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쪽에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2011년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22억 7,992만7,000원 대비 15.2% 19억 3,386만원으로 국․시비 62%, 구비 38%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1억 1,011만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비 2억 2,000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비 3,286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비 4,804만원,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5,675만원,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사업비 3,1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5억 315만원, 농업기반시설 관리 사업비 1억 7,249만원, 환경행정관리 사업비 8,893만원, 망월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용역비 1억 5,000만원, 탄소포인트제도운영 사업비 6,547만원,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 사업비 2억원, 깨끗한 수질환경조성 사업비 4,627만원, 법정 경비인 녹색성장과 직원 기본 경비 1억 731만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 상단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55만2,000원은 주요 생필품 및 개인 서비스 요금의 가격 동향 등을 조사하는 물가 모니터 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중단에 일반운영비 821만원은 물가관리와 유통질서 확립 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와 위원회 수당, 우편요금 등입니다. 녹색성장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이며 실량, 함량 검사시료비는 개량업무 추진 시 포장 상품 실량 확인을 위한 샘플 재료 구입비용입니다. 366쪽 상단의 에너지 안전관리 및 홍보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74만8,000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유소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류에 대해 정품 여부에 의심이 간다고 판단될 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유질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시료 구입비용과 시료를 보관ㆍ운반하기 위한 용기 구입 재료비입니다 중단 부분에 농․축산업 관리 분야 일반운영비 477만3,000원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인쇄비 수수료 등 수용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367쪽 상단의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비 600만원은 농업구조 개선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가에서 경운기 등 소형 농기계 구입 시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1,553만4,000원은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 석회와 규산을 이용한 객토 실시로 토량 개량 향상을 목적으로 농가에 지원하여 주는 사업비입니다. 367쪽 중단의 유기질 비료 공급 사업비 1억 1,011만3,000원은 산성화되는 토양을 방지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보존하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정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의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사업비 1억 8,000만원은 고품질의 포도 생산을 위해 금년에 이어 2011년에도 고산 지역의 포도 재배지 3ha 정도에 대해 현대식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아래 포도 생산 농가 포장 박스 지원비 4,000만원은 매년 고산 지역 포도 생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368쪽 상단의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인부임 307만원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사이 농지 이용 등에 관한 실태 조사 시 담당 직원의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입니다. 바로 아래 쌀소득보전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271만6,000원은 고산 지역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신청자 및 신청 필지 심사 등을 위한 심사위원 참석수당과 조사 여비 입니다. 중단의 고정형 직불제사업비 2,985만원은 WTO 협정에 따라 1998 ～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1,000㎡ 이상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바로 아래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비 202만2,000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토양보전 등 공익 추구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일부를 지원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369쪽 상단의 재료비 980만원은 가축의 질병 발생 시 필요한 소독 약품과 방역 용품 구입비용이고 바로 아래 기타 보상금 1,321만원은 동물의 진료와 전염병 예찰, 가축 예방 접종 등에 종사하는 수의사 수당 960만원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이 2007년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1세 이상의 모든 암소에 대한 채혈검사비 210만원 이며,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151만원은 시비 보조 사업으로 내년부터 광견병 등 6종에 대한 진료 시 진료한 동물 병원에 개는 400원, 소는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 위한 사업비 입니다. 중단의 공동방제단 재료비 120만4,000원은 우리 구의 마을 단위 2개 공동방제단의 가축 질병 방역 활동에 필요한 소독 약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재료 구입비이며 바로 아래 공동방제단 운영비 360만원은 방제단 방역 활동 시 운영 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369쪽 하단부 유기동물 보호사업 사무관련비 75만원은 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장비구입 및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과 계약서 공증 수수료입니다. 370쪽 상단의 유기동물 보호사업비5,600만원은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동물의 보호를 민간 기관에 위탁하는 보호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중 사업 부담금 50만원은 가축 시장에 거래되는 4개월 령의 한우 송아지 평균 가격이 안정 기준 가격보다 하락 할 시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 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입니다. 중단의양봉ㆍ축산 농가 경쟁력 지원 사업비 2,683만3,000원은 양봉 농가에 화분이나 벌통 지원하여 양봉 농가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1,633만3,000원과 축산 농가에 수분 조절제인 톱밥이나 축사 선풍기를 지원해 영세 축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축산물 검사 수거비 150만원은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 방지를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의 육류 샘플을 구입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371쪽 상단의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금 3,100만원은 그린벨트 내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손자ㆍ손녀가 있는 농업인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중단의 농업인 영ㆍ유아 자녀 양육비672만원은 영농 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아나 유아 보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젊은 층의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지 소유 면적 5ha 미만의 농가 자녀 중 보육 시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전업 농업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하단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5억원은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도농간 균형 개발을 촉진하고자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 사업은 이천동 607번지선 구거정비공사 외 2개소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맨 하단부 농업기반시설의 관리의 인건비 973만9,000원 관내 저수지 22개소에 대해 매년 10월 한 달간 저수지 제당 주변 일제 정비를 위한 인부 인건비입니다. 372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160만3,000원은 저수지 주변 정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72쪽 시설비 1억 6,000만원은 농업 시설물을 현대화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거정비공사와 관정개발 공사비용이고 저수지, 배수로, 농로, 관정 등의 농업기반시설 노후화 등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 보수비입니다. 373쪽 상단에 환경행정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524만3,000원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 및 사무보조원 인건비이며 중간의 일반운영비 5,369만원은 환경 관련 업무추진과 자연보호 행사 등 사무관리비 1,446만5,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과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 검사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제세공과금 3,92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73쪽 하단의 자연 생태 보전 사업 중 두꺼비 서식지 로드킬 방지 휀스 100만원은 매년 봄 두꺼비 서식지 망월지에서 5월경 성체가 된 새끼 두꺼비들이 인근 산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호휀스 설치비용입니다. 374쪽 상단의 망월지 수변 생태공원 조성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도심 최대 두꺼비 산란지 보존 및 저수지 주변 농경지 경작 주민과 상생 또한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수변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200만원은 수렵 행위 금지와 개체수 증가로 출몰하는 야생 동물에게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피해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중단의 탄소 포인트제 운영사업비 6,547만4,000원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공동 및 일반 주택 5,000세대 정도를 대상으로 가정과 상업 시설의 전기와 수도 사용량 절감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료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상금과 참여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등입니다. 375쪽 중단의 대기오염원 관리의 사무관리비 91만3,000원은 환경측정장비 11대에 대한 정밀도 검사 수수료와 기계부품 등의 유지관리비입니다. 375쪽 중단의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비 2억원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석면피해구제법이 2011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피해 질병자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입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1,500만원은 법령개정으로 201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매연측정 방식이 여지 반사식에서 광투과식으로 바뀜에 따라 기존 측정장비는 사용이 불가하여 새로운 매연측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일 하단부 수질관리 사무관리비 119만8,000원은 매년 3월 22일 물의날 행사 시 사용할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비용입니다. 376쪽 상단의 재료비 689만5,000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한 배출업소 지하수 사용시설 등 400개소에 대하여 시료채수 용기 구입비입니다. 관내 약수터 10개소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와 매호천, 욱수천, 범어천의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용입니다 바로 아래 보상금 691만7,000원은 금년까지 병무청에서 지급하던 공익근무요원 급여 일체가 내년부터는 구청에서 지급하게 됨에 따라 하천오염순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입니다. 중단의 자산취득비 250만원은 하천 관리에 사용 중인 고무보트에 부착된 모터의 내구연한 초과로 인한 대체 구입비용입니다. 바로 밑에 정화조 일반운영비 2,876만원은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청소 안내장 인쇄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376쪽 하단에서 377쪽까지는 녹색성장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2011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성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보건과 예산편성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산모육아용품 지원, 둘째아 이상 양육 지원 대상 확대 및 고령화 사회 대비에 따른 조기치매관리사업 및 노인 의치 보철사업 확대와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결핵예방사업 확대 등 소외되기 쉬운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보건시책사업 추진 확대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지원 활동과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 보건과 세입 예산의 규모는 2010년 본예산 보다 3억 850만4,000원이 감소한 42억 343만1,000원으로 6.84%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의 주요인은 내년부터 유행성 독감 65세 이상 무료 예방 접종 확대 시행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감소와 의료법․약사법 위반과징금 감소와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감액 분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의 규모는 2010년 본예산 보다 1억 9,418만6,000원이 증가한 105억 7,689만6,000원으로 1.87%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보건과 및 위생과 정규 인력 총 인건비 5.1% 상승분과 ’1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없었던 고산 분소 및 의료관광계, 한방 진료실 신설 등으로 정원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분입니다. 그럼, 2011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1쪽입니다. 자체 사업인 구민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 인부임과 위원회 참석수당, 관외출장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소요액으로 1억 6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중단, 자체 사업으로 “수성건강축제”행사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보조사업인 금연홍보행사 예산과 병행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자체 사업 예산액을 계상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금연지원 사업 예산의 대폭 감소로 순수 자체 예산으로 부득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52쪽 하단부터 454쪽 중단까지 보조사업인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은 기존 건강행태개선사업과 고혈압․당뇨관리, 금연, 운동 등을 통합 운영 예정인 사업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중단부터 455쪽 중단까지입니다. 구강보건실운영사업은 보건과 및 특수학교인 남양학교의 구강보건실 운영비로 2,6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중단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은 저소득계층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의치보철 보급의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 증액으로 2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하단부터 457쪽 중단까지입니다. 금연지원사업은 1명에 대한 인건비, 약제비,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금연클리닉사업은 보건소 내에서 금연상담사 5명을 채용하여 상담 및 약제 지원 등을 직접 지원을 하였으나, 내년부터 변경되는 금연지원 사업은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다음 457쪽 중단부터 458쪽 하단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세부 사업을 2011년 예산 편성 지침 변경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구분해서 편성하였으며,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암예방 진료약품 및 위생용품 등비용으로 1억 6,5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하단부터 460쪽 상단까지입니다. 취약 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중 와상 환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에 6,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중단부터 461쪽 중단까지, 치매상담센터 운영비는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중단부터 462쪽 중단까지, 조기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 인건비, 치매 조기 검진비 및 약제비 지원액으로 확대 증액된 보조사업으로 2억 2,78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중단부터 463쪽 상단까지 난임부부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시술비 지원액으로 4억 4,4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난임 부부에 대한 출산 기회 제공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는 시술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63쪽 중단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지원액으로 2억 15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우미 파견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63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은 모자보건수첩 발급 및 임산부에게 부족하기 쉬운 철분제 보급 소요액으로 5,14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하단부터 464쪽 상단까지, 자체 사업인 베이비시터 전문양성교육은 양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자기 개발 및 취업 창출의 기회로 출산장려정책에 기여코자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중단, 산모육아용품 지원사업은 산모육아용품 지원과 무료 대여용품 구입비 및 수리비 등으로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10년까지 운영되던 출산가정지원사업을 업무상 효율을 위해서 2011년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컬러플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등 3가지 세부 사업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464쪽 중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하게 되는 출산축하금 지원액으로 3억 5,968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하단부터 465쪽 상단까지, 기존 가입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하게 될 컬러플 어린이 안심보험료 지원에 5억 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상단,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으로 6억 6,03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중단부터 466쪽 중단까지, 모자 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 8,45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중단부터 468쪽 상단까지, 영양 플러스 사업은 영양 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상담, 교육, 보충식품 제공 등의 소요액으로 1억 6,2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상단,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임산부와 태아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중단,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로 65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상단,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위탁 운영비로 1억 5,26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중단, 시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비는 1억 4,333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9쪽 하단부터 470쪽 상단까지 정신보건사업은 제5기 수성구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중점 과제인 노인 정신 건강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 정신 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및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22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중단부터 471쪽 중단까지는 고산 지역 보건 분소 설치 운영에 따른 경비로 기간제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의료 및 구료비 등에 1억 2,98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중단부터 472쪽 상단까지, 의료관광 지원 활동 사업은 의료관광 지원 센터에 근무할 통역 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외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 시 민간 전문 인력 동행 시 필요한 국외여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원 봉사 활동비 등으로 6,43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중단, 관내 의료기관의 국제 인증 지원을 위해 전문통역비, 교육강사수당, JCI본부 최종 평가 심사위원 체재비 등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하단, 외국인 환자 유치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국내외 의료관광 공동 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상단부터 475쪽 상단까지, 국가 예방접종 실시 예산은 기간제인건비와 영유아 예방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 백신비, 65세 이상 무료 유행성 독감 백신비, 예방접종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약품비 등으로 총 7억 3,07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상단부터 476쪽 하단까지, 방역 소독 예산은 방역 소독 요원 총 26명에 대한 인건비, 독감 예방접종에 따른 홍보비, 방역 장비 유지비, 방역 약품 재료비, 노후된 수동 분무기 대체 구입비, 2010년에 이어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정화조환풍구 방충망 설치를 위한 구입분 등에 3억 4,18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하단부터 477쪽 상단까지 환자 진료 및 한방․물리치료 사업은 의료장비유지비, 진료실․한방 진료실․물리 치료실 등에 사용되는 의료비, 물리 치료실 간섭파 치료기 2대분에 대한 대체 취득으로 총 5,01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쪽 중단부터 478쪽 상단까지입니다.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는 시범 사업 종료로 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검사 시약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상단부터 하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2011년까지 3년에 걸쳐 보건분야관련 대학을 지정하여 지역대표 통계를 생산하고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및 수용비 등으로 4,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까지입니다.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은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는 생애 전환기인 40세, 66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와 15세부터 18세까지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사업 홍보비로 1,12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하단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암조기검진사업비로 인건비, 홍보비, 암검진 의료비 지원에 2억 7,37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80쪽 하단,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액으로 3억 9,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상단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감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조 지원액으로 9,120만원을 편성하였고,다음 481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성병 및 에이즈에 대한 정기검진대상자는 물론 일반인의 자진 검사 유도로 동 질병의 예방ㆍ치료와 전파 방지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치료비 및 병리 시약과 소모품 구입 등으로 4,92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하단부터 482쪽 상단까지, 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질병 발생 예방 및 주민의 건강관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등 소요액으로 3,06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중단부터 483쪽 중단까지입니다. 결핵예방사업은 결핵 예방법의 개정으로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보건소 소집단 접촉자 조사 여비, 접촉자 검진비,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결핵 환자 입원 상병수당 및 BCG 백신 구입비 등에 1억 1,338만8,000원을 편성하여, 결핵 퇴치 및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 483쪽 하단부터 485쪽 중단까지입니다. 보건소 청사 관리로 구내식당 주방 요원 및 영양사 등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 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청사 청소 용역비 등에 2억 8,517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5쪽 중단부터 486쪽 상단까지, 보건소 차량 관리로 보건과 차량 7대, 위생과 차량 2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차량 유지비로 2,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6쪽 상단부터 489쪽 중단까지, 보건소 인력 운영비 총괄로 보건과 현원 58명, 위생과 19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35억 8,60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90쪽 하단, 보건과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2억 8,65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159쪽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위생 민원 증지 수입으로 5,138만4,000원, 163쪽에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1,700만원, 164쪽에 음악 산업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으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국고 보조금 900만원이고 179쪽 시․도비 보조금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495쪽입니다. 총 예산은 3억 1,743만7,000원으로 작년도 예산 2억 3,445만원 보다 8,298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들안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광고 홍보비 6,000만원, 들안길 시식 시연 행사 체험 부스 전기 시설 및 재료비로 3,000만원, 위생 업소 단속 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이 2011년 예산에 편성되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입세출예산안 먼저 495쪽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들안길 상징물 유지 관리비와 선진 음식 문화 벤치마킹, 모범 영업자 선진경영학습참여 운영비 등으로 1,28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사업으로 모범 음식점, 한우 전문음식점, 임산부 할인 음식점, 수성구 대표 음식 표지판 및 모범 영업주 표창패 구입비 등으로 1,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6쪽입니다. 식품 안전 교육 및 홍보 사업은 위생 관련 각종 서식 인쇄 및 홍보비와 식중독 등 안전 홍보 활동비 수거 검사 의뢰용 재료비 및 식품 유상 수거비 등으로 6,120만원입니다. 다음 496쪽 하단부에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유통식품안전관리 단속 공무원 출장비, 유통판매식품 검체 수거비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쪽입니다. 들안길 상권 활성화 방안 사업은 들안길 지하철 역사 내 스크린도어 광고 홍보비와 들안길 시식 시연 행사 체험 부스나 전기 시설 및 재료비 등으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영업정착사업은 심야 위생업소 단속 근무자 급식비 및 위생업소 단속차량구입비 등으로 3,70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래 연습장 교육 및 지원사업으로 노래 연습장 홍보물과 노래 연습장 지원비로 6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 사업은 공중위생업소 평가 결과 최우수 업소에 녹색 표지판을 제작하여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범 개방화장실 육성 지원사업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 안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그 지원비로 8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중 일반 경비로 2,021만6,000원 국내 여비 5,47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보면 4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0년 말 현재 금액은 3억 7,304만7,000원이 되겠으며 2011년 조성 계획은 순수입 1억 2,250만원, 순지출 2억 2,143만원으로 2011년 말 예상액은 3억 411만1,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입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총 수입액은 5억 2,554만7,000원으로 45쪽과 46쪽에 걸쳐서 이자수입은 730만원, 과징금 수입은 1억원, 시보조금 4,520만원, 예치금 회수는 3억 7,304만7,000원입니다. 다음 47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5억 2,554만7,000원이고 1억 6,259만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품 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 사업으로 우리 수성구 대표 음식 외국어 메뉴판 제작비 시비 500만원을 포함하여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모범 개방화장실 물품 지원비로 시보조금 1,0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3,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업소별 맞춤형 현장 방문 친절 교육비로 시비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입니다.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으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비로 시보조금으로 1,020만원,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실시 사업으로 식품 재료비로 200만원, 식중독 예방 및 홍보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등 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총 보전지출은 총 3억 9,791만7,000원으로 예치금 3억 411만7,000원, 시비 보조금 잔액 반납이 380만원과 과징금 반환금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51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 검토 의견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4,606만7,000원이 감액된 19억 3,38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2,817만2,000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및 홍보에 494만6,000원, 근교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3억 5,949만원, 친환경농업지원 3,488만8,000원, 축산업 진흥 및 가축 방역에 1억 1,569만7,000원,농업인 지원 3,772만원, 농촌 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 6억 7,564만4,000원,생활환경 보존 및 개선에 자연생태 보전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3억 740만7,000원,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에 2억 1,631만3,000원,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에 4,627만원의 기본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과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미래 21세기 국정 과제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예산과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육성, 생활환경, 대기․수질 환경 보존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억 9,418만6,000원이 증액된 105억 7,68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성건강축제, 건강 생활 실천 통합 서비스,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 의치 보철사업, 금연지원 사업 등에 5억 9,325만 8,000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조기치매 관리사업에 4억 6,599만1,000원, 모자보건 및 모자건강 관리는 난임 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베이비시터 전문 양성, 출산축하금, 영양 플러스 사업 등에 24억 7,292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등에 3억 6,819만7,000원, 의료기반시설 확충에 1억 2,986만4,000원, 의료관광 산업 육성 지원 9,955만6,000원, 질병 발생 예방에 10억 7,255만5,000원,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 관리에 1억 1,986만4,000원, 국가암관리에 6억 6,649만8,000원, 전염병 관리에 2억 8,531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노인 의치 보철사업, 조기치매관리사업, 출산축하금 지원, 컬러플 어린이안심보험 지원,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 사업 등입니다. 따라서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은 구민건강 증진과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모자보건 사업, 전염병 및 질병 발생 예방 등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검토 의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298만7,000원이 증액된 3억 1,74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선진위생 문화 정착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식품 등의 안전관리, 식품안전감시사업에 9,164만5,000원, 들안길 상권 활성화에 9,000만원,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 근절 4,395만6,000원,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환경 개선에 1,27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접객업소 지원 및 관리, 모범 음식점 지원, 식중독 예방 및 홍보사업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깨끗하고 친절한 위생업소로 환경을 조성하고 들안길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쪽입니다.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3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8,000만원, 좀 많이 줄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포도재배농가를 더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줄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67쪽입니다. 작년 예산은 3억 1,500만원 정도 되고.....,

당초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역특화산업육성 방침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산 포도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것이 2009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면적이 조금씩 줄어 들어서 2013년에 사업이 종결되는 사업입니다.

시설 면적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369쪽에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질의합니다. 수의사 수당입니까?

몇 쪽입니까?

369쪽입니다. 제안설명때 잘 못 들어서, 수의사 수당입니까?

예. 수의사 중에서 우리 구와 계약해서 하는 공수의 한 명에 대한 것입니다.

370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인데 보면 2009년은 4,500만원 올해 예산은 4,900만원 내년에는 5,600만원 조금씩 증가되는데 보통 집에서 개나 고양이 버리는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보호하는 마리 수가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조금씩 증가된다고 봅니다.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동물 보호법 제7조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 협회와 위탁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 처리를 하는데 두당 8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당 8만원.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11월 현재까지 1년간810마리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석면피해구제급여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고 법이 신설되어서 한 것입니다. 수성구 관내 석면 피해를 입은 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은 석면피해구제법이 금년 3월에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시비, 구비도 있습니다만 관내에 아직까지 시나 환경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는데 일제 조사라든지 이렇게 시행되면 통계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파악해서 내년부터 실시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7쪽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중에 전년 예산하고 비교하니까 지금 고산 포도 직거래 장터가 예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데 사업이 중단 된 것입니까?

예.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2011년 육상경기대회 그 것 때문에 잠정 행사를 안 한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 당사자들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본 위원 기억에 올해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직거래 장터를 진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지적에 따른 평가에 따른 중단인지 아니면 육상선수권 대회에 따른 잠정적인 중단입니까?

육상경기 대회 제일 큰 이유는 육상경기 대회 그 문제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인들 중에 일부가 농사를 하는 포도 농사를 하는 농업인이 직접 들고와서 판매를 하면 좋은데 대리 상인을 고용해서 하고 전문 상인을 고용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장소를 월드컵경기장 맞은편에 하니까 타 지역 노점상들이 그 앞에 길목에 자리 잡고 다 하니까 단속을 할 수 없는, 누구는 단속을 하고 누구는 안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작용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육상경기 대회 끝나고 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부를 판단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이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는 것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나왔듯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하여 지역에 포도 농가 참여하는 분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도 교환해서 좋은 방향으로 향후에는 준비를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해서 생산 농가 포장 박스 지원이 있는데 2010년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친환경 미나리단지 조성사업 1억 8,000만원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완료되었습니까?

친환경 미나리 단지사업은 금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관정개발이라든지 전기시설을 하고 설치하고 금년 6월부터 미나리 하우스 설치 그 다음에 관수 시설 공사해서 현재는 철골구조 설치 완료 및 비닐 덮개까지 설치하고 그리고 모종 이식을 끝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 1월 되면 첫 수확이 내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할지 안 할지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자부담이 25%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민 신청자가 나오는 것이 더 이상 없고 여기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금년에 시행한 이 사업이 이것으로 종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완료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 조성사업이 2010년 예산에 1억 8,000만원이라는 큰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성장과에서 여러 가지 농업 관련해서 기반 시설 확충이라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업 기반 확충 외에도 양봉 농가라든지 포도 농가라든지 여러 가지 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1억 8,000만원이라는 초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사실, 미나리 예를 들어서 청도와 같이 미나리단지를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준비는 완료가 되었고 수확이 내년 1월이 지나 봐야 계속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인지 그때 판단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여기에 대한 자부담 25%에 대한 농민들 부담이 많아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서 예산 반영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그 사업 관련해서 결과를 보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71쪽입니다. 370쪽 하단부터 371쪽까지입니다. 수성구 지역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 농업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농업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이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있고 농업인의 영유아 자녀 양육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 수 있고 더 나아간다면 새로운 농업을 하시려는 분도 새롭게 정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 농업인 영유아, 제안설명 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잘 못 들었는데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준은 농지를 5ha 미만 소유를 하고 또 농업인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0세에서 6세 미만 아이를 가진 농업자로써 보육시설에 아이가 다니고 있는 농업 종사자한테 나가는 지원금입니다.

평균적으로 얼마 됩니까?

평균 지급액이 최하 6만원에서 26만8,000원 그러니까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6만원이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26만8,000원해서 평균 14만원입니다.

그러면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다 지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에 10명인데 내년에는 4명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제안설명 때 두 가지라고 했는데 세부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정주권 생활환경개발사업은 2003년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준농촌지역에 생산기반시설이나 농민들의 편익과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서 농민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천동 607번지 구거정비공사 그리고 연호동 557번지 구거정비공사, 고모동 706-1번지 세 건 다 내년에 하는 사업은 구거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예.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생활환경을 높이고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뭐, 관내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에 비해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이것만 봐서 아직까지 실질적인 그분들의 생활환경과 기반시설을 높이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망월지 관련입니다. 2010년 예산에도 망월지 두꺼비 산으로 올라가는 휀스 2010년에도 100만원해서 예산이 있었습니다.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두꺼비라고 하는 것이 매년 서식지인 산에서 2월에 산란지 못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서식지에서 올라갈 때 설치했다가 올라가고 나서 없애고 내년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만 휀스를 설치하고......,

그러니까 2월에 서식지인 산에서 못으로 내려와서 4, 5달에 거기에 서식을 하다가 새끼를 놓습니다. 그러면 5월에 산란지 못에서 올라가는 이 시기에 못 주변부터 해서 불광사 옆에 산까지입니다.

고정적,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기에 맞춰서....,

예. 차량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망월지 수변생태공원 조성해서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1억 5,000만원 향후에 생태공원 조성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만 준비하고 있는데 향후에 연구용역 이후에는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망월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보호나.....,

아닙니다. 지정된 것이 없고 지금 개인 소유지 못으로 저희들 구 소유 국유지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70% 정도 개인 소유 못입니다.

아마 따로 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망월지가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두꺼비 최대 산란지입니다. 굉장히 보존 가치가 있고 물론 주변이 개인 소유지가 많다 보니까 어쨌든 올해부터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고 주민들도 그것을 보면서 생태적으로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인근에 온천 시설이 공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망월지가 있는 관계로 밑에서 끌어오는 물길은 반대 방향으로 바꾸어서 했다가 피해가 최대한 망월지 쪽으로 가지 않도록 바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녹색성장과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생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주변에 어느 정도 그것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참고로 망월지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통 저수지는 관공서 소유라든지 농어촌개발공사 소유인데 망월지는 특이하게 개인 소유지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주들은 용도 폐지를 원하는 지주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도 머리 아프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시에서 일단 시비가 1억, 구비가 5,000만원 들어가서 하는데 관리 권한은 구청이 갖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으로 내년에 용역을 시행하면 보통 1년 이상 가고 본 사업을 하면 사유지를 전부 시비와 구비 합해서 한 5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에서 50%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것도 연구용역비로 시에서 1억을 준다고 하니까 예산 편성했고 자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못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녹색성장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수성구 관내 농업인 가구수를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작년 말 기준이나 올 현재 기준을 했을 때.....,

우리 수성구 경지 현황은 농가수가 한 1,248가구에 농업 인구는 한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경지 면적은 690ha 정도, 밭이 580ha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68쪽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라고 해서 2009년에 1,73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2010년에는 예산을 3,306만5,000원으로 책정을 했고 그런데 11월 말까지 혹시 직불제 지급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안 되면 넘어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직불제 관련해서 몇 년 전에 여러 가지 편법 수령 이런 문제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예산 자체가 2,985만원 내년에 책정을 했는데 금액이 많게 책정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높게 책정된 것이 맞지요? 작년에는 53농가에 12ha에 73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고정형직불제로 2,98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89만6,000원 삭감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일단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지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 370쪽에 농업인 지원 확대 분야에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가구에 고교 장학금 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371쪽 상단에 3,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가구수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까? 매년 그린벨트가 줄어들 수 있고 국가적인 사항입니다만 수성구 관내 그린벨트가 최근에 축소된 적이 없지요?

예.

그래서 아마 가구수는 크게 줄지 않고 고등학교 학생수는 조금씩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예산안도 학자금 지원금을 내년에 3,100만원 책정을 했는데 2009년에는 2,48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학자금으로, 그리고 올해 예산은 2,700만원이 잡혀 있고 이미 학자금 신청이 끝났고, 한 분기가 남아 있습니까?

끝났습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2010년에는 19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한 2,000만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 금액이…….

예. 그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내년 예산에 거의 확정적입니다. 인원수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19명에서 내년에 대상이 2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한 2,500만원, 2,400만원 책정이 되겠네요.

그런데 그린벨트에 농업인들이 귀농도 있고 해서 전출입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큰 것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그냥 넉넉하게 작년보다는 높게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썩여 있기 때문에 국비에 맞춰서 매칭비율로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시면 이것은 여기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농지조성비 징수 수수료 항목이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로 변경이 되었는데.....,

명칭만 바뀐 것입니까? 농지전용부담금에서 그것은 세외수입이니까.....,

차이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절차를 말씀드리면 농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면적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부과해서 농어촌공사에 통지를 하면 거기에서 고지서를 발부하고.......,

그러면 이 항목이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것이 아닙니까?

이관된 것이 아닙니다.

명칭만 바뀐 것입니까?

예.

그래서 예산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국유 재산 사용료도 녹색성장과에서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거나 농지.

그 항목도 없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국유 재산 사용료.....,

사용료는 세외수입이니까 여기에서 거론 안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항목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이 있습니다. 368쪽입니다. 예산과는 무관한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지금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구제역 방역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연일, 근 10일 이상 안동 구제역 발생 때문에 온통 언론 도배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현재 구제역 경보 발령이 주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구제역이 발생하면 지금 공문서, 전자 문서에 보면 하루에도 시에서 20, 30건이 내려옵니다. 이것을 항상 공동방제단하고 수의사 그리고 농가들한테 상황 전파를 하고 방역대책본부를 우리 과에 설치해서 항상 24시간 전화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제류 가축에 대한 임상 예찰 활동도 하고 있고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해서 농가나 공수의를 동원해서 지금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축 질병이 생기면 반드시 구청에 신고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어디....,

저희들이 관내에는 39가구에 700두가 있습니다. 소가 400마리, 돼지 200마리, 사슴 27마리, 산양이 75두해서 706마리가 주로 고산 지역에 사육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관계자 분께서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예. 현장에 사흘거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이 이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비상근무를 하라고 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저희들도 수성 IC에 이동통제소 소독 분무 장치를 해야 안 되느냐,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에 부시장 주재 회의를 한 결과 크게 동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이런데 사육 두수가 많은 데는 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예비비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수성구는 사육 두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위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차해서 초소를 운영하라고 하면 시에 예비비를 받아서 운영할 태세입니다. 예산이 한 달 운영하는데 근 6,0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 소요되면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까? 일부입니까? 전액입니까?

전액이 아니고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가 되면 우리 구도 예비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써야 됩니다.

예. 예산이라는 것은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확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 중에 1억이 국비이고 구비 5,000이라고 안 했습니까?

예.

1억이 광역 단체 지원금이고 5,000만원이 시비 아닙니까? 373쪽입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말했는데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5,000만원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또 그리고 다음에 375쪽 자산취득비 하단에 보면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기존에 차량 매연을 단속할 때에는 여지반사식이라는 기계를 이용했습니다. 여지반사식은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시동을 꺼 놓고 마후라 안에 장비를 넣으면 매연이 통과해서 기계를 거쳐 나가면서 습자지 같은 엷은 여지를 통과하면 거기에 검은 것이 나타나는 그것으로 오염도를 측정했는데 광투과식은 말 그대로 가스가 기계 속으로 들어와서 빠져나갈 때 빛을 투과해서 거기에 매연 정도가 수치로 나타나는 것인데 법이 개정되어서 의무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기계가 새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에 종이 여지를 사용하는데.....,

지금은 빛으로 합니다.

376쪽에 자산취득비에 고무보트 모터 구입 250만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 수질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니까 금호강, 배를 띄울 수 있고 안에도 들어가서 우리가 오염 물질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되는 보트입니다.

보관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62쪽입니다. 약제비 조기치매관리사업에 약제비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1억 900만원 정도이고 내년에는 1억 8,000만원인데 8,0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치매 환자가 많이 꾸준하게 느는 것인데 치매 환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약제비 자체 금액이 늘어서 예산에 많이 책정된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 요인이 종전에 지원대상자가 확대된 것입니다. 2011년에는 노령연금 대상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4쪽에 출산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과에 예산 심의 때 존경하는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축하금이 20만원, 5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가 3억 7,000만원 정도, 2011년 3억 5,000만원해서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업은 물론 예산상에 증액하는 것이 그렇지만 타 시․도 지역을 보면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에서도 같이 복지과 업무와 연계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추가해서 출산장려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2010년에 예산 편성 시에 세부사업명이 출산가정지원에 묶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전부 다 365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효율성을 위하여 저희들이 별도 분리를 했기 때문에 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사실 줄지 않았습니다.

469쪽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와 같이 책정되었는데 이쪽에는 아동의 정신질환이 많아서 이렇게 책정한 것입니까? 교육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한 것입니까?

주로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약물 오·남용 교육에 집중적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480쪽입니다. 하단에 보면 암치료비 저소득층에 암환자를 위하여 치료비가 예산 책정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에도 올해 예산은 3억이고 내년은 9,000만원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저소득 지역에 암환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지 파악된 암환자가 몇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환자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현재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3명 정도 등록되어 지원했고 금년에는 10월 말로 이미 작년 수준 290명 지원되어 아마 12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 12월 말까지 가면 훨씬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의료 서비스에 직접 가셔서 진료를 하신 경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월 가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번 가십니까?

1주일에 한 번 정도합니다. 시간날 때 마다 가려고 합니다.

수성구, 동구, 중구 세 개 자치단체는 개방형 직위제로 소장님들을 초빙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타 지자체 일부 보건소에서는 평상시에 진료를 하지 않는데 뭐라고 말할까 의료업무수당을 수령해서 지난번에 언론에서 떠들고 했는데 우리 수성 보건소는 소장님하고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다.

소장님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1주일에 한 번 하니까 좋은 현상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2쪽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신설되는 것 같은데 중간쯤에 직무수행경비 해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69명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대민활동비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월초에 주는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인 대민활동비인데 신설이 아니고 금년에는 인력운영비 총괄 편성되어 있었는데 편성 지침이 변경되면서 세부 사업 이동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매년 하고 있는 수성축제관련해서 예산이 있는데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니까 많이 인상된 것으로 나오는데 찾아보니까 작년 당초예산에는 일반운영비는 들어가 있는데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지 안 잡혀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는 계상 안 되어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금연클리닉홍보사업에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연클리닉사업이 현재 가내시 내려오면서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사업이 민간 병의원으로 가면서 대폭 축소된다고 이렇게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보상금이나 부대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사업은 현재는 당초에 가내시가 올 때에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상태라서 나중에 제1차 추경 때 정식으로 내려와야 할 것 같습니다.

460쪽, 461쪽에 보시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이랑 조기치매관리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연동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치매상담센터 운영에는 인건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조기치매관리사업에는 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어 있어서 업무가 같이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60쪽에 있는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맞춤형 방문보건해서 해 오던 사업이고 뒤쪽에 조기치매관리사업은 이번에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할 당시에 중점 과제 선정을 저희들이 노인 정신건강관리로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맥락을 같이 해서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경대 병원하고 치매 조기 발견, 우울증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과연 추정치로만 대충 얼마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정말 얼마나 있는 것인지 기본적인 근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조사하는데 인건비하고 드는 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477쪽 보면, 아마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관리사업이 있는데 전년 예산에 비해서 대폭 삭감되었는데 설명하실 때 본 위원이 알기에 2010년 당초예산에 2,100만원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2011년 예산안에는 없으나 2010년 당초예산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관리등록사업이 그때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했었는데 국비,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2010년 예산 4억 정도 되지요?

예.

그것이 지금 대구시에 더 이상 재원이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중단된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랑 심뇌혈관질환, 당뇨를 포함한 심뇌혈관질환 관리등록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사업입니까?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종료로 인건비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내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관리는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600만원으로 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소 내에서 별도의 센터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지만 보건소 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구시가 시범사업을 중단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지요?

병의원에 지급되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는데 그러나 고혈압, 당뇨사업은 사실 만성질환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었는데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고 병의원에 오는 환자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 부분은 다소 조금 미흡하지만 자체적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당뇨를 포함한 심뇌혈관 질환자에 대한 시범사업 사실 65세의 노령 어르신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른 대구 경북에서 전체 사망자 중에 당뇨병을 포함한 심뇌혈관 질환자 사망자가 하루에 16명 정도 그래서 다 합해서 25%,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2010년 당초예산에 보면 65세 이상 등록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해서 대상자가 8만 명 그 정도 전체 예산이 4억 정도 되니까 큰 규모이긴 합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대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니 수성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이 시범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보건소가 원래 추구해야 하는 보건 당국이 담당해야 되는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 600만원으로, 물론 잘 하시리라 생각하지만 4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을 600만원으로 잘 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시범사업 당시에 예산은 민간 병의원에 오는 아마 환자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할 때에 주는 진료비입니다.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본인 부담 3,000원씩 주는 것인데 대부분 그 예산인데 아마 본인 부담금 그 부분 예산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오는 환자 관리를 하되 병의원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병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교육이나 이런 영향교육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사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속 치료입니다. 보통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들이 몇 달 먹으면 본인이 좋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때 중단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병의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사실 병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그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한 번 가실 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몇 천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라고 생각하면 질환이 더욱더 크게 발생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시범사업을 보건 당국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사실 그 돈이 거의 대부분이고 나머지 등록 관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계속 지원되면 좋겠지만 사정상 안 되어서 안타깝긴 한데 등록관리부분이라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현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 부분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세입은 누락되거나 증가되어서는 안 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160쪽에 보시면 의료사업 수입이 전년부터 감액된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독감접종비가 유료로 하다가 시비, 구비로 하면서 무료 접종이 되면서 예산 감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하니까 2006년에 예산이 5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에 편성된 것은 105억원 다시 이야기해서 10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본연의 업무가 구민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있고 결코 영리 목적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료 환자가 방문하지 않는다면 진료 사업은 그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저희 보건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있는데 아마 그동안에 6년에 비해서 11년에 세입은 보조사업 대폭 증가되면 이렇게 세입이 예산은 늘어난 반면에 사실 의료사업은 거의 대부분 보조사업들이 거의 무료로 시행하기 때문에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증가할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하여 독감 무료 접종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무료로 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은 그렇게 증가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의료사업 수입 구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의료 수입이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3억 8,000만원입니다. 결국은 년도마다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만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이 진료 내역을 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진료 건수와 진료 수입은 전체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 환자 진료비, 감염 접종, 유행 독감, 흉부 엑스선, 간염 검사, 간 기능 각종 검사, 운전면허 해서 본 위원이 2009년부터 11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 진료를 보게 되면 ’09년에 3,940원의 건수는 4만 건입니다. ’10년에 4,040원 4만2,000건 그리고 이번 예산에 4110원에 4만8,000 건입니다. 그러면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00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서 누락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사업도 국․시비가 감소되었지만 특히 두드러진 것은 독감유료접종분이 1억 1,200만원이 무료로 되면서 유료 세입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유행 독감 이야기합니까?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2010년에 계상된 것하고 2010년 계상된 것하고 유행 독감이 그 %를 다 차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흉부 엑스선 같은 경우를 보시면 ’09년에 4,490원에 건수는 600건입니다. 그런데 2010년과 2011년은 다같이 240건으로 줄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는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도표가 없어서 지금 배포는 일부 위원님들한테만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흉부 엑스선 진료 건수가 매년 감소 추세를 추정하시는 것입니까? 보시게 되면 ’09년에 건수는 600건입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은 240건입니다.

지금 위원님 제가 질의에 정확한 것을 몰랐는데 흉부 엑스선이 2009년에 600건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240건인데 오히려 그러면 세입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흉부 엑스선 진료 건수가 매년 감소 추세로 추정을 하느냐 즉 다시 이야기해서 2009년은 600건이고 2010년에 240건이고 2011년은 그대로 240건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건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진료 건수가 매년 추가 추세로 보느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소 추세라고는 볼 수 없고 그때 600건을 촬영한 이유는 집단 결핵 환자 발생이나 전염병이 발생되거나 이런 경우에 아마 건수가 많이 늘었을 것이고 240건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흉부 엑스선은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09년은 600건인데 ’10년은 240건,’11년도는 240건을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수는 줄었는데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랐습니다. 4,490원,’10년은 4,740원 그 다음에 이번에는 4,950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도표를 봤을 때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엑스선이나 이런 부분의 수가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보건소 수가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매년 책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묻는 것입니다. 요지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매년 감소 추세라고 지금 도표 상으로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흉부 엑스선에 건수가 ’09년에 600건이라면 그때는 대대적으로 단체로 와서 찍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고 어쨌든 차이가 너무 크다 240건과 600건의 차이는 이것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의 건수이고 그렇다면 흉부 엑스선 운영하는데 예산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흉부 엑스선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PACS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특별히 인건비가 기존에 있는 인원들이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판독을 할 때 판독 수수료 들어가는 것 외에는 뭐....,

그러면 흉부 엑스선에 기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정규 공무원이니까.....,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은 호봉에 따라서 다른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하고 촬영하는 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촬영기사가 한 분 계시고 보조 근로자는 없습니까?

담당 계장이 방사선 기사이니까 보조를 합니다.

그러면 제반 비용으로 들어 갈 수 있는 판독 비용, 판독은 어느 분이 합니까?

판독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더 정확도를 기하기 위하여 중앙에 판독 시스템에 PACS로 보내면 판독해서 오는데 수수료만 주고 합니다.

수수료가.....,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세입이 감소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전체적인 보조사업 예산이 세입이 2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워낙 사업이 많아서 조금씩 모인 것이 무려 2억 2,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자체 독감유료집종분 1억 1,200만원의 세입이 없어졌습니다. 무료로 전환되면서 가장 큰 사유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2006년 대비하면서 100% 증액되었습니다. 50억에서 100억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업을 확장한다거나 아니면 제반적인 예산이 필요했겠지만 2006년 기준했을 때 100%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우리 보통 100% 증액되는 것이 사실 불과 3년, 4년 사이에 100% 증액된 것은 한 번쯤 짚어 봐야 될 대목입니다. 물론 그중에 사업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100% 증액은 한 번쯤 깊이 있게 들여다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6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 잠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위생과가 보건과로 오면서 모든 인건비가 저희들 구청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총괄 계상하는데 우리가 주무 부서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예산 편성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비랑 하다 보면 그렇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쨌든 예산 심의를 할 때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들어오는 금액이 있으면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세입 누락분에 대하여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불용 금액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보건과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수성구 전체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 세입 누락은 항상 있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63쪽에 보시면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의료법․약사법 위반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 구의 희망 사항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데 2008년, 2009년 2010년 해마다 10건으로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예산에 5건 500만원으로 감소 편성되었는데 평균적으로 산출했을 때 본 위원은 세입 누락에 의도적인 목적이 홍보를 잘해서 위반 사례를 감소해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은 되겠지만 획일적이고 안일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일하게 했다는 그런 부분은 동의하기 곤란하고요. 이 부분이 감액 편성된 사유가 자체적으로 과거에는 단속을 하면 자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시 전체적으로 편성을 많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의료법․약사법은 의사회, 약사회 자율적으로 지도 정화하도록 협회에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의사회나 약사회 자체에서 반별로 수성구 의사회, 약사회에서 또 지도 단속을 하다 보니 실제 위법된 사례가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을 한다면 ’09년에 10건이었다면 ’10년은 8건으로 점차적으로 줄어야 하는데 갑자기 2011년에 5건에서 100%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세입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건수가 줄고 과징금도 줄었겠지만 관내에 소지한 병의원, 약국 이런 철저한 단속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일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역시 보건소에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수성건강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건과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지원하는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저소득층, 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여성, 산모, 신생아, 어린이, 임산부 이런 내용들입니다. 구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건강한 일반 구민을 위한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행사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일반 건강한 구민이 보건소를 찾아서 활용하거나 진료를 받거나 상담을 하거나 시설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성건강축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행사 규모나 내용, 그 전도 그렇습니다. 봤을 때, 축제라기보다는 명칭을 다른 이름이나 다른 내용으로 한 번 추진하실 의향이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성구 건강 확인하는 날이거나 챙기는 날이거나 일종에 이런 뜻인데 축제라는 명칭을 붙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호사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축제에 대한 단어 때문에 많이 염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검토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좋은 단어가 떠오르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차피 내년에 계획된 행사입니다. 우리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조금 더 상기하는 뜻에서 그 당시에 축제한 당시에 부스라든지 간단하게 금연 외에 다른 행사에 참여했던 분야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스를 거의 34개 정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늘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많은데 관내 종합병원에서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갑상선 초음파나 동맥경화 이런 여러 가지 녹내장, 백내장 검사를 자체에서 다 와서 협조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아마 암으로 의심이 되는 이런 환자들도 사실 20명 정도 나와서 실질적으로 수술을 받은 직원, 동료 가족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종합병원을 접하기가 접수료부터 시작해서 힘들었지만 원스톱으로 무료로 하니까 사실 모든 것이 암도 조기 발견 하면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뿌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보건사업이 자체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내 종합병원 그리고 관․학 보건 관련 전 대학에 해당 과들이 다 모셔서 지역사회에 더불어서 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민들이 접하지 않는 이런 영역들을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선보이면서 접촉을 함으로 해서 얻은 결과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혹시 초음파라든지 갑상선 초음파하고 동맥경화 이런 분야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장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항의도 있고 내년에는 그분들이 만약 허락을 해 주시면 차량을 두 대해서 좀 더 확대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것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를 만약에 보건소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 평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타 우리를 도와주는 단체들이 올 여건이 덜 됩니까? 힘듭니까? 차량이나 시설 같은 의료 장비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수성못이 훨씬 유리합니까? 행사하기에.....,

아마 저희들은 작년에는 월드컵 경기장에 했는데 내년에는 수성못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한 번은 못에서 하고 한 번은 월드컵에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자체에서 한다면 종합병원에서도 수성구에서 대규모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전에 협의를 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데 보건소에 와서 하면 아마 전 대학병원이 함께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이런 축제 기간을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축제를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 구민들 건강을 챙겨 주고 우연한 기회에 이런 축제를 하는 동안에 건강을 체크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축제보다는 홍보성 행사이고 건강 챙기는 행사이니까 축제라는 단어가 빠지더라도 경비가 본 위원 생각에는 거의 20% 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성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에 포인트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하여튼 금연지원 사업비 6억이 보조금으로 입금될 것이다라고 예산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아마 저희들 금연 사업의 방향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저희들이 지금으로써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 불확실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가 곤란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 여기 6억 3,000만원에 축제 행사비를....,

6,3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6,300만원의 행사비를 최대한 많이 줄여서 행사를 실시했으면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여지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35개소 내지 40개소 가까이 되는 부스를 오면 순수하게 재료비만 저희들이 하고 모든 인건비하고 그 부분은 다 자원봉사입니다. 40개 가까이 되는 부스에 동원을 몇 백 명이 한다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더울 때 정말 주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예산 대비 하면 효과는 정말 크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저희들이 축제보다 위원님 지금 말씀 주셨는데 주민건강챙기는 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 행사 무대설치비 1,500만원도 무대차량이 있습니다. 365일 놀고 있는 상태이고 무대차량을 활용하시는 방법, 홍보행사 출연자 보상금 500만원씩 세 분을 모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입니까? 일단 본 위원이 먼저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자.

예. 3명해서 1,500만원입니다.

위원님! 어떤 사람으로 정해 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막상 실제 일을 하면 부스만 설치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대학병원에 귀한 장비들이 오고하는데 조금 더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많이 이용하기 위하여 정말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은 이 연예인들이나 이렇게 옴으로 해서 정말 동기 유발과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2011년에 육상 선수권대회 유치 축제가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연예인을 굳이 부를 필요 없이 아직까지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와야 사람이 모일 정도 되는 이런 건강챙기기 행사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보건소 내에서 한다든지 몇 개 대학병원이 참여를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축소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 6,300만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작년 수준 정도해서 1,400만원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보시면 451쪽입니다. 금연지도 인건비가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계상이 아니고 2011년에는 금연클리닉 항목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PC방이나 저희들이 금연을 지도 점검해야 할 대상 시설이 저희 관내 2,800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나가서 금연 지도를 하고 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대상 시설에 지도 점검 실적도 매년 나가야 되지만 1, 2회 이상 되도 저희들이 한 번 정도 갈 수 있는 대상 시설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밖에.....,

지도 점검하는 것입니까?

예. PC방 같은 경우 민원 야기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금연 지도 점검이라는 것은 지도 점검의 용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구비 사업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54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기금이 200만원이고 시비가 100만원입니다. 합해야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2,300만원입니다. 사실상 자주재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구강보건실 기간제근로자 업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 보면 금연, 운동, 영양, 절주, 구강보건 다 있습니다. 주로 여기에는 치과 위생사가 치과에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오는 치과의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환자 진료하기 바쁜데 사실 예방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저희 구의 특성이 관내에 남양학교라는 장애인 학교가 있습니다. 장애인 학교에 1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강보건실에 치과 위생사가 한 사람으로 부족해서 별도로 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될 영역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왔을 때 예방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환자 진료를 할 때 치과 선생님이 옆에서 같이 한 조가 되어서 진료를 하면 다른 일은 아무 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치과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치과 위생사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던 중간에 구강보건실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셨는데 성과라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아주 어린 유치원 아이들한테 구강 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칫솔질이라든지 불소 도포 이런 것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남양학교 장애인 학교에 매주 가서 그 아이들은 누구도 돌봐 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하고 함께 조가 되어서 매주 1회 이상 나가서 매주 목요일에는 남양학교에 진료하는 부분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지금 보건소에 찾아오는 사람은 월 몇 명 정도 됩니까? 구강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은 2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에 기존 전문성을 가진 분이 근무를 하시고 또 지금 한 분이 더 보조로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464쪽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464쪽입니다. 산모육아용품 유축기해서 있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2010년 대여 현황이라고 해서 대여 건수가 1,077건 잔고 수가 56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축기 지급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지금 대여를 하고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인지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인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축기는 일단 분만 후에 사실 1년 정도, 6개월에서 한 번 더 연장해서 1년 정도하면 충분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실 유축기가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여를 하는데 본인들이 거의 사용을 합니다만 받으면 깔때기하고 세트만 하면 본체만 두고 그것만 세트로 새것으로 바뀌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한테 활용할 수 있어서 대여라는 명분으로 그냥 주는 것보다는 대여를 함으로 해서 그 기계를 본인들이 나중에 대여한다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활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회수율이 몇 % 됩니까?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작년 구입 댓수가 75개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대여하기에 가능한 숫자입니까?

예. 혹시 조금 험하게 쓴 것은 다시 재대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새로운 것은 하고 합니다.

폐기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폐기율은 거의 한 15% 정도입니다.

작은 것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회수한 유축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자보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150개를 더 구입해야 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잔고가 75개이고 작년에 구입한 것에 폐기율이 15% 된다고 하면 60개 정도면 충분하게 사용가능 합니까?

예. 회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깨끗한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다시 대여할 수 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한 15% 전후로 해서 요즘에 젊은 산모들은 조금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고 해서 그런 것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작년에 75개를 구입했고 그리고 폐기율은 약 15%라면 충분히 올해도 대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50개를 더 구입하겠다고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구입하게 된다면 이 제품으로 구입하실 예정입니까?

예.

성능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스펙트라 이 제품은 모든 산후조리원 여성병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인지도가 제일 높고 그 반면에 가격대도 저렴하면서 A/S가 제일 잘 되어서 저희들이 이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60개하고 150개를 더 구입하면 210개가 됩니다. 올해 사용한 현황으로 봐서는 150개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그리고 보시면 구입 단가가 8만8,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은 1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다 계상이 한 것이 아닙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단가가 10만원인데 인터넷으로 하면서 스펙트라도 2009년, 2010년 계속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단가가 업그레이드되어서…….

과장님! 본 위원이 이 회사에 조사를 다 했고 또 가격도 사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축기 부분에서 과다 계상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아마 시장조사를 하면서 업그레이드되면서 조금 인상될 우려가 있어서 했는데 예산은 이래도 구입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네 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5쪽 하단과 465쪽 상단에 금연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금연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원 사업은 민간으로 넘어가는 조건 경우에 가내시안 대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에 금연상담가가 5명이 있는데 아마 병의원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이 확대되면서 저희들이 통합 시스템으로 가면서 한 명만 두고 나머지는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전제 하에 가내시안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편성했고 제가 조금 전에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금연 사업의 방향이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451쪽에 보시게 되면 금연지도 점검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 자주재원 구비입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455쪽에 금연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앞에 있는 금연지도 점검 인건비는 누구든지 와서 PC방이나 밖에 나가서 점검하는 인건비이고 여기 에 있는 금연지원 사업 인건비 단가 5만원은 반드시 간호사 면허 소지를 가진 자가 금연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 상담을 해 주는 금연상담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성격상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런데 왜 구비로 즉 자주재원으로 중복되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의지에서 과장님에게 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연지원 사업과 금연지도점검 인건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자주재원입니다. 전적인 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사람을 더 채용해서 중복되게 우리 구비로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근로자가 계약은 몇 개월입니까?

11개월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퇴직수당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어느 쪽입니까?

456쪽입니다.

뒤에는 12개월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에는 기간제근로자는 11개월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퇴직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라 서 전국 보건소가 동일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서서 말씀드린 금연지원 사업과 금연지도점검 인건비는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69쪽에 보시면 정신보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이 사업은 치매 환자 조사 및 조기인지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데 본 위원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치매뿐만 아니라 4년 마다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또 의회 승인을 얻어서 현재 대구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진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4년 동안 자치단체 별로 중점 과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과 여러 단체 교수진하고 전문가 집단에서 세 가지안 중 중점 과제로 채택된 것이 뭐냐면 노인 정신건강관리입니다. 그래서 노인 정신건강에서 뭘 할 것인지 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치매, 우울 등 여러 가지 노인성 정신질환이 과연 얼마 정도 있는지 통계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해서 여기 계시는 최기원위원님께서 위원으로 참석을 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선택된 것이 노인 정신관리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다 올렸습니다. 근거 사업으로 몇 명이 있는지 데이터를 산출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하자고 해서 앞으로 4년 동안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관내 자살률이 제일 높고 해서 채택된 것입니다.

물론 근거나 배경은 충분히 설명하셔서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과 사업하고도 이렇게 유사하고 동일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제적으로 의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복지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 외에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든지 절감 차원에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하셔서 사업에 일원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가져가고 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고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71쪽에 의료및구료비 민간이전사업인데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에 고산 분소가 개소되면서 고산 분소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사업 맞습니까?

맞습니다.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작년 8월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정부 방침이 민간이전사업은 3년 일몰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 사업 평가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나온 것이 있습니까?

고산 분소가 이제 걸음마 단계라서 조금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사실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한 번 보건소에 직접 오셔서 보라고 해서 고산 분소에 가 봤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임대이지요?

예.

당뇨 스틱 외 2건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쪽에서 결국은 수요 조사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은 내용상 민간이전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품은 보건소에서 구입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용이.

저희들이 그쪽에서 구입하고 시장조사를 다하지만 지출원이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모든 지출 품위 자체는 거기에서 합니다만 지출원이 보건소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물품을 구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민간이전 성격상 물품은 보건소에서 하고 관리는 분소에서 합니까?

분소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민간이전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까?

아마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분소 설치가 별도로 나와서 민간이전으로 잡았습니다.

어쨌든 사업 평가는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혼자만 보건소에 질의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회의 진행상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71쪽 의료관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총 1억여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관광지원활동 홍보물 제작으로 전년 대비 100%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홍보물이 어떤 것을 제작했으며 제작부는 배포가 다 되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에는 주로 가이드북, 가이드맵을 많이 했고 금년에 예산 편성 하게 된 계기는 그때 당시에 가이드맵하고 북을 만들었지만 새로 신설되는 의료기관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의 부족분을 더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이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00%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위원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3,500만원을 더해서 전년도 본예산하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 했습니다. 추경에 3,500만원 더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시 다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리라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주요 홍보지역이나 배포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의료기관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아마 자매도시 방문을 하거나 또 현재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의료관광 원년을 넘어서 나름대로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하여 저희들이 방문하는 곳 그런 분들이 있는 길이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그때마다 저희들이 홍보 가이드맵하고 이런 것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 가서.....,

홍보 장소가 어디 입니까?

각 나라별로 5개국 했습니다.

그러면 해외이니까 홍보에 대한 점검 결과는 조사된 것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조사된 것이 없지만 지금 현재 나름대로 의료관광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지금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행사에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은 쭉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서면으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 효과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점검한 사실이 없다.

효과의 결과물은 내년에 결과물을 창출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하실 것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가이드맵에 추가 신설되는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추가로 넣어야 하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각 나라에서 홍보된 이런 것들도 다 수합을 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잠깐 저희들이 그것을 보여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영어, 러시아 나라별로 해서 다 배포를 하고 이것은 어제 시카고에서 이렇게 왔는데 나라별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많이 수합하고 우리도 정말 대구가 메디시티 대구라는 것을 그리고 수성구의 강점인 작지만 강한 영역들을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되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 차원에서 이 일을 하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힘듭니다. 누군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국외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200만원으로 두 명이 5회를 출장 간다고 계상했습니다. 물론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구 현실로 봤을 때 출장비로 2,000만원 신규 계상된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구재정을 알고 상당히 마음 아파합니다만 정말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그냥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나 대구시, 관광공사가 단체로 할 때도 있고 해서 같이 함께 더불어서 현지에도 가고 해야 되지 그냥 있어서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를 몇 개 선정하고 그리고 자매도시 최소한 여기 가서 어쨌든 가서 제대로 해서 의료관광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했습니다. 한 번 믿어 주시고 지나고 나서 평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물론 해외에 가서 의료관광 마케팅보다 국내 마케팅에 완벽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또 앉아서 오는 손님만 기다려서 안 되기 때문에 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행을 하시겠다. 그렇다면 국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인근에 구미, 경주, 포항, 안동 경북 지방에 환자들이 대구 종합병원으로 왔습니다. 거기는 큰 병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최근 KTX 개통 이후에 대구 병원 이용 환자들이 서울 대형 병원으로 급속히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역외 유출이 된다고 보는데 결국 지금 현재 경북에 있는 환자들이 대구로 오는 것이 KTX가 개통되면서 그 경북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다 서울로 가는 실정입니다. 통계를 보면 경북 지역에 암 환자는 2002년에 29.2%입니다. 그런데 2008년에 42%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 서울 지역에 대형 병원으로 유출된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의 책임자이시고 또 JCI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장님 답변으로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2009년 서울 지역 대형 병원으로 유출된 경북 지역 환자만 14만 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자료가 아니라 신문지상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심각성에 대하여 많은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 환자를 만약 포함한다면 지금 14만 명 이 통계는 2009년 통계입니다. 대구 지역 환자를 포함한다면 대구 지역에 있는 의료 기반마저 흔들릴 상황입니다. 보건소장님 이러한 주변 상황과 대구시 관광 인프라마저 열악한 상황에서 과연 JCI사업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시단위에서 활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구는 아직 눈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그나마 대구에서는 수성구 의료가 업데이트 되어 있고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선구자적 입장에서 해 보자고 해서 발족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의욕이 앞섰습니다. 저도 온지 한 3달이 되어서 파악이 됩니다만 굉장히 힘들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난점이 굉장히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풍족하게 지원되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니까 사실 우리가 현재 상태는 인프라를 조성해서 그 다음에 홍보해서 마케팅 하는 순입니다. 계가 올해 8월에 발족했는데 부분적으로 또는 산발적으로 이 사업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감은 잡고 있지만 워낙 크고 방대한 사업이고 그렇다고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접근을 하다 보면 서로 네트워킹이 형성되니까 현재 제가 판단했을 때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제인증입니다. 우리 현재 2개 내지 3개 병원에서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의료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에 전체적인 질을 수성구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하여 가이드북, 매뉴얼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물론 우리 환자가 유출이 되지만 수성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방에 건강체험이라든지 성형수술 이런 것은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성형수술은 꼭 큰 병원을 안 가더라도 얼마든지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점적으로 침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선택해서 집중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프라를 조성하고 나서 홍보 가이드북을 잘 만들어서 홍보를 하기 위하여 마케팅을 하는데 앉아서 마케팅을 하면 좋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해외에 가서하는 것이 더 빨리 이런 시기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노력하는 도중이지 지금 현재 굉장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불투명한 사업이다. 그런데 부산에서 이런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발 빠르게, 부산 지역 의료계는 KTX 완전 개통을 앞두고 의권쟁투투쟁위원회 의쟁투를 꾸려 지역 환자의 역외 유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 부산 지역 4개 대학병원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과 부산시 부산시 의회, 부산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부산지역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 여성단체협의회, 부산 YMCA, 부산 YWCA 등이 부산보건의료협회를 출범시키는 등 부산지역 환자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벌써 7, 8개월 전에 부산은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큰 틀에서 본다면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리고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의료관광 사업은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 있는 사업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벗어났다고 하기에, 만약 의료관광을 보건소가 하지 않으면 저는 할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을 맞습니다만 그러나 메디시티 대구에서 자치단체에서도 뭔가 협력을 해야 되는데 한다면 저희 보건소가 나서지 않으면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에서 사실 2009년, 2010년에 도입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이제 겨우 실행 단계에 들어가는데 저희 역할은 수성구이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종합병원은 비록 없지만 이런 점을 살려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말씀대로 앞서서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물론 사업에는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의료계의 심각성을 늦게나마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료센터 건립으로 올해 68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지역 의료는 대구시가 주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JCI사업 또한 결국은 대구시가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확고한 판단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472쪽 일반 보상금 1,100만원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민간인 국외 여비로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인 국외 출장비까지 우리 구비로 지출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몇 번을 반복해서 예산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지금도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말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재현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했는데 JCI 관계 의료관광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예산을 쉽게 말하면 남들이 시장 간다고 거름 지고 시장간다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우리 수성구 특히 수성구 내에 보건소가 앞장서서 이 의료관광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역부족이고 아직까지 기본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고 또 수성구 관내 많은 의료기관들이 합심해서 먼저 이런 일에 수성구라든지 대구시가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뜻인데 그러면 전액 이 사업을 내년에는 포기해도 됩니까? 그 뜻 아닙니까? 질의도 그 뜻인 거 같기도 하고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나는 그런 사업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계수 조정에 앞서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 방금 임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을 전면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름대로 진솔하고 냉정하게 판단해 봐도 저도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가느다란 희망이 보이고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해 보지도 않고 사실 그 예산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누구나 선구자가 되고 개척자가 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밀알이 커서 나무가 되듯이 한 번 인정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보건소가 앞장서서 의료관광을 펼치는데 수혜 혜택은 수성구 관내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이 골고루 공평하게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JCI인증을 받는, 쉽게 말하면 자본력 있는, 앞으로 JCI인증을 받는 업체가 4개가 될지 5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료기관만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일단 가까운 측면에서는 마치 어떤 특정 의료기관만 혜택을 받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그 사람들이 JCI인증을 받음으로 해서 의료관광에 환자들이 몰리고 해서 홍보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처음에는 2개 내지 3개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그 사람들이 JCI 인증을 받아서 효과를 봐서 홍보 효과를 상당히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 안할 생각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선점을 한 쉽게 말해서 의료기관 중에서 이비인후과가 있을 수도 있고 성형외과, 피부과가 있는데 선점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그 선점을 놓칠 수가 없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역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의료기관 전부 역외 유출까지 하는 판인데 수성구 의료기관들이 잘못하면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임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처음에 JCI 의료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율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원하는 대로 받았는데 다들 이 리스트를 걱정해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원하지만 그 사람들이 드는 경비에 3분의 1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의 예산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과연 민간을 움직일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착안해서 한 것이지 어떤 큰 병원이라고 해서 메리트를 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5쪽에 먹거리타운 상징 조형물 등 유지관리비 해서 올해,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에 250만원 넣는 것 같습니다. 포크로된 스테인리스 조형물 맞지요?

예.

혹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닥 부분을 보면 사람들이 옛날 청소년게임장에 가면 음악 틀어 놓고 네모 다이아몬드 식으로 춤을 추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생겨서 아이들이 폴딱폴딱 뛰고 해서 전구가 간혹 잘 나가고 지금도 몇 개 나갔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보수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남에 따라서 철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보면 녹이 슬고 먼지가 껴서 내려오고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형물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선배 위원님께서 포크 식으로 된 것은 우리 정서에, 아니면 들안길이라는 상징에 맞지 않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더 논의가 없었습니까? 그렇다고 조형물을 교체를 할 수 없고 현재 입장에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생긴 것은 이상하게 생긴 것처럼 저희들같이 예술적인 감각이 부족한 눈으로 보면 저도 처음에 저것이 뭔가 싶었습니다만 그래도 명색이 영대 유명한 미대 교수가 경선을 통해서 당선된 아주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미술을 전공하지 않는 제가 작품성이 있다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기 뭐하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 만들 것이라서 잘 만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화에는 맞습니다. 젓가락보다는 포크가 맞습니다. 다음 하단에 모범 음식점이라든지 임산부 할인 음식점 표지 제작 매년 하고 있지요. 한 3년 되었습니까? 표지 제작이요?

모범 음식점 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범 음식점이 생기고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 음식점 숫자가 많이 늘어나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5% 선에서 한정해서 유지 관리, 왜냐하면 전부 다 모범 음식화되어 버리면 의미도 없고 또 모범 음식점으로 되어 있다가 자격 미달로 박탈이 되고 다시 또 신규로 들어가고 계속 그 업소는.....,

표지는 그러면 회수를 합니까?

예. 표지판 회수를 하는데 모범 음식점 탈락되는 업소들을 보면 깨끗하게 반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매년 이렇게 20만원씩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내용으로 제작을 하시는데 동일성, 쉽게 말해서 모범 음식점이라면 똑같은 표지라야 맞습니다. 반납할 때에도 깨끗하게 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질 그러한 디자인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년 이것도 숫자를 10개, 20개씩 계속 늘려 나가는 것도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식품산업진흥건이 되겠습니다. 중간입니다. 들안길 상권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홍보 내용입니다. 스크린도어 광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라든지 발단이 있습니까? 올해 신규 예산 같습니다.

예. 답변을 조금 길게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한 번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하나 타이틀을 걸고 해 보려고....,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구의 예산이 3억 500만원인데 30%를 6,000만원짜리 큰 사업을 하시 길래 역시 과장님 건강이 돌아오셔서 더 열성적으로 하시는구나! 했는데 그러면 스크린도어 광고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연구해 보셨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도 길게 하지 마라니까 설명을 옳게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한 조형물 그쪽을 통해서 어떤 LED, LCD 쪽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인 광고도 생각합니다만 아마 다른 과에서 이미 전자 현수막 쪽으로 연구 중이고 해서 그쪽으로 동참을 못 하다 보니까 제일 효과적인 것은 두 군데 역사를 통해서 스크린도어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스크린도어는 내국인을 상대로 우리 대구 시내에 있는 시민들을 상대로 들안길 활성화에 많이 찾아와 주십사 하는 그런 광고 효과를 보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 동대구역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하여 저희들이 중앙하고 동대구역 두 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반월당역인 지하철 2호선하고 그리고 동대구역입니까?

예.

지금 현재 들안길 상권 활성화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 특히 위생과에서 활동 지원하는 있는 분야가 본 위원 생각에는 들안길 먹거리 지도가 있지요?

있습니다.

아주 잘 되었고요. 그런 방법도 활성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이 나는 그런 활성화 방법이고 또 기타 외에도 여러 가지 활성화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굳이 6,000만원을 들여서 1년 동안 해서 지하철 역사에 뭐, 유동 인구는 많습니다. 너무 앞서가는 그런 광고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안길에 상가협의회, 연합회 쪽에서는 들안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른 무슨 홍보 활동이라든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들안길 축제는 없어졌습니까?

예.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크게 했는데 폭염 축제를 통해서 축제가 일원화되고 하다 보니 없어졌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체험 행사라고 해서 이것이 축제라는 명칭을 안 붙였는데 아마 내실 있는, 상인들 자체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들안길상가연합회에서도 우리 위생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남구에도 앞산 쪽에 먹거리타운이 있고 달서구에도 조그마한 곳이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 이런 광고 벤치마칭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독보적이고 독창적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독창적이고 열정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한 1년 더 검토하고 계획해서 2012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죄송합니다. 2012년에는 제가 정년 하는 해라서 그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 뭔가 해보고 싶어서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위생업소 단속 차량 구입이라고 해서 3,000만원 이것은 15인승, 12인승 이런 봉고입니까?

12인승 봉고입니다.

내구연한이 끝났습니까?

4년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차입니까? 10년차입니까?

이것이 지금 8년차가 넘습니다. 3년 8개월이 지났으니까 이것은 부연 설명을 하면 차가 가다가 중간에 도로 한 복판에서 그냥 기어가 빠지고 시동이 꺼집니다. 그렇게 되어서 굉장한 위험을 저희들이 당할 뻔했고 그래서 40㎞이상 달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몇 ㎞가 됩니까? 운행 거리는 몇 ㎞입니까?

그 ㎞수는 총 운행 거리가 121,000㎞가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차량은 위생업소 단속 차량으로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주로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차처럼 관리를 하고 종합 정비를 받으셔서 이것은 1년 더 타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들안길 상권 활성화에 스크린도어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량을 1년 더 정비 확실히 해서 진짜 중간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해서 한 번 운행하시겠습니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지금 다른 실․과장님들하고 계시는데 제가 당돌하게 말씀드리기가 괴롭습니다만 그러면 협의를 보자는 말씀 같이 들립니다.

본 위원이 다 질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단속 차량도 구입하고 들안길 홍보도 하는데 들안길 홍보를 반월당 역사하고 동대구역하고 두 군데를 하려고 했는데 동대구역 한 군데로 하고 한 군데를 줄이면 이 차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 중에 3,000만원 한 군데를 양보하겠습니다.

역시 1등 관리자인 것 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동대구에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두 곳이 아니고 세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 줄이고 차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래 상권 활성화 방안이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까?

이것은 지역 경제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유 업무를 취급하면서 구청 전반에 걸친 행정에 다 동승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경제 파트에서 들안길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업무 성질상 업소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업소를 직접 인허가 하고 관리 감독 하다 보니까 그 특성도 잘 알고 거기다가 구청에 하는 하나의 행사를 조금 더 가미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긴 답변을 듣고자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위생과하면 보통 위생업소하고 식품 업소들에 대해서 단속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활성화 방안까지 고민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의욕이 대단하시고요. 답변하시면서 한 군데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동대구역보다는 반월당 역이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구상을 할 때 동대구역은 외지인들이 많이 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기 때문에 내려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반월당은 사실 대구 시민들이 교차하는 지역이라서 했는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동대구역이…….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들안길 상권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스크린도어에 광고하는 것을 선택하셨는데 위생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일 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머리가 많이 안 돌아갑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고로 짜낸 아주 확실한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님 최적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허리는 많이 나으셨습니까?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외수입 쪽에 보면 163쪽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올해 세입 편성을 얼마 계상했습니까?

세입 부분에는 과징금이 없는데 김재현위원님 쪽 수를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이네요. 공중위생하고 음악산업진흥하고 합해서 약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추계해서 세입 했는데 ’09년도 대비를 하면 100%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허리가 많이 나으셨고 해서 건강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과징금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하고는 조금 반대입니다. 지금 업소가 너무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제 적발되는 횟수가 단속을 아무 리 열심히 해도 과징금을 낼 수 있는 위반 행위로 적발하는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즉 영업 행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계가 저희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해서 만든 것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한 3억 정도.

3억 1,00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얼마 증감되었습니까?

8,200만원 증감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이 과업을 수행하시고 또 의욕적으로 남은 기간 공무원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사업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팀장님 부서뿐 아니라 구청 관내에 여러 과․실․국장님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년 살림살이하기 위하여 예산을 심사하는 이런 자리이고 한데 실제 각 부서별로 큰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아니면 중요한 일거리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각 상임위에 사전에 서면으로라도 한 번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현장에 상임위원장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여 드리고 싶다면 보여 주는 이런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은 직접 이런 설명의 기회를 긴 시간 아니지만 가졌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위원들이 그 사업이라 든지 예산 내용을 충분히 숙지도 할 수 있고 공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이런 예산 심사도 원활히 돌아가고 시간도 절약되는데 사전에 던져 놓고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심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라든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행사에 그런 좋은 사례도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안 좋았겠나! 다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정보가 한 방향으로 몇 사람만 우리 의회 안에서도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장 이상 급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것이 아래로 소통이 안 되든지 하면 상당히 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쪽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못 했는데 상단 부분에 재료비 중에 수질오염 방제용품 중에 오일 휀스하고 흡착 패드 2009년, 2010년 구입을 했지요? 파악 안 되신 거 같고, 금년에 2010년 오일 휀스나 흡착 패드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보유 분이 전혀 없습니까?

흡착 패드는 아시겠지만 기름을 흡수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일 휀스도 스펀지 형식으로 기름을 흡수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쓰면 계속 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 안하고 남아 있는 보관 분이 전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보건과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2010년도 의료관광 업무 추진 내역이라고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거기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료지구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들도 있어서 그중에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아마 이것이 지난 11월에 평생학습팀에 교류협력사업으로 호주 블랙타운 시랑 시드니를 갔는, 수성구 해외 자매도시 마케팅 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방문 도시는 호주 블랙타운 시, 시드니 그리고 방문자는 몇 명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리고 복지국에서 그리고 육상 대회 관련 하신 분, 교류 협력은 평생학습팀에서 하고 있는 교류 협력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은 안 가셨겠지만 왜냐하면 여기에 마케팅 활동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수성구 의료관광 사업 소개 및 의료기관 홍보가 들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 실적을 보고해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을 때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초기 단계이고 지금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계신데 이때 혹시 보건소에 의료관광추진사업팀에 담당자나 전문가가 동석을 하셨습니까?

해외 가셨을 때입니까?

예. 해외 가서 마케팅 활동했을 때 담당자나 전문가가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JCI 모의 평가가 있어서 오히려 JCI 본부에서 모의평가차 와서 그 준비 때문에 못 갔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어쨌든 수성구청하고 보건소에서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수성의료관광 사업 소개나 의료기관 홍보에 대하여 마케팅 홍보를 하신 것으로 일단 전문적으로 담당하신 전문 인력은 참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마케팅 활동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바탕가스 시에 가지는 못 했고 그분들이 대표단에 오셨을 때에는 병원 체험을 다해 드렸고 그때 참석을 못했고......,

바탕가스 시 말고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호주 블랙타운 시랑 시드니에 평생학습팀 교류 협력 사업으로,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수성구 의회 부의장님, 복지국장님 그리고 육상대회지원담당 교류 협력 담당 외 1명 가신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성구 의료관광 소개 및 의료기관 홍보를 하셨다고 보고되어 있어서 혹시 이것을 직접 하실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같이 동행하셨는지 여쭤 봅니다. 동행을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은 가지는 않았지만 교류협력계 담당 계장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가이드북하고 다 전달하면서 사전에 미팅을 다하고 갔습니다.

일단 전문가 분들이 못 가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어쨌든 우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하여 홍보를 했다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보시면 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료관광 관련해서 국외업무여비라든지 의료관광 해외 마케팅 활동비 그리고 의료관광 업무추진비라든지 의료관광 전문 인력 국외 출장 여비, 외빈 초청 여비 여러 가지 사실 국외, 국내 초정을 하거나 직접 가는 활동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도 전문가가 아닌 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질의를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블랙타운 시나 시드니에 갔을 때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1년 동안 의료관광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전문가가 계속해서 홍보 활동이나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빠지지 않겠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함께 참여를 하는 것이 홍보 효과에 사실 절대적으로 직접 저희들이 의료라는 분야는 다른 일반 행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서 직접 참여하는 것이 홍보의 효과 극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의료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의료관광산업을 추진하면서 실적이라고 내어 놓으셨는데 전문가 없이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놓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476쪽입니다. 환자 진료 및 한방 물리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 진료실은 그동안 보건소에 주 대상이 거의 대부분 노인이시고 만성질환을 가진 분이라서 한방 진료실에 대해 꾸준히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회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금년 5월에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당초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예산에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해 봤습니다. 증액되었고 없던 것도 구입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호응이 좋다고, 그런데 없던 것이 물론 확장이 되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 하신 것으로 이해되지만 지금 진료 의약품 쪽에 전년 대비 하면 한 1,5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477쪽입니다. 그리고 위생용품 한방침 850만원은 5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환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까?

금년 5월에 한방실이 설치되기 전에는 한의사회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에만 돌아가면서 무료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방실이 있으면서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종일 한의사가 진료를 하기 때문에 훨씬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간습파치료기를 구입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간습파치료기는 보통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시면 이렇게 이런 쪽에 어르신들한테 소위 말하면 아주 연세 드신 노인들이 근수축이나 이렇게 되는데 이완시켜 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실에 가면 흡입기를 부착해서 대어 주는 그 장비입니다.

484쪽입니다. 전년 대비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보건민원카드수납 수수료 했는데 보건민원카드수납 수수료가 언뜻 이해가 안 되어서 전년에는 10만원인데 올해는 4만5,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만원짜리가 4만5,000원이 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건소를 이용할 때 진료비 500원이나 1,600원 내거나 이렇게 합니다. 하면 보통 각종 세입이라든지 카드를 활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세입에 차질이 생깁니다. 카드 수수료가 그 부분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 카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수료를 저희들이 대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 수수료가 1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4만5,000원이니까 거의 120%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생과가 오면서 보건위생과가 되면서 매년 이렇게 카드 활용도가 저희가 부담하는 액수가 월 4만5,000원이 됩니다. 카드사에서 부담해야 될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전년에 4만5,000원 정도로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년도 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기요금이 보통 5% 내지 뭐 많이 올라 봐야 한 7, 8%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년도 대비 2,600만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별관이 있는데 별관이 도서관이 새로 오픈이 되었습니다. 성인용하고 어린이용 해서 그 도서관하고 별관에 새로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드림스타트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오면서 종전에 없던 그 부분 때문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하던 것을 옮기면서 추계, 그것이 더 나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올린 것이지요? 아직까지 요금을 안 받는 상태이지요?

도서관을 몇 달해 보니까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이 전시사용…….

야간에도 운영합니까?

야간에는 안 합니다. 저녁에 8시까지 하고 토․일요일에 합니다.

그러면 일몰이 5시라고 보고 어두운 데는 4시부터 켠다고 봐도 2,600만원이 전기료로 상승한 것은 갑자기 많이 상승했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전년에 없던 것인데 보이길래 질의를 합니다.

보건소가 이전을 하면서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이 1,000㎡ 이상 되는 데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종전에 저희들이 이전하면서 계상되어서…….

전년에는 없던 것이 맞지요?

예.

그리고 승강기유지보수금액이 있습니다. 승강기가 더 늘었습니까?

예. 늘었습니다. 본관이 있고 별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에는 별관 것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전년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전년도에도 별관은 문이 열려 있고 엘리베이터도 가동이 되던데요?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에 따라서 승강기가 두 대가 되면서 유지보수료는 당연히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년에 17만원이었습니다. 보통 승강기 보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아주 비싸면 20, 23만원 그런데 5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2010년에는 52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가요?

예. 그러니까 55만원이니까 조금 상승한 것입니다.

승강기유지보수가 전년도에 17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은 그런데 아마 별관 때문에 추경에 해서 52만8,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승강기유지보수에 55만원이면 적정 금액이 아닌데 한 번 더 다른 관리 업체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에 보면 485쪽입니다. ’10년 것이 26만원입니다. 12월로 월 26만원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번 년도에 계상한 것이 미스 프린터가 아니라면, 120만6,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안전 관리 예산은 자가용 전기 설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월 점검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소방서에서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고 한전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아마 점검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자가용 전기 설비에 따라서 별도로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별도 금액은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도 12개월, 이번 년도도 12개월인데 100만원이 넘습니다.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오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2010년도 예산은 지금 구보건소 청사에서 쓰던 그 금액이 올라와 있던 것이지요?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구청장님에게 질의한 구정질문 중에 건전 재정에 관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고 예산서가 본예산을 9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추경이나 보면서 여러 가지 세모 표가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 줄여 보자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의논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전체 실․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신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위생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셋팅지, 식당에 가니까 셋팅지가 있는데 수성구에서 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 하는지 아니면 해 놓은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지적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당연히 부기 상으로 셋팅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식중독 예방 홍보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식중독예방활동하는데 홍보비에 보면 셋팅지라고 별도로 안 해도 안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인쇄 작업이 들어가서 수저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비록 부기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내년에 역시 사업할 때......,

예산이 얼마 입니까?

금액을 정확하게 홍보비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빼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사업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식품안전확인 스티커로 지금 1,6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그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식품안전 홍보비 안에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비라고 하는 안에 있습니다. 셋팅지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분했으면 보기가 좋았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나열해서 세분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 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7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0분간 정회 후 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269쪽 심리건강상담센터운영 3,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270쪽 복지안심방문사업 황금종합사회복지관 2,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일자리정책사업단 279쪽 통합취업박람회 500만원 중 전액 삭감, 복지과 287쪽 화선노인교실 400만원 중 전액 삭감, 300쪽 재가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지원 4,120만원 전액 삭감, 308쪽 보육교사 대체은행 운영 2,0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331쪽 사직제 개최 2,800만원중 800만원 삭감, 326쪽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4억 1,461만9,000원 중 1,200만원 삭감하고 세부내역은 수성문화재단 홍보탁상용 카렌다 700만원중 전액 삭감, 문화재단 출범 1주년 기념행사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고 326쪽 용학도서관 위탁금 13억 6,606만4,000원 중 80만원 삭감하고 세부내역은 청사소독용역 160만원 중 80만원 삭감, 평생학습팀 348쪽 민간인 국외여비 국외교류 도시방문여비 2,100만원 중 1,05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357쪽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23억 4,000만원중 1억 5,600만원 삭감, 보건과 452쪽 수성건강축제사업비 6,300만원중 전액 삭감, 455쪽 구강보건사업 프로그램 운영비 250만원중 전액 삭감, 464쪽 산모육아용품 유축기 1,500만원중 1,000만원 삭감, 471쪽 의료관광산업육성지원사업비 9,955만6,000원 중 의료관광지원센터 통역요원 인건비 1,506만6,000원, 의료기관국제인증지원 2,200만원 제외한 6,249만원 삭감, 위생과 497쪽 지하철역사 내 들안길 홍보 6,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