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자 의원 발언

양의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기 전에 지난 25일에 어머님이 별세했는데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마음에 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양의환위원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게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최기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대규위원께서 최기원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최기원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안을 시작으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내실있는 심사를 해 주시는 양의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2% 감소한 3,203억 8,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5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46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지방세 15억 700만원, 세외수입 7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억 6,600만원, 보조금 16억 7,2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 7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 5,200만원, 사업예산 68억 3,8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28억 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관서운영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으로 17억 5,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29억 4,800만원, 자체사업 38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68억 3,8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의정비관련 주민설문조사 등 총 8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6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자연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지원 80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교육분야는 교육홍보관 운영 7,7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분야는 수성아트피아 위탁 운영비 6억 5,000만원 등 총 15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쓰레기자원화(위탁금) 5억 9,300만원 등 총 10억 6,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 8쪽 사회복지분야는 복지시설 및 수급자 종량제봉투지원 1,000만원 등 총 1억 9,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의료홍보관 운영 인건비 1억 200만원 등 총 1억 7,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 500만원 등 총 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목련시장 앞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5,700만원 등 집행잔액 3억 4,400만원을 삭감하고,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세사업에 7억원을 계상하여 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쪽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하수도 시설 긴급보수 1억원 등 총 2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집행잔액 28억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국․시비 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삭감되어 총 16억 6,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비보조사업은 파동 복지타운 개․보수 및 장비구입 5억원 등이 추가 지원되고 당초 계획된 지원사업비의 삭감으로 총 1억 3,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분권교부세와 구비부담금사업은 각각 1억 4,100만원, 12억 7,3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11쪽부터 16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기정예산보다 2억 800만원 이미 감소한 146억 8,300만원으로서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 명시이월사업은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 등 총 18개 사업 87억 3,400만원이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263억 900만원보다 59억 2,600만원이 감소한 3,203억 8,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57억 1,800만원이 감소한 3,05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보다 2억 800만원이 감소한 146억 8,3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비가 기정예산보다 15억 1,353만8,000원이 감소한 218억 4,474만2,000원이며, 문화및관광비는 15억 7,418만원이 감소한 122억 7,135만9,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20억 2,919만9,000원이 감소한 1,587억 5,240만8,000원, 수송 및 교통사업비는 3억 5,878만4,000원이 증가한 82억 4,701만9,000원이며 국토및지역개발비는 3억 130만8,000원이 감소한 134억 8,989만원이며, 예비비는 28억 7,174만6,000원이 증가한 91억 4,5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파동 복지타운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 총 18건에 이월액은 87억 3,4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사업지연이 7건, 사업계획변경 4건, 사업기간 미도래 5건, 특별교부세 재해수요 2건 등 총 18건입니다.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CCTV) 업그레이드는 이월사유로는 사업기간 부족사항입니다. 5쪽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와 6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재산세의 감소로 15억 700만원이 감소된 33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감소로 7억 8,800만원이 감소된 661억 4,1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 등의 사업에 특별교부세 7억 1,500만원이 증액 교부되어 5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취․등록세의 수입감소로 인한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24억 6,600만원이 감소된 410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16억 7,235만3,000원이 감소한 1,592억 9,887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7억 5,200만원을 삭감한 580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기정예산보다 38억 9,000만원이 감소한 506억 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7,200만원 증가한 91억 4,500만원 계상하였고, 건설사업은 고산3동사월동 296번지선 도로건설 특별교부세사업 7억원이 교부되었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원금수입 및 제한년도수입 2,200만원이 감소되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 2,200만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이월금 등 8,900만원의 세입증가분을 보조금반환금 등으로 세출에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등 5,200만원이 감소되어 도시계획시설조성 보전지출 등에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5,900만원 늘어난 상태이며, 반면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2억 8,200만원이 감소되어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면에서는 2010회계년도 결산에 대비하여 세입의 실제 수납액을 검토하여 회계연도말까지 증감 예상액을 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사업의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면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자체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의 조정과 일부 필요경비 계상 및 집행잔액의 삭감 등 2010년 예산정리 및 결산을 위한 추경으로 예산편성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일부 경비의 불용액 및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계획성있는 예산편성으로 우리 구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시고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 심사 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유택 의정담당 방유택입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합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이 책자입니다. 이 책자 6페이지에 통․반장 활동보상에서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지원과에 184페이지 통장자녀학자금 쪽에 95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8,900만원이 어느 쪽에 나왔는지 검토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났습니까?

2, 3년 전부터 임기가 끝나면, 반장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재위촉을 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시대에 반장의 역할이 자꾸 줄어가고 해서 대구시 전반적으로 타 구에도 반장을 위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 말이면 반장이 1명도 없을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장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통장 지원건에 대해서는 혹시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2010년도에 감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통장자녀 학자금이 줄어든 것은 자녀가 고등학생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데 신청대상이 적다 보니까 감소된 그런 결론입니다.

신청대상 인원을 지정해서 신청을 하라고 지시를 한 게 아니고......,

예. 그렇죠.

무작위로 대상자가 있다고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상자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 성적이 전체 성적의 2분의 1 안에 포함이 되어야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성적이 미달하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선발된 인원수가 적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보통 동별로 선발인원을 몇 명 하달합니까? 2명입니까?

이것은 몇 명 지정된 것이 아니고 통장이 고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대상이 됩니다. 단지 거기에 종전에 수혜를 받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신청 들어 온 가운데 성적이 적합해야 된다. 적합하지 않으면 제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10명을 했습니다마는 선발된 인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191페이지 구정 여론모니터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활동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일반사무비용에 수첩이나 이런 것이 발간이 안 되었으니까 당연히 감액이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2009년 3월 30일인가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3명인가 103명인가 그렇죠?

예.

활동을 올해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활동은 일부 요원 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럼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나기 때문에 1기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 2기는 인원을 축소하고 인센티브제도를 좀더 강화해서 정형화시킬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상에 특별히 구정모니터요원에 대한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되어서 그쪽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여론모니터요원하고 일부 다른 의견을 수렴하도록 컨텐츠를 정보통신팀하고 협조할 계획입니다.

2009년 10월 10일에 구정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미약한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큰 효용이라든가 효율성이 없다면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크게 예산도 많지 않지만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OK민원팀 예산안은 OK민원팀장이 현재 교육 중입니다. 민원담당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OK민원팀 민원담당 허규향입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OK민원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5쪽 민원분소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다루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원분소 운영을 안 했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원래 민원분소를 범어지하상가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무료임차가 안 되는 관계로 분소 운영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규화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규화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상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차를 하려고 처음에 계획 잡을 때 무료로 한다는 계획을 잡았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처음에 범어지하상가에 민원분소를 하기로 한 것은 저희들이 민원분소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홍보교육과에서 교육의료홍보관을 범어지하상가에 설치하는 것을 먼저 계획했었습니다. 그 교육의료홍보관 안에 분소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했는데 도시철도공사하고 임대과정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무료로 임차하기로 했다가 다음에 임대를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에 혹시 행정국장님 추가로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민원분소는 당초에 지하철공사가 상가를 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 이양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우리 구청에 주겠다. 그러면 구청에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저희들이 의료홍보관하고 분소를 계획했는데 나머지를 서울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다가 계약이 취소되고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상가가 분양이 안 되니까 전체를 재검토하는 과정에 우리 구에 무상으로 주기로 했던 그 계획도 동시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분소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못하고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전체조감이 새로 되면 그때 다시 구청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운영을 한다고 계획을 잡을 때는 좋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데 임차무료가 안 될 때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아닙니다. 임차무료 그것뿐만 아니라 지하철공사에서 무상으로 주고 위치도 몇 개 정도 주겠다 계획을 했는데 그때 나머지 잔여부분은 서울 업체에다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 계약이 취소되니까 우리한테 주려고 하던 사무실이 어디인지 그것도 확정이 안 되고 지하철공사에서는 모든 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려고 하신 것이니까 좋은 계획 하에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충분한 답변됩니까?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2월 6일자에 발 빠르게 비상대피시설하고 급수시설 홈페이지 공지에 올려놓으셨죠, 혹시 보셨습니까?

예.

상세하게 잘해 놓으셨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정될 부분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수정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확인해 보니까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닐 겁니다.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많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아주 새로운 정보라든가 공지해야 될 부분, 안내해야 될 부분을 잘 등록하는 부서도 있고 2009년도 이후에 등록조차 안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여러분들도 홈페이지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정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은 대부분 홈페이지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보통신팀에 정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비품이라든가 많이 구입하셨으니까 팀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대규위원께서 예산결산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예산안을 다루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과장! 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너무 빠릅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행이 빠르다고 하시는데 미리미리 위원들께서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복지과 질의할 위원......,

위원들에게 물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독서통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독서통장에 사용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구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통장을 이용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고,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독서통장은 은행통장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책을 대출할 때 통장을 정리하고 일반은행에 돈 넣고 인출하는 것과 똑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상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공공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은 현재 용학도서관 대형도서관하고 소규모도서관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용학도서관은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고, 소규모도서관은 내년부터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60만원인가요?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560만원.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어느 부분을 하십니까?

공공도서관 운영.

560......, 밑에요?

238쪽 밑에.

이 부분은 국비사업인데요, 도서관을 10시까지 운영했을 때 지원해 주는 인건비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작년에는 국비가 편성이 안 됐는데 금년에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된 겁니까?

예.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1월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미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비로 해서 지원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에 보면 수성노래자랑, 수성사랑노래자랑이 있는데 금년에 안 했습니까?

수성노래자랑은 안 했습니다. 그 중에 수성노래자랑은 상주 경천대에 가서 자체적으로 노래자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결국 이중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폭염축제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를 많이 하던데 금년도에 예산편성하고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성노래자랑, 작품발표회 예산은 편성해 놓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작품발표회는 올해 11월 1일에 했습니다. 거기에 실비보상금 일부 한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표는 했는데 예산집행은 안 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을 해 놓고 하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곤란하다. 그죠? 일단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물론 부득이 한 사유에 의해서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서 직원수도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학도서관 같으면 인원이 몇 명이나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용학도서관은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15명입니까?

예.

그러면 15명이 바쁘게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9월 1일 개관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주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인데 어느 도서관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수성구민이면 다 알 수 있는 여건인데 거기서 직원들이 그냥 논다. 그러면 한가하다. 직원수가 많다. 이렇게 결론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 때 절감하는 차원에서 숫자를 줄이면 어떻겠나 싶은 마음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용학도서관에 직원채용은 최소 인력으로, 현재 법적 최소 인력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교육을 시키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용학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도서관에도 법적으로 근거있는 최소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직원을 더 줄일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열심히 한다는 것, 그냥 앉아서 놀고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한다는 이런 말이 안 나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범어권도서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사측 관계로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삼성그룹에서 서울대학에다 도서관을 지어 주겠다고 했는데 서울대학에서 그것을 ‘NO’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우리 집행부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어차피 시행사측에서 정리가 되면 완공이 될 텐데 유지관리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시교육청에서 유지관리한다든지 아니면 대구광역시에서 이것을 관리하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범어권에 있기 때문에 아마 수성구민들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대구시에서 하더라도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전라도에 가보니까 국립이 있던데 국립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립분소, 실제 지방에도 국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범어권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분소로 해서 도서관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 부분에 우리 세입이 계속 줄기 때문에 걱정을 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도 이 복안이 어떤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구가 교육 1번지에 걸맞게 올해 도서관을 많이 개관했습니다. 개관하는 과정에서 운영비도 많이 생각했고, 또 대구시교육청하고도 사전에 충분히 교감했는데 하여튼 대구시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을 짓고 하는 것은 대구시 예산을 받아서 하고 또 국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구의 교육열이 전국에 내로라 할 정도로 상당히 격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게끔 도서관을 지었는데 아마 도서관 관리 운영 면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병욱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대구시에 적극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에 대해서 아니면 국립분소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가능성이 희박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건의하고 또 직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중간에 보면 1동 1개소 동네체육시설조성이라고 했는데 1동네 1개소 체육시설 범위라든지 내용은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야외헬스용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것은 9개소에 39점이 설치되었습니다. 저희 관내 전체적으로 50개소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인근에 유휴지라든지 산에 체육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동별로 활성화 차원에서 1동 1개소에 체육시설조성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시행하시고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남상석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운영에 대해서 17억원이 계상되었는데 10억원만 집행을 하고 7억원이 남아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7억원에 대한 것이.

금년 4월부터 수성아트피아를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출범이 수성아트피아도 있고 용학도서관 준비과정에서 9월에 위탁했기 때문에 5개월 동안 위탁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성문화재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예. 현재 수성아트피아도 문화재단에 넘어가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이 다시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위탁하기 전에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했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 4월에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17억원 했고요, 그 과정에서 9월에 위탁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5개월 동안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은 9월부터 아트피아에 집행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위탁을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가요?

돈은 똑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위탁을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위탁을 안 하고 구청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돈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내용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위탁하든 안 하든 집행은 당초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이 금액 17억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는 직접 해야 되고, 저쪽에 넘어간 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아트피아 예산을 위탁하는 일로부터 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남상석위원 질의는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하도록......, 지금 이해가 안 가시니까 나중에 이해 가도록 정회할 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상석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이 예산을 사용 못했다 하니까 어떤 의미인가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보고받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243쪽 교육홍보관 운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OK민원팀 민원분소와 건을 같이 하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역시 거기에 교육홍보관을 운영하고자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으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대안으로 구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상으로 하면 충분한 그것이 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분소에 같이 하려고 했는데 민원분소 운영이 안 되어서 교육홍보관 운영을 안 했다? 그럼 이것도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되었겠네요?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이버 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어박람회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매년 대구시가 주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 당초에는 참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선거 관계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참여를 안 했다?

예.

그럼 내년도에는 참여를 합니까?

예. 내년에는 합니다.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 가까이 되는데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회합시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는 마지막으로 돌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도시디자인과 칭찬기사가 있던데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오늘 동아일보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도시경관개선 간판․광고물 개선사업, 옥상적치물 제거 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대구시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사업비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내년에 경관개선사업에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생활안전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검토와 질의가 있었고 답변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278쪽에 목련시장 앞 우회도로 건입니다. 현재도 지역주민들이 교통불편이라든지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지장이 많아서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결과를 봤을 때는 사업계획까지 하시고 예산도 잡으셨다가 결국 포기를 한 것 같은데 포기한 것이 맞죠?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심도있게 현장에서 실사도 하고, 쉽게 말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금빛로 직진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몇% 정도 될 것이고, 통행량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파악을 해서, 우회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를 조금 더 하실 것입니까? 완전히 계획을 취소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목련시장 앞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하는 목적은 지산로 쪽으로 해서 3호선 공사가 들어가면 우회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러시아워라든지 어느 일정 시간대에는 목련시장 쪽으로 빠져나가는 차가 많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면서 나오는 쪽 차량을 공원쪽으로 한 차선 넣어서 우회전 차로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실행단계에 들어가서 그 지역의 교통량을 다 조사해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차량이 많이 복잡하지, 나오는 차량은 아무리 공사를 하더라도 별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지초등학교 옆 도로 교통체계도 개선해서 더 원활하게 만들었고, 또 저희들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실제 복잡한 시간대라고 하지만, 그때 부녀회라든지 동에 알아본 결과 지금 들어가는 쪽 노점상 차량만 없으면 소통이 가능하다. 버스도 우회전하기 좋은데 거기에 노점상 차량이 있기 때문에 많이 거치적거리고, 차로 폭을 더 늘려놓으면 오히려 노점을 더 활성화 하게끔 하는 목적이 될 것이다. 다음에 차로를 확보했는데 또 다시 노점상이 서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잘 가꾸어놓은 공원을 잠식을 하는 것이 더 나쁘지 않느냐, 동에서는 화단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취소를 했습니다만 여건이 더 필요하다면 결정을 받아서 다시 구상할 의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이 정체되는 이유는 금빛로 위쪽 지산에덴 정문 쪽에 내려오는 차들이 원활하게 빠지면 올라가는 차량들은 원활하게 이 차선을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는 훨씬 도움이 되고, 에덴공원을 많이 훼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도에 1m 정도만 해서, 꼭 2차로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지도만 잘하면 10m나 15m 정도 인도만 조금 잠식하게 되면 굉장히 원활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야간에 퇴근시간 때에는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35%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두 시간 정도 실제로 서서 일일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아침 시간은 우회전하는 차량들의 프로수가 그것보다 더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인도만 1m 정도 잠식을 하면 충분히 원활하게 우회전이 되고, 또 들어오는 차량들이 위쪽에 원활하게 빠지니까 반대차선이, 그 반대차선을 넘어가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원활하게 됩니다. 이런 계획을 잡고 예산이 있었는데 취소할 때는 그 지역에 사는 본 위원인 구의원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이런 저런 좋은 안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없이 무산시키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임대규위원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고 현장에서 양균열위원님하고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나 사진이 담겨져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고, 한 번 보시고 이것만큼은 취소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년에 추경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필요하면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281쪽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당초 기정액이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이 420만원, 이것도 전적으로 국비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건축과에서 지원해 줄 계층을 적극적으로 안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구에서 포기하지 않았나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시비를 교부 받아서 구에서 대상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국토개․보수사업 전문기관인 LH공사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국비, 시비, 구비를 LH공사로 돈을 교부해서 LH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285쪽에 토지보상 업무처리해서 기설도로 보상이 있는데 기정액이 3억원이고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도로를 계획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설도로 보상은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 중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동 69-5번지 대지 214㎡를 2009년도에 본인이 매수를 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소유자의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88쪽에 하수도 시설 긴급보수해서, 물론 긴급하게 하수도를 설치할 사항이 생겨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1억원 정도 미집행인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에 긴급보수비 5억원, 하수도 준설비 5억원해서 약 10억원을 책정했는데 2009년도와 2010년도에 희망근로사업에 의해서 하수도준설과 하수도 관련시설을 각 동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예산 1억원과 9,000만원을 절약하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상동이나 중동이나 이런 데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원만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각 동마다 똑 같습니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처리능력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긴급보수공사비가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손이 안 미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293쪽에 어린이놀이시설물 설치검사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2008년부터 4년간 유효기간을 주었고 2012년 1월 12일까지 설치검사를 다 완료해야 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에 현재 설치검사를 완료한 곳은 있습니까?

작년에 조성한 것은 설치검사를 완료했고, 그 전에 한 것은 검사는 했습니다만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보수공사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받았고, 그 전에 설치한 놀이시설이 문제인데 현재 설치된 시설들이 안전규격에 안 맞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치검사를 받기 전에 시설개체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놀이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금년에도 480만원이니까 서너 개소 정도 설치검사를 받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받지는 않았네요. 미리 한번 받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설치검사 480만원 예산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각 공동주택단지 안에 어린이놀이시설까지도 설치 검사비를 50% 이상 지원하는 데가 꽤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수성구는 예산 관계상 지원은 잘 안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지원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294쪽에 개발제한구역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성패밀리파크 조성공사에 문화재 지표조사와 농지보전부담금 해서 예산은 9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일단 삭감을 하고 수성패밀리파크 조성에 관리동, 화장실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삭감하고 시설하는 쪽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까?

패밀리파크 당초예산에 있어서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당초예산으로 지출을 하고 패밀리파크 조성에 설계가 늦어서 관리동하고 화장실 신축이 금년 연말에 계약이 되면 내년 4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부기변경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 예산을 다루기 전에 녹색성장과장이 고산에 구제역 발생 때문에 가셨다 하는데 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장님이 계셨습니까? 직원입니까? 그 직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직원이 올 동안에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왜 늦었는지.......,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아침 9시 30분 경에 대구시에서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동 통제소 설치 건 때문에 시에서 협의를 하러 빨리 나오라고 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질의를 하기 전에, 과장님이 계시기 전에 어느 직원이 있었습니까?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뒤에 직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진행을 못합니다.

다른 과 직원이고 저희 과 직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께서도 집행부와 의회와 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예산결산을 하는데 직원이 뒤에 껌을 씹고 들어와서 앉아 있는 상황 같으면 예산결산이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그 직원이 누구인지 본 위원이 보면 알겠는데 일단 행정국장님,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끝나면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1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기원 김순호 김숙자 이병욱 남상석 조규화 임대규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