액 20만원과 수질오염방제용품인 오일휀스 구입 절감액 27만6,000원으로 5% 절감한 금액입니다. 하단에 정화조관리에서 227쪽 상단 일반운영비 273만8,000원 감액사유는 관내 개방화장실과 공중화장실에 대한 용품구입비를 비롯해서 민원인쇄비 등 200만원 절감분과 정화조 청소 안내를 위한 우편요금 절감액 73만8,000원으로 5% 절감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법정경비인 산업환경팀 기본경비 915만3,000원 증액사유는 부서공통 사항으로 식사량과 여비일수 증가에 따른 증액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기정예산 208억 6,164만9,000원에서 3,997만1,000원이 감액된 208억 2,16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쓰레기문전수거 홍보물 유인 외 12건 2,415만5,000원은 예산절감액을 위한 유보액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감액 편성하였고 도로재비산먼지제거차량 구입비 중 천연가스 구입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감액 교부 결정으로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및 여비의 지급일수 증가로 기본경비 1,11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쓰레기문전수거 홍보물 유인 외 5건 1,225만9,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일자리 창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납부필증 인쇄 외 5건 1034만2,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역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청소차량 구입 세부사업 및 살수겸용 노면청소차 구입 세부사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차량 1대 구입비 2억 5,400만원은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청소차량 구입 세부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으나 천연가스 도로제비산먼지 제거차량 1대에 대한 환경부 소관 국·시비보조금 지원사업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기질개선사업으로 구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2개 종류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할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환경부에 국비 보조금을 교부 신청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국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위하여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보조금지원 사업은 청소차량 구입 세부사업에 편성하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보조금이 당초 내시금액 5,400만원 보다 2,700만원이 감액 교부 결정되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2,7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나머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기질개선사업인 도로재비산먼지제거차량 국·시비 2억원은 청소차량 구입 세부사업에서 전액 감액하고 부기를 변경해서 살수겸용 노면청소차 구입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중단입니다. 청소차량관리 사무관리비의 청소차 범안로통행로 155만4,000원 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한 유보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1,118만4,000원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월 급식 일수 및 여비 지급일수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사업별 유보액에 대한 예산절감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대한 증감분 및 의료홍보관 설치운영비, 한방진료실 설치운영비, 방역소독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정화조 환풍구 방충망 구입비, 보건소 차량유지비, 고산분소 운영을 위한 계약직 ‘가’급, ‘라’급 정원 증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먼저 보건과 1차 추경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5억 1,193만5,000원보다 404만7,000원이 증가한 45억 1,598만2,000원으로 0.09%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보조사업 내시변경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8,271만원보다 5억 2,568만4,000원이 증가한 109억 839만4,000원으로 5.06%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7쪽 중단부터 278쪽 중단까지입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은 자체 예산으로 의료홍보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985만4,000원 편성과 실버건강지도자 교육강사료 150만원 증액분, 건강관리실 운영비, 의료홍보관, 공공요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절감분 249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홍보관 자산취득비에 5,864만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6,92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중단부터 280쪽 상단까지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건비, 운영비를 감액 편성하고 자산취득비를 추가하여 총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중단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8,5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80쪽 하단부터 282쪽 중단까지 금연클리닉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금연홍보행사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운영 예산 278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 중단부터 283쪽 상단까지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18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혜민사업은 자체예산 중 차량유지비 절감분 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중단입니다.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베이비시터 전문양성교육사업 중 홍보비 55만원, 산모육아용품 대여사업 수리비 5만원과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교육자료비 35만원을 각각 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하단부터 284쪽 하단까지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3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신생아 출생정보등록 전산체계구축 시범사업은 보조사업이 없어짐에 따라서 25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보건사업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연 2회에서 1회로 줄임에 따라서 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4쪽 하단부터 285쪽 상단까지입니다. 고산지역 보건분소 설치 운영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신규 편성 및 공공운영비, 재료비 유보액 절감분을 반영하여 총 2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상단부터 286쪽 상단까지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센터 통역요원 인건비 신규 편성, 가이드북 홍보물 제작비 증액분, 의료코디네이터 자원봉사활동비 신규편성 등으로 총 4,51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JCI 국제인증지원사업으로 전문인력 강사수당 절감분과 JCI 본부 관계자 초청여비 증액분 편성으로 1,20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외국인환자 유치 협력체운영사업으로 일반수용비 25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상단부터 287쪽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은 전년도 10월 말부터 시작한 신종플루 접종인원에 대한 전산등록인건비로 754만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백신비는 총액 변경없이 조달단가 및 집중계획 인원변경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하단부터 288쪽 상단까지 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예산은 일반수용비 71만9,000원 절감분과 금년 저희 보건소에서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로 모기유충까지 확실한 박멸을 위한 방역소득사업을 위한 정화조 환풍구 방충망 구입예산 5,000만원 신규 편성, 방역약품 600만원 절감 편성으로 총 4,32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중단부터 289쪽 중단까지입니다.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 사업은 노인 및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호도가 높은 한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방 진료실 신설 운영에 필요한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인건비 및 일반수용비 의약품 및 공사비, 자산취득비 등의 신규로 7,80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부터 291쪽 상단까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등록관리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사업예산 총액은 변경 없으나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금년 8월로 종료됨에 따라서 인건비 채용 기간조정 및 기존 상설교육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잔액에 대한 삭감하고 삭감액만큼 의료비 및 구료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사체계구축사업은 보조사업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서 499만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91쪽 중단부터 292쪽 중단까지 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보조사업 예산 내시변경에 따라서 5,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중단입니다. 주민 건강증진은 자체사업으로 2009년에 공포된 헌혈장려 조례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조례에 맞춰서 적극적인 헌혈 및 장기기증 홍보사업을 위해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의료장비 유지비 절감분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하단부터 293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는 보건소 건물 별관에 도서관 및 드림스타트센터, 가정건강지원센터 등이 운영됨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매환자 상담공간 확보를 위한 치매상담센터 공사비를 신규 편성하는 등 총 7,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차량관리로 보건과, 위생과 차량 9대에 대한 차량유지비는 유류대금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 중단부터 294쪽 중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정원 2명 증원에 따른 계약직 ‘가’급 진료의사, ‘라’급 간호사 신규채용 예정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육아휴직 2명에 대한 휴직수당 증액분, 초과근무수당 증액분, 직급보조비 등 1억 5,55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하단부터 295쪽 상단까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절감분 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급량비 증액분과 기본업무추진여비 증액분에 대해 1,74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 2억 352만8,000원으로 기정 2억 3,445만원보다 75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지침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항목을 절감부분과 기본경비 중 급량비와 국내여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에서 84만8,000원,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에서 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중 일반운영비와 재료비에서 27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인 유통식품 안전관리 단속공무원 출장비 300만원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해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건전영업정착사업에서 44만9,000원, 노래연습장교육 및 지원사업에서 5만원,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사업에서 102만5,000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1쪽 하단에서 302쪽입니다. 기본경비 중 급량비 및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6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배선주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재투자를 위한 예산절감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2,477만4,000원이 감액된 39억 3,859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상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입니다. 기획전시 횟수의 증가에 따라서 전시 안내 및 진행을 보조하는 전시안내원의 인건비 증가분 39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부터는 5%에서 10% 정도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2009년 11월 7일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과 피복비로 309만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아래부터 311쪽 상단까지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311쪽 중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난해 11월 31일 저희 음악회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무대 위험요소 제거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무대 아치형 조리개 및 장치걸이대 공사 비용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부터 314쪽 상단까지는 예산절감분으로 상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중단 부분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에 아트피아 준공이후 한 번도 청소를 하지 못한 건물 외곽 유리벽 청소용을 1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아래부터 315쪽 중단까지는 예산절감분입니다. 315쪽 마지막에 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여비 중 출장 일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 수정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456만원이 감액인데 아까 4,560만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속기록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기록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 업무에 노고가 크십니다. 천연가스 비산먼지제거차량하고 지금 이것이, 일단 취소가 된 것이지요?

취소가 된 것이 아니고 부기변경입니다. 천연가스를 당초에 차량 1대 구입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2억 5,4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비산먼지제거차량하고 살수겸용 노면청소차량 구입하고 기능은 어떻습니까? 상이합니까? 비슷합니까?

살수겸용하고 노면차량하고 기능이 이중인데 당초에 16톤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금년 2월에 보조금 내시가 내려오면서 5,400만원에서 2,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8.5톤으로 이것은 살수전용입니다. 이것도 비산먼지는 제거됩니다.

물을 뿌리니까 먼지도 제거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능은 비슷하다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차량을 구입했지요?

살수차요. 지금 구매 신청했습니다.

언제쯤 옵니까?

한 지가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4월 중에 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 일이 많아서 늘 수고 많습니다. 278쪽에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 가상성형체험기는 어떤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상성형기계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얼굴을 처음 화면에 입력을 한 다음에 본인이 코를 조금만 더 높였음 좋겠다고 하면 거기에 터치스크린이 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데로 하면 그 이후에 자기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면형이 아니고 입체형이라서 굉장히 실감도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데에는 인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얼굴에서 쌍꺼풀을 하면 전후가 거기에 그대로 그 화면대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궁금해 하던 면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이 가상성형체험기가 우리 보건소에서 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쪽입니까?

보건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범어네거리 지하 홍보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매달리겠네요.

아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작년에 애를 많이 잡수셨지요. 큰일이 많이 터져서, 우리 이번 추경에 보면 자산물품취득이라든지 한방물리치료사업이라든지 원래 기정에 없던 것들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들어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들이 이사를 하면서 공간의 적절한 배치라든지 막상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막상 또 옮기고 나니까 주민들의 요구도도 물론이지만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필요한 영역들도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 예산을 보면 의료홍보관하고 한방관계 때문에 이번 추경에 새로 들어온 것이 자산취득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연구가 되었다면 본예산에 금액의 차이는 생길 수가 있는데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9쪽에 계단오르기의 홍보물 제작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단오르기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건강행태개선사업을 저희들이 1등급으로 받음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을 1억을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단오르기사업은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이용을 자제하고 계단오르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준비단계입니다만 이렇게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오면 건강체험터 운영, 거기에 올라가면 계단을 오르면서 본인이 비만아들도 체험을 하면서 그냥 오르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1㎏ 정도에 모래주머니 같은 비만 조끼를 입고 계단을 오르면 힘들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깨워주고 또 하나는 계단을 오르면서 엘리베이터보다 조금 더 신바람 나게 하기 위해서 환경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은 홍보물제작이지만 결국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293쪽에 공공요금 중에서 전기요금이 기정 6,000만원에서 1억으로 4,800만원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소요량이 증가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렇게 4,800만원 정도의 증액을 해야 될 전기가 어떤 쪽으로 쓰여집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구보건소에서 사실 2층 건물로 해서 활용했는데 당장에 별관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승강기부터 2대가 지하부터 6층까지 하니까 거기에도 지금 엄청나게 전기소요도 많고 이쪽에 앞으로 드림스타트 도서관이 옴으로 해서 일반인들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생각보다 구 보건소하고 전기료가 비교도 안 될 만큼 증액되었습니다.

전기소요량이 많아졌는데 당초 예측이 조금 어려웠습니까?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은 안전관리비를 26만원 정도했는데 막상 이쪽에 와서 보니까 월 나오는 돈이 거의 100만원 가까이 나와서......,

그러면 지금 어차피 청사별관하고 본관하고 이것은 보건과에서 다해야 합니까?

예.

뒤에 도서관 업무파트는 다른데 청사관리는 보건과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상당히 증가가 되네요.

예.

그래서 보건과는 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매년보면 업무가 알게 모르게 하나씩 불어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과연 현 기존, 우리는 그 인력은 사실 묶여져 있는데 이 사항에서 우리 보건과가 견딜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은 좋은데 신규사업들이 불어남으로 특히 작년에 고산분소가 생기고 지금 새로 한방 진료가 생기고 그리고 별관에 딴 파트의 업무가 들어왔고 그렇다보니 업무량이 상당히 불어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고생하시는 것은 고마운데 업무량이 자꾸 늘어서 걱정입니다. 감당해 낼 수 있습니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 수고했습니다. 저희들 한의사협회에서 한방진료 계속 했지요?

예.

몇 년간 했습니까?

10년간 했습니다.

무료로 했습니까?

예.

고마운데 그리고 이번에는 한방진료실 만들면서 한의사 한 명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료홍보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고 그리고 이제 당초예산에 홍보물 제작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예.

홍보물 제작은 완료했습니까?

거의 완료했습니다.

제작이 완료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비치해서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280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 기금, 시비, 구비 그렇게 구성되는데 5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수혜자가 더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당초계획보다 55%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수혜자가 더 많아 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대상자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85쪽입니다. 보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서 중간에 보면 가이드북 등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보게 되면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해서 500만원이 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리플릿 홍보물은 제작이 된 것입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환자와 가족들을, 가족까지는 생각 못하고 리플릿 정도 생각했는데 막상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가족들까지 같이 오게 되면 단순하게 리플릿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병의원이나 숙박시설, 편의시설까지 제공해서 가이드북을 리플릿이 아니고 가이드북으로 만들어야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증액했습니다.

예산낭비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가 2,000만원에서 1,28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까? 특별히 그 기간에 계획이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 1회 정도로 방문을 예상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아마 1회당 방문보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스케줄이 도저히 1회로써는 저희들이 힘이 들어서 2회 정도해야만 기존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예산을 조금 물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것이 건전재정운영에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289쪽 박실경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차량관리에도 1,700만원 증액 편성됩니다. 차량 댓수가 늘었습니까?

위원님! 페이지 수가......,

293쪽입니다.

저희들이 차량관리는 지난번에 차량유지비를 당초예산에서 누락이 되어서 당초예산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청사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과장님. 또 이것이 예산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치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실경위원입니다. 311쪽에 우리 아치형조리개가 작년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 개체공사라는 것이 보수공사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 합니까?

철거를 하고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철거를 하고......,

사고의 장애요인이 있는 무대장치걸이대와 아치형조리개가 무대 앞에 있습니다. 이쪽 부분 때문에......,

그때 떨어진 원인분석이 되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시공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하중 걸리는 것이 넘어서 무게를 못 이겨서 사고 났는지 밝혀졌습니까?

예. 밝혀졌습니다. 이 장치걸이한 부분에 부실공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공사 가운데에 적절치 못한 부분에 설치된 부분들이 있어서 노후는 아니지만 장치걸이대에 걸어놓은 것이 콘크리트부분에 걸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마찰되면서 파손되어서 떨어진 것입니다.

시설이 노후된다는 것은 우리 아트피아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 쪽보다는 무대장치를 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무게를 감당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설치를 해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안전장치라는 것은 하실 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사고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사고 처리는 원만하게 잘 끝났습니까?

예. 잘 끝났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가 또 사고 나서 현장도 다녀왔는데 무대 뒤편 쪽에 상단 여러 부분들이 안전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교체공사 말고 안전검사는 안 합니까?

안전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7월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7월경에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무대는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미비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소소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사고 나지 않도록 설치를 교체할 것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공연 잘하고 사고 나면 그 공연은 유명무실해집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피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78쪽에 아까 위원님 질의도 있었고 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하나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홍보관을 운영하는데 가상성형체험기를 과연 거기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료홍보관을 설치하는 목적이 우리 주민도 있지만 외국인들 이렇게 많은 대상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잘되었다는 홍보관을 몇 차례 다녀왔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내·외국인을 통틀어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것이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시고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가상성형체험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성형외과 가서 본인이 성형을 하고자 하면 사전·후, 본인이 처음 갔을 때 자신의 얼굴을 화면에 띄워서 자기가 성형을 하고 싶다면 했을 때 모습이 이런데 쌍꺼풀도 분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 것으로 이렇게 했을 때 모습이 이런데 자기가 이것보다 이렇게하면 모습이 이렇구나. 그리고 자기가 팔자주름을 없애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부분에 입력을 하면 자기가 변한 모습을 사후에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가장 거기에서 우선 순위가 꼭 코를 세워야 되겠다. 이러면 그 부분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한다. 최종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선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자기 모습이 사후에 많이 변한 모습을 보면서 성형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도움을 줍니다.

의료를 홍보하고자 하는 그 공간에 시민이나 구민의 특별한 관심을 끌 수 있는 그 기기나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대단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보건소 고유의 업무인 우리 구민의 보건증진하고 사실상 상관 없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300만원도 아니고 3,000만원인데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도 그런 목적으로 과연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의료기기입니까? 아니면, 의료기기는 아니네요.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기가 아니고 영상처리기입니다. 그야말로 말하자면 성형외과 가장 관심이 많이 부분, 해외 환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성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홍보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못 올린 이유도 지하철공사에서 이 공간을 주느냐 마느냐 이것이 최근에 결정되어서 교육하고 같이 홍보를 하게 되는데 다른 홍보관 그러니까 국민 또는 외국인을 위해서 홍보하는 기구이니까 이것은 의료기구도 아니고 영상기구인데 실제 내가 턱을 깎아야겠다. 그래서 턱을 자기 얼굴을 넣고 자기가 조절해서 보면 턱을 깎고 나니까 내 모습이 이렇구나. 코를 높여보니까 이렇구나. 이것이 다른 홍보관에도 있습니다. 부산 같은 데에서 홍보관을 열고 하는데 가보면 상당히 의료에 대한 흥미를 이끌고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의료에 대한, 성형에 대한 홍보도 되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의원에 예를 들어서 요실금수술은 어떻게 하고 어떻다는 것이 부스 안에 같이 있으면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홍보하는데 다른 홍보도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우리가 메디시티인데 다른 데보다 저희들이 좀더 다른 데 못지않게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잘 양지를 하셔서 저희들 한테 필요한 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 부산 쪽에도 홍보관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상성형체험기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지금 대학이 대동대학에서 부산시하고 협약체결해서 하는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서......,

그러면 예산자체를 부산시에서 해 준 것입니까?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니, 가상성형 체험기를 설치하는데 설치비를 부산시에서 했습니까?

시하고 대학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아마 보조를 해서......,

저희들 경우에도 이런 부분도 성형외과하고 관계있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가 예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협의가 되면 성형외과협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잘못하면 어느 성형외과 쪽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형외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홍보관 안에 우리 관내에 의료기관에서 하는 영상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내시경이 있을 수 있고 요실금수술도 있고 치과 인플란트도 있고 선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외국인환자들이 성형을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많이 오니까 외국인환자를 겨냥해서 만드려고 합니다. 부산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측정기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올렸을 때 예산 삭감했지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승인을 했지요. 천만원 되는 것도 상당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왜 그런 판단을 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겠지요. 외국인환자해서 외화벌이를 할 생각인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소장님 일단 이야기하신겸에 JCI 현재 진행되는 부분하고 예산도 1,200만원 더 플러스되고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중국 환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단계가 끝나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초기여서 들어가는 것이고 JCI 관계도 여비가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JCI하고 협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보냈는데 그쪽에서 답장이 당초에 저희들은 하루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효성병원이 포함되어서 당초보다 시간을 더 좀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초청할 때 비용이 추가 되었습니다. 날짜가 늘어서, 그 사람들은 일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물론 비행기표라든지 그런 것은 똑같고 여기 왔을 때 일당하고 숙박료 좀더 들어 가서 더 늘었고 그리고 중국 환자는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아마 금년 6월쯤되면 저희들 지역에 한 2,000명 정도 중국에서 올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건강검진을 위하여 오지 싶은데 오게 되면 외국인환자 유치 협약을 체결한 데가 영남대학교하고 플러스관광 그리고 저희들 49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이렇게 세 가지 체결되어서 아마 그분들이 오면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 건강검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저희들 초기비용이들더라도 수성의료지구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이제는 우리가 외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투자를 해도 더 많은 돈을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 외국인환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속도를 내고 저희들 지역에 많은 환자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 후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순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