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진환 의원 발언
삼조
김삼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보건과, 위생과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보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좋은 아침입니다.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려고 하는 의욕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452쪽입니다. 중간에 수성건강축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축제는 1회성이 아니고 매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축제행사를 통하여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축제라는 개념을 1회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건강축제는 그런 1회성이 아니고 행사 시에 발견된 만성질환 특히 고혈압, 당뇨나 고지혈증 이런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등록을 해서 지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종합병원에서 나와서 진료받은 갑상선이나 초음파, 녹내장검사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자들은 2차 기관에 재검을 의뢰했고, 또 그 결과 암환자도 5명이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예산이 얼마 정도라기보다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에 참석하는 기관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기관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민․관 합으로 해서 34개 기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지역에 우수한 종합병원들이 영남대학, 카톨릭, 동산 전부 참여해서 했고 관내 지역사회에 관련되는 대학에 거의 대부분 학과들이 참석해서 고가의 의료장비, 또 고급인력들이 와서 무료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축제라고 해서 가서 그냥 즐기고 노는 게 아니고 자기 건강을 챙기고 또 자신도 몰랐던 내 혈압, 혈당도 평상 시에 젊었을 때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본인이 이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있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참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암환자도 5명이나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행사 끝나고 난 뒤에 보건소에서 구민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아니면 어떤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써 본 적은 있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반응은 물론 좋았습니다. 금년에 제7회째 주민건강축제를 했는데 반영은 좋지만 저희들이 많은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홍보를 했지만 아직도 홍보는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끊임없이 홍보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 위원은 암환자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좋은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했더라면 인식하는 면이 안 틀리겠느냐, 과장님께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구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순호위원.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건강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끝에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아닙니까? 예산이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순호
김순호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1,530만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는 1,395만원으로 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자체예산 1,395만원 외에 5,400만원이 금연홍보행사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금연클리닉사업이 민간에 이양이 되면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부득이 보조예산이 없어서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사업이 앞으로 확정이 되어서 종전대로 온다면 당연히 재조정을 통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예상했을 때 행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이 예산 자체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금연클리닉사업이 민간으로 이양이 안 되고 다시 보건소에서 하도록 해서 보조사업이 내려오면 최대한 구비를 절약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지금 이것은 말이 건강축제이지 심신건강, 무엇이라고 해야 됩니까? 행사 자체가 축제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죠?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순호
김순호위원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한 것이지 건강검사를 하러 모여라 하면 그만한 사람들이 안 모일 것이니까 축제를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까지 각자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심신의 건강증진이 부가가치로 말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이 축제는 살렸으면 하는 저 개인의 바람입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사실 이 축제의 원조가 우리 수성구이고 퇴근 후에 또 주말에 밤 12시까지 주민을 찾아가서 하는 축제인데 그 동안에 월드컵경기장, 수성못을 병행해 가면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수성못에서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축제라는 용어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이 용어는 저희들이 고심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최소한 한여름 밤에 나의 건강을 챙기는 날로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문턱이 높은 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를 주민들이 가까이서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홍보 문제입니다. 출연자들 때문에 지적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많은 부스에 고급서비스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했는데 허락해 주시는 대로 최대한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마지막으로 출연자 문제에 대해서, 한 사람 정도는 이름 있는 사람을 부르더라도 우리 수성구에서 특기를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어울림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소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계시고 한데.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이해할 부분 이해해야 됩니다. 했던 질의 자꾸 반복되고 이러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위원회에 위원장님 소견을......, 김재현위원.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당치가 않은 것 같고 계수조정이라든가 여러 위원님이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춘근위원.
춘근
유춘근위원
제가 위원장이라고 해서 먼저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해서 먼저 발언하시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답변하시는 분들 의견 이전에 우리 위원 중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축제라는 개념이라든가 결과라든가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의논했었습니다. 재론, 삼론하면 길어지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위원.
정현
이정현위원
471페이지 보시면 의료관광산업육성지원사업예산 대부분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의료지구가 우리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고, 또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수한 전문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금년 8월 10일자로 의료관광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8월 10일자로 조직이 신설되다 보니까 이제 겨우 100일이 지났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일어서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부분으로는 조금 힘이 들고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허락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방대하고 의료뿐만 아니라 관광과 서비스를 연계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료를 분석하고 준비를 하는 단계라서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창출해서 보여 드리지는 못하는데 1년 정도 하고 나서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앞으로 진행사항도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 시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홍영숙보건과장
조금만 허락해 주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도 절감하고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0억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전체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신매광장조성 사업비가 9억 8,958만9,000원이 계상되어서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 대신에 2011년도에는 도시계획정보체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2억 2,824만9,000원이 들어가서 지난해 예산보다 7억원이 줄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러면 신매광장은 언제 끝이 납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다 됐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다 됐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순호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근위원.
춘근
유춘근위원
수고하십니다. 382쪽 중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에 4명이 되어 있고요, 찾으셨습니까? 382쪽 중간에 인건비 101-4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4명 찾으셨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춘근
유춘근위원
그것하고 383쪽 상단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직원 근무복해서 18명,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금방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봅니다. 아마 18명은 직원으로 보면 되는지?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춘근
유춘근위원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금방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설명드릴까요?
춘근
유춘근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창문위원.
창문
김창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나 점검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죠. 보통 눈․비가 올 때 가정에 인적, 물적 피해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겁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그렇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쉽게 이야기하면 영세민이라고 하나 기초생활수급자들 이런 사람들은 취약한 가구구조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취약하다 느끼면서도 돈이 없어서 점검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는 315가구를 했는데 내년에는 441가구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고보조도 내려오고 해서.
창문
김창문위원
이것은 구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이것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동장님으로부터 취약가구에 대해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와야 하는 거네요? 예를 들어서 1개월간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일정기간을 동장님한테 홍보하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한 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이번에 전년도에 315가구가 다 점검이 된 겁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점검이 되었으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쉽게 얘기하면 전기를 다룰 줄 아는 전문가가 가서 점검하고 가벼운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누전 가능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분야 관계도 점검을 해서 가스선이 노후되든지 하면 교체해 드리고, 코크가 이상이 있다든지 하면 교체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그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수성구 주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더 살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해 주십시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교통과장 김형원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한 번 봐주십시오. 691페이지부터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현수막을 특히 금년에 많이 제작 게첨을 할 계획입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김범섭위원
무단방치 밤샘주차단속 현수막, 사업용차량 주차금지 안내판, 교통안전질서 캠페인 현수막, 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안내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단방치 사업용차량, 교통안전질서확립 이것은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금년에 신규 계상이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그것이 일반회계에 있던 항목을 주차단속과 관련되어서 특별회계로 옮긴 겁니다.
김범섭위원
일반회계사업이 특별회계로, 교통행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주차와 관련되는 것을 우리가......,
김범섭위원
그런데 전 부서 예산점검을 해 보면 주차장특별회계가 본 위원이 봐서는 여유있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특별회계를 통해서 교통행정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현수막 관련해서는 현수막을 많이 게첨을 하면 이것은 결국 공해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많이 제작을 하고자 하는 이 현수막을 거리에 게첨하면 그것 전부 불법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민간현수막은 단속을 많이 하면서 공공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이 없는가 라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수막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마는 가장 극소로 할 예정입니다. 실제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것은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이 없으면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이 밤샘주차를 위해서 그냥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순환하는 기간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현수막을 걸어서 공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도, 계도도 많은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은 홍보전문가들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 바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현수막을 통한 전시행정은 지양을 하고 실질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연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발전을 시켜나가야 되겠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가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이것 해 오던 사업입니까? 금년 신규사업입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금년도에 10명의 보조요원을 예산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011년 육상경기대회라든지 아니면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주변에 국소적으로 주차가 많기 때문에 단속반원이 항시 나갈 수 없는 곳은 주요 지점에다가 고정배치를 시켜서 계도를 하기 위해서 10명 정도 더 여유있게 요원을 편성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보조요원 20명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당초에 5명이고 추경 때 5명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럼 당초예산에도 10명 보조요원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20명으로 10명 정도 더 증원을 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정차단속을 통해서 교통문화를 창달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데 이렇게 10명 정도 더 추가를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이 좀 넉넉하게 짜여졌다는 본 위원 지적이 거기 있습니다. 또 692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역시 교통과태료 체납징수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2명에서 6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 내에는 교통체납계가 2008년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통체납비율이 일반세외수입 중에서 187억원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전문계를 만들고 현재 전문계 내에는 내근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이 3명으로서 결손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체납독려를 하기에 너무나 힘이 달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계 내에 기동체납반에 보조요원 3명을 더 플러스해서 함께 번호판 영치라든지 여러 가지 체납일소에 더 힘을 쏟고자 이번에 보조요원을 증원시켰습니다.
김범섭위원
2명에서 6명 4명이 증원된 겁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실제로는 기간을 6개월로 해 놓았기 때문에 사용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범섭위원
다시 정리하면 2011회계년도 인력을 대폭 증원을 해서 불법주․정차나 체납에 총력을 경주하겠다 그런 과장 의지입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687페이지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감경납부가 있고 고지 후 납부가 있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김범섭위원
이 제도가 어떻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이 제도는 우리가 과태료 납부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면 20% 감면되는 게 감경납부입니다. 이 제도가 생기면서 징수율은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감경제도가 있기 전에는 보통 3, 40% 징수율을 하던 주․정차 과태료가 감경율 20%가 되는 제도가 만들어짐으로 해서는 현재는 6, 70% 이상 징수율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더 많이 홍보를 해서 결국 과태료 납부자들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에도, 과태료가 납세의무는 아닙니다마는 홍보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쉽게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잘 기억해 봐주십시오. 2010년 감경납부 7억 2,400만원, 고지 후 납부 3억 8,100만원, 2011년 똑같습니다. 과태료 징수금액도 1원도 안 틀리고, 감경납부금액도 1원도 안 틀리고, 고지 후 납부도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대로 베껴놓은 겁니다. 이런 행정 되겠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 내에 과태료수입의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내에 예산을 편성하고 추정입니다. 2010년도 자체도 2009년도에 추정해서 하고 올해 계도 위주의 단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태료수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어든 상태에서도 작년도의 목표로 하기 위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육상경기대회를 하니까 계도 위주가 많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과태료 부과율이 적을 것을 예상해서 일단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이상으로 징수율이 확보되고 과태료 부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2010회계년도 결산이 아직 안 된 상황이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 상황에서 2011년도 세입예산 예측을 하려고 하니까 매우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똑같이 편성해 놓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2011년 세계육상대회를 앞두고 주․정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을 수성구는 물론이고 지자체마다 교통과의 큰 과제로 안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력도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세입예산에 작지만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감액을 하든지, 2011년도는 전적으로 계도 위주로 하겠다 하면 감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제가 2010년도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10월경에 추경을 했는데 그때 징수율이 올해 목표율 잡고 79%밖에 안 되었습니다. 목표에 도달하지 않아서 우리가 결산추경 때도 보면 세입을 감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일단 올해 잡은 예산만큼은 부과를 하는 교통계도를 하자, 그런 목표 하에 올해와 공교롭게도 같은 금액으로 정해졌습니다.
김범섭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과태료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자료를 잠깐 봐야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죠.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 미수납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을 줄이는 것도 우리 세원확보에 도움이 되겠죠? 과장님?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그런 인력증원을 통해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 기대를 하고, 그 다음에 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장비보강을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이동식 CCTV 몇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동식 CCTV 장착차량.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차량이 4대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4대가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김범섭위원
이 4대가 본 위원이 볼 때 수성구 전역을 활동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주차문화가 많이 항상 되고 있습니까? 아직 불법주․정차가 난무한다 그렇게 보십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실제 장착차량이 다니면 보통 불법주차를 하는 분들은 그 차량을 보면 빼주기 때문에 우리가 순찰하는 동안에는 잘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의 증대라든지 다음에 도로의 확충 때문에 계속 불법주차는 줄어들지 않고 만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끝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이 다니다가, 공무원들이 주차스티커를 발부하다가, 지금은 CCTV 장착차량이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게 되면 2008년도에 1대 구입을 했고, 하여튼 2008년도, 2009년도 해서 거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목적이 많이 끊으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이 장비를 놀려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김범섭위원
그것을 무엇으로 증빙을 하시겠습니까? 결과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과태료 실적을 봐야 되겠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김범섭위원
결산 때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위원장님!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진환위원.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지금 어느 정도 있죠? 100억원 가까이 됩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내년도 예산 잡기는 100억원 이상 잡아놓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럼 내년에는 주차장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조성할 계획은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크게는 수성유원지에 공영주차장 조성비 10억원을 해 놓고 있고, 그 외에 임시공영주차장비로 해서 1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가 계속 사장되고 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무척 어렵다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은 대부분 어떻게 마련되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대부분 주차단속 과태료수입과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현재 주차단속에 관한 장비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만 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이렇습니다. 보통 주차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는 매년 운영비로 들어가는 게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 시설비로써는 주차선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를 위한 어떤 시설, 그리고 그 외에는 주차장시설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공터를 이용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성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좁은 땅에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주차장 조성이 많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동 관내를 홍보해서라도 주차장 조성지를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시공영주차장 6개소를 12월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립금을 주차장 조성하는데 다 투여할 생각이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욱수골 공영주차장은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갔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그것은 시설비만 활용이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금액 가지고 건설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얼마 들어가지 않고, 몇 면이죠? 전체?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실제 얼마 들어가지는 않아도 여러 면을 조성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695쪽에 연구개발비 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 8,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주차장법하고 주차장설치 및 대구시 조례에 보면 2년마다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대구시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각 구에서 주차장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해서, 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주차장의 공급 여부 이런 것을 실태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도록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구 공히 용역비를 다 편성한 입장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수성구 전체 하는 겁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수성구 전체 하는데 8,000만원, 다른 구도 똑같이 이렇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그 내외로......,
진환
김진환위원
8,000만원 내외로 됩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진환
김진환위원
확실한 8,000만원은 아니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지금 8,000만원의 내역은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서 2010년도 학술연구용역기준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경비를 산출해서 8,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차장을 특별회계로 조성을,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앞으로 장소를 물색해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해 보겠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쌓이고 있으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성못 밑에 보면 주민들이 상상을 못할 3층 글로벌빌딩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비롯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거기에 빈터가 많으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보실 큰 의향은 없으십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수성유원지 내에 말씀입니까?
조규화위원
예.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현재 수성유원지 내에는 주차장시설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성구 공영주차장 해서 10억원을 올린 것도 현재 비행기 옆쪽으로 해서 주차장시설로 결정된 지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10억원을 올려놓고, 그 외에 특별교부세라든지 시에 주차장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3층 빌딩 그 관계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유원지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유원지에 지금......,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비행기 옆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1쪽에 기타시설물 설치비 해서 1억 2,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순호
김순호위원
탄력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탄력봉은 인도에 차를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지금 여기서의 탄력봉은 보통 그것입니다. 차선 내에 차선 구분을 위해서......,
순호
김순호위원
그러면 인도에 차 못 올라가는 그건 뭡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중앙선에다 설치하는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차 못 올라가게 하는 것은 실제 로는 불법지장물에 해당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런데 경찰서 옆에 보면 인도에 차 못 올리게 시설을 많이 해 놓았거든요.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편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봉을 설치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지장물로 생각하면 지장물이 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 차폭보다 너무 촘촘하게 해 놓으니까 보기에도 흉하고 또 그것 하나 하는데 단가도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더라도 그런 것을 조금 줄여서 최소한 소형차 간격에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보통 차선 설치는 1.5m에서 2m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순호
김순호위원
그럼 차폭하고는 상관없이?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순호
김순호위원
차가 못 올라가는데 차폭을 생각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아니......,
순호
김순호위원
인도에 차를 못 올리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진입방지를 위한 봉을 말씀하십니까?
순호
김순호위원
예.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차가 못 올라가도록 하는데 실제 차폭보다는 좁게 해야 차가 못 올라갈 것 아닙니까?
순호
김순호위원
아니, 최소한 폭에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좁게 너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싶어서 질의합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김순호위원께서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기타시설물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이 있는데 탄력봉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앙선에 설치하는......,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여기 예산상에 해 놓은 것은 중앙선에 가로막 설치해 놓은 그 봉을 말합니다.
김범섭위원
가드레일하고 표지판은 다른 것이고요?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가드레일은 인도와 차도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표지판은 일반표지판이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보통 표지판입니다.
김범섭위원
탄력봉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탄력봉.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붙이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탄력봉이 아니고 방향지시봉입니다. 공식이름이 방향지시봉이라고요. 탄력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본 위원이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년 전 SBS 중앙방송에 방송이 되었는데 탄력봉 하나 놓고 볼트 3개 드릴로 박으면 생산가격이 1만8,000원에서 2만원 정도 먹히는데 그러니까 원자재하고 작업까지 해서 볼트 3개 박는데 시간이 그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예산이 2, 3만원이 되는데 제일 많이 책정해서 사업한 지역이 20만원까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주민 혈세 줄줄 샌다. 그런 TV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본 일이 있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옛날에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것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잘 해 주십시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어제 감사실장님 물가지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가지 보게 되면 이런 것은 가격이 10배, 20배 튕겨져 있습니다. 그게 조달가격으로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탄력봉은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니까 예산관리에 각별히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근위원!
춘근
유춘근위원
건축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09쪽 상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7,5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4억 4,00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다가 이번에 계상된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금년에 신설된 것이 맞고 민간자본이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올해도 5억원이 있었는데 목이 변경되어서 제로로 표시된 사항입니다.
춘근
유춘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407쪽에 무허가 건축물 정비해서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는데 한 사람 인건비인데 감액이 가능합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을 위해서 해 놓았는데, 사실은 올해 1건도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2011세계육상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삭감하는 것도 아예 빼는 것도 아니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작업인부임만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춘근위원!
춘근
유춘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16쪽 상단, 저희들은 전문이 아니라서 묻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206-01 재료비에 염화칼슘, 모래, 제설함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 예산은 1,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작년에는 왜 없었으며 1,200만원으로 23개 동 넓은 지역에 이 금액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는지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염화칼슘은 작년에는 건설과에 있다가 생활안전팀으로 직제가 바뀌었고, 염화칼슘 구입비는 올해 450만원인데 내년에 621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염화칼슘은 사실 중국산 6,900원 기준으로 900포를 구입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25㎏ 기준입니다. 이 염화칼슘이 수입선 변경에 따라서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 염화칼슘 가격이 폭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구입함에 있어서 사실 어려움 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이 눈이 많이 와서 부족하다면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고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유춘근위원
모래도 300여 만원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전에는 재설작업에 주로 모래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래가 하수구로 유입되므로 인해서 하수도 준설이라는 2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염화칼슘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만 모래는 180㎥에 2만2,000원 해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최소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근
유춘근위원
설해대책용 제설함이 9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충하는 것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설함은 43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차량으로 인해서 파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예비용으로 9개를 구입토록 계상했습니다.
춘근
유춘근위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기후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이 될까 염려해서 물었습니다. 충분한 대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유춘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과장님, 415쪽 하단 시설비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4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원인자부담금은 도시가스나 한전, 상수도, 통신 등에 의해서 도로원인자가 도로에 간접손괴비를 부담하기 위한 부분으로 올해 8억 5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7년부터 8억원에서 10억원 정도 규모로 원인자부담금 간접복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의해서 간접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러면 대체해 주는 것입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각종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면 옆의 도로가 훼손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사업자들이 도로굴착이 필요하다고 하면, 만약에 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굴착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진환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진환위원입니다. 도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소방도로 가장 자리에 인도블록도 있고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가 있는데 덧씌우기를 하면서 인도블록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덧씌우기가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8m 이면도로 양쪽에 인도블록 3장을 깔아서 1m20㎝ 정도의 공급시설 내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포장을 손괴하지 않도록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거기에 다시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각종 공급시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들을 병행해서 매설하기가 각 기관별로 꺼리고 해서 부득이하게 도로 콘크리트포장을 굴착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60㎝ 정도의 아스팔트를 포장하기 위해서는 보조기층, 기층과 중간층, 위의 표층을 아스팔트포장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다시 인도블록을 걷어내고 보조기층이라든지 기층 이렇게 순서대로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사실 덧씌우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에 요철부분만 정비하고 그 위에 5㎝ 정도 도로를 아스팔트포장을 덧씌우기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주민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인도블록 밑에는 모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덧씌우기를 해도 그대로 지탱이 안 됩니다. 차가 지나가다가 보면 그대로 내려앉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덧씌우기가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인도블록 밑에 모래를 3㎝ 내지 5㎝정도 깔아서 고르기를 하고 인도블록을 설치하는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인도블록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침하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시공할 때 조금 더 정밀시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앞으로는 침하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찾아와서 이것을 공사라고 하느냐고 심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모래를 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인도블록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덧씌우기를 했을 때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덧씌우기 개념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인도블록에 요철부분은 정비를 한 후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때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교통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691쪽에, 안 보셔도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견인차 임차료 각종 행사지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는 15만원 × 4대 10회가 계상이 되었고, 2010년 금년에는 15만원 × 4대 5회입니다. 횟수가 많이 증가되었네요. 육상대회관련입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육상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육상대회를 하면 10일이상 견인차를 활용해야 됩니다. 전처럼 대행업체가 있으면 견인차를 활용하면 되는데 현재는 대행업체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피견인차량 피해보상비가 금년에는 없었죠?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올해 집행된 것도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201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신규 계상입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예.
김범섭위원
횟수가 늘어나니까 이런 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신 겁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고급승용차 문을 따고 했을 때 부작용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보상비로 올해 마련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발생이 되면 집행을 할 것이고 발생이 되지 않으면 이월이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견인사업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준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까지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지금 현재 구에서도 견인차 2대가 있습니다. 1대는 활용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면서 도 만약에 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불상사가 나올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내년부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범섭위원
예산에 편성은 되었지만 집행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입니다. 383쪽에 시설비및부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수성구에는 몇 군데가 있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44개소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숫자가 많네요. 저는 그 만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해야 된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설은 옮기는 것이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철거는 없애는 것입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앞으로 줄어듭니까?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게시시설이 저희 구에 44개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LED 전자게시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5개소 정도 설치를 해 볼 계획에 있는데 저희보다 선진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서울 지역, 서초구라든지 중구 등에는 LED 전자게시대를 설치했고, 또 대구 지역에만 해도 달서구에 3개소 LED 전자게시대를 설치해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지정게시대는 줄여나가고 선진화된 LED 전자게시대로 대체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외국 같은 데 보면 현수막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현수막을 많이 게첨하고 있는데 불법현수막이 많습니다. 특히 토요일 오후가 되면 도로가나 골목길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일요일 오후에 걷어가는 것을 아시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이 자리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수성구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구나 중구, 남구 경계에 토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가 보시면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저희 수성구에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어저께도 진눈깨비가 내렸습니다만 추운 날씨에도 과 직원 18명이 구 전체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불법유동광고물 풍선간판, 입간판, 현수막을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수성구는 깨끗하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간선도로라든지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풍선간판만 해도 정말 일을 하고 나면 보람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그랜드호텔 범어지구대부터 범어천 복개도로까지 거리가 200m 정도 됩니다만, 당초에 불법풍선간판이 2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나가면서 1차 계고를 하고 돌아서서 보면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던 불법풍선간판이 하나둘씩 사라진 것을 볼 때는 피곤을 잊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야간에 힘들지만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의욕적으로 골목길까지 확대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수성구 불법유동광고물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수고는 많습니다만 의식이 바뀌지 않고는 근절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아무리 현수막을 떼어도 또 구석구석 달고 있는데 단속을 하더라도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놓고 정식허가를 내서 달도록 하고, 이렇게 단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갑자기는 바뀔 수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는 줄이지 마시고 의식이 바뀌었을 때 줄이더라도 지금은 줄이지 마시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전체적으로 숫자가 얼마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많은 것 같습니다. 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하일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허리는 완쾌되었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수고하십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기금운용에 대해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80만원은 쓸 데가 없어서 반납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반납한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보조금 내려온 것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비자 감시원을 일반 식품수거, 또 홍보에 활용하다가 적정인원을 사용하고 인건비가 남은 것이 380만원 정도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내년 초에 반납합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인원을 다 못 채우고 43명을 썼기 때문에 남았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쉽게 이해를 도와드리면 43명을 연간 한 번만 쓰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0회 내로 사용을 합니다. 43명이 활동한 분야 총 누계가 43명이 40일을 해야 되는데 30일을 했다든지 25일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남은 잔액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전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감시원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감시원은 시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줍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아닙니다. 시보조금도 있고 자체 예산도 있고 섞여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시보조사업이 그것뿐만 아니라 주방에 설치하는 CCTV, 한 번도 구경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못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주방에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과연 이 음식점 주방에서는 어느 정도 청결하게 음식을 만들고 있는지를 좌석에 앉아서 구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예로 20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CCTV를 더 설치했으면 380만원을 반환 안 해도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1개당 200만원이면 구입하는 과정에서 견적을 맞추다보면 싸게 구입을 합니다. 그런 집행잔액이 모여서 380만원이 된 것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 밑에 기타반환금 과징금 시불입금 4,000만원은 집행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요?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9,000만원이 아닙니까?
하일
이하일위원
제일 밑에 과징금, 반환금 합해서 9,000만원이고 과징금 시불입금 4,000만원.....,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과징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A라는 업소가 위반행위로 인해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을 때 우리는 정상적으로 처분을 했지만 이 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법의 기능에서 그 집은 너무 과한 처분을 했으니까 반을 삭감하라, 500만원을 삭감하라는 판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반환금을 과징금 반환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미흡하게 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이나 법의 판결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일 때는 반환금을 줘야 됩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벌금도 부과하는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하고 법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그런 괴리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법의 잣대로 적용을 시켜서 영업정지 한 달에 갈음하는 처분을 했습니다만 행정심판은 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에서 이 사람의 구구절절한 사정을 들어보거나 열악한 상황에서 살아가는 분이라고 판단되면 법의 온정으로 삭감을 해 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재량이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삭감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인원이 줄은 것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원이 안 줄어도 일하는 날짜가 줄면 결국은 줄은 것입니다. 100명이 하루 일하는 것이나 10명이 100일 일하는 것이나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답변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진행이 잘될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전략기획실장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몇 번씩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안인데 부서별로 각종 행사 때 앰프 대여가 공히 다 있는데 이것을 구청 자체에서 구입해서, 부서별로 한 날 한 시에 행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 않습니까? 1년 대여료만 하더라도 어느 기종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좋은 기종은 1년 행사로 안 되겠지만 기종을 봐서 자체 구입해서 사용하면 구청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어려움이 많겠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부서별로 안배도 조금씩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 안 중요한 부서가 있겠습니까만 기복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부서장님들의 의욕도 있고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은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전년도 예산이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관념을 탈피해서 당해연도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될 것인지 고려해 주십사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재현위원!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이 우리 수성구청의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예.
재현
김재현위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장님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략기획실장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구청 전 부서장님들 또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 집행하시는 전 부서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08년 ’09년 ’10년도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초선인 본 위원이 공부를 해 보니까 항상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할 때는 700억원 넘게 발생했는데 현재는 5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구에서 이 금액이 사장되는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장되는 금액은 결국 우리 주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원활한 건전재정으로 보기에는 어려웠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을 3년간 살펴보니까 해마다 당초 세입예산보다 결산세입이 수입에 보면 차이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세입누락이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건전재정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위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 꾸준히 지켜보고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기획실장에게 이 문제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하는 상징성을 가진 부서장으로서 이 문제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장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5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0분간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창문 부위원장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장이 정회 시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략기획실 191쪽 구정현판 제작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92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 전액 삭감. 19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211쪽 YES수성연수 1억 9,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홍보소통과 223쪽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사용료 1,900만8,000원 중 950만4,000원 삭감. 징수팀 246쪽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문 432만원 중 252만원 삭감. 247쪽 체납차량번호판영치안내문 출력 및 봉합용역비 300만원 중 187만5,000원 삭감. 정보통신팀 255쪽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축전지 100A용 360만원 전액 삭감. 255쪽 정보통신망 운영 일반전화사용료 1억 5,660만원 중 1,461만6,000원 삭감. 전용회선 사용료 구↔산하기관 전용회선 (전화급) 2,898만원 중 1,904만4,000원 삭감.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과 270쪽 복지안심방문사업(황금종합사회복지관)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일자리 정책사업단 279쪽 통합취업박람회 500만원 전액 삭감. 복지과 287쪽 화선노인교실 400만원 전액 삭감. 308쪽 보육교사 대체인력 은행 운영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331쪽 사직제 개최 2,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326쪽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4억 1,461만9,000원 중 1,200만원 삭감. 용학도서관 위탁금 13억 6,606만4,000원 중 80만원 삭감. 평생학습팀 348쪽 일반보상금 국외 교류도시 방문여비 2,100만원 중 1,05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357쪽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23억 4,000만원 중 1억 5,600만원 삭감. 보건과 452쪽 수성건강축제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455쪽 구강보건사업 프로그램운영비 250만원 전액 삭감. 464쪽 산모 육아용품(유축기) 1,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471쪽 의료관광 지원 활동 사무관리비 1,084만원 중 584만원 삭감. 국내여비 300만원 전액 삭감.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전액 삭감. 472쪽 의료관광업무추진 4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인국외여비 400만원 전액 삭감.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전액 삭감. 기타보상금 500만원 전액 삭감. 의료관광 공동마케팅 활동지원 1,000만원 전액 삭감. 위생과 497쪽 지하철역사 내 들안길 홍보 6,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교통과 694쪽 공한지활용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118만8,000원 중 36만원 삭감. 건축과 409쪽 공동주택 리모델링(공용부분 ) 건물성능평가용역비 7,5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건설과 415쪽 고산2동 연호동 416-1번지선 도로건설 8억 9,200만원 전액 삭감. 시설부대비 562만원 전액 삭감. 공원녹지과 429쪽 어린이놀이시설물 철거(30개소) 1억 3,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시설부대비 473만1,000원 중 18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년
김성년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중에 용학도서관 위탁금 청사소독용역비 삭감이 얼마죠? 80만원입니까? 8만원 아닙니까?
삼조
김삼조위원장
금액 이야기입니까?
성년
김성년위원
예. 조금 전 보고 때 8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80만원 맞습니까? 8만원이죠?
삼조
김삼조위원장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때 오타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성년
김성년위원
이것이 오타입니까?
삼조
김삼조위원장
예. 됐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삼조
김삼조출석위원
김창문 김순호 이하일 유춘근 김성년 김진환 조규화 김범섭 김재현 양균열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