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6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인년 한해를 보내면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외에도 서해안 간첩침투사건, 금강산 관광의 실현, 경제교류협력 분위기 조성등 한해동안 우리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87회 정기회 기간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일정도 오늘의 의안심사일정을 마지막으로 마감지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열심히 해주신 위원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항상 우리 구정에 대하여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황의덕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재 정부에서 범정부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의 건국운동을 우리구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98년10월1일 공포되었습니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구청장의 자문위원회로서 제2의건국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개혁과제의 발굴과 그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부구청장,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구청 국장,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4급이상 공무원 등과 학계, 경제, 언론, 종교, 예술계,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 등 각종 직능 사회단체 대표중에서 구청장이 대표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신망도가 높은 인물을 객관성있게 선정 35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정수에 포함되지 않은 5명내의 고문을 들 수 있습니다. 고문에는 구의회 의장,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대학총장, 경찰서장 등이 포함됩니다. 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중에서 10명 내외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개최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 등이 조례제정안의 주요골자인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정부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전 시, 도와 군, 구에서 동시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 국민의 역량을 총 결집, 현재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이에 참여하여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제정이유 제2의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 3. 주요골자 가. 제2조(기능)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수립, 개혁과 재발굴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심의 나. 제3조제4조(구성 및 임기) 위원장을 포함 3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 구청장 위촉 위 원 : 구의회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부구청장, 교육청장등 관련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등 고 문 : 구청장이 위촉하며 5인 이내 임 기 :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다. 제8조(상임위원회) 기 능 :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처리 구 성 : 위원장포함 10인이내 라. 제10조(의견청취등) 위원회심의 사항과 관련 필요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자료 및 의견 청취가능 4. 관련법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15903호 '98.10.1) 제10조 검토의견 O 먼저 제2건국의 목표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국가개입경제에서 자유경쟁시장체제로 닫힌 민족주의에서 보편적인 세계주의 골자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O 이에 본조례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범국민 등에 적극 참여하고 시의 계획을 참고하여 구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O 본조례의 주요내용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특히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학계·경제·언론계·종교·예술계·각종 직능, 사회대표들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O 또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분야별 세분화시켜 그에 합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은자를 위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O 정부의 제2건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개혁과제 발굴과 그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제2의 건국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므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협수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이남석위원이 발언한 바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제2의건국위원회가 노원구에서 지금 그다지 필요한가 의구심이 있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문구들이 포괄적이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거의 다 제정이 되었는데 다른데가 다 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제2의건국이 당초에 권력기관을 재편하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소하고 관 주도하에서 하는 이 위원회가 생활개혁과 의식개혁 차원쪽으로만 간다고 하는데 지금 생활개혁이라든지 의식개혁은 시민단체가 해야되지 이것을 관 주도에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래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능들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안하기로 하고 생활개혁과 의식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차제에 우리 노원구에서도 이 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이런데가 대부분 사업부서가 아니라 그런 국민의식이라든지 주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이 있는데 굳이 이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능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구에만 조직이 되는지 각 동도 조직이 되는지 앞으로의 할 일이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능박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장, 예결특위에서도 지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5개 구청중에서는 거의 20개 구가 지금 완료했습니다. 시 본청은 오래전에 했고 나머지 5개 구청도 연말 내지 연초에는 완료하는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사실 새마을운동은 60년대에 가장 민생고에 허덕이는 지역사회운동 내지는 지역개발운동입니다. 우리의 열악한 생활주변과 경제난국을 타개를 위한 하나의 운동이었고 이번에 제2의건국운동은 그 때하고 출발점이라든지 목표가 다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과거의 국민운동과는 달리 지금까지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비합리적이고 능률성이 없고 우리가 퇴치해야 할 사항을 이번에 이 운동을 통해서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관리를 하는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정치성은 배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구민을 위해서 만족한 구정을 펼 수 있는가 이런 구체적 과제가 이번 제2의건국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신 예산사업도 민원안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구민의 편익, 민원집단 해결 사항도 전부 묶어보면 제2의건국운동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이고 행정과 괴리된 내용은 있을 수 없고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발족해서 그야말로 종전과 다른 행정의 형태를 한차원 높게 구체적으로 실천과제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구민이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위원님들께 저희가 보고도 드리고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어떤 포괄적이고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고 행정과는 거리가 있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얘기를 하고 목표관리를 뚜렷하게 설정해서 제2건국운동의 출발부터 계획성있게 추진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제2의건국위원회가 정부개혁이나 민원행정개혁문제는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데스크포스팀에서 계획을 했던 감사원이나 법무부 등 특수정부기관의 구조개혁이라든지 경찰과 세무, 보건등 일선 민원행정에서의 국민불편해소라든지 공무원충원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여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하고 기획예산위원회와 업무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옥상옥의 기관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어요.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국민적 호소를 받지 못하니까 지금 정부혁신과 제도개혁 업무는 각 부처가 맡고 또 생활 및 의식개혁은 민간단체가 추진해야 된다는 결론하에 제2의건국위원회가 의식개혁운동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당초 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식개혁을 제2의건국위원회가 한다는데 우리 구청에서 제2의건국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2건국운동이 우리 노원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구청에서…

, 추상적인 얘기는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지금 추진반까지 구성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목표는 저희들이 설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행정조직이라든지 사회 각 분야의 구조와 사회제도 개혁을 하는 것이 제2의건국운동의 하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면 하나하나 발굴하게 됩니다. 그 사례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느 어느 것이라고 말씀은 나중에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의건국운동을 추진하면서 이러이러한 사례를 하겠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각계의 덕망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35명 이내로 위원들을 구성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고견을 주시면 그것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를 보통 관변단체라고 얘기합니다. 관변단체에서 그런 운동을 많이 전개했습니다. 모릅니다. 그간에 관변단체에서 했던 운동들이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제2의건국위원회를 만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그 단체들이 관변단체라고 지목까지 받아가면서, 따가운 눈총까지 받아가면서 관에서 추구하는 의식운동들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의건국위원회를 만듦으로해서 다른 어떤 특이한 것이 있느냐, 지금 당초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과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정부에서 대통령령으로 만들라니까 만드는 것뿐입니다.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4,720만원이 정식으로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인 산출기초도 없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는 이 마당에서 사업계획도 없으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특별한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비교하고 또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시골에서 도로를 넓히고 돌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고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개발이었습니다. 그것에 포함해서 지역사회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지금가지 그런 과정속에서 문제가 된 그런 우리의 의식과 제도전반을 사회 각 분야별로 처음부터 재설계하고 그것을 도출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번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안나왔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뚜렷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올리면서 한능박위원님께도 과거에 어떤 국민운동이라고 하면 잘살기 운동과 맥을 같이 하지만 이번의 국민운동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능박위원님 말씀이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저나 한능박위원님이나 생각하기에 이 위원회가 실천단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은 현재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능박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실천방안을 내놓으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내놓을 수 없는 것이고, 또 문제는 구청에서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위에서 지시해서 만들어놓다 보니까 안도 없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노원구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헤드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충 노원구 동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대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안은 없습니까?

이것은 시 본청과 구청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동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철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하지마는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없고 제2의건국추진위원회라는 것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의미를 정확히, 저만이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감이 안오실 거예요. 제안하신 총무과장님도 지금 애매모호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 것은 노원구의 법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하는 사람들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제안한 사람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정부에서도 정부개혁차원까지 개입하려고 하다가 국민여론이 그러니까 의식개혁만 한다고 물러서고, 법이라는 것은 한 번 정해놓으면 해당되는 사람은 선이든 악이든 피해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예요. 그런데 지금 그럴지 어떨지도 모르고 무엇을 할지도 모르고 다른 구도 하니까 우리도 대세에 따라야 한다, 그것도 잘 모를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에서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미료는 우리 의회에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결이든지 가결이든지 해야 되는데 미료가 수치스럽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해서 집행부에서도 구체적인 안으로 의회에서 확신을 가지게, 대다수 다 제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례를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의구심이 갑니다.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또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 서기하고 간사를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미료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여러번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진전된 것이 없지 않느냐 하시는데 의지와 목표는 분명합니다. 다만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를 대라, 그것은 제가 아까 추진책의 권한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제2의건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토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은 대한민국 수립이후 50년동안 국민의식 전반과 생활현장에서 두텁게 형성되어 있는 비능률과 비합리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6.25이후 최대의 국난인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조 제도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전 구와 민간이 하나가 되어서 능력을 총 집결하여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국민적 운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개념은 무엇이냐 제2의건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자유, 정의, 평등 3대 원리하에 7대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총체적국정개혁운동이자 범국민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바르게살기하고 원천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참여민주주의 실현입니다. 권위주의 통치아래에서 참여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적 시장경제의 완성으로 관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하겠다, 세 번째는 사회정의실현입니다. 부정부패척결을 해서 밝은 사회를 건설하겠다, 네 번째는 보편적 세계주의 구현입니다. 독선적 민주주의에서 열린 세계주의를 하겠다, 다섯 번째는 창조적 지식기반구축, 공업위주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위주로 하겠다, 여섯 번째는 협력적 신노사문화창출, 노사대립에서 노사공존 공생의 신노사문화의 시대로 가겠다, 일곱 번째는 남북간교류협력시대 개막, 남북대결일변도에서 안보와 교류 협력의 시대로 가겠다, 이것이 개념과 과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개념과 과제를 토대로 해서 일선 행정기관에 맞는 과제를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발굴하게 됩니다.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제2의건국위원회의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공무원의 봉사자세가 달라져야 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고 구조도 지금까지 팽창적이고 비능률적인 것은 개선해야 되고 또 현재도 찾아오는 민원에서 발로 뛰는 행정으로 가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앞으로 하나 하나 적나라하게 표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능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현 시점에서 총무과장이 무엇을 하겠다, 물론 주관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성하는 이유는 위원회에서 새로운 과제를 채택하고 추진책이라든지 효과적인 방법론까지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목표와 의지 그리고 꼭 성공적으로, 이것을 형식적으로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한다 이런 것은 충분히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님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 내용을 보충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 얘기가 그 얘기같습니다. 위원장, 5분간만 정회합시다.

5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2의건국위원회 조례안 올라온 것을 미료하자고 했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위원들 모두가 제2의건국위원회를 다른 구의 추세에 따라서 통과시켜주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2의건국위원회를 지금 국민들이나 여러시민단체들이 안좋은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정권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진로를 선회해서 정부개혁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생활개혁과 의식개혁 부분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구성원을 보면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제2의건국위원회를 전국 조직으로 만들면서 각종선거와 정권차원의 이용을 막아야 합니다. 순수성을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위원중에서 위원으로 되고자 하는 자는 정당원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넣고 싶습니다. 정당원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이상입니다.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두 분들의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김생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단체가 정치를 배제한다든지, 물론 우리 구의원들은 당원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능박위원님의 수정동의를 반대하면서 원안통과되도록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담회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위원의 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하셔서 위원구성에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능박위원님이 내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당적을 갖지 않은 사람으로 하는 것과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여러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8명중 찬성 6명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조례안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없고 통·반장위·해촉방법에 1안, 2안이 있습니다. 타 구청에 보면 1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괄사표받아서 정리하는 식으로, 2안을 보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임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감축하고 통·반장들의 일시적인 반발도 있겠지만 반발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1안대로 통·반을 정비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일괄 사표를 받고 다시 적격자를 선발해서 신규위촉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사항으로 앞으로 구체적으로 시행할 때 그러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입니다. 검토방안중에 1, 2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가 안되어 있습니까?

1안으로 하겠다, 2안으로 하겠다 이것은 안을 놓고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들이 1안으로 결정해주면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통·반조직 감축안을 보면 개정전과 개정후가 있는데 앞에는 12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통은 8개반 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까?

이 조례의 개정은 우리 노원구의 실정에 맞게 통·반규모를,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반장을 해촉하는 방법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여기에보면 통은 6개반 내지 8개반을 8개반 내지 12개반…

나누어주신 자료에 8개반 내지 12개반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12개반입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의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할 1안, 2안 통·반조직을 언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말할 성질이 못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의 큰 틀만 정해주면 집행부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제안한 안을 참고삼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을 구의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2조에 보면 특수한 지역 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는 아파트밀집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에 맞는 조례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탈피해서 그 범위를 확대해서 예산도 절감했고 그러한 틀 속에서 지역의 특수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를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에 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한정된 범위내에서 하기 좋기 때문에 규정에 부합이 되는 것이고 일반 지역은 상당히 광할하고 산제되어서 지역의 특성을 보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내용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개반이 안되더라도 통장을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반이더라도 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입니까? 그런 뜻이지요?

예.

박남규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남석위원입니다. 어차피 민간인도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입니다. 구태여 호선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하는 위원인데 그 위원들중에서 호선한다 어차피 구청장이 임명하니까 호선해봐야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중에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남석위원님이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위원님 말씀이 다 타당한데 제 생각에는 이남석위원님의 의견대로 어차피 위원도 구청장이 위촉하고 외부인사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공무원위주로 간다는 것은 이미 방비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호선이라고 하면 문자에서 구청장을 불신하는 의미가 들어 있어서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 상태로 해도 회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봐서 원안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노원구규제개혁위원회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들을 구청장이 위촉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마찰이 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 자체가 규제개혁위원회이기 때문에 규제를 탈피하는 부분에서 민간인들에게 이 조례상에서라도 민간인들을 위주로한 위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명목상이라고 할지라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외부인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여기서 생활보호대상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1종입니까, 2종입니까?

지금 현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