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이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저희 46만2,000여 구민들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12억 9,782만8,000원보다 61.2%인 7억 9,489만9,000원이 감소한 5억 29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 상단입니다. 도시행정관리 중 업무추진비 1,250만원은 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도시국장 시책업무추진비 800만원과 도시디자인, 도시계획 및 광고물업무추진을 위한 도시디자인과장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운영 중 일반수용비 1,459만7,000원은 도시계획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와 컬러프린터기 소모품비 및 도시관리계획 일간신문게재공고료이고, 운영수당 294만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구축 중 전산개발비 2억 2,824만9,000원은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을 위한 용역비로써 데이터베이스구축비 2억 1,724만9,000원과 전산장비구입비 1,100만원입니다. 382쪽 상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2,968만원은 옥외광고물 전산화 자료구축을 위한 옥외광고물 조사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이며, 일반운영비 431만원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98만원과 광고물 신고관련 각종 통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333만원입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 5,357만원은 불법광고물철거 및 단속에 따른 일용인부 4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이며, 하단 부분 일반운영비 1,311만9,000원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경고문 및 안내문제작비, 광고물정비용품구입비, 범안로 통행료와 383쪽 상단의 불법광고물 단속직원 근무복구입비 등입니다. 일반보상금 4,892만9,000원은 광고물정비보조 공익근무요원 3명에 대한 보상금 892만9,000원과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전단지, 벽보 등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4,0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400만원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철거비용이며, 자산취득비 35만원은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383쪽 중단 인력운영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864만3,000원은 도시국장 부속실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입니다. 384쪽 상단 사무관리비 1,558만2,000원 중 일반수용비 802만2,000원은 과업무 추진에 따른 관서운영수용비 496만8,000원과 행정장비소모품구입비 305만4,000원이며, 급량비 756만원은 직원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특근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4,896만원은 직원 17명에 대한 관내출장여비이며, 업무추진비 750만원은 도시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67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도예산 10억 4,900만원보다 2.9%인 3,100만원이 감소한 10억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687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2,113만원, 기반시설부담금 7,000만원입니다. 68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24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공제금액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수수료이고, 예치금 5억 8,033만원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제외한 금액으로 추후 기반시설설치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을 대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4억 2,000만원은 공동주택사업으로 인한 당초 수납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건축주의 환급요청에 대비한 것입니다. 예비비 1,527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총 세출예산의 1.5%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기금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 도시경관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58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0년도 수입액은 1,753만3,000원으로 2009년 1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배분받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수익금 출연금 629만원, 이자수입 17만3,000원, 2010년 6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배분받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정비사업 수익금 1,107만원입니다. 2011년도 수입 예상액은 2010년도 예치금 회수금액 1,736만원과 2011년도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입 예상액 2,000만원 및 이자수입 65만원으로 총 3,801만원입니다. 59쪽 수입계획입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2,000만원과 이자수입 65만원, 2010년도 예치금 회수 1,736만원으로 총 3,801만원입니다. 60쪽 지출계획은 3,801만원 전액 금융기관 예치로 추후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광고물 정비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2010년 6억 6,678만6,000원에서 2.6% 1,757만7,000원이 증액된 6억 8,436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분야의 체계적인 재난관리사업에 7,169만3,000원, 재난․재해 복구지원체제 구축사업에 3,091만8,000원이며 민방위분야의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에 2억 1,665만2,000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으로 3억 1,168만원, 행정운영비에 5,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먼저 단위 재난관리분야에 체계적인 재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충무계획인쇄비 및 재난상황실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882만원과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266만원, 재난․재해 비상근무자 급량비 411만6,000원,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144만원 등 1,70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안전 시책업무추진비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각종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재난상황실용 PC 및 카메라 대체취득비용 155만원과 링제본기 신규취득비용 20만원 등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재난예방활동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책자 제작비 100만원, 재난점검 및 구조장비 구입․수선비 20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참석수당 35만원 등 사무관리비 335만원을 계상하였고, 방재협회에 100만원, 문자전광판 및 유선장 근무초소 전기요금 72만원, 재난장비 유류비 84만7,000원, 재난․재해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456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비로는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포상금 314만5,000원과 대형재난발생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지급하기 위한 안전점검수당 32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재난취약계층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기, 가스 등 무료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2,64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389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안전문화관련 교육 참석비 및 행사 참여자 급식비 37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훈련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과 홍보용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원, 훈련에 참가한 공무원 급식비 50만원 등 총 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훈련에 참가한 민간인 및 유관기관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급식비 50만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훈련 평가단 3명의 교통비 및 급식비로 6만원 등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아이디어센터 제작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상패제작비 16만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제안 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시상금 60만원, 위기탈출 퀴즈 응모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구입 60만원 등 총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재난․재해 복구지원체제 구축입니다. 390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재해 피해주민의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하여 일반보상금으로 자율방재단원의 중앙교육 참석실비보상금 46만8,000원과 방재관련 교육 및 훈련참여자 급식비 125만원, 자율방재단 활동 보상비 920만원 등 총 1,09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재료비로 재해발생 시 필요한 응급복구자재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풍수해 발생으로 주택침수, 파손 및 농경지 침수 등 사유재산피해 발생 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600만원과 재해예방․복구 및 복구참여 민간인급식비 300만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상해치료비 100만원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의 단위 지역사업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391쪽입니다. 먼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중점자원의 날 행사수용비 27만원과 충무계획 등 인쇄비 243만원, 각종 홍보물 현수막 및 가로기 제작비 476만1,000원 등 일반수용비로 746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42만8,000원, 민방위복 및 모자 등 피복비로 225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등으로 1,150만원, 가로기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204만원 등 총 2,467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는 수화기, 실습자재 등 생활민방위 훈련용품 구입비 82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비 125만1,000원. 392쪽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비 683만원 등 808만1,000원과 가로기게양 민간위탁 대행료로 1,050만원, 자산취득비로 전자메가폰, 지휘용엠프 등 민방위 장비구입비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민방위교육장 운영비와 교육훈련관련 수용비로 300만원,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등 인쇄비 885만5,000원, 현수막 및 입간판제작비 30만원 등 1,215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95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유사 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통제부 종합상황실의 사무용품 구입 및 주민참여행사 수용비 90만원, 을지연습 실시계획 등 인쇄비 366만원과 을지연습 상황판, 홍보현수막 등 제작비로 469만원과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 168만원, 상황실운영 비품임차비 125만원 등 총 2,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구민운동장 외 4개소의 전기안전관리대행료 600만원, 전기요금1,800만원, 저수조청소 등 시설장비유지비1,800만원 등 총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독용 재료비로 384만원,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로 1,400만원. 394쪽입니다. 구민운동장 외 9개소에 대한 에어써징비용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복무관리규정 인쇄비 및 모범공익요원 표창패 제작에 107만5,000원, 순직 및 장애발생을 대비한 재해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출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최근 3년간 합계평균액의 1%인 3억 1,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인건비로 수성못 유선장 관리를 위하여 공휴일 1회 비상근무하는 직원의 휴일근무수당 48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관서운영비 331만2,000원과 행정장비소모품비 267만6,000원 등 일반수용비 59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 급식을 위한 급량비 504만원 등 1,10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395쪽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로 3,45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종전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2004년 12월 30일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현재 33억 829만9,000원이며, 2011년도 수입은 3억 9,715만6,000원이고, 지출은 2억 5,700만원으로 1억 4,015만6,000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34억 4,845만5,000원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6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은 전년도수입액 33억 7,064만1,000원에서 3억 3,481만4,000원이 증액된 총 37억 545만5,000원으로서 증가요인은 출연 및 이자수입입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같이 전년도 지출액 33억 7,064만1,000원에서 3억 3,481만4,000원이 증액된 37억 5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37억 545만5,000원으로서 이자수입금 8,547만7,000원, 출연금 전입금 3억 1,167만9,000원과 예치금 회수 33억 829만9,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보다 3억 3,48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쪽입니다. 지출계획도 수입계획과 같이 37억 545만5,000원으로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재난․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비 400만원, 재해복구용 장비임차 1,00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 1억원, 재해복구시설비 1억원, 재해 예방용 제설장비 구입 등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원. 6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4억 4,845만5,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2011년까지 재난관리기금 총 조성액은 39억 3,070만9,000원이고, 집행액은 4억 8,225만4,000원으로서 ’98년 태풍『예니』 복구비 1억 3,469만4,000원, ’99년 태풍 『올가』 복구비 950만원, 2009년 재난및재해예방대비 휴대용무전기 구입 350만원, 수성구 안전도시 시범사업계획수립 용역비 1,501만원이 지출되었고, 2010년도에는 설해대책용 제설장비 구입비로 2,806만원,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비 2,083만4,000원, 제설기 구입으로 912만9,000원,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운반에 따른 중장비 임차비 83만6,000원, 정화여고 북편 절개지 응급복구에 따른 임차비 307만원, 가천역 앞 절개지 응급조치에 따른 임차비 61만원으로 총 6,254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지출 예비비는 2억 5,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억 4,845만5,000원입니다. 71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대구은행 8개 계좌에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6억 5,247만2,000원보다 2,832만7,000원이 증액된 6억 8,07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시설계가 건축과에 편입되어 직원수 증가로 인한 제반 행정비가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입니다. 건축행정관리사업에 3,87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472만5,000원은 일반수용비 1,003만6,000원과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1,770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524만3,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174만6,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05만원은 건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무허가 건축물 정비사업으로 7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은 408쪽입니다. 인건비 798만원은 무허가건축물 철거인부임입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733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국․공유지 재산매각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364만5,000원과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심사수당 등 운영수당 369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사업으로 5억 2,48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989만5,000원 중 공동주택 동대표 교육관련 사무관리비로 526만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76만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287만5,000원입니다. 409쪽입니다. 연구개발비 7,500만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공용부분) 건물성능평가 용역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 4,000만원은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1억 181만4,000원의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에 2,273만4,000원과 국내여비 7,4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건축과 예산은 건축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보다 113억 9,200만원이 증액된 3,006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5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50억 4,700만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이 20%, 세외수입이 12.7%, 지방교부세가 1.7%,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 보조금이 53.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의 구성비율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이 32.8%인 985억 2,253만5,000원으로 구성된 반면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보조금이 67.2%인 2,021억 2,446만9,000원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세입지원이 의존재원의 비중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재정운용 방향은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를 위해 체납세의 근절대책수립 등 세원 발굴, 국세의 지방세 이관과 시세의 구세 이전 등 자주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어 집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전체예산의 11%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가 전년도예산보다 36억 5,000만원 증액된 209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12억 3,800만원 증액된 122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이 34억 4,845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이 3,80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7억 9,489만9,000원이 감액된 5억 292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보다 3,100만원이 감액된 10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쪽 주요내역을 보면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기반조성을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억 2,824만9,000원은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사업비로 1억 1,996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기반시설조성 및 유지관리, 예치금, 반환금 등으로 10억 1,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자연과 인간이 공유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사업비와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및 시설비를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1,757만7,000원이 증액된 6억 8,43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 2,283만6,000원, 안전문화운동 추진 3,016만7,000원, 자율방재단 운영 1,091만8,000원,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 구현을 위해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5,178만원,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으로 2,73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비로 1억 484만원과 행정운영경비 등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보수, 보강 지원비에 2억 5,700만원을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34억 4,845만5,000원을 예치하여 각종 재해 재난에 신속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예산보다 2,832만7,000원이 증액된 6억 8,079만9,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역은 친환경 건축문화조성 및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위하여 무허가건축물정비 798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733만5,000원, 공동주택 환경조성사업비로 5억 2,489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친환경 건축문화 조성 및 효율적인 건축행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관리 및 운영에 적정하게 계상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있어 지원기준 등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생활안전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381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업이 없이 이번에 신설한 건데 구비가 다소 많이 책정된 것 같아서......,

국비에 대하여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전국 똑같은 사항입니다.

방금 이하일위원이 말씀하신 그 연결 건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09년도부터 매년 반씩 반씩 잘려왔는데 2009년도에 보니까 21억원에서 작년에 12억원, 올해 5억원까지 내려갔는데 도시디자인과는 매년 일 할 게 없어서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하면 천만다행한 일인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그 부분을 보니까 그나마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불법광고물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에 2만건에서 올해는 4만건까지 해 준다고, 그 중에 예산절감된 데서 노인일자리 창출 면에 더 늘려놓은 겁니까?

예.

맞습니까? 노인분들 전단지 주워 오는 그 보상금이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입니다마는 2010년 9월 6일 10시에 제168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김삼조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 예산이 2009년도 8,000만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2,000만원이다. 이렇게 대폭 줄어들어서 민원발생 및 행정신뢰도가 추락될 우려가 있으니까 2011년도에는 예산확보대책을 강구하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도 구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처음에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0만원 원상복구가 되었어요. 이래서 이것 투쟁을 하는데 국장님까지 전부 투쟁을 했습니다. 이래서 올해 100% 상향조정을 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 증액된 예산안을 올렸다고 하지 마시고 승인만 해 주시면 김삼조위원이 걱정하시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가 적어서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러한 문제점을 여하튼 동별로 적정하게 배분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물론 동별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좋지만 연말시점에서 보상금이 남은 동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동네는 많아서 부족한 그런 동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남은 동네 것을 모자라는 동네로 이전시켜 주는 것도 아마, 작년에 보니까 어떤 동에는 돈이 남아서 반환하고 어떤 동은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예산이 너무 절감되어서 따질게 별로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동별 배정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를 반영해서 분기별로, 동별로 집행실적을 파악해서 균등하게 배분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디자인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보니까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해서 달구벌대로에 일제 광고물정비를 했는데 간판정비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현재 당초 계획이 신매교에서 시지교까지 계획을 해서 15억원 투자해서 전액 시비입니다마는 했습니다. 662개의 간판을 개선했는데 중간에 폐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예산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래서 욕심을 더 내어서 시지교에서 고산초등학교 네거리까지 간판개선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연말까지는 마무리를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금년도에 다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별도사업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시디자인 총괄본부에서 간판개선사업비를 받은 게 조금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습니다마는 동신교에서 청구네거리까지 9,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불법광고물 항목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5만원 되어 있어요. 현재 카메라가 없습니까?

카메라 1대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소요되는 게 새로 국장님 오시고 저도 이 부서에 가고 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9시부터 12시까지 과 전체 직원 18명입니다마는 18명의 직원을 4개조로, 우리 구 전역을 4개 권역으로 조를 편성해서 권역별로 불법유동광고물 풍선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벽보라든지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세외수입도 확충하고 법질서 확립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 피복비는 기존에 지원을 받던 부서에서도 예산 때문에 전부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저희 과에는 직원 18명에 대해서 피복비 20만원씩, 전투에 내보내는 전투병에게 사복을 입혀서는 안 되겠다. 전투복을 입혀서 내보내야 책임성도 확립이 되고 직원들 사기진작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신 360만원까지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를 편성해서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5만원짜리 하나 더 사서 증거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지금 1대 있습니까?

지금 2대 있습니다.

2대인데 1대가 더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2대 한목에 샀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우선 1대라도 구입하는 것으로......,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언급이 됐었지만 전체 예산이 5억원인데 여기에서 전산개발비를 뺀다면 채 3억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이 예산은 여기서 별도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도시국장님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억원도 안 되는 이 예산으로 한 부서가 움직이기에는 조금 열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국장님, 잘못 보여서 예산을 제대로 못 받았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니고, 여하튼 반영할 것 다 됐습니다. 업무성격상.

그리고 우리 대구가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도 유치를 하는 곳인데 도시디자인과에 다른 부서보다 예산이 더 집행이 되어서 일을 원만히 할 수 있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니까 착잡합니다.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골고루 배분되어서 부서가 활력이 넘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 너무 열심히 일하셨다고 좀 쉬라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나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안 올려서 이런 건지 보기에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신경 쓰셔서 추경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지적할 만한 곳을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찾지 못하겠고......,

고맙습니다.

추경에 신경 쓰셔서 다른 부서보다는 못하더라도 일거리를 찾아 봐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재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주야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지원 근무복이 있는데 가능하면 디자인이라든지 세련되게 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만큼, 이것은 보상보다는 근무환경을 조정해 주는 것이니까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의욕이 생기도록 좋은 피복을 구입해서 지급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참 좋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구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390페이지 하단에.

390페이지 여기는 주로 구비가 주사업입니다.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역량......,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는 건지?

390페이지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그 밑에 단위 목에 보면 중점자원의 날 행사 안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 각종 훈련에 관련된 내용들, 또 민방위훈련 내용들 그런 쪽의 예산들입니다.

물론 인쇄에 보면 대충은 알고 있겠는데 그렇다고 민방위복을 일반민방위별로 다 지급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합니다.

이런 옷들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민방위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관도 하고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면 새롭게 임명된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사항들입니다.

통장들한테만 새로 준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팀에는 기금운용에 인건비적, 수당적 이런 것이 많은데......,

예. 맞습니다.

또 거기에 비례해서 풍수재해 복구지원체제에 대한 기금이 6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다. 그죠?

예.

만약에 재해가 났다 하면 6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팀장의 입장에서는 600만원이 아니라 6,000만원이라도 하고 싶은데 저희 지역은 재난 발생빈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요청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시고 순응해 주신다면 이 금액이 아닌 그 이상의 금액을 예비비적으로 확보를 하고 싶은 게 팀장의 입장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뜻하지 않은 재해가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인건비적 차원 이런 것을 줄일 수는 없지만 재해보상금이나 재해지원금 이런 것의 확보는 재해가 없어서 안 쓰고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 있으면 천만다행이지만 600만원 하는 것은 하다못해 큰 홍수 한 번만 나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싶은데 너무 작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가능하면 이런 쪽에는 예비비라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확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제가 걱정하는 것 이상으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안전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392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져 있었는데 지금 증액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물품에 대해서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해야 될 민방위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계획에 의거 점차적으로 증편하면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구민들한테 장비를 지급해 줄 수 있으면 더욱 좋으나 예산 관계상 그렇지 못하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또 장비라는 게 소요 연수가 있거든요. 내구연수가 있다 보니까 낡은 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또 신형장비 나오면 그것을 구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내구연한하고 관계가 있고 증액하는 부분하고 관계가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고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신형으로 구입해서 플러스해서 하는 상황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쓰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평소에도 아주 존경합니다. 잘하시고 항상 밝은 모습에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390페이지에 올해 발대를 한 자율방재단을 보시면 활동보상이 20만원씩 2회로 각 동에 나가도록 되어 있네요?

예.

활동보상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개념을 활동보상이라 합니까?

활동보상하면 보상하니까 꼭 어떤 대가를 준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용어가 그런 것 같아서.

활동에 따른 활동비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각종 보조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턱없이 낮게 책정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보통 일반단체는 월 10만원 정도 연 120만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월 25만원에 피복비까지 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되고 이런데 비해서 한 동네에 금액은 크지만 다른 데 비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었다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있게 해 주고 활용을 좀더 낫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돌아가서 이렇게 작게 책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전과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방재단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구 같은 경우는 60만원을 계상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야 안 되겠나 하는 게 팀장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체간에 사기진작이나 의욕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형평성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보니까 생활안전팀 예산은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잘 짜진 예산인 만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팀이 금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6억 8,400만원이에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주로 인건비, 또 교육훈련비, 교육훈련에 대한 재료비 이런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장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복구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열악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 심지어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에 보면 재료비 풍수해 대응해서 복구자재가 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과연 이 정도 가지고 만약에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 적시에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겨울철 같으면 눈이 많이 올 경우에 제설장비라든가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되겠다. 다음 편성할 때는.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게요. 지금 우리가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건설과에서 구입한 장비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충족하다는 말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걱정해야 될 바를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비상급수시설 관리비용으로 작년도에는 8,7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어요. 항목별로 보면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급수시설 관리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편성이 과연 타당한 건지에 대한 것도 궁금한 사항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 관리하는데 전기 안전관리도 해야 되고, 또 에어써징도 해야 되고, 시설장비유지도 해야 되고, 위탁관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비상급수시설이 과연 총 몇 개의 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로 했을 때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예산편성이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4개소 했는데 비상급수시설이 총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관정은 11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4개소에 대해서 비상급수시설로, 음용수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3년 주기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에어써징 같은 경우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써징을?

예. 참고적으로 금년도 욱수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상태가 약간 안 좋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요전에 한 달 여 동안 공사를 시작해서 현재는 양질의 비상급수를 주민들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해서......,

예. 그렇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나요?

예. 그래서 이 기회에 팀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굉장히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편성된 조직인데 여러 가지 장비나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409쪽 제일 위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물성능평가용역비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3개소를 올해 똑같이 다해야 됩니까?

물론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최소한 3개소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차차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최소한도를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직 선정된 데는 없죠?

일단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그렇게......,

보통 공동주택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게 15년 이상쯤 되어서 20년 전후되는 아파트들의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한 건물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을 해도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1개 정도 미리 해 보고 나머지는 유추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공감을 합니다마는 같은 지산지구에 아파트를 건립했다 하더라도 시공사에 따라서 건물의 상태가 15년이나 20년 정도 지나면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설비자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각 아파트단지마다 성능이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1개소를 해 보고 우리가 용역을 참 잘 줬다. 수성구에서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게 되면 2개소가 아니라 나머지 4개, 5개소를 하더라도 시범이니까 시범을 3개 한꺼번에 뭉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하려고 최소한 3개 지구는 돼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편성한 게 3개 지구입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해도 되고 아직 선정된 게 없으니까 1개 정도 해 보고 좋다. 용역이 괜찮게 나왔다. 우리가 계속 이 방향으로 밀고 가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계속 달아서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무어라 하겠습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아주 불요불급한 것 아니면 추경에 편성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1개 해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났다 하면 추경이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안 해 주겠습니까? 효과가 좋다면.

대지 모양이나 주차장성격이라든지 공유 부분에 해야 될 부분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똑같은 게 없거든요. 단지별로 특색있는 단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째, 리모델링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녹색성장정책에 맞출 수도 있고 예산도 주민들이 절감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 공용 부분에서 혜택을 줘서 그러한 부분을 국가적인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단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기 물량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헐고 새로 짓기보다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러한 것을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안 되면 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해서 계획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그분들이 할지 안 할 지 우리의 안을 제시하더라도 단지에서 수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된다면 1개만 가지고는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수성구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만 잡아놓고 3개소 안 하려고 해서 남아버리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 하면 당연히 예산은 삭감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3개소를 미리 집행하는 것보다도 2개소 정도 미리 해 보고 좋다 하면, 주민들 반응도 좋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을 잘했다 싶으면 충분히 들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미리 이렇게 많이 잡아놓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같은 항목을. 계획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리모델링하는데 협조해 줘야 될 단지도 찾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추경에 올라오면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안 좋으면 안 되는 것이고 결과가 좋다면 더 이상 올라오더라도 그때 가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5년 된 게 75개 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복도식도 있고 계단식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한 가지씩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개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 단지 해 봐야 돈 2,500만원입니다. 2,500만원 삭감해서 큰 절감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통과시켜 주십시오.

선정되었다고 하면 저도 이런 얘기 안 하겠는데 사실 리모델링사업이라고 하는 게 대동소이 하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복도식이 있고 건설업체에 따라서 안에 내용도 다르고 자재도 다른 것은 맞아요. 맞지만 리모델링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나오는 설계도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죠. 지을 때 따라서 다 틀리는데 현재 시점에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니까, 대동소이 하니까 일단 한두 개 먼저 선정해서 해 보고 좋으면 3개소가 아니라 10개소라도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3개소를 먼저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좋은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도 지향하는 목적 있는 사업이고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는 사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아파트단지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주민들 뜻을. 그래서 재개발 추진하면 보통 기본이 3, 4년은 금방 흘러갑니다. 그렇듯이 본 위원이 봐서는 상반기에 잘되겠나 싶어서 하는데 한 번 해 보시고 추경에 올리도록 과장님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삼조위원 설명하신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래 민간자본이전은 2010년 전년도 예산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5억원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5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로로 되어 있네요?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올해는 307-02에 편성이 되어서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금년도에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 5억원을 가지고 아파트마다 지원해 줬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까?

안 그래도 2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평도 좋게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아파트 지원금이라는 게 수혜자는 아주 좋아할 것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불만이 가득한데 우리 지산동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보다 주택지에 사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런 면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도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될 건지, 아니면 지원금액을 조금 줄여서 다른 쪽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금년도에는 5억원인데 내년도에는 우리 구 예산사정도......, 그래서 조금 삭감이 되어서 4억 4,000만원 정도, 6,000만원 삭감되어서 계상이 됐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원래 5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재정형편상 6,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아파트에 어린이놀이시설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들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이 각 아파트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성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단독주택지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공약사업으로 저층 주택지 해피타운 프로젝트라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상반기부터 착실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5억원이고 올해 4억 4,000만원이면 1개단지에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 해도 벌써, 예를 들어서 94개 단지에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는 사업비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원효과가 없습니다. 보통 1개 단지에 평균 2,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보면 아파트마다도 그런 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지산동 무학맨션하고 몇 군데에서 받았다고 다른 아파트에서 말썽이 있었던 건 아시죠? 어떤 아파트는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아파트는 안 받았다고 난리가 나고, 또 어떤 아파트는 왜 우리 아파트는 의견수렴도 안하느냐는 말씀도 있고 한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아파트 공동주택 해 주지 마라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연부락 안에 아침에 청소차가 못 지나갈 정도로 도로가 협소한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정비계획이 없이 있는데 공동주택에만 자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파트지역민들과 같이 이웃해서 사시는 분들의 불만이 대단하다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하셔서 이런 지원부분을 아파트 공동주택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수성구에도 보면 수십 년 된 자연부락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촌 쪽에도 그렇고 자연부락 안에도 어떤 정비계획이나 이런 용역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천편일률적으로 공동주택에만 하지 말고 여기는 일부 삭감해서 자연부락이나 현재 어려운 부락에 장기적 계획으로 용역을 주셔서 수립을 해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도시계획세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이 되어야지 가능한 사항이고 일단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집행할 성격이 아니라고 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독주택지와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은 해피타운 프로젝트로 해서 불만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건축과로만 보면 직접적인 과가 아닐지 몰라도 전체 지역을 보면 수성구 1개입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돈 10억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쓰고 아니면 이런 돈을 건설과로 넘겨서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것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비용은 사실 일반부락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비용은 조금 줄여가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층주택지 1종 주거지역 같은 데는 4억원, 5억원 예산보다 월등히 더 많은 앞으로 120억원 정도 들이는 저층주택지에 대한 시설보완대책, 그러니까 경로당을 만든다든지 주차장을 확충해 준다든지 간선시설인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것도 시범구역을 정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 구에도 있고 우리 수성구 조례에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나가시고, 또 저층주택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에 시범적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 이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는 것도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노후된 시설 정도라든지 건립된 연도라든지 소규모 아파트단지라든지 정말 아파트 주민들이 충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해 나가면서 그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가지고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만 지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2, 3년 해 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저층주택지에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당연하게 옳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지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리모델링사업이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도 찬성하는 쪽에 있습니다. 찬성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비율을 조금 낮추고 조금 돌려가자는 얘기이지 전체적으로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작년에 해 보니까 당초에 3,000만원씩 단지별로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수혜 받는 단지가 극소수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단지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관련규정이 전부 제정되어서 제규정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주택단지라든지 영세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놀이터시설 개수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주민들로서는 부담하기가 곤란하고 이러한 부분을 평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올해 들어오니까 30 몇 개 40여 단지를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 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 70여 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을 올해 1,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시설 부분에 1,500만원, 하수구라든지 인도 부분에 1,000만원 해서 많이 받는 단지는 2,000여 만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주면 내년에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단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깎여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못 돌아간다면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시 될 사항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런 것을 조금씩, 다른 사업을 덜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보니까 주민들 의향도 좋고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바닥이 나고 없어서 1억원 정도 더 달라고 했는데 되레 4,000만원 깎였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하고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비용에서 6,000만원 깎였다 하더라도 리모델링 용역비용이라든가 전체비용을 보면 7,500만원 없던 게 더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증액된 거거든요. 깎인 게 아니거든요.

목이 다르다는 거죠.

목이 다른 것 뿐이지 전체 구청으로 보면 늘어난 부분이지 깎인 부분은 없잖아요?

저희들 건축과 예산은 올해보다 2,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사실 2,800만원 증액된 게 뭔가 하면 직원수가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비라든가 각종 급량비등 이런 비용으로 거진 다 차지했습니다. 사실 늘어난 게 없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는. 그래서 양위원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동에 가서 공동주택 지원비용을 양균열이가 깎았다 하면 내일 칼 들고 나한테 쫓아올 것은......,

김삼조위원님 동네는 아파트가 없어서 그렇지만 양위원님 동네는 굉장히 많습니다.

내일 당장 나한테 항의성 질타가 올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건물성능평가 용역비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김삼조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다 찬성은 하지만 3개보다는 2개 정도로 우선 실시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추경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실 달서구도 5억원을 편성하고 달성군에도 5억원을 편성합니다. 수성구가 여기보다 못한 구도 아닌데 예산삭감이 6,000만원 되어서 4억 4,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의 자긍심도 생각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자꾸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간곡한 말씀 속에 다른 데 삭감했으면 했지 그것은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삭감할 데를 국장님께서 알려주십시오. 그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과장님 타 구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물론 비교는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타 구에 비해서 세비를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고, 공동주택에 4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도시디자인과 전체 예산입니다. 그것도 더 됩니다. 4억 4,000만원 같으면. 뒤에서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조금 양균열위원께서 많이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1, 20% 정도선, 저는 이해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골고루 편성하자! 다른 데 비해서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또 조금 전에 개인주택에는 방범등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하일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에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단독주택지를 거쳐서 집으로 갑니다. 같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넓게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른 데 삭감할 부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