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평소 도시건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요율과 조문 일부 및 법조항 일부가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신속한 민원편의제공과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도로법 제41조와 동법 제42조 및 부칙 도로법시행령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에 있어 제4호 “진․출입로”의 점용료 란에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요율을 인하하였으며, 비고 제1호의 “인접한 토지”와 “인접토지”의 조문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민원인의 점용료 부담 인하 효과와 점용료 산정 시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민원해소가 기대됩니다. 또한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규정된 조문을 조례상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조례상에 명시된 법조항 일부를 현행법의 법조항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지난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할 만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이병욱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건물소유자, 점유자 등에게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토록 규정하여 도로명주소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에는 실비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32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2조(실비변상)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별표1 및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은 상위법령에 규정되므로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내년도 상반기에 전국 일제 고지․고시 시 도로명주소 개별방문으로 고지문 전달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통장에게 실비를 지급하여 원활한 고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임을 추가로 말씀드리며 제안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 재산취득처분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두산동 들안길초등학교 개교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주변 환경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의 제기에 따라 동편 진입도로 개설 및 남편 시민휴식공원 조성으로 민원해소는 물론 학생들의 통행불편 해소 및 날로 다양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생활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구 소유재산인 범어동 89-3번지 임야 1,392㎡과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유재산인 두산동 28-6번지 외 3필지 대지 1,557.9㎡를 교환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동초등학교 법면부지로 우리 구에서는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재산으로 이러한 재산을 경동초등학교 과밀학급해소를 위한 다목적교실 증축 예정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두산동 들안길초등학교 앞의 공원부지 및 도로편입부지와 교환함으로써 토지의 활용도 제고 및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정된 기준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우리 구 소유토지는 ㎡당 32만3,000원이면 총재산가액은 4억 4,900만원이고,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유토지는 ㎡당 33만2,000원으로 총재산가액은 5억 1,7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교환차액 6,800여 만원은 금전으로 청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2011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우리 구에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4호 “진․출입로”의 점용료 란에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며, 비고 제1호에 “인접한 토지”와 “인접토지”의 조문을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로 변경하였으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있어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이라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실제 방문고지와 관련하여 이에 따른 실비변상을 조례에 규정하여 실비를 지급하므로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별표1 및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은 상위법령에서 삭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교육청 재산인 두산동 28-6번지 외 3필지와 구유지인 범어동 89-3번지인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교육청 소유 두산동 28-6, 두산동 32-1, 두산동 28-8, 두산동 28-10번지와 구유지인 범어동 89-3번지와 교환하여 교환에 따른 차액은 금전 청산하며, 따라서 우리 구내에서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구유재산인 범어동 소재 경동초등학교 법면부지와 시교육청 재산인 두산동 들안길초등학교 앞 공원 및 도로부지와 교환함으로써 초등학교 진입도로 개설 등 토지의 활용도와 재산관리의 효용성을 증대시키는 측면에서 관련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입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이미 우리 대문에 붙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표시가 되어서......, 그리고 오래 되어서 인지를 거진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봤습니까?

지금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굳이 2,300여 만원의 예산을 쓸 필요가 있나 이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를 할 때 통장들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인지를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옵니까? 안 그러면......,

그것은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고지문을 전달할 적에는 과거에 투표용지 전달하듯이 수령인 날인은 받아야죠. 날인은.

대문에 넣어주면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확인을 받아와야 됩니까?

날인을 받습니다.

확인을 받아와야 되는 것 같으면 일일이 만나야 되네. 그죠?

예, 세대주나 가족을 만나면 되죠.

한 집에 한 사람은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기존 확장하고자 하는 도로 옆에 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4m 도로가 있죠?

예.

이것을 확장하면 도로폭이 총 몇m가 됩니까?

전체 폭이 8m입니다.

그럼 매입하고자 하는 도로폭이 4m네. 그죠?

예.

현재 들안길초등학교 앞에 우리가 주차하고 있는 공터가 하나 있잖아요?

예. 공원부지.

그럼 공원부지는 활용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예.

2011년도 계획으로 올라와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단 땅을 교환해서 사업 해당부서에 도로부지는 건설과에, 공원부지는 공원녹지과로 재산 이관을 해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4m 도로폭은 8m로 확장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앞에 공원부지하고 같이 해서 들안길초등학교 주변에 정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구청에서 공원부지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부지하고 시부지의 비율이 시부지 크기에 비해서 공원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부지 전체적으로 들안길초등학교 남쪽 학교 담장하고 도로사이 전체가 공원부지입니다.

그런데 시교육청 부지는 어느 편에 있는 겁니까?

시교육청 부지는 저희들 제안설명서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제안설명서 뒤쪽에 위치하고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교환이 되고 처리가 되면 우리 구에서, 또 학교 측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교환승인만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12월에 계약을 해서 1월에 소유권 정리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도 바람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삼조 이하일 조규화 양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