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일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8개 구·군 공히 대구광역시에서 준칙이라고 합니다마는 내려와서 똑같이 합니다. 현재 개정이 완료된 데가 서구하고 남구하고 북구하고 달서구는 기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하는 데가 수성구하고 달성군이고, 아직 개정에 손을 못 댄 데가 중구하고 동구 2개구가 되겠습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은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 과에는 도시계획위원회하고 3건이 있는데 사실상 옥외광고물기금설치운용위원회는 조직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할 일도 없고 해서 이번에 광고물심의위원회와 통합합니다.

예, 없었습니다.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0년 기정예산액 12억 9,799만7,000원보다 792만원이 증가한 13억 59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억 4,900만원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10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쪽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는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운영부분 1건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792만원 증액 건은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료로써 당초 예산편성 시 금년도에는 열람·공고를 3회 정도를 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현재 집행실적이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향후 KT 고산지사 도시계획시설 폐지안, 도시철도 3호선 범물기지 진입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이 추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어 금번 추경 시 열람·공고료를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9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증가분 41만1,000원과 2009년말 예치금에 대한 이자가 추가 수납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58만9,000원 등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가 수납된 세입증가분 700만원은 전액 은행에 예치됨에 따라 예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8,906만3,000원에서 5,973만7,000원이 증액된 7억 4,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팀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아이디어센터사업의 상패제작 및 시상금 76만5,000원, 직제개편에 따른 팀 신설로 기존 건설과와 홍보소통과에서 집행잔액으로 이체된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금액 2,067만8,000원,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탁자 및 의자 구입비 301만4,000원,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설치비 680만원,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관정보수공사 2,140만원, 행정운영경비 558만원,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사업으로 팀 신설에 따른 생활안전업무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과 안전도시사업추진에서 아이디어센터사업 상패제작비 16만5,000원과 시상금 지급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에서 직제개편으로 건설과와 분리되면서 재편성된 집행잔액으로서 일반운영비 112만1,000원,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 405만7,000원, 이주및재해보상금 1,550만원과 214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에 따른 탁자 및 의자 구입비로 3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비로 520만원과 전기인입공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사업에서는 욱수동 비상급수시설 관정보수공사비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5만원, 사무관리비 183만원과 215쪽입니다. 팀 신설에 따른 소파 및 응접세트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19쪽이며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서안 297쪽에서 30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219쪽에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경우는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0억 637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관리 부문에 가드레일 등 교통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대비 1.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05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11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문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7만9,000원이 감액 조정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1억 4,887만9,000원과 전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총 세입규모는 110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부문입니다. 적립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1억 4,900만원은 주차장특별회계 적립예치금으로 11억 4,880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구비 기정예산 6억 5,672만5,000원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6억 6,092만5,000원과 국비 3,360만원과 시비 42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4,200만원이 증액된 6억 9,87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200만원 증액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에 대한 증액분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주거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3,360만원 80%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비 420만원 부담률은 10%입니다. 구비 420만원 부담률은 10%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58억 7,947만6,000원에서 19억 9,207만8,000원이 감액된 138억 8,73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보안등 유지관리 전기요금 2억원, 토지보상 업무처리 수수료 500만원,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5억 360만원,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선 도로건설사업비 중 실시설계비 1,000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1,000만원 등 총 7억 2,860만원이며 감액 편성요인은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관련예산 2,067만8,000원,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0억원,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비 7억원 등 총 27억 2,06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먼저 도로환경 개선사업의 보안등 유지관리로 보안등 가로등 신설수량 증가와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사업으로 토지보상 업무처리의 토지매입 등기촉탁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사업으로 고산3동,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도로 협소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와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지난해 9월 달구벌대로에서 사월동 414-2번지선까지는 금년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사업은 잔여구간으로서 폭 5 내지 10m, 연장 210m 구간에 총사업비는 15억원으로 금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내년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도 본격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시설비 5억원과 시설부대비 360만원 등 5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금년도에 연호동 370번지선 도로건설사업은 10월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사업은 연호내지 북편 인접지역으로서 폭 8m 길이 150m 구간에 총사업비 9억원으로 금년 10월 사업을 시행하여 내년도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관리사업으로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동로 등 3개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금년 7월에 교부받은 시비교부금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으로 지난 8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생활안전팀으로 예산 이체를 하지 못했던 일반운영비 112만원과 재료비 457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 1,550만원 등 총 2,06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범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환경부의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도심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도 국비지원이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삭감됨에 따라 금년 추경예산 편성 시 매칭사업비에 대하여 시설비 18억 4,582만6,000원과 감리비 1억 5,000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417만4,000원 등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팔현배수펌프장 내 유수지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인 패밀리파크 조성과 연계하여 주변 팔현배수펌프장 유수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으나 최근 노곡동 침수 등으로 재해예방시설에 기타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대구시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취소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 7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영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 2,102만7,000원보다 17억 4,493만5,000원이 증액된 77억 6,59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화랑공원 등 재정비사업에 7억원, 화랑공원 휴게실 집기비품구입 1,45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사무관리비 156만원, 우방신천지타운 뒤편 절개사면 안전성검토 용역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87만5,000원, 용지봉 등산로 정비 1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원 증액은 공원 재정비 사업비로 지난 8월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6억 9,562만원과 시설부대비 438만원이며 세부사업내용은 화랑공원 파고라, 자전거 보관대, 산책로 정비, 배수시설 설치와 만촌3동 봉선화공원, 상동 들안길공원에 대한 재조성공사 사업비입니다. 공원정비 자산취득비 1,450만원 증액은 화랑공원 휴게실 개방에 따른 컴퓨터 등 집기비품 구입비입니다. 234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사무관리비 156만원 증액은 광특회계 보조금 변경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물품구입비 120만원, 개발제한구역 단속 특근급식비 36만원 증액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시설비 1,000만원 증액은 황금동 우방신천지타운 뒤편 절개사면 안전성검토 용역비로 수차례에 걸친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절개사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887만5,000원 증액은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부족분과 근무복 구입비입니다. 235쪽입니다. 등산로정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원 증액은 용지봉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지난 7월 특별교부세 교부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9억 9,374만원과 시설부대비 62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4,953만8,000원보다 2,409만원이 증가된 3억 7,36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은 2012년1월 1일부터 법적 주소로 전면사용에 대비 교차로 등 도로명판시설을 보완 설치하여 활용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특별교부금 2,40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147억 300만원이 증액된 3,263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1.7%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7,260만4,000원이 증액된 382억 4,97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과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조정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용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92만원이 증액된 13억 59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시계획운영 일반운영비로 79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생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2010년 8월 10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신설된 팀으로 부서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해 5,973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150만원 증액, 재난·재해복구지원체제구축 2,369만2,000원 증액,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에 2,820만원 증액, 기본경비 43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20억 637만원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1억 4,8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200만원이 증액된 6억 9,87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건축행정 신뢰성 확보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억 9,207만8,000원이 감액된 138억 8,73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로환경개선 2억원 증액, 중·장기계획도로건설 500만원 증액, 마을 진입도로 건설에 5억 1,360만원 증액, 도로시설물 관리 1,000만원 증액, 대응 및 복구지원체제 구축에 2,067만8,000원 감액,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 27억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7억 4,493만5,000원이 증액된 77억 6,59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쾌적한 도시공원조성에 7억 1,450만원 증액,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156만원, 산림자원의 보호에 1,887만5,000원 증액, 산림자원의 육성으로 용지봉 등산로정비에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09만원이 증액된 3억 7,36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비로 2,40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당면현안사업의 추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 및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국비가 내려왔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집행을 다 못하기 때문에 국비가 10억원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 6억원, 구비 4억원 이렇게 총 20억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생태하천사업에 국가에서도 돈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공정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국비 확보를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공사현장 사정을 보고 국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패밀리파크가 바로 옆에 인접해 붙어 있습니다. 이 팔현배수펌프장의 유수지가 2004, 5년도에 건설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팔현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놀고 있는 유수지에 돈 7억원을 들여서 수영장과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체육시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패밀리파크 조성할 때 자문위원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그러면 이 돈을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구시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 불의의 노곡동 침수사건이 생겨서 그런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대구시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3차에 걸쳐서 담당부서와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설물 자체가 대구시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동의가 되지 않아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 도로건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원칙적인 설명은 잘하셨습니다마는 아마 과장님이 설득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기차길옆 오막살이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촉진지역이고 주민숙원사업인데 경부선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마 설득력 부족으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참고하셔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렸고, 또 과장님 능력을 믿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화랑공원은 지금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쪽에 그늘막 2개소 설치하고 자전거보관대라든지 관리사무소 입구에 인도블록설치라든지 산책로, 횡단배수로라든지 이런 것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 하고, 나머지 6억원은 어린이공원 2개소 재정비하는 것으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우레탄은 사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거기에는 급수시설을 해서 물 뿌리는 시설을 트렉에다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을 뿌려서 현재 상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예, 맞습니다. 7월에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9월까지 놓아두면 사업이 늦어지고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설계를 발주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려와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때는 안 내려 왔기 때문에 편성을 못한 겁니다.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돈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국비입니다.

아닙니다. 교부세는 미리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내려와야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가사업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대구시에 전체적으로 2억원이면 2억원 내려와서 그 다음에 각 구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비율로 배분되어 내려 온 겁니다.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계속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예, 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예.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