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은 지난 8월 10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 기획조정실에서 감사실로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유인물 52, 53쪽입니다. 먼저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은 예산액 7,599만5,000원 중 5,519만2,100원을 집행하고 2,080만2,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내용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과 수입료 등을 지출한 공공운영비에서 소송인지대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포상금은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배상금은 예산절감분 200만원과 소송 패소비용 변상금 2건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은 예산액 1,153만2,000원 중 1,078만4,590원을 집행하고 74만7,4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체감사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감사 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는 외부감사 시 간담회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포상금은 자체 감사를 통해 우수한 공무원을 발굴하여 연말에 시상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은 상설감사장에 사무용 집기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재산등록 금융조회 시 지급한 수수료와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취약지 환경순찰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카메라 수선비를 미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며 포상금은 시정견문정보 우수 제보자에게 시상금으로 잔액 없이 지출하였습니다 성과관리의 예산현액 660만4,000원 중 628만1,300원을 지출하고 32만2,7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구정평가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구정평가 계획서와 보고서 등 책자유인과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BSC 기반성과관리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성과관리 책자유인과 BSC 직원교육 시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실과 전략과제추진단이 전략기획실로 통합되었기 때문에 일괄 설명드림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전략기획실의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전략기획실의 2009회계연도 예산규모는 542억 5,428만원으로 예비비 사용액 2억 5,804만원, 예산변경 300만원을 차감한 예산현액 539억 9,324만원 중 291억 4,739만6,40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3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248억 2,284만3,6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상단에 구정업무 기획조정 3,772만1,190원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은 사유 미 발생으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53쪽 하단의 창의행정 역량강화 179만7,00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며 54쪽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8,175만530원은 일반운영비, 사회단체보조금, 기관공통예산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55쪽 중단의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 1,324만3,110원은 예산 5억원 중 4억 8,675만6,89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의 보존지출 1억 9,907만2,860원은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51억 3,601만1,140원을 반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56쪽 예비비 241억 8,655만4,000원은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손 소독기 타미플루 약제구입 등으로 2억 5,804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중단의 기획조정실 인력운영비 231만940원, 다음 쪽 기본경비 286만3,650원, 중단의 총괄 인력운영비 2억 5,559만8,040원은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입니다. 58쪽의 체계적 전략과제추진 31만8,700원, 하단의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조성 30만6,130원, 59쪽 서민 일자리 창출 6,050만3,910원은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구립국제교육원 관련예산 2,300만원은 범어권도서관 건립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60쪽의 전략과제추진단 인력운영비 57만5,190원, 기본경비 91만1,2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0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11억 9,531만4,850원으로 그 중 193억 2,052만930원을 집행하고 새마을회관 신축 및 보건소 이전후적지 건물 환경개선 공사비 등으로 10억 1,758만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2억 8,846만3,600원을 사고이월 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억 6,874만9,320원입니다. 61쪽 상단에 내부행정 역량강화 예산현액 3억 9,321만1,000원 중 원활한 총무행정 관리를 위한 업무추진비, 가로기게양 대행 민간위탁금, 지하 대회의실 방송장비 등 물품구입,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 행정보안 및 비상근무 체제확립을 위한 당직수당 등으로 3억 5,422만5,23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898만5,770원입니다. 62쪽 상단에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 공개입니다. 예산현액 4억 609만3,000원 중 기관공통, 우편요금 및 문서관리 지원경비, 기록물 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산개발비 등으로 1억 666만7,040원을 지출하고 기록관리 시스템 구입 입찰에 따른 계약금 잔액 2억 8,846만3,6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1,136만2,360원입니다. 유인물 63쪽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자치행정 실현, 예비비1,748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8억 2,346만4,000원 중 내실있는 구행정 운영, 수성 구민상 시상에 따른 일반운영비,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시설비, 구정여론모니터운영, 새터민 정착지원,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동주민센터 비치용 손 소독기, 1회용마스크 구입비 등으로 6억 4,468만9,590원을 지출하였고 1억 7,877만4,41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64쪽 하단에 동 행정지원 및 평가입니다. 예산현액 1억 8,749만5,000원 중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주민전산망 유지보수비 등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통장자녀장학금 등 통·반장 활동보상비, 동 행정종합평가 우수동 시상금 등으로 1억 6,606만2,57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143만2,430원입니다. 65쪽 하단에 사회단체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502만원 중 사회단체활동 지원 및 홍보, 각동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새마을단체 운영지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운영 등에 1억 5,914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원은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에서 신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으며 588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66쪽 중단 사회교육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7,800만원은 이동도서관 운영과 독서치료사 양성반 강사료 및 수용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6쪽 하단에 과거사 진실규명 예산현액 1,530만5,000원 중 일제강정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경비로 1,464만8,4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5만6,590원입니다. 67쪽 상단에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운영입니다. 예산현액 6억 5,840만2,000원 중 원활한인사행정관리, 우수공무원 선발 및 퇴직공무원 격려, 직무전문화능력 개발비 등으로 6억 1,984만9,9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3,855만2,020원 중 2,302만7,060원은 증가추세에 있는 육아휴직에 대비한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68쪽 중단에 직원복리후생 및 공무원단체 지원 예산현액 16억 5,036만8,000원 중 미취약 직원자녀 보육수당 등 직원후생 복리증진, 공무원 해외연수, 구내식당 운영비 등으로 16억 2,564만1,34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2,472만6,660원입니다. 다음은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3,906만1,000원 중 원활한 회계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차량유지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2억 1,108만7,26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797만3,740원입니다. 70쪽 중단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8억 7,219만2,85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9억 4,690만6,850원 중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지산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보건소이전 예정건물 개·보수 공사 등으로 72억 4,311만6,230원을 지출하고 보건소이전 후적지 건물환경개선 공사비 5억 1,758만1,000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억 8,620만9,620원입니다. 72쪽 상단에 공정한 선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051만2,000원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위한 선거규정 안내책자 인쇄비와 선거관리 준비 및 실시에 필요한 자치단체 부담금 등 6,939만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방위 및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4,046만원 중 지역방위업무 지원으로 24개 예비군동대 전산용품 구입비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으로 1억 3,970만650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75만9,350원입니다. 72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1,623만원 중 부속실 요원 업무추진비, 직원수행경비 등으로 2억 9,720만1,3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920만8,630원입니다. 73쪽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92만원 중 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7,675만4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16만9,570원입니다. 73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2,686만7,000원 중 명예퇴직수당, 성과상여금, 법정경비인 연금부담금, 연금지급금 등 14억 492만8,8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93만8,170원입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0쪽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 134억 8,815만5,000원 중 132억 8,990만5,650원을 지출하고 1억 9,824만9,35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출된 결산검사 자료가 8월 10일자 구청 기구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인하여 결산서상 3군데로 산재해 있어 자료를 보시기가 다소 불편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홍보소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4쪽 중단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09년도 예산규모는 유인물상 23억 4,322만7,000원입니다만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조정 후 예산규모는 4억 5,070만1,000원으로 그 중 4억 4,110만4,2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59만6,760원입니다. 그럼 쪽수별로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 하단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313만7,200원은 월·주간지 및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과 무선인터넷 사용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의 집행잔액입니다. 75쪽 상단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0원은 홍보교육 및 정책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70만5,370원은 원활한 정책홍보 업무를 위한 노트북 구입 등에 따른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중단에 수성소식지 발간 인력운영비 154만7,460원은 소식지 발간과 소식지 발송 요금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63만원은 소식지 독자퀴즈 당첨 및 독자투고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5쪽 하단 대외교류 활성화부터 81쪽 중단 재난방재 민방위사업은 복지국 평생학습팀과 도시국 생활안전팀으로 각각 이관되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1쪽 중단입니다. 인력운영비 43만5,640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직무수행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이며, 하단에 기본경비 67만7,460원은 과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10년 8월 1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홍보소통과로 업무 인수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이었던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 중 창의행정 추진 자료집 발간에 따른 109만2,000원은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에 따른 22만5,000원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었던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의 일반운영비 73만2,000원은 구정여론모니터 업무수첩 발간 및 위촉장 등 사무관리비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타 보상금 112만원은 여론모니터 요원 실비보상금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홍보소통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김귀숙 OK민원팀장 김귀숙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2009년도 OK민원팀 예산은 총 3억 6,927만9,000원으로 그 중 고품격 민원행정구현에 2억 3,417만8,970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3,217만360원을 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 292만9,6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 중단, 민원실 운영비 중 집행잔액 68만2,640원은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55만9,310원, 일반보상금 중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명시된 행정사무 착오 시 일반인에게 보상하는 보상금 지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미집행액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집행잔액 12만930원, 83쪽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1,870원입니다. 83쪽 중단, 여권발급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집행잔액 103만9,390원은 여권민원 안내도우미를 희망근로사업으로 대체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83쪽 하단 기타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120만7,640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과 직원의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 10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징수팀과 분리됨에 따라 세입관리 부분은 징수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009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하단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예산총액은 11억 7,338만9,000원으로 11억 4,870만2,2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68만6,79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의 집행잔액 599만9,310원은 비과세감면 조사요원 인건비 51만3,470원과 각종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 잔액 424만4,960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포상금 잔액 124만880원입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 집행잔액 324만370원은 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 등 일반운영비 190만1,370원, 국내여비 1만100원, 시책업무추진비 8,900원, 통장의 제세고지서 송달보상금 132만원입니다. 85쪽 하단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 집행잔액 402만7,800원은 개별주택가격조사인부임 잔액 154만4,510원, 다음 86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도면인쇄비 등 집행잔액 216만8,770원, 우편요금 31만4,520원입니다. 다음 87쪽 상단에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131만860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40원,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 등 130만6,52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부분 집행잔액 261만5,06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중 행정장비 소모품비 등 92만4,570원, 여비 78만2,17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8,3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징수팀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쪽 세입결산입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액은 3,362억 8,30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15억 2,339만1,090원을 포함해서 3,678억 644만59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13억 3,985만6,878원이며 이중 3,757억 2,073만3,633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56억 1,912만3,245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징수불가분 31억 5,430만1,450원을 결손처분하고 224억 6,482만1,795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입니다. 2009년도 징수팀 소관 예산총액은 2억5,108만9,000원으로 2억 4,359만5,6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49만3,39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의 집행잔액 141만4,000원은 독촉고지서 및 세외수입 고지서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입니다. 체납세 징수부분의 잔액 328만4,690원은 체납세 고지서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322만2,600원과 우편요금 6만2,090원입니다. 체납처분 부분의 잔액 279만4,070원은 체납세 납부안내문 인쇄비 등 집행잔액 208만8,63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70만6,07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8쪽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09년도 예산규모는 19억 9,372만4,000원으로 이중 19억 6,376만6,5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995만7,4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 상단입니다.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자원 관리 217만5,870원은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잔액과 정보교육의 일반운영비, 시설비,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89쪽 하단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1,127만7,270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 임차비, 홈페이지 운영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90쪽 중단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비 881만8,330원은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한 전용회선 공공요금,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 설치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91쪽 중단에 정확한 통계관리 504만7,750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및일반운영비와 각종 통계자료 발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92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 137만5,310원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의 집행잔액이며, 중단에 기본경비 126만2,950원은 관서운영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직원들의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이번 결산에서는 특별히 실장님께 질의드릴 사항이 없지 싶습니다.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는 4개 특별회계와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향후 실장께서 관심을 두셔야 될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6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의료기금은 기금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 외에는 사실상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기금 정부방침이 대폭 조정이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난을 두 개를 합해서 하나로 통합한 것이 있는데, 일몰제가 있죠, 3년을 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없으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은 전문가를 몇 명 이상 반드시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자체 조례로 운영이 된다면 감사실장께서 감사를 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4개 특별회계와 6개 기금을 좀더 활발하게 운용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입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예산액이 511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263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47억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 부분이 예산편성에 따라 지출이 정상적으로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액이 남았지 않았나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는지 다른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략기획실 소관에 금액상 수치로 보면 집행잔액이 사실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전략기획실 소관 예산의 집행률은 98% 정도로 집행이 양호입니다. 왜 247억원의 잔액이 남았느냐 하면 이 집행잔액 속에는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예측치 못한 그런 발생 시에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았는데 크게 집행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제외하면 전략기획실 예산 집행률은 타 부서 못지않게 양호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44억원의 예비비가 책정이 되었고 2억 4,500원을 사용했습니다. 241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이 남았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편성했지 않는가, 원래 예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산규모의 1% 이상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 이상이지만 법에는 저촉되는 것은 없지만 다소 예비비가 많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20% 가까이 됩니까?

7% 정도 됩니다.

244억원 예산 전체를 보면 7%는 넘는 것 같고.......,

저희들 예산규모가2009회계연도 3,300억원 정도 됩니다. 7% 같으면 340억원인데 340억원이 안 되니까 7%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예비비를 책정했다, 군 단위 같으면 자연재해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이번 같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예비비를 책정을 해서 했고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는데, 없을수록 좋은데 너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세밀히 분석해서 우리 관내에 예비비에 대한 예상을 측정해서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예비비를 편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55쪽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이 51억원 정도 반환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35억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반환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유는 각 부서별로 각종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수십 건이 되는데 전체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는 어렵고 거의 국비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59쪽에 공익창출프로젝트사업에 인건비를 약 25억원을 지출하고 5,8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큰 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5,8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집행률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하면 98% 정도 됩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조금 많은데 근로를 사역하다가 보면 중도 포기자들이 가끔 발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신규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보충을 하게 되면 한 달을 사역해야 되는데 중간에 며칠이 빈다든지 하면 그 기간만큼 임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 참가를 했습니까?

연 인원이 680명 정도, 3차까지 구분해서 했는데 총 인원이 680명 정도 됩니다.

평균 몇 개월을 근로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틀리는데 3개월 하는 것도 있고 6개월 하는 것도 있고 10개월에 걸쳐서 하는 것도 있고 사람마다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보험료는 납입을 합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참여자들이 고용보험 수혜자가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금을 지출하고 보험료는 따로 납부하고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59쪽 평생직업교육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고, 펑생직업교육에 2,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구립국제교육원 개원 추진비인데 예산승인을 받고 전액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국제교육원 개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개원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 사유는 범어구립도서관 건립이 예상 외로 시행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아주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법적 다툼까지 가느냐 마느냐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개원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장할 필요가 있는지 싶어서, 그러면 사업을 중단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까? 사업중단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립국제교육원 자체는 중단할 계획은 전혀 없고 계속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단지 사유가 범어권도서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선 순위를 마치고 하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소현위원께서 공익창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로를 제공한 참여자가 급여를 받을 때 4대 보험을 본인도 내고 사용자 부담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 중에 질의 요지가 고용 보험료를 납부를 했느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종결이 되면서 고용보험을 내신 분들이 고용보험 수혜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를 테면 홍길동 씨가 6개월 정도 근로에 참여를 해서 6개월 동안 고용보험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종결이 되면서 일을 놓게 되면 국가에서 고용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일 끝나고 참여했던 분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고용보험료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길게는 6개월도 되고 9개월도 되거든요. 실제로 그 분들이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까?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가끔 민원 들어오는 분들이 고용창출 프로젝트에 얼마 동안 참여를 했다는 확인을 해 달라,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고용보험을 신청하고자 한다, 그래서 대상자들은 거의 신청을 다 안 했겠느냐 그렇지만 전체 대상자가 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2008년, 2009년 전국의 지자체가 다 이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간이 18일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고용보험 수혜자가 안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일 분을 홍길동 씨가 다른 데서 일을 연결을 해서 하면 받을 수는 있겠죠. 다른 사업장에서 한 달 정도 근무를 하게 되면 18일이 포함이 되고 또 그 기간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고용보험을 받는, 내가 실직을 당했으니까 실직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지만 18일이 모자라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100% 가까이 될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는 18일 정도 더 구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연장을 했으면 상당한 인원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사용자분을 납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수혜자는 되지 못했다, 왜 18일이 모자라서, 18일 정도 우리가 고용을 더 연장을 시켜줬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 보시기에 내년 경기는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석 좋은 상태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9회계연도 결산을 통해서 또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2009년 세입이나 세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2009년도 이월금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670억원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포함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을 시키면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약 950억원 정도 이월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드디어 2008년에는 1,000억원의 이월금이 발생이 되었는데 2009년에는 760억원 정도로 250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부분이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입이 줄어서 이렇습니까? 사업을 많이 해서 이렇습니까?

상당부분 사업을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 큼직한 사업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재원이나 의존재원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2008년 대비 해서 약 15%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을 대비하니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안정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폭적인 증가는 아니지만,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이 부분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니다.

예산액과 실제 수입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과년도 분이 현황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액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특히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 130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60억원이 되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90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150억원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징수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 이자수입도 질의를 드려도 되겠죠, 실장님.

그것도 징수팀장한테......,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 전체예산을 관리하고 편성을 하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징수팀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짓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월액이 전년 대비 250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은 큰 문제가 없겠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재정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겠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할까요? (『중식 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에서 자산취득비로 3억원 예산승인을 받고 2억 8,800만원을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2009년 6월 2회 추경에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고이월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이 관계는 공기가 미도래 되어서 사고이월 했습니다. 3월달까지 공기가 완료되도록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로 조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60쪽하고 70쪽, 71쪽에 연결되는데 과장님이 말씀을 하고 나가셨는데 예산액이 143억원에서 예산 성립 후에 68억원이 전년도에 이월되어 있죠. 70쪽에 보면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 예산액이 1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전년도 이월액이 68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총 79억원이 예산집행 되었는데 집행되고 다음연도에 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었는데 보건소 이전 후적지 건물환경개선 공사 비용인데 왜 그 당시에 공사를 시행하지 않았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이전 후적지는 저희들 보건소가 작년에 늦게 이전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정도 될 것입니다. 하반기에 하다가 보니까 추경예산으로 후적지를 새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한 후에 금년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62쪽에 이정현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록물보존 전산화사업 자산취득을 위해서 이게 당초예산 3억원 편성을 했고 2회 추경에서 3억원, 3회 추경에서 약 9,000만원, 물론 이중에는 교부금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만 추경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후적지 개선공사 이 부분도 2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이것 또한 명시이월이 되어 있죠.

예.

사업을 하다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당해 예산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치는 것이 맞죠.

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다고 이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성의를 가지고 연내에 종결시킬 수는 없었습니까?

보건소 후적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을 해서 했습니다만 보건소가 종전 현대병원 자리로 이전을 하면서, 그러면 후적지를 무엇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이고 해서. 그래서 명시이월 처리가 되었는데 그래도 빨리 처리해서 금년 3월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향후 이런 이월사업은 가능한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이 홍보소통과가 맞죠.

예, 맞습니다.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을 보면 일반보상금 48만원을 지출하고 112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모니터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여론모니터 요원 99명이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매월 1인당 5건 이상 제보자에 한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되신 분들이 한 달에 한 두 건하는 분도 있고 5건이라는 부담도 많이 느껴서 보상과 관계없이 활동하다가 보니까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운영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정여론모니터 요원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모니터 해서 보내주는 사람이 주체가 되겠지요.

홍보소통과가 주체가 됩니다.

박소현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이 사업을 검토하십시오. 조례제정을 했다고 해서 계속 끌고 나갈 사항이 아닙니다. 예산 400만원을 편성해서 구정여론모니터 요원 활용하는 데는 10% 정도밖에 안 나갔습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9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럼 40만원으로 99명을 어떻게 실비보상을 했습니까? 인당 얼마입니까?

인당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시되 월 5건 이상 제보를 해서 채택이 된 분에 한해서 월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것을 봐서는 예산의 10분의 1밖에, 물론 운영경비도 있고 사무관리비용도 있겠지만 실제로 구정여론모니터 요원 실비보상은 4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획보다 훨씬 적게 집행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 줘야만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것을 적극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2009년 3월에 위촉되다가 보니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활성화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2009년 3월에 구청 지하회의실에서 수백 명이 참여를 해서 거창하게 발대식을 했습니다. 수백 명이 참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년여 지난 지금 평가를 해 보니까 엄청나게 이 사업이 축소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예산도 증액되고 해서, 가령 5건 이상 자료를 제공하는 이런 모니터요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3월 이후 예산집행을 보니까 별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5건 이상이라 든지 2건 이상이라든지 이 자료가 크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바쁜 것은 아니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 자료를 뽑아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소식지 발행된 것이 언제 배부가 되었죠.

지난 6일자로 각 가정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는 어제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된 것이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 앞에 쌓아놓으면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보라는 것을 발행을 하죠. 연 2회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사안이 있으면 발행을 하고 사안이 없으면......,

작년에 특보를 몇 회 발행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특보를 발행할 사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총 발행부수가 월 몇 부입니까?

7만부입니다.

7만부면 우리 수성구 세대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그것보다는 많이 적겠죠.

현재 15만3,000 세대인데 46%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되는데 600부는 발송을 하는데 수신처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수성소식지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다중집합시설, 병원이나 은행이나 이용소 같은 다중집합 장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합니다. 또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보 공유를 하고 또 생활에 많은 도움도 받고 있는데 이 소식지가 오로지 구청의 행정사항이나 구청이 시행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의회소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행된 소식지 12쪽이 의회소식 전부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왜 이렇게 의회소식은 축소편집, 제작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의회에서 자료를 안줘서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려고 했죠. 의회에서 자료가 안 넘어오면 최소한 홍보소통과장은 소통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의회에다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편집 최종 완료할 때는 과장님이 보실 것이 아닙니까?

의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적으로 의회사무국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이 결산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따질 거리가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의회가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최종발행 하는 홍보소통과장께서는 이런 식으로 빈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의회 난을 이것 만들어서 사진 한 컷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진이 물론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홍보소통과 발행부서에서 사진을 선택하고 이 사진은 안 되고 저 사진은 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이 원구성할 때 찍혔던 사진입니다. 사무국에서 누구 나와 계십니까? 전문위원이 계시는데 확실히 전달하십시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의회 난을 어떻게 잘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해 주시고 제가 답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달에는 자료가 부족해서 한 면이 나갔는데 통상적으로 소식이 많을 때는 두 면씩 게재를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달에는 휴회기간이다가 보니까 실을 게 없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또 결산심사를 앞두고, 유선방송에서는 의회 의원들 공부하는 사진도 찍어갔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홍보소통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사진까지 찾아가서 낼 일은 없습니다. 사진은 당연히 의회에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한 권의 소식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을 좀더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부탁드립니다. 빈약하면 홍보과장이 봐서는 의회홍보가 이래서 안 된다, 내용을 더 내 놔라고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뒤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불일치 처분된 것이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OK민원팀장 김귀숙 전혀 집행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와 징수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와 징수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29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징수팀에서 합니까?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설명은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9쪽 특별회계에 보면 121억원 중에서 주차장특별회계가 92억원인데 특별회계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속 사용하지 않고 누적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앞으로 일반회계로 변경해서 사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바꿀 수 있는 것까지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계속 사장되어 있는 것보다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항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용을 하든지 방법은 내부에서 차용을 해서 편성하든지 방법을 고안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계속 묶어두고 누적되어 있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내용은 공감을 하고 그 내용을 교통과에 위원님 의견을 그대로 전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는 순세계잉여금 501억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쓰고 남은 것하고, 지금 집행잔액 말씀하신 것하고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사용하고 남은 잔액들이 익년도로 이월이 되어 넘어가는데 그런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세입을 누락시켜서 잉여금을 초과금액으로 연말에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초과금액도 88억원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과하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한 부분은 집행잔액을 보면 46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책사업이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해서 383억, 63억 이렇게 446억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대로 집행 못되어서 이 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수성구 전체 아주 광범위하게 늘려있는 정책인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의 집행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책을 개발하지 않았다 그러면 정책사업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 되어 있었습니까? 383억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원래는 정책사업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세입부서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정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아서도 안돼요. 이것은 각 과에서도 꾸준히 개발하고 또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다가,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이 남아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셨지만 이에 못 따라 줬다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수성구에서 역점 둬야 할 것은 각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책사업에 가장 우선순위가 있고 차 순위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실현가능하도록, 정책사업비가 이 만큼 남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과하게 편성했다. 진단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팀장님께서 관심 있게 해 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마다 재정이 악화되어서 행정운영 및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여론을 언론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전체 세입 대비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56억원으로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 구재정을 위해서 징수팀의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예금 압류라든지 차량압류라든지 신용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보다 체납세 고지서 안내문은 연간 6회 정도로 해서 월별로 체납액 독려를 위해서 자진납부를 위해서 매달 전수고지서 또는 전수안내문을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알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 구 수입 중에 체납액을 보면 차량관련 과태료가 180억원 정도 됩니다. 뭐냐 하면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차량검사지연 과태료,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필과태료 이런 금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폐차를 했다든지 또는 방기차, 대포차 이런 것으로 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결손이 많았던 것을 보면 일단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은 결손처분해서 정리를 하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남겨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문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팀장님 답변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전략기획실장님의 설명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이것이 조금 특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이 90억원입니다. 2008년에는 137억원인데 2009년에는 90억원으로 실수납액이 150억원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팀장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005년도에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그 재원이 국가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금을 거두는 것은 국가에서 거두지만 그 돈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을 해 줍니다. 그것이 12월 납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7억원이라는 금액이 12월 30일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넘어간 경우입니다. 그런 것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2008년 대비해서 2009년도 지방세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 많이 감소했습니다.

금년은 어떻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는 30억원 정도 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두산위브더제니스가 세입이 15억원 정도 되고 그 외에 신축한 아파트 이런 것들로 해서 작년보다 30억원 정도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2010년에도 예측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숫자적으로 보면 1,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실제 순수하게 우리가 부과를 해서 들어오는 돈은 258억원 밖에 안 됩니다. 월 평균 20억원에서 25억원 정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그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잉여금이라든지 이월사업비가 957억원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세외수입 규모가 많은 것이지 실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돈은 250억원에서 260억원 정도로 크게 증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잉여, 이월, 재산매각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니까 이월금이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결손액이 전년대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금년에 결손 처분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 수준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도별로 보면 2007년, 2008년에는 약 2억원 정도였는데 2009년에는 24억원입니다. 결손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예.

시효는 다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소멸시효, 과태료도 있고 많이 있겠지죠.

5년 경과됐는데 부동산 압류라든지 채권확보가 안된 그런 경우에는 시효소멸 완성이 되어서 이것은 무조건 결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 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중으로는 다 종료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연차적으로 꾸준히 늘었는데 금리가 좋았던 것입니까? 아니면 돈이 구금고에서 오래 머물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상품을 선택을 했다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6년에 재산매각한 금액이 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것이 3년 정도, 2009년까지 계속 은행에 많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자수입이 계속 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자수입 연도별 추이를 보니까 2006년 13억원, 2007년 22억원, 2008년 28억원, 2009년도에 드디어 34억원에 도달했거든요.

2009년까지만 그렇고 그때는 저희들이 연간 자금보유액만 보더라도 800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자금이 330억원 밖이 안 됩니다. 800억원 되는 돈을 적립해서 들어오는 이자하고 금년부터 이월된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이자수입이 2009년도에 34억원인데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그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서 13억원에서 15억원 정도 밖에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께서 답변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의가 포괄적입니다만 우리 구금고의 평균 잔고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40%라고 하면, 구청 돈이 구금고 대구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고는 330억원 정도 있습니다.

연말 현재입니까?

지금 현재입니다. 연말에는 660억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것은 현재잔고이고 평균잔고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사항인데 그것도 알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1월에는 800억원, 8월에는 150억원 이렇게 변동이 생기겠지요. 평균해서 12를 나눴을 때 월 얼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대비해서 2009년도에 일반 공공행정경비가 약 35%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와 절감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지출액 위에서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약 250억이죠.

예.

2008년에 보니까 160억원으로 약 1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2008년 대비해서 미처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증가사유와 절감대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이 향후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줄여야 되되겠지요. 물론 공공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사유는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 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