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325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82억 882만4,000원보다 8,181만3,000원이 감액된 81억 2,70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 사월역 작은 도서관 운영비 5,966만7,000원은 대구시에서 도서 인구의 저변 확대와 교육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지하철 종착역에 도서관 건립 사업과 연계하여 국․시비 8,670만원이 지난 11월에 재배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2,34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468만원, 사서용 리더기 등 자산취득비 1, 830만원, 도서구입비 1,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부문입니다.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 42억 6,377만 6,000원은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 3억, 문화재단 운영비 4억 1,461만9,000원,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1억 8,309만3,000원, 용학도서관 위탁금 13억 6,6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예산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 품격 높은 문화 예술 도시 창조에 수성축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념 공연 2억 7,730만원은 내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 구에서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 기간 중에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스포츠 문화 축전을 통해 우리 구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품격 있는 문화 행사 추진으로 문화 수성구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 전국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동호인 예술 대회 축제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문화 공연을 개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 5,220만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마인드를 확산하여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진흥 2,083만4,000원은 문화 행사 추진에 따른 수용비 578만4,000원, 문화예술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추진비 405만원,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1,100만원은 328쪽 문화 산책로, 수성못 상단에 수변무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여성합창단 운영 6,993만1,000원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음악 보급으로 활기찬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 여성합창단 운영에 따른 악보제작, 정기 발표회 등 일반수용비 1,093만1,000원, 합창단 운영을 위한 지휘자, 반주자 등 인건비 1,920만원, 주요행사 참가보상비 1,700만원, 합창단 정기 발표회 특별출연, 사회자, 연출 등 보상금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성문화원 지원 부문입니다 수성문화원 지원 운영비 6,250만원은 329쪽 수성문화원 사업지원비 3,75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화문학제 3,000만원은 이상화 시비가 설치된 수성못 상단공원에 민족의 저항 시인의 나라 정신을 되새기는 내실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서공 향사 등 세시 풍속 지원비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중간에 효축제 2,000만원은 우리 구에 소재한 고모령에 얽힌 전설과 연계한 ‘효축제’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이 흥겹게 놀 수 있는 놀이마당을 열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화목한 가족 문화를 만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 부문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3,694만8,000원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어린이와 함께하는 유물체험 행사 수용비 300만원, 영남제일관 개방에 따른 무인경비 용역비 276만원, 문화재위원 현지 확인수당 315만원, 330쪽 야간경관조명시설 전기요금, CCTV 회선료와 목조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953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 2명의 보상금과 사직단, 영남제일관에 근무하는 인건비이며 문화재 시설물 유지‧보수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1억 2,070만원은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지원과 공개 행사에 따른 욱수농악 등 3개소에 지원하는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변동 사직단 관리 5,100만원은 금년 1월에 준공된 사직단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주민들에게 특색 있는 전통문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용비, 공공운영비 300만원, 331쪽 사직제 개최비 2,800만원, 사직제 봉행에 필요한 집기와 의관 제복 구입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수정 보수정비 2억 144만원은 상동에 있는 야수정은 대구시 지정문화재 14호로 1900년경에 건립된 풍기 진씨 문중의 재실로 야수정 기와가 처져 있고 용마루가 탈락되는 등 지붕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 보수하기 위해 시설비와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 기준 수립 2,000만원은 관내에 문화재가 10개 있으나, 문화재별로 성격과 입지, 주변 환경 등이 상이하여 각종 건축․건설 공사 시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하므로 민원이 많은 문화재 4개소를 우선 용역 하여 허용기준 행위를 규정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각종 행위 시 영향을 검토해야 되고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또한 문화재위원의 수당을 절감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지원 9,970만원은 332쪽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470만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구‧시 씨름왕선발대회 대구시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3,325만원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250만원, 성인 여성의 건강을 위한 여성생활체육강좌 375만원,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300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8,835만2,000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매칭사업으로 수성구 생활체육회 소속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된 7명 인건비로 1억 4,649만6,000원과 333쪽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된 2명 인건비 4,18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1억 3,284만1,000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시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로 수혜자가 확대되어 2010년 대비 8,034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태권도팀 육성 6억 6,268만원은 국민체육진흥시책의 일환으로 비인기 운동 경기종목의 활성화와 우수 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태권도 실업팀 운영의 수용비, 숙소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110만원과 태권도 선수단의 봉급, 수당, 334쪽 복리후생비와 선수단 운영을 위한 선수단 운영지원비 대회출전경비, 전지훈련비, 입상 포상금 각종 대회 관련 비용 등 6억 15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000만원은 태권도 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노후 차량 대체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에 창단한 여성 축구단의 각종 대회출전경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관리 9,372만2,000원은 일반운영비 1,801만원은 335쪽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마사토 등 동네 체육시설 보수․보강 재료구입비 508만2,000원, 범어공원 등 관내 57개소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7,0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범어공원 내에 있는 구민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 1억 7,100만원은 운동장 관리 인부임과 하단에 일반운영비 5,198만8,000원은 336쪽 구민운동장 관리를 위한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 계상하였으며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 8,500만원, 구민운동장 보수비 2,000만원은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남편 2층 출입 계단과 출입문 설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네 체육시설 조성 7,500만원은 주민생활 근접한 곳에 체력단력형 운동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337쪽 늘어나는 노인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게이트볼장 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교육 활성화 부문입니다 문화센터 운영비 9,957만6,000원은 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수용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등 6,557만6,000원, 청사 청소대행료 2,800만원, 338쪽 도서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5억 1,417만원은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1, 790만1,000원, 취미와 노래교실 등 강사수당 4억 7,150만원, 전산교육장의 노후 컴퓨터 23대 대체 구입비 1,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품 발표회 및 수성사랑 노래자랑 개최 1,162만5,000원은 행사 준비를 위한 수용비 337만5,000원과 339쪽 노래 및 작품발표 출연진 보상과 심사수당 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산문화센터 운영비 3억 5,066만8,000원은 문화센터 운영보조 1명 인부임과 수용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3,975만9,000원, 공공요금 등 2,886만8,000원, 340쪽 시설장비유지비 등 1,9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센터 청사 청소 용역비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두산문화센터 위탁금 9,560만원은 두산문화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다양한 기법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구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1,600만원은 민방위교육장에 노래교실에 필요한 LCD TV, 음향장비 등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파동문화센터 건립 2억원은 341쪽 파동 4차 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고가교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대구시에서 파동 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국․시비 38억원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할 계획으로 내년에 설계용역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인력운영비 3,420만4,000원은 도서관, 구민운동장 휴일 근무수당과 사월역 작은 도서관 1명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본경비는 9,200만7,000원은 부서의 기본업무추진 운영비와 직원 여비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예산서 18쪽입니다 수성문화재단 2011년도 예산은 2010년 예산액 73억 1,165만7,000원 보다 15억 9 36만1,000원이 감소된 58억 22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예산은 문화정책지원팀 7억 9,460만9,000원, 수성아트피아 36억 3,333만3,000원, 용학도서관과 4개의 소규모 도서관 13억 7,434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문화정책지원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7억 9,46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4억 9,461만9,000원은 상임이사 연봉 6,500만원과 파견 공무원 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7,968만7,000원, 재단 직원의 퇴직급여 충당금 1억 2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 2,463만3,000원은 청원경찰 6명의 초과, 야간, 휴일 근무수당 등이며 기간제근로자 1명 인부임입니다 업무추진비 952만원은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20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 운영이랑 업무추진비입니다. 연금부담금 587만7,000원은 국민연금 등 법적 부담금입니다. 직무 전문화 능력배양 1,060만원은 재단직원의 직무능력 배양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 비용 1,000만원과 친절마인드 함양을 위한 강사료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1억 2,574만원은 사무용품비, 전산소모품비 등 일반수용비 5,520만원과 21쪽 운영수당 2,475만원은 이사회, 인사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중간에 수성문화재단 홍보사업비 5,5 45만원은 분기별 발간예정인 수성문화재단 홍보용 책자와 탁상용 카렌다 제작비 4,300만원, 문화재단출범 1주년 기념행사 비용 등 입니다. 탄력적 기관운영비 600만원은 예상치 못한 사무관리 비용과 공공운영비 등 예산편성의 예비적 발생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의 활성화 3억원은 문화재단 기금사업비로 향후 재단의 자립을 위해 출연하는 재단 적립기금입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소관입니다. 23쪽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39억 6,336만6,000원보다 3억 3,003만3,000원이 감소한 36억 3,333만3,000원입니다. 인건비 8억 3,435만6,000원은 수성아트피아 직원 보수와 시간외수당 등 부가급여 7억 1,396만8,000원, 무대기술보조, 공연보조 등 기획공연에 부족한 인력을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038만8,000원입니다. 24쪽 중간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하단에 연금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9,034만7,000원은 아트피아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행정장비와 소모품, 사무관리비, 홈페이지 유지관리, 위탁교육비, 운영수당과 26쪽입니다. 일직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중간에 직원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공연장 관람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안내원의 타 우수공연장 비교견학을 위한 경비입니다. 기획사업비의 일반운영비 18억 4,099만 9,000원은 27쪽입니다.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수용비와 각종 사업에 따른 소모성 비품 구입비, 수성아트피아 안내책자 인쇄비, 예술아카데미 인쇄 및 홍보비, 우편요금 등 사무관리비 4억 3,259만9,000원, 하단에 행사운영비 13억 9,400만원은 명품기획공연시리즈와 특별기획공연, 마티네콘서트 28쪽입니다. 지역민문화 수혜사업, 지역미술단체 작가지원과 예술아카데미사업을 위한 강사료입니다. 중간에 튼튼한 청사관리에 일반운영비 4억 889만5,000원은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물품구입비, 공연장 객석 세탁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29쪽입니다. 보험료, 건물안전진단 검사비, 시설물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비, 무대장비 등 유지 보수비입니다. 30쪽입니다. 재료비 7,560만원은 무대기계 운영과 조명장비, 음향장비 등 시설물에 대한 소모성 재료 구입비이며 하단에 자산취득비 8,935만원은 아트피아 레스토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강의실로 사용하기 위해 강의실 물품 구입비와 31쪽입니다. 강의실과 회의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할 커뮤니티룸과 대기실, 복도 및 로비에 설치할 물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용학도서관 및 소규모도서관입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용학도서관과 책숲길, 고산, 물망이, 파동 어린이도서관 등 4개의 소규모도서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5억 4,394만7,000원 감소한 13억 7,434만4,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4억 7,914만5,000원은 도서관 직원 인건비와 34쪽입니다. 이용객이 급증하는 방학기간에 양질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을 보조할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인건비와 법정 부담금입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와 하단에 연금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5,479만2,000원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회원증 카드, 정기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급량비, 도서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 교육비 등 사무관리비 8,472만원, 전기요금, 전화, 인터넷 등 공공요금과 소방, 승강기 등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007만2,000원, 36쪽 중간에 청사유지관리, 책임보험, 차량운영비입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9,500만원은 문화강좌실에 설치할 빔프로젝트 및 방송장비, 도서정리 작업에 필요한 리더기 등과 도서 구입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용학도서관 문화사업비에 일반운영비 3,499만원은 37쪽 독서문화사업에 필요한 가방 제작비와 교재 구입비 240만원, 북스타트 사업, 독서치료사업 등 문화사업의 강사수당과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문학탐방 사업비 3,259만원 입니다 효율적인 소규모 도서관 운영에 책숲길 도서관 운영 9,906만9,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와 회원증 카드,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운영비 1,979만원과 38쪽 도난방지 태크 등 도서정리용품 재료비와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도서구입비 2,150만원 입니다. 하단에 고산 어린이 도서관 운영 1억 328만9,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2명 인건비와 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921만원, 도서정리용품 등 재료비 150만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도서관 청소대행료와 도서구입비 1,93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물망이도서관 운영비 1,930만9,000원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와 수용비, 전산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589만원, 도난방지 태그 등 도서정리용품 재료비 120만원과 41쪽 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도서관 청소용역비, 도서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파동 어린이도서관 운영 5,148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와 회원증 카드, 정기간행물 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1,696만원과 42쪽 도난방지 태그 등 도서정리용품 재료비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금, 청소용역비와 도서구입비 6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사업 5,185만원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2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야간에 도서관의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43쪽입니다. 야간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 3,000만원, 야간연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185만원, 도서구입비 1,000만원으로 사용 용도가 정해져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수성문화재단 2011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3.8%인 총 13억 4,938만5,000원으로 8,866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주요 사유는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사업의 복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678만원 삭감되었고, 수성구민 자치대학 강의횟수 축소로 972만6,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기간동안 국내외 자매도시를 집중 초청하는 반면 방문은 축소함에 따라 2,800만원 감액하였으며, 국외 자매도시 학생교류사업은 학교 간 자매결연사업으로 확대 변경함으로써,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 신설로 행정경비가 4,624만9,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상단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일반운영비 1,602만3,000원은 평생학습관련 운영 수용비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서 증빙자료 인쇄비 그리고 평생학습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참석수당과 강사료이며 평생교육원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 업무추진비 405만원은 평생학습팀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556만8,000원은 자치대학 운영수용비와 안내책자, 상장표지, 현수막 등 인쇄 및 제작비 946만8,000원과 346페이지, 구민자치대학 교육장소 임차료 360만원, 수강생 재해보상책임보험료 25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34만5,000원은 구민자치대학 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8만5,000원, 새마을지회 자원봉사자 보상비 36만원입니다. 구민자치대학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단입니다. 정책사업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의 학교여건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364만원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및 교육경쟁력강화협의회 참석수당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5억원은 학교여건개선사업비로 관내 초․중․고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의 보조금입니다. 347페이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비 2억 2,500만원은 시비, 구비 각각 1억 1,2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위한 설치비 지원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입시 강좌 및 입시사정 사업의 일반운영비는 1,509만원으로 이는 대학입시 설명회에 따른 운영비 및 책자 제작비, 학부모를 위한 강좌 운영비 675만원과 입시사정 추천위원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 384만원입니다. 페이지 중단입니다. 영어공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원은 초등학교 2개교에 지원하는 영어체험학습교실 초기구축비와 운영비입니다. 영어짱 선발대회 개최의 일반운영비 3,707만원은 대회진행관련 수용비 및 안내문 제작비 360만원, 행사위탁료 및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 3,347만원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교류협력역량강화의 일반운영비 3,838만원은 교류협력을 위한 운영비, 홍보물 제작 및 번역비, 해외도시 교류협력 통역비 등 일반운영비 1,900만원, 자매도시특산물 판매행사에 따른 부스임차료 15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1,170만원은 국제우편, 전화요금 150만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만원, 자매도시 연합연회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618만원은 자매도시교류협력 행사 및 2011 육상경기대회 자매도시 초청비입니다. 국외업무여비는 국외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여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류협력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일반보상금 6,200만원은 국외교류도시 방문여비 2,100만원, 교류도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교류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9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행사에 따른 민간인 상해발생 대비 치료비를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의 일반운영비 1,107만원은 축제․문화유적지 방문 및 방학캠프 등을 통한 외국인과 함께하는 학생문화체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어박람회 운영의 일반운영비 1,960만원은 부스임차비 800만원, 부스설치비 900만원, 팜플렛 인쇄, 홍보물제작, 배너제작 260만원입니다. 박람회운영에 따른 원어민보상금은 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입니다. 평생학습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문서세단기, 휴대용 링제본기, 노후된 디지털카메라 대체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208억 6,164만9,000원보다 5% 증액된 217억 8,68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위탁금이 7억 9,604만원, 환경미화원 맞춤형복지비가 1억 320만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8억 6,0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부분의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4,680만원은 쓰레기 문전수거 등 홍보물 유인비 1,000만원, 청소차 운전원 새벽급식비 3,36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1,50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원가조사 용역비이며 하단부분의 민간위탁금 27억 4,604만원은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6억 7,545만원과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민간위탁금 10억 7,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등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5억 5,90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제작 및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368만원은 종량제봉투 판매 관련서식 유인 등 사무관리비로 3,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재료비 3억 1,750만원은 종량제봉투와 공공용 봉투 제작비입니다. 하단부분의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2,769만8,000원으로 납부필증 인쇄비 2,55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폐목재처리 민간위탁비용을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028만1,000원은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홍보현수막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837만5,000원,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 1,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의 일반보상금 4,889만3,000원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및 쓰레기 투기 신고자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감시카메라 구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9,022만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 홍보물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4,7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4,255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입니다. 하단부분의 여비 1,2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한 운전기사 관외출장 여비이며 일반보상금 1억 800만원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의 민간위탁금 23억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처리위탁금이며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억 2,480만원은 신천하수사업소 처리위탁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중간 부분의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입니다. 재료비 5,910만원은 그물망인 재활용품 배출용기 구입비 2,16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 3,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분의 민간경상보조금은 중고물품을 사고 파는 벼룩시장 운영비로 2,4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3억 9,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448만9,000원은 청소도구 및 국토대청결활동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247만3,000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696만원은 파손·훼손된 가로휴지통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억 7,570만6,000원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6,377만8,000원, 시가지 청결 합동작업 급식비 302만4,000원,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단체협상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 396만원,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복지비 1억 32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037만원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와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지원금 1,215만원 등이며 민간이전 2,110만원은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및 건강검진비입니다. 중간부분의 청소차량구입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2억 5,000만원은 사용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 2대 대체취득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청소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8억 7,502만2,000원 중 사무관리비 956만3,000원은 차량유류전표 등 인쇄비입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억 6,545만9,000원은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718만5,000원이며 차량유지 및 부품구입비로 8억 8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차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614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 3,303만원은 차고지관리 수용비 666만원, 차고지 내 일․숙직비 2,637만원이며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231만5,000원은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1,328만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903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20억 8,615만4,000원은 청소차 운전원 휴일근무수당 6,414만2,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0억 2,201만2,000원은 환경미화원 172명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362쪽입니다. 상단부분의 기본경비 1억 2,236만4,000원은 일반운영비로 1,406만4,000원,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1억 368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181만3,000원이 감액된 81억 2,701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월역 작은 도서관 운영 5,966만7,000원, 수성문화재단 사업에 42억 6,377만6,000원의 위탁운영비를 지원하여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창조를 위해 특색 있는 문화예술 행사 개최에 3억 2,950만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2억 1,326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4억 3,008만8,000원, 생활체육 활성화에 4억 5,414만3,000원, 직장운동 경기부 및 전문체육 육성에 6억 8,68만원,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3억 9,364만2,000원,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문화센터 운영에 11억 7,60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은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관련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며 살맛나고 생동감이 넘치는 문화도시의 명성에 걸맞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평생학습팀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866만8,000원이 감액된 13억 4,93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2,607만3,000원,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 등 사회교육 활성화에 5,131만3,000원,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8억 1,423만원, 영어공교육 환경조성 2억 3,7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협력 역량강화를 위해 대외 교류 활성화에 1억 7,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생학습팀 2011년도 예산은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조성과 교육 1번지 명성에 걸맞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6쪽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9억 2,520만7,000원이 증액된 217억 8,685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33억 7,588만1,000원,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에 3억 9,618만3,000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1억 4,925만8,000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자원화에 41억 6,9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2억 5,962만5,000원, 청소차량관리 11억 8,116만7,000원, 인력운영비 120억 8,615만4,000원, 기본경비 1억 2,236만4,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폐목재처리비, 인력운영비 등입니다. 자원순환과 2011년도 세출예산은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이 없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쪽에 지금 사월역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올해부터 작은 도서관도 계속해서 개관을 하는데 내역을 보니까 지금 운영비 지원하고 인건비는 나와 있는데 지금 사월역 역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역사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필요 없습니까? 다 완비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국․시비 8,670만원이 국․시비로 내려와서 재배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내려와서 8,670만원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올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시설비는 그러면 구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바로 시설비를 적용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6쪽에 보면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있는데 한 1,200건 정도해서 1,320만원정도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작은 도서관에 보면 올해 예산에서 한 천건 규모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에 도서관들 장서가 기존 구비되어 있는 장서가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개관된 파동 도서관이나 사월역 작은 도서관은 이 정도하면 장서가 규모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사월역 도서관은 지하철을 이용한 간이도서관입니다. 면적이 20평 정도이고 다른 도서관은 70, 80평 정도 되고 여기 이것은 순수한 간이도서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열람하는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 1,300만원하고 시에서 일부 재배정되는 거기에 시설비하고 도서구입비 일부포함해서 한 3,000권 정도 비치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7쪽에 수성축제 개최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했던 수성폭염축제는 내년에는 하지 않습니까?

내년 폭염축제는 사실 세계육상선수대회 기간이 8월 27일에서 9월 4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지금 폭염축제가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현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올해 폭염축제가 4억 500만원 정도 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폭염축제보다는 대회기간 중에 일생에 우리 구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세계 스포츠 제전을 이 시기와 맞춰서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푹염축제는 3년 동안 하고 아마 올해 결산을 하면서 그간 3년의 수성폭염축제 결과와 성과에 대하여 나름 판단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내년에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상 겹치는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에 폭염축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측면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내년에 2011년 세계축제관련해서 일단 저희들이 생각했고 그리고 올해 폭염축제 한 3회 정도 했습니다. 올해 축제 성과를 봤을 때 방문 숫자가 작년에 68만 명에서 올해 51만 명으로 한 25%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29%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3번 정도 개최를 하면서 거기에 방문자 수가 거의 다 두 번 세 번 방문한 설문조사 그리고 경운대학교 배만규교수가 분석해서 봤을 때 일단 3번 정도 개최하고 효과를 분석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는 공식적인 축제 추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시기를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연도는 다시 우리가 아마추어로 갈 것인지 푹염축제로 갈 것인지 수성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기념문화공연으로 축제를 준비하고 계신데 그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예산 배정이 2억 7,000만원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사실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우리 구에서 하는 세계적인 행사이고 평생 있을까 말까한 그런 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개최는 대구에서 개최를 하는 것이고 장소는 수성구이고 그렇다면 그런 큰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기에 다양한 행사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준비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개최지인 대구시에서도 이것을 축하하기 위한 공연을 많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장소가 수성구이기 때문에 수성구에서 나름 구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연 축제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액 구비사업인데 시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의 여부랑 어쨌든 수성구에서 하는 행사이긴 하나 대구시에서 개최하는 국제적인 행사를 사실 축하하고 그것을 구민들이 함께하기 위하여 하는 축제라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어느 정도같이 주관해서 예를 들어서 소요되는 경비를 같이 분담을 하는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대구시에서 개최하지만 저희관내에도 개최하고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2011세계육상조직위원회에 갔다왔고 대구시에 문화관광예술과에 갔다왔습니다. 시의 행사하고 우리 수성구 중복여부 우리가 구청에서 개최함으로 시비지원 여부를 나름대로 가서 협의를 했는데 현재 이 시기에 계획했지만 대구시하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안 나와서 전체하는 것은 나왔는데 대구에 달구벌 컬러플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를 대구시하고 협의해서 중복 내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대구시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행사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을 짜고 세부적인 것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의회 보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폭염축제가 내년에 하지 않고 예산상 보니까 본 위원 기억에도 매년 하고 있는 새해 일출맞이 행사가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아마 계속했고 주민들의 반응도 괜찮았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일출맞이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을산에 일출맞이 행사는 저희들이 계속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구청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왜냐하면 1월 1일 예산을 편성하면 12월 30일까지 그 예산을 활용못하고 계속 사장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구청 전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건전재정을 위하여 중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행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일출맞이 행사는 2010년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그것으로 지출이 됩니까?

예. 일단 원인행위를 올해 준비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2010년 예산을 보면 총 소요경비 2,200만원 정도 되는데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이만큼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이 그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의, 사실 좋은 예를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반영해서 꼭 일출맞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먼저 327쪽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 김성년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수성축제에 대하여 사전에 시나 조직위원회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계획을 짰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면이 사실 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 이후라도 행사실시 전에 한 번 더 시와 조직위에 협의를 거쳐서 50% 지원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공연계획과 관련해서 PPT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육상조직위원회 2억 정도, 조직위원회 1억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내년이 대구 방문의 해입니다. 2억 정도 저희들이 PPT 만들어서 제가 직접 요구를 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는데 요구를 정식으로 PPT 자료 만들고 계획서를 가지고 가서 대구시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대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결과가 아직, 일단 저희들이 갔다 온 이후 간부님들하고 몇 번 만나서 대구시 행사이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 보조금 신청사업에 이 건을 포함했습니까? 5월 중에.....,

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대상이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그리고 도심속 작은 음악회 우리 수성구에서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밑에 보면 무대설치비가 있는데 큰 돈이 아닙니다만 630만원 4번 정도할 때 설치비를 사용하는데 작은 음악회에 걸맞게 무대설치비도 작게 소규모로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라든지 공원 같은 경우 그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하면 무대설치는 조명이라든지 이쪽 부분만 제대로 활용해도 안 되겠나 지형에 잔디면 잔디 위에 잔디가 좀 보호되도록 무대를 굳이 지금처럼 단 높여서 만든다든지 이렇지 않아도 조명시설만 제대로 갖추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특히 이것을 생각해서 최근에 수성못에 수변데크에 10월에 마지막 날 10월 31일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순수하게 기존 수변설치한 장소에 했고 또 수성못 상단공원에 기존 무대가 있습니다. 기존 무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현장 가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무대가 꼭 필요한 부분은 설치하고 최대한 예산을 아끼는 부분은 아껴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630만원이 한 2, 300만원으로 줄어들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329쪽에 상화문학제관련입니다. 2006년에 수성못에 상단공원에 상화시비를 아마 8,500만원에 수성구청에서 제작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치를 하면서 중구 계산동에 있는 상화고택, 달성공원에 상화시비, 달서구에 상화로, 이상화 시인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시설과 상화로까지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문학관광벨트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2006년입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문학관광벨트가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로, 중구 계산동에 있는 고택과 별도 관광벨트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대구시에 정기투어 코스가 5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수성구는 대구 스타디움이라든지 박물관 정도는 정기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 문학관광벨트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수성못 상단공원에 상화시비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 고모령관계 그리고 영남제일관 이 세 개소는 대구시와 협의해서 정기 투어코스 중에 6코스에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보면 상화문학제 3,000만원 투자해서 행사를 하고 하는데 전혀 대구시민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성구민 일부만 참여해서 정기투어 코스에 포함했는데 이 문학축제가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실제 고모령이라든지 영남제일관 대구스타디움 그리고 국립박물관 그리고 수성아트피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니어클럽에서 해설사를 많이 교육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관내 특히 말씀하신 상단공원에 상화문학제 관련하고 시티투어를 해서 관내에 주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쪽에 노변동 사직단관리, 시설은 올해 설치하는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올해 1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제 집기라든지 의관 제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작년인지 1월인지 언젠가 한 것을 봤는데 의복도 갖춰져 있고 집기도 있는데 그것은 임대를 했습니까?

올해 1월에 준공해서 3월 31일 사직제 봉행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이고 해서 집기라든지 의관 제복을 빌려서 행사했는데 실제 하고 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한 번 빌리는데 600만원, 700만원 어떤 기준도 없어서 예산집행상 문제라든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3쪽에 실업태권도팀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청에 실업태권도팀이 2002년 7월경에 창단된 것으로 아는데 2002년입니까? 2003년입니까?

2001년 9월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 감독이 양경덕 감독이시고 올해까지 9년차 양경덕 감독이 선임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2007년 성적이 제일 우수하고 2008년, 2009년, 2010년해서 점차 성적이 저조합니다. 우리 실업팀이 꼭 성적 지상제일주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수성구청에서 비인기종목 그리고 우수선수육성이라는 그런 측면 그리고 수성구청 홍보 측면에서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태권도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혹시 2007년 이후에 계속 성적이 저조한데 성적 저조에 따른 분위기 일신이라 든지 더욱 정진하라는 뜻에서 감독 경질 같은 경우도 고려할 수 있는데 감독경질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 권한이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입니까? 어떤 형태로 감독을 선임했습니까?

일단 감독은 저희들이 계약직인데 성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선수 개인뿐아니라 수성구의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특히 올해 국가대표 선수로 되어 있는 선수도 있었고 장정훈 선수가 광저우 아시안게임 가서 메달을 못 땄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신경써서 내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특별히 관심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적에 관계없이 성적수당은 월로 정액으로 20만원씩 10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부분은 성적수당을 성적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성적에 관계해서 성적수당을 제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대회출전이라든지 입상 포상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따면 국내외대회, 국제대회에 메달을 따면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이 있는데 이런 포상금을 지급해서 선수들의 어떤 좋은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활성화하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 입상 포상금은 매년 지급이 되네요. 올해 예산도 예산을 4,200만원 잡았고 포상금하고 별도 정액으로 매월 20만원씩 성적수당이 나갑니다. 이 수당을 지급 안 해도 되느냐 이 뜻입니다. 내년부터 1년간, 333쪽 하단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건비적인 성격이므로 저희들이 계속 지급해야 될 성격입니다.

법적으로 지급해야 되지 본인들이 협의해서 승인하면 관계 없는데 지급 안 하기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포상금을 내년 예산 4,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지금 현재 선수 선발이라든지 선수층을 봤을 때 8명이 크게 뭐 기대를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입상 포상금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성구민운동장에서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가 연초에 한 번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해 해 주시기 바라고 방문해서 현장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선수 선발할 때 체급별로 한 명씩 선발하는 것으로 압니다. 지역 외 선수가 많습니까? 우리 지역 대구 경북지역 선수가 많습니까?

일단 대구경북 선수를 우선으로 하고 전체 인지도라든지 어떤 수성구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선발은 감독에게 완전 일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선발위원회가 따로 구성되거나 구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감독하고 코치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채용할 때 잡음이라든지 선발에 그리고 훈련 중에 구타라든지 선수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점을 맨투맨으로 대회를 나누거나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인도 그렇고 분기별로 한 번씩 만납니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 식사도 하고 개인 적으로 혹시 일이 있나해서 담당 직원들하고 맨투맨도 하고 관리 차원에서 특별히 성적도 좋지만 개인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예산안 심의건으로 질의하는 것이라서 구체적이고 깊은 것은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그리고 337쪽에 여성문화센터 운영 건에 대하여 승강기 유지보수관련인데 여성문화센터는 승강기가 2대입니까? 1대입니까?

1대입니다.

보통 일반빌딩에는 승강기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용역으로 대부분 관리를 합니다. 15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 우리는 28만원이고 두산문화센터는 19만원입니다. 층수가 차이 나겠지요. 두산문화센터는 층수가 4층이 아니고 3층 정도 지하 1층, 지상 2층 정도 알고 있고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런 사소한 아웃소싱이라도 원가절감 측면에서 여러 곳에 견적을 받아 본다든지 수의계약도 좋지만 원가를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8쪽입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에 우리 현재 취미교실에 강사들이 있고 어머니 노래교실, 주부 노래교실, 가곡교실은 금년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이 포함된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머니노래교실에 강사수당이 제일 높습니다. 그치오. 주부노래교실하고 또 어머니 노래교실은 5만5,000원인데 두 시간씩 한 번 할 때 두 시간하고 아마 낮반하고 야간반까지 해서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강사가 낮반하고 주간반하고 야간반 같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일단 어머니노래교실은 야간반이 없고 우리 구청에 보면 1부, 2부해서 나누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 8.5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 부분에 강사 인원 수에 비해서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여기 강사료라고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강사로 나오면 앞으로 경력에도 산정이 되는 노래교실 강사를 하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것을 알지요. 밖에서요. 굉장히 잡음이 많지요?

일단 노래교실하고 취미교실 강사수당이 취미교실은 3만5,000원이고 노래교실 5만5,000원 한 것은 2007년도 8월에 공무원교육원 외래강사 수당지급기준에 보면 예능분야에 5만5,000원 하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5만5,000원 했습니다.

이 강의료를 낮추기 힘들다면 여러 사람이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강사수를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어머니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2명에서 4명되고 이런 것은 힘들지만 날짜를 조정해서라도 네 분 정도해서 서로 경쟁심도 고취를 시키고 별거는 아니지만 강사료는 크지는 않지만 다른 강사료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는 것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40쪽에 보면 중간에 두산문화센터 위탁금해서 9,560만원 있는데 이것은 부분적으로 위탁해서 이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금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동의안 관련해서 저희들이 6개월분의 위탁금을 9,560만원 계상했습니다.

1년이 아니고 6개월분만하기 때문 적게 된 것이지요. 덧붙여서 질의할 것은 우리가 위탁을 주면 어느 부분까지 줍니까? 전체 다를 주는 것이 아니지요?

일단 프로그램 운영만 줍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만 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 최기원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327쪽에 옛날에 수성축제 개최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데 폭염축제를 할 때에는 4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4억 1,600만원인데 이렇게 들어 가는데 지금은 2억 7,730만원 이렇게 들어가서라도 그 품격 높은 문화재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먹거리축제를 하다가 폭염축제로 했다가 다시 수성축제로 하는데 자꾸 우리 구에서 무엇 하나 한 가지로 우리 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아니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행정에 오점이 남을 수 있는데 이번에 다시 수성축제로 자리 매김을 한다면 뭔가 처음부터 구체화시켜서 한 가지를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다고 하면 1, 2회성에 그치지 말고 정말 수성구민들이 정말 수성구 축제다라고 하는 축제다운 축제의 면모를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 1억 3,800만원 이렇게 더 삭감되어서 하는데 이래도 과장님 그것이 원만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축제 2억 7,000만원은 한 10일 동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단공원에 메인무대를 설치하고 그리고 프린지무대해서 현재 수변데크 앞에 수중 무대하고 두산폭포 앞에 소형 무대를 설치해서 메인무대는 한 2, 3일 정도 인지도 있는 가수 분들하고 나머지 무대는 전국에 아마추어들 특히 수성구에 음악을 잘 하면서 실제 돈 적게 들고 아마추어들이 와서 운영하고 말 그대로 실비만 지급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참여 기회를 주는 쪽으로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런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예술대축제를 나름대로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폭염하고 들안길축제인데 일단 내년에는 일단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들안길축제라든지 수성구만의 어떤 그런 축제가 없다. 언론에 나오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내년에 축제를 해 보고 평가결과를 봐서 들안길축제 폭염축제 그리고 전국아마추어 동호인축제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성구만의 특색 있는 수성구만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만들도록 평가결과를 통해서 어떤 공모를 한다든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나름대로 수성구만의 어떤 전통과 역사가 있는 축제로 해 봤으면 하는 것이 저도 개인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선 처음 시작하는 수성축제이니까 조금더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자문도 구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미 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냥 섣불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조금 더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 곳에 자문을 많이 받으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일거리가 많으네요. 문화재단이 생김으로 해서 전부 문화체육과에 포함이 되었지요. 아트피아하고 또 용학도서관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327쪽입니다. 대부분 작은 음악회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서 하지요?

딱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도 좋고 수성못도 좋고 신매광장도 좋고 일단 주민이 원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적의선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께서 무대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파트 같은 ,우리 지난번에 대구은행에서 차량으로 했는 무대는 보관을 어디에서 보관을 합니까? 아트피아에 있습니까?

그것은 이동식 무대차량인데 사단법인 필하모니소사이어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에서 작은 음악회 무대가 안 됩니까?

가능합니다.

그것으로 이동해서 가능하면 여기 현재 무대설치비 630만원 4회로 나와 있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쪽에 자산취득비 컴퓨터 23대는 어디에 합니까?

여성문화센터에 취미교실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구연한도 지났고 4,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교육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인터넷도 잘 안되고 프로그램 자체도 오래 되었고 집에 하고 여기 하고 많이 차이가 나니까 오래 되다보니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3대가 있어서 각 동네에 가는가 해서....., 그리고 역시 임대규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실업 태권도팀에 관한 질의입니다. 작년보다 3,33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을 때 무엇을 줄였습니까? 줄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작년보다 3,337만원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외 전지훈련비가 2010년에서 3,000만원인데 올해 훈련비 국내 것은 놔두고 국외 2,000만원을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건도 어렵고 국내에 좋은 쪽으로 가서 훈련하고 실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특별한 경우에는 전지훈련을 국내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외전지훈련비는 이번에 2,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국외 전지훈련, 대부분 거기에서 삭감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 태권도 선수단 차량이 있지요?

있습니다. 봉고가 있습니다.

몇 인승입니까?

현재 11인승입니다.

다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태권도 선수하고 감독하고 코치가 10명입니다. 현재 11인승해서 태권도 선수만 타도 한 차인데 거기에 짐이라든지 간단한 자기 비품을 실으면 사실 차가 적고 또 현재 2003년에 현재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도 많이 지났고 특히 중요한 것은 태권도 선수들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입니다.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도 되고 태권도 선수하고 감독 탔을 때 11인승에 10명 타면 거의 여유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반영해서 15인승으로 크게 해서 거기에 짐도 싣고 태권도 선수단 훈련갈 때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있는 차가 고장이 잦다니까 고장이 납니까?

예. 고장도 나고 거의 10만㎞ 탔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선배위원님과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고 예산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문화체육과장님은 다른 과에 비해서 일이 많습니다. 또 편재가 나누어져 있지만 용학도서관, 수성아트피아가 수성문화재단으로 넘어가지만 또 관리 측면에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많은 일에 있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많은 일을 하시는 데에 대한 책임과 의무, 권리 또한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심의에 있어서 먼저 세입부분을 짚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작은 예를 들어 보면 가정에 살림살이도 수입과 지출을 균형있게 해야지만이 가정 경제가 아주 잘 영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구청도 세입과 세출이 균형있게 이뤄져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 사무실 임대를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5개 단체에 85만원으로 전년에 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지요. 2010년에 전년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425만원을 17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추정 계산하신 것입니까?

예.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민운동장에 현재 9개 단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년하고 2011년 대비했을 때 현재 세입이 170만원 줄었습니다. 줄었는 것은 현재 무상으로 지급하는 어떤 지원 법적근거가 있어서 바르게살기 수성구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무공수훈자회 세 군데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적근거로 해서 일단 예산을 증액했고 또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무상으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돈을 받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2011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줄었습니다.

158쪽에 보시면 문화센터 사용료에도 지금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1,800만원 정도 이것도 추정 편성입니까?

이부분에 사용료는 두산문화센터가 위탁을 했을 때 전체적으로 수강료가 거기에 감안해서 어느 정도 조정했기 때문에 1,800만원 줄었습니다.

수강료를.....,

두산문화센터에 위탁했을 때 일부 연간 1억 정도 수강료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거기에 연간 6개월 동안 했을 때 한 5,000만원 위탁했는데 거기에 수강료 일부를 위탁하면 그 자체를 세입으로 잡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1,800만원.....,

위탁했기 때문에 수강료가 줄을 것이다라고 추정 편성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 누락분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편성에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에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성구청 전체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3쪽 오전에 따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업태원도팀 직장운동 경기부 및 전문체육 육성 관련해서 보니까 실업태권도팀 육성이 지금 예산이 전체 6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나치다가 못 볼뻔 했습니다. 334쪽에 보시면 여성축구단 지원이 있습니다. 매달 150만원해서 1년에 1,800만원입니다. 태권도단하고 여성축구단하고 위상이랄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성축구단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축구단은 예산이 1,800만원 지원됩니다. 2001년 6월에 창단해서 2002년 월드컵 관내 대구에서 개최되고 일종의 붐조성 차원에서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여성축구단입니다. 태권도실업팀은 국민체육진흥시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고 여성축구단은 생활동호인 저변 차원에서 구성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압니다.

선수단은 어느 규모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 코치가 있습니까?

별도로 상주하는 감독 코치는 없더라도 코치가 와서 지도하고 관리하는데 매주 월요일 구민운동장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축구단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선수라기보다 동호인 성격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회 출전도 합니까?

대회출전은 많이 합니다.

여성축구단이 대구에 동구도 있고 서구, 달서구 있는데 올해도 아마 한 11회 정도 참여해서 자체 친선경기도 하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대회도 연간 11회 정도 참여하고 축구단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20명 이상 구성되어 있는데 물론 계속해서 하는 감독이나 이분들이 고정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규모도 되는데 월 150만원으로 유지되는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동호인 전체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대외출전경비라든지 축구하면서 기본 소모품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축구공이라든지 그리고 동계대회는 사실 추워서 못하기 때문에 일부 풋살경기장 그런 데에도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주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 지원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문화센터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337쪽부터 시작되는데 동별로 있는 수성구에 23개 동마다 있는 취미교실 프로그램 외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성구에 여성문화센터, 두산문화센터 그리고 지산문화센터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압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338쪽에 상단에 보면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5억 1,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서 대부분 강사수당인데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랑 여성문화센터까지 적용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포함합니까?

현재 동에 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별도로 동별로 하고 저희 현재 취미교실은 여성문화센터에 한정되는 것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문화센터 운영에 여성문화센터 운영 그리고 취미교실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두산문화센터 이렇게 나누어져 있길래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이면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나와 있길래 다 포괄하는지 싶어서 여쭤봤고 여기에 5억 1,400만원 되는 것은 여성문화센터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9쪽에 두산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에도 말씀을 하셨고 내년부터 경비 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두산문화센터에 시설물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순수한 문화센터에 운영하는 취미교실입니다.

그렇다면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 그리고 강사비는 민간위탁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산문화센터 총 3억 5,000만원 예산입니다. 그중에, 340쪽에 두산문화센터 위탁금 빼고 339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해서 일반수용비 그리고 강사수당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로 되어 있고 뒷편에 두산문화센터 위탁금 9,560만원 이것이 6개월로 산정한 것이지요?

예.

2011년 12개월 중에 우리가 직접 관할하는 직접 강사비를 주는 6개월그리고 두산문화센터에 위탁하는 6개월 이렇게 계산한 것이지요?

예.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도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지난 번에 민간위탁동의안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산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2억 5,635만3,000원이고 올해 예산이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하면 증가액이 9,000만원 정도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뜻보면 비용절감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두산문화센터가 올해 개원했습니다. 개원해서 현재 1기, 2기 현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두산문화센터는 2011년도는 전체 연간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강사수당이라든지 모든 것이 차이 납니다.

기간이 차이 난다는 것이고 프로그램이 많이 더 확충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일단 이번 연말까지 6개월 정도하고 여기 두산문화센터는 1년 연간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차이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산문화센터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 문화센터 중에 지산문화센터 예산이 없는데 빠진 것입니까?

지산문화센터는 지산1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 예산에 편성 안 했습니다.

2010년 예산에는 들어가 있었지요?

예. 그때는 처음 오픈해서 개관할 때 예산 자체를 구청으로 잡았다가 2011년부터는 현재는 동에서 별도로 예산을.....,

분리해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문화센터가 올 초에 시작했습니까?

예.

지금 문화센터가 계속 여성문화센터만 있었지요?

예. 여성문화센터가 있다가 6월에 두산문화센터가 개관이 되었고 그리고 지산문화센터도 올해 개관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관찰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수성2․3가 동사무소가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여성문화센터가 들어온다고 했다가 그 위에 3층, 4층 다시 변경된 적이 있지요? 한 번 변경되었습니다. 수성2․3가에 여성문화센터 고산여성문화센터의 일부 프로그램을 수성2․3가 동사무소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집 안내서에 역시 여성문화센터 모집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여성문화센터가 생기고 할아버지 몇 분이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문화센터를 꼭 여성을 안 붙이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두산문화센터에 남자도 많습니까?

예. 두산문화센터는 현재 남녀노소 구분없이 다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산은 완전히 여성문화센터이고 ‘남자는 갈 수 없느냐’ 했을 때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그러나 여성을 앞에 붙이니까 전부 안 간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프로그램 자체가 대부분 여성을 위한 식이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했는데 현재 두산동은 남자 몇 % 됩니까? 대충.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앞서서 하신 위원님들에게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25쪽에 사월역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하단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사월역 도서관은 신규 계상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개관식 행사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행사 비용으로는 조금 과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행사비용은 예산절감상 그렇게 또 구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개관식을 하고 기본비용은 최소한 50만원 정도 든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집행할 때에도 가장 기본적으로 검소하게 일단 개관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는 개관식 행사에 굳이 과다지출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27쪽 수성축제 문화공연 이것도 조금 전에 질의한 것에 같이 일맥상통합니다만 물론 2011년 육상선수권대회가 우리 수성구에서 개최되는 것은 아주 반길 일이고 또 다른 구에서 아마 부러워할 만큼 행사가 수성구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전적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 2억 7,000만원이 문화공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공연의 축소나 또는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이 금액을 축소할 의향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의 금액은 폭염축제가 2박 3일에 한 4억인데 하루에 금액이 1억 3,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0일 정도 했을 때 금액이 2,700만원 기본적으로 무대를 설치해 놓고 기본 메인무대하고 수중무대 그리고 현재 수성못에 섬에 있는 부교를 설치해서 색다른 것을 하고 그리고 무대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순수하게 아마추어들이 참여하는 비용으로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했습니다. 실제 10일간 축제를 한다고 하면 중앙에 연예인 데리고 오면 기본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이라서 저희들도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오히려 제가 더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이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재정여건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템을 구상했기 때문에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29쪽 중간 부분에 효축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계상된 것인데 본 위원이 복지과에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효축제라고 올라온 것이 없지만 효축제 명분으로 행사 성질이 효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복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그래서 이것을 협의해서 일원화하는 것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지 질의를 해 봅니다. 물론 틀리겠지요.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이나 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틀리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본다면 협의를 해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질의를 합니다.

예. 그부분은 제가 복지과 예산을 못 봤기 때문에 한번 보고 다시 재검토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재보존관리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재가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관리대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국비가 280만원입니다. 그런데 구비가 3,400만원이 소요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의아하다. 국비가 280만원에 고작 구비는 3,400만원에 문화재보존관리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국비와 구비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상황이니까 문화재가 우리 구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는 측면에서 국비를 더 확보하는 노력 즉 국비 예산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과장님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현재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가적으로 지정된 것은 국비를 지정하고 시지정문화재는 시비를 받아서하고 그 외에 우리가 구에서 관리하는 문화재 지정이 안 되었고 기념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영남제일관문이 문화재도 지정 안 되어 있고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 일부는 구비로 했기 때문에 시지정문화재라든지 국가에서 지정된 문화재는 당연히 국비로 하고 그 외에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적인 것인 구비로 했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되는 대목인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 국비라든지 시비가 더 확보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330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문화재시설물유지보수 700만원, 영남제일관 조명시설 유지보수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시설 유지보수는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문화재가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형문화재가 대구부수성비라든지 이공제비라든지 문화재 자료 고산서당 거기에 기본적으로 부분적으로 파손된다든지 현재 전기, 전반적으로 현재 보수되는 건물 일종의 시설유지비택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무엇을 고정할 지 그것은 아니고.....,

추정 예산입니까?

예. 과거에 현재집행내역을 참고해서 이 정도 수준은 한 3년 동안 평균 낸 집행금액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유지보수를 나누기해서 나온 금액......,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물론 추정이지만 이보다 더 적으면 좋겠지요. 보수비가 덜 들어가면 물론 유지관리가 잘 되는 것이지만 유지관리를 더 잘하기 위하여 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명시설 보수를 한다는데 조명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조명시설은 영남제일관문에 조명시설을 현재 5억을 재배정 받아서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비해서 내년 4월 준공으로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조명을 보강하고 또 기존에 조명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명에 시간이 오래 되면 몇시간 사용하면 파손되고 전열기가 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리되는 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것으로 교체를 합니까?

현재있는 것을 보수합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331쪽입니다. 본 위원이 사직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사직제는 저희들이 관내에 작년부터 준비해서 1월에 사직제 복원정비를 했습니다. 노변동 407-4번지에 면적이 5,330㎡입니다. 거기에 사직제 사직단하고 그것하고 탐방로 전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직제는 대구시에 기념물 제16호인데 구정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위하고 우리 구만의 특색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직제를 개최하는데 이 사직제는 토지를 지내는 사신하고 곡식을 지내는 직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직제를 봉행해서 올해는 금년이지요. 1월에 복원해서 3월 30일 수성구청 개청일이 ’80년 4월 1일입니다. 하루 전날인 3월 31일 사직제 봉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한 2,000만원 예산인데 돈이 많이 모자르고 처음이라서 봉행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 금액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풀이를 하면 제사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800만원 밑에 사직제 집기가 1,500만원, 밑에 사직제 직기가 1,500만원, 의관제 제복 500만원 거의 5,000만원에 가깝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물론 필요해서, 예산에 필요성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제사를 지내는데 5,000만원 편성되었다고 이렇게 쉽게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직제 자체가 전통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전을 따지면, 저도 금액이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러나 우리 관내에 사직제가 전국에 5, 6군데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예술을 복원하는 이 자체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산을 떠나서 이 부분은 전통적인 예술차원이고 우리 문화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구가 예산이 더 풍부해서 이런 사직제를 지내는데 풍부한지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제사를 올리는데 5,000만원 상당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한 번쯤 다시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시면 태권도 선수단 이동차량 조금 전에 중복되는 것이라서 다시 한 번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전은 누가 합니까?

태권도 선수들이 직접 운행하고 보험은 종합보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만 있으면 제반 비용은 운전기사 인건비는 필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노후된 관계로 교체를 해야 되고 교체하는 차량이 조금 전에 15인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선수단만 타면 나머지 감독이라든지 코치 이런 사람들이 탈수 있는 자리가 없다. 12인승이다 보니까 그래서 15인승으로 교체를 하겠다. 노후가 된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물론 선수단에게 차량을 바꾸는 것도 노후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태권도 선수단이 12인승으로 선수들을 태우고 승용차 하나에 임원진이 탔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차량을 바꾸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차량을 바꾸고 난 다음에 제반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제반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용까지 계산된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차량구입비입니다.

꼭 구입을 해야 됩니까?

예. 이 부분은 태권도 10명에 대한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우선적으로 차량을 구입해야 됩니다.

예. 335쪽입니다. 하단에 구민운동장관리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일부 증액된 것은 운동장관리 인부임 단가가 2010년에는 3만2,880원에서 3만4,500원 단가가 일부 인상되어서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36쪽에 보시면 하단에 구민운동장보수비라고 해서 100%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운동장관리 2,000만원 중 1,000만원은 운동장 전체 건물에 대한 시설유지비 차원에서 예산편성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현재 수성구생활체육협의회 1층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 했는데 전일 근무제가 10명이 있고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생체회장이 있는데 13명이 근무하는데 면적이 17평입니다. 사실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생활체육회장이 왔을 때 자기 자리에 못 앉고 쇼파에 앉아서 가고 생활체육회 저변 차원에서 여러 동호인들이 많이 오면 너무 사무실이 협소하고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운동장 2층에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옆에 출입계단하고 출입문을 내는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좁은 관계로 증축 내지 보수를 하겠다. 그래서 1,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이다. 339쪽입니다.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 과장님에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민간이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두산문화센터 경비는 물론 세입을 고려해서 한도 범위 안에서 편성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이전을 했다고 해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특히 성과평가 후에 일몰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성아트피아, 용학도서관, 문화재단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지원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부서가 세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지원팀, 수성아트피아 그리고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을 봤습니다만 과장님 보시기에 문화정책지원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정책지원팀은 문화계를 총괄 관리하고 그리고 체육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어떤 문화재단과 관련된 어떤 총괄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문화재단에서 굳이 수성아트피아 문화재단 내에는 첫 페이지 총칙에도 있습니다만 문화재단 업무에 정량은 수성아트피아 그리고 용학도서관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더 나은 문화방향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서 조금은 방향이 다른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체육과 그리고 재단에서 이사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정책지원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했었고, 19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인건비에 상임이사 연봉이 있습니다. 연봉제로 되어 있는데 수성구청이 연봉제가 몇 분이 안 됩니다. 6,500만원 한 명되어 있는데 지금 상임이사가 있습니까?

지금 상임이사는 없고 복지국장이 별도로 상임이사를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임이사는 왜 따로 인선이 안 된 것입니까?

상임이사를 현재까지 안 한 것은 우리 문화재단이 발족된 지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업무연속성이라든지 새로운 상임이사가 왔을 때에 우리 구청하고 업무흐름을 전체적으로 업무흐름 연속성이라든지 앞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초 쯤에 상임이사를 선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성구에 문화관련된 아트피아 그리고 도서관을 직접적으로 관할해야 하는 문화재단의 상임이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 역량이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한 번 따져봤습니다. 인건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연봉제로 되어 있는 분이 수성구청에 구청장님이 연봉이 7,500만원이고 부구청장님이 6,570만원 정도이고 수성구청 전체 다 하면 상임이사분이 오시면 상임이사분이 그 다음 연봉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외부에 계신 외부인사 중에서 정말 능력있는 분을 데려오기 위한 방안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문화재단 내에서 실질적인 일을 주관하는 수성아트피아 그리고 도서관이 있는데 업무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있지만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도 하고 지휘를 하지만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시는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시로 계속해서 도서관 가시고 아트피아관장님 만나서 업무협조 계속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것은 문화재단이 우리 구청에 있다가 재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있고 또 민간에 넘어가기 전에 잘못되었을 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지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정도 상임이사가 선임되고 나면 독립된 수성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상임이사가 연봉이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현재 상임이사를 생각하는 것이 CEO출신해서 어떤 기업가의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선정해서 후원금이라든지 기부금을 해서 말 그대로 독립된 문화재단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봉도 어느 정도 현재 책정한 것은 재경부에 공사 임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또 다른, 어떤 재단에 거기에 연봉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러나 조금은 과하지 않나 하는 걱정도 또 하나 더 있다고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쪽에 보면 밑에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있는데 수성문화재단에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용역단계 줘서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비용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초기 홈페이지 초기 구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이것은 현재 초기비용 말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니까 중간에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추가 업그레이드하도록......,

추가 업그레이드라는 것인데 그러면 2010년 예산에서 홈페이지 개설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2,000만원입니다.

2010년도 예산 2,0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시고 1년 뒤에 1,000만원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일단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정보라는 것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중간에 내용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전에 수성문화재단에 홈페이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몇 차례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찾다보니까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준비 구축단계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수성아트피아 홈페이지도 간혹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수성아트피아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월 이것저것 관리 하는데 70, 80만원 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수성아트피아는 사실 거기에서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문화공연들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거기에 또 예매라든지 이런 절차들도 계속해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돈이 사실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언뜻 본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봤을 때 그리고 평소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화재단의 홈페이지가 그렇게 시시각각 아트피아나 이런 것처럼 시시각각 바뀔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한 번 구축해 놓은 홈페이지를 이렇게 자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필요가, 왜냐하면 밑에 문화재단의 홈페이지 관리비가 월 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수성아트피아 확인을 하면 25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월 40만원이고 웹호스팅비가 25만원이고 합해서 60만원입니다. 물론 수성아트피아에는 웹디자이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굳이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이만큼 돈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문화재단의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아트피아도 포함하고 용학도서관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현재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하는데 하기 때문에 일단 집행할 때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근거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그레이드 비용하고 홈페이지 관리비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렇게까지 드는 이유가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전체적인 수성구 문화재단의 비전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고 그리고 수성아트피아나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도서관 그리고 소규모도서관을 연결하고 소개하는 정도 외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필요한 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마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용학도서관과 수성아트피아가 문화재단에 속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계약도 아마 아트피아도 계약이 올해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 관리를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그 안에 용학도서관하고 수성아트피아가 그 안에 함께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아마 1,000만원 정도 작은 도서관도 들어가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1쪽에 수성문화재단 홍보사업비에서 간행물제작 공공운영비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수성문화라는 이름으로 수성문화재단을 홍보하기 위한 간행물 1년에 4번 간행물을 발간을 하고 문화재단홍보용 탁상용 카렌다를 제작하는데 다 1,00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700부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300부는 직접 주시는데 일단 1,000부를 어떻게 배부를 하시는지 여쭤 보고 그리고 수성문화재단을 홍보하는데 1,000부 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의 간행물 제작을 저희들이 분기 1회해서 4부 정도 발간할 계획이고 단가는 만원 이내 9,000원 정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관내에 기관단체라든지 동 주민센터 다중 집합시설해서 전체적으로 관내 골고루 문화재단을 홍보할 수 있도록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탁상용 카렌다도 1년에 1,000부정도해서 문화재단 관련되는지 그리고 예술체육 전반적으로 관내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칸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문화재단을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주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 때 의회소식지를 한번 할 때 4,000부를 발간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4,000부해서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지 의심스럽다. 사실 그렇습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왕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하신다면 더 늘리셔야 되고 그냥 1회성으로 겉치레 정도로 전시성으로 한다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1,000부 가지고 과연 얼마나 홍보가 될지 조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과정에서 그런 것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존경하는 김성년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21페이지 간행물 제작건입니다. 현재 우리 수성구 소식지가 매월 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수가 몇 부 정도 되는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거의 7만부.

8개 대구시 구․군의 소식지라든지 간행물을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 수성구가 그 중에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의정소식도 면수를 늘리라는 것이 꾸준한 주문사항이지만 이 간행물에 우리 문화재단 특히 홍보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00부 정도는 조금 전에 김성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별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늘려서 이렇게 이번부터 시행하고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와 협의해서 이 간행물 만큼은 수성소식지에 실어서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또 볼거리와 읽을 거리도 제공하면 소식지 활용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두께가 일단 몇 페이지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쪽 부분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7쪽 행사운영비 하단에 보면 행사운영용비가 13억 9,400만원인데 보셨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어떤 것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아트피아에는 공연, 전시, 아카데미 이렇게 세 개 부분으로 사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연 쪽에는 연중기획공연해서 명품공연시리즈 저희들 수성아트피아에서 만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들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의 것이 될 수 있고 저희들이 제작하는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고 외국의 것도 있고 그래서 좋은 공연을 기획하는 쪽에 4,600만원해서 10회 정도 절감해서 4억 2,750만원 정도, 기획공연은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런 공연이고 특별기획공연으로는 매달 첫째 화요일하는 마티네콘서트, 샐러리데이콘서트 이런 공연들 그리고 뒤쪽에 지역민문화수혜사업공연에 1,200만원 이것은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라든지 지역민들에게 문화의 수혜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전시 쪽에 사업은 특별기획전시 지역미술단체작가지원 그래서 2억 2,000만원 정도 예술아카데미사업해서 이렇게 다 합해서 그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공연하고 모든 것을 했을 때 수익금이 없습니까?

올해 예상수입은 2010년 대비해서 매년 3년 동안 저희들이 수업이 12억에서 12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 수입예상은 14억 5,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 수입을.

그러면 총괄적인 아트피아내 전체 총괄수입 14억.

그래서 2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만 한해 동안 수익을, 표도 많이 팔아야 하고 협찬도 얻어야 하고 그래서 세세하게 공연들이 나오지 않았지만 난 다음에 자체 수입으로 올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관장님이 매년 하셨는데 하시고 난 뒤 아트피아 전체 내에 주민들로부터 또는 넓게 나아가서 시민들로부터 아트피아에 공연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호응도가 어떤지 들어보셨습니까?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예. 대구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좋은 공연장으로 소문이 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입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티켓을 예매,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 주민들한테 사실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 내년 프로그램에는 무료공연이라든지 다양한 광장에서 하는 연극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료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성아트피아 공연프로그램은 주민들이나 대구 시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만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약간 우리 수성아트피아 전체 건물이라든지 내부시설 시설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거기에 걸맞게 실속이 있어야 됩니다. 안에 알맹이를 잘 구성하셔서 2011년부터는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격상할 수 있는 그런 아트피아로 관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이는 만큼 그 배가 되는 그런 인사를 들어야 하는 것이니까 건물만 좋다는 평이 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30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예산에 대해서 8,3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물품취득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해 온 레스토랑에 임대료가 좀 비싼 관계로 운영하는 분이 운영을 잘못한 관계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가 밀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트피아에는 꼭 구내 레스토랑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레스토랑을 강의실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의 용지홀 1층 로비와 2층 로비를 간단한 레스토랑 대용으로 사용하고 쉽게 관객들이 올 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레스토랑을 설치하도록 하고 지금 1층에 기존 레스토랑에는 강의실로 리모델링을 합니다. 거기에 관한 물품들을 취득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강의실이 4개인데 4개로는 강의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수강생들이 아카데미를 즐길 수 있도록 조금 더 크게 강의실 80석 정도 지금 4, 50명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70, 80명이 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강의실을 개관해서 수입을 증대하고 자 합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4억 2,000만원 정도의 예술아카데미를 통하여 수입을 잡고 있는데 이 강의실을 리모델링해서 강의실로 하면 한 5억 2,000만원 정도 한 1억 이상 수입을 증대할 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최신 시설에 강의실에 필요한 기자재들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26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수성아트피아 활성화 50만원 12개월, 문화예술업무추진이 50만원 12개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수성아트피아 활성화 문화예술업무추진 이것은 공연을 섭외한다든지 또 재단이 됨으로 해서 또 어떤 공연수입이나 사업의 수입보다 후원자를 통하여 후원금을 받기 위한 그런 섭외비라든지 언론사에 홍보를 위한 섭외비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 수성아트피아는 특수업무인 거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조금 많게 보일지 모르지만 늘 부족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트피아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도서관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도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도서가 많이 들어와 있지만 내년 2011년 예산을 보니까 도서구입비에 전자도서구입비 빼고 일반도서 구입비가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이면 대충 잡으면 한 5,000권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용학도서관에 장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약 5만권입니다.

현재요?

예.

관장님! 도서관 관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역에서 도서관관련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얼마 동안 했습니까?

올해 22년차입니다.

굉장히 오래하셨는데 그러면 관장님이 보시기에 용학도서관 정도의 규모에 적정한 장서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우리 도서관과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으로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은 12만권 정도이고 파주시에 새로 생긴 교하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두 도서관은 운영을 잘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고 우리와 같은 위탁도서관들인데 교하도서관은 9만권 정도 되는데 우리 도서관은 장서가 5만권 정도라서 앞으로 갖춰나가야 될 장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도서관이 우리 용학도서관하고 규모가 비슷합니까?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우리 도서관보다 평수가 조금 적고 990평 정도 되고 교하도서관은 규모는 조금 더 크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12만권, 9만권 용학도서관은 5만권 물론 용학도서관이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실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5만권을 갖춘 것도 굉장히 빠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 도서관에 대한 필요성이나 찾는 분들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구청 행정수요조사를 발간한 것에도 나와있습니다. 굳이 말씀 안해도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어쨌든 올해 보니까 예산을 한 5,000권 정도 1년 동안 하는데 더 늘리거나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작년에 도서관 개관하면서 사실 예산을 거의 7, 8억, 10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초기에 너무 많이 하면 매년 신간 들어올 여건이 안 맞아서 작년에 4만9,600권 정도해서 한 4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남겼는데 올해 이부분도 매년 도서구입비를 연차적으로 증액해서 제때 신간 들어오고 우리가 필요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해서 도서구입비를 많이 증액하도록 주민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연간,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졌다기보다는 채워야 할 시기이고 용학도서관은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더 도서를 구비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물론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이렇게 도서를 갖추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찾으셔서 이 부분 계속적으로 재정적인 예산 면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늘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위원님 많이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없지만 책사랑운동본부에서 일부 책을 구입할 때 현재 후원금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재 신간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책사랑운동본부에서 이미 작년에 한4만권 들어왔는데 앞으로 계속 그 책사랑운동본부에서 우리 용학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에서 용학도서관 물론 용학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을 관리를 합니다만 지역의 4개 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을 관리하는데 내년에도 사월역에 도서관 새로 생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재단에 포함 안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소규모 도서관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직접 운영합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보면 중간 조금 밑에 소규모도서관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아주 말도 예쁘게 책숲길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운영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성구 관내에는 4개의 소규모도서관이 개관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책숲길 도서관이고 물방이 도서관, 파동 어린이도서관 고산어린이 도서관 이렇게 4개의 소규모도서관이 있는데 책숲길 도서관 경우에는 수성보건소 3, 4층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약 200평 정도로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고 책도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간제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저희 용학도서관에서 관리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소규모도서관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재 기본조사를 마치고 기간제 사서들과 충분한 대화를 거친 다음에 앞으로 발전 방안을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 하셔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했는데 책숲길이라는 말이 어휘가 이쁘고 한데 어린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지하도에 사무실이 많이 비어 있지요?

예.

우리 구청하고 가깝고 이주변에 보면 아직은 저 도서관을 언제 개관해야 될지 언제 될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지요.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까? 앞에 도서관 건립하다가 두고 있는 저 도서관이.....,

그 부분은 재정적인 사정이라든지 두산하고 해피하제의 관계라서 시간이 지연될 거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우리 조금 공기가 탁하고 한 그런 면에는 저도 의심이 갑니다만 우선적으로 지하도 만들어서 사무실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 범어로터리 주변에는 우선 도서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조금 큰 규모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도서관을 하면 그것을 그쪽에 이전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이런 책숲길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자그맣게 만들면 어떨런지 과장님께 물어봅니다. 답변바랍니다.

구청 앞에 현재 지하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활용방안을 많이 생각했고 대구시 전체에 대구시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그 재산이라서 대구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시장님이 지시해서 전반적으로 활용방안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건의해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고 또 거기에 현재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저희 나름대로 구청에서 운영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부대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활용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간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주민들로부터 만들기만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하고 하면 굉장히 지탄을 받는 것도 되니까 우선 과장님 말씀대로 부대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경비가 드는 것은 많이 들게 마련인데 일단 이런 것쯤 하나 구상을 해 보고 시에서 어떤 쪽이든지 만들어서 들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하는 것은 부대시설비도 조금 적게 들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만 22년 동안 운영하신 관장님이 부임하신 것을 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구로 봐서는 믿음이 큽니다. 또한 우리 관장님은 구청에 담당 부서와 의회와 삼박자가 잘 맞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무슨 말뜻으로 하는지 알아 들으셨을 것 같고, 35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소식지 제작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마 관장님이 A4 용지로 2장 정도 분량으로 3개월에 한 번씩 소식지를 제작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4,000부를 제작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요.

도서관 소식지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신간 소식이라든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궁금해 하기 때문에 또 도서관이 하나의 지역 커뮤니티로써 지역민들의 활발한 의견 교류도 이뤄지고 도서관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도 도서관 소식지를 통해서 이뤄지는 그런 장으로써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도서관 소식지를 펴내고 있는데 상당수 도서관들에게 펴내는 소식지를 보면 몇 쪽 되지 않는 분량에 호화 장정으로 해서 읽을 거리는 크게 없는 형식으로 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검소하게 하되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의 참여가 이뤄지는 그런 소식지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제작비를 했습니다.

타 도서관에서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렴하고 알찬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수성소식지에 넣을 수 있으면 그쪽에 한 번 이관해서 제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전기, 소방, 승강기, 오수정화시설, 무인경비 외주용역을 대부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14명의 직원 중에 시설물 관리 쪽에 자격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시설물관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자격은 어떤 사항입니까? 전기라든지 자격증이 있습니까?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일러 자격증도 있고 전기자격증도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이 그런 분이 있다면 교대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주를 안 줘도 되는데 1명이기 때문에 외주를 줘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야간문제 때문에 어지간하면 우리 직원이 이 부분을 관리한다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36쪽에 배상물책임보험, 위쪽입니다. 500만원 가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배상물책임보험은 어떤 내용입니까? 36쪽에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이용객을 위한 불특정......,

시설물 공제보험입니다.

시설물 공제보험요. 어떤 내용입니까? 용학도서관 전체를 시설물에 대한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도서관 내에서 발생할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험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말씀이 조금 안 맞고 보험 이름 자체도 다른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데 계단에서 미끄러짐이라든지 이런 사고 났을 때 보상해 주는 보험제도가 그렇게 발전해 있지 않고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개발이 되었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높은데 그 부분은 아닌 거 같지 않나 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도서관 안에 어떠한 안전사고 났을 때 배상을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인데 한 번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여비 중에 출장여비 부분에 14명에 직원 분들이 한 달에 한 5일 정도 국내 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출장 횟수가 많습니다. 여기 계획에는요. 어떤 출장 사유들이 발생합니까?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가고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작은 도서관 관리차 방문이라든지 또 타 도서관 견학 도서구입을 위한 서점 방문 등등이고 실제 직원 한 명 한 명으로 봤을 때 5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예. 잘 알겠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출장 횟수가 적은데 도서관 관리 때문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LCD TV를 2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배치 예정입니까?

저희들 문화강좌실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강좌실에는 빔프로젝트로 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되고 강의실 2, 3에는 현재 영상을 통해서 교육이 가능한 시설이 없어서 영상을 활용한 강좌를 하기 위한 LCD 구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관하고 나서 필요해서 그렇다는 것이 네요. 개관하기 전에는 준비를 못했는 것이고 그리고 37쪽에 위에 행사운영비 중에 문화사업에 강사수당이 15명이 4회 해서 되어 있는데 15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런데 사실저희들이 하려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장님 35쪽에 보시면 상단에 보면 정기간행물해서 30종 다음 쪽에 38, 39쪽에 정기간행물 20종, 40쪽에 정기간행물 10종, 정기간행물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기간행물은 도서관에서 받아보는 월간지, 주간지, 계간지 등등 신문도 정기간행물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기간행물 30종은 사실 굉장히 적은 편인데 이것이 용학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이고 뒷편에는 전부 소규모도서관에 들어가는 정기간행물들입니다.

35쪽에 신문구독에 15종인데 15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공립도서관들은 대부분 신문들을 다 구독하게 되어 있어서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을 비롯해서 가능한 다 구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사실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41쪽에 보면 자원봉사운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는 수성구에서 주로 관리위원이라고 해서 도서관에서 도서관 업무를 도와주는 주민들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관리요원이 없어지고 자원봉사 체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용학도서관을 비롯해서 소규모도서관 4곳에 각각 자원봉사들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숲길 도서관 경우에는 관리요원이 없어지고 자원봉사만 배치되는데 기간제근로자 2명에 자원봉사 6명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책숲길 도서관이 3, 4층 2개 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간제근로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라도 전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책을 꼽는다든지 이용자들이 많아서 바쁠 경우에 그러한 것을 보조해 주는 인력이 필요한데 자원봉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들었고요. 36쪽 하단에 보면 전자도서구입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전자도서의 이용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존에 도서를, 용학도서관 개관하면서 전자도서를 상당히 많은 량인 4,000점 정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조사해 봤는데 일반 도서보다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 예산에서 전자도서는 가변성 있고 전체 예산 범위 안에서 가변성 있게 일반도서와 전자도서의 비율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현재 전자도서는 실제 국내에서 출간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책들이 더 많이 전자도서로 제작이 되고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전자도서 구입을 전체 도서구입 범위 안에서 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지금 22년간 경력이 계셨다는데 정말 우리 구로써는 정말 다행이고 지금 우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서관 이용 숫자가 하루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예.

굉장히 많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을 층별로 나중에 조사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수성구가 도서관 운영이 아주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시장경제로 봐서는 도서관 아닌 일반 시장 쪽에서는 도서업이 한 15년 전부터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도서 사업이 앞으로 잘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스런 마음에서 현재 이용객은 많더라도 지금 보면 아마 전자기기 쪽으로 많이 치우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벌써 한 10여년 전에 백과사전이라고 것이 CD 속에 들어갔고 지금 CD를 버리는 정도이고 손안에 든 전자기기에서 백과사전 수천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지금 활용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 앞으로 미래를 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계셔야 하지 않나 22년 경험 플러스 이점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위원입니다. 용학도서관은 새로 생긴 도서관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지요?

예.

예산서를 직접 짜셨습니까?

직접 짜지 못 했 습니다. 제가 오니까.....,

그러면 어느 분하고 같이 하셨습니까?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에서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하신 거다. 그러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용을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용학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도서관은 수성구에서 처음으로 생긴 구립도서관이니까 특히 권역별 도서관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소규모도서관 플러스 용학도서관 이렇게 도서관들이 네트워크 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어서 올해 고산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하고는 작은 소규모도서관 세 곳과 용학도서관 모두 2010년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도서관 활동은 2011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어느 구보다 도서관망이 잘 구축된 상태라서 현재 갖춰져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이렇게 도서관 활동을 잘 펼칠 것인지 직원들과 함께 고심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수성구민 전체에게 혜택이 미칠 수 있는 전연령 층이 도서관을 활발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선 양서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문화강좌를 하더라도 전 연령 층에 이용자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도서와 관련된, 문화센터와 아트피아와는 좀 다른 책과 관련된 그런 문화강좌들을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재충전을 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이 항상 안락하고 편안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학도서관은 본 위원 지역 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장님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여건개선사업이 해마다 돈이 증액이 되었죠?

해마다는 아니고요. 올해에 내년도 예산을 1억원을 더......

작년에 좀 많았습니다. 그전에는 얼마 안 되었거든요. 작년에 4억원이 되었는데 ......

작년에 4억원입니다.

앞에는 얼마 안 되거든요. 조금씩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작은 것만, 과거에 보면 학교에 조회대 하나 고쳐 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만 했습니다. 불과 몇 천만원, 전체적인 경비가 얼마 안 되었는데 점점 증액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인조잔디 같은 것도 해 주는 사업이 포함이 되는데 작년에 4억원에서 올해 5억원이 되었거든요. 거기 학교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비 지원해서 1개교 7,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학교는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문화체육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학교에 대해서는 올 10월에 교과부로부터 시교육청을 통해서 1개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30%가 들어갑니다. 할 수 있느냐고.....,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의사를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작년에도 1개교 했듯이 올해도 1개교 정도는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구에서 올렸습니다.

앞으로 각 학교에 이 사업은 계속 됩니까?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바람직한 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운동장에 흙이 없어집니다. 다 덮어집니다. 언젠가는 또 걷어내고, 건강상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깨끗하고 먼지도 안 나고 좋은데 이 사업을 과연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도 학교에 한 번 가 보고 느꼈습니다. 지금은 깨끗한데 조금 있으면 낡아지고 다시 걷어내다가 보면 그렇고 낡아지면 먼지가 인체에 해롭습니다. 흙을 그대로 두면 좋겠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았는지 운동장까지도 더 덮어 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느 학교만하고 하고 안 하는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싶은데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47쪽에 영어체험학습교실 구축 운영 2억원 2개교라고 정해졌는데 2개 학교입니까?

2개교에 대해서 5,000만원씩 처음에는 영어체험학습 구축비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교육청에 요청을 합니다. 구비이기 때문에 어떤 학교를 했으면 좋겠느냐 공문을 보내면 교육청에서 회시가 통상 12월 중순 경 되면 결정이 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네요.

확정은 안 되었지만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 본 바로는 수성하고 용지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돈부터 정해 놓고 할 학교를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정은 교육청에 일임을 하면 교육청에서 지정 안 된 학교 중에서 체험학습교실을 운영할 여건이 갖추어진 학교에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2억원이 아닙니까?

매년 2억원씩 2개 학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것도 정해지지도 않았고, 인조잔디를 작년에 많이 했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인조잔디는 작년에는 많이 했죠?

작년에도 2개교를 했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파동초등학교 하고 동중학교 2군데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갔습니까?

문체부 기금하고 시비, 구비 합해서 2개 학교에 5억 6,000만원 들었습니다. 저희 구비는 거기에 돈이 들어간 것은 3,000만원하고 7,500만원하고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비하고 문화체육에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교육청 자체 예산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십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잔디구장은 우리 관내에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까?

10개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교사 분들이 이런 것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까?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학교에는 없는 시설이고 또 파랗게 깔려 있으니까 학부모나 교장선생님들 실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선호해서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김진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본 위원 생각에도 잔디구장은 지금 몇 년간은 그런 대로 괜찮겠지만 몇 년이 더 지난다고 하면 다시 보수공사를 해야 되고 돈이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 속에 나는 여러 가지 화공약품이라든지 정말 인체에 안 좋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도 잔디구장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린 아이들은 천지도 모르고 기성세대들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지, 어린아이들한테는 우선 잔디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좋은데 언젠가는 정말로 흉물로 변해갈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돈을 7,500만원이나 투자해 가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흙을 밟을 수 있는 곳은 오로지 운동장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나 길에 나가나 어디든지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서 그 속에서 사는데 이 운동장 한 곳만이라도 흙을 밟으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로 봐서도 지원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것도 김진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영어공교육 환경조성인데 이런 것은 우리 구로 봐서도 앞으로 세계화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것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아이들이 세계 속에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구에서 했는 학교가 굉장히 많은데 팀장님 앞으로도 우리 구내에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대구에서 저희 수성구만 하는 유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시교육청과 협약체결에 의해서 단독 지원이 들어가는데 반응이 좋아서 학교마다 선호를 하고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글로벌 인재양성과 학부모님의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사실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초등학교 34군데인데 24군데가 기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나머지 10개 학교가 남았습니다. 매년 2개 학교씩 구축하면 조만간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어공교육사업 같은 것은 정말로 우리 구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잘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원어민교사를 다른 초등학교 여러 곳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어느 특정 학교에만 하는가 싶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20여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 관내에는 어느 학교 없이 이 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는 많은 투자를 해도 정말로 교육면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면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더 늘려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편애를 해서 받은 학교도 있고 안 받은 학교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골고루 정말로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청과도 잘 협의를 해서 한 학교도 빠짐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을 팀장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시교육감님이 당선 후 우리 구청방문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 방문에서도 감사의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습니다.

좋은 것은 정말로 확보해 나가야 돼고 인조잔디 같은 것은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선호해서 좋은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영어체험학습 교실 구축 관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학교에서 교실 두 칸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호텔이라든지 대사관, 환전소, 슈퍼마켓 등 다양한 생활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서 개조를 해서 신청합니다. 현장에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기회가 없어서 못가고 담당계장은 참관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우선 개조를 하고 지원비만 받고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곳은 24개 학교 중에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래도 현장에 한 번 직접 가보시는 것이 안목이 넓어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이용해서 영어교사들한테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전임 구청장이 발표도 했습니다. 올해나 작년이나 실적이 있습니까?

원어민 교사를 대상으로 말입니까?

아닙니다. 체험학습센터가 방학 중에는 그 교실 두 칸을 리모델링 했고 지원을 시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받았는데 놀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영어교사들을 불러서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더 하겠다는 뜻인데 현장확인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없고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 캠프가 그 학교에서 열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사들 영어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죠.

자율연수해서 교내연수도 있고 전문가 초청한 연수도 있고 워크숍, 우수사업 원어민을 활용한 다양한 연수를 한 것으로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학습팀에서 주관해서 운영한 것은 아니죠. 학교 자체에서 한 것이죠.

예. 학교 자체에서 했습니다.

1억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헐벗고 제대로 못 먹고 하는 저소득층이 우리 구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작정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또 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다. 구청장 중점추진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에 따라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후 관리로 그 장소, 그 시설을 활용해서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어교육학습센터를 추진하면서 우리 수성구가 영어교육특구로 지정을 받고자 노력을 했고 업무계획에 보면 작년 7월 중에 특구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특구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 바로는 특구지정 요건에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부합되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예상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확실합니까?

영어특구는 안 하더라도 대신에 교육국제화 특구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되었으며 좋겠지만 불투명한 것 같고, 본 위원은 영어공교육 환경조성 자체가 영어교육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 더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영어교육특구가 물 건너 가버렸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서울 중구하고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교육특구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곳을 롤모델로 삼아서 전임 구청장의 대대적인 업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것이 흐지부지 되어 버렸으니까 앞으로도 문제가 큰 것 같고 어떻게 하던 이렇게 지원하고 투자한 것 이상으로 앞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제대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짱 선발대회하고 나서 입상자들이라든지 원어민교사 등 해서 40명이 외국인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캠프 이런 행사를 2009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되어 있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20여 학교에서 200명이 참가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동기부여도 되고 자극도 되고 해서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지대해서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36명 원어민강사 6명해서 42명을 계획 잡았는데 올해는 200명 가까이 행사에 참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영어짱 선발에 참가한 인원입니다.

외국인과 함께 하는 학생문화체험은 보통 40여명이죠?

통상 이 수준으로 매년 갑니다.

선발대회에 입상한 몇 명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은 투명하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선발규정을 두지 않고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희망학생에 한해서, 그리고 나머지 4명 정도는 저소득층 추천을 받습니다.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투자를 하는데 모든 것을 서면으로 교육청에만 의지를 하잖아요. 학교 두 개교 2억원 지원하는 것도 교육청에다가 선발요청을 하고 문화체험행사도 학생들을 교육청에 일임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알기에는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 주민 자녀들 외국교육에 신경을 쓰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보살피고 있다는 것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영어교육특구도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모집을 한다든지 공개선발을 한다든지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선발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투자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교육청에만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따로 있고 구 예산이 따로 있고 시 예산이 따로 있듯이 교육청에만 예산을 지원해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고 2011년도 업무감사 때는 이 부분을 중점으로 체크할 생각입니다. 팀장님이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평생학습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8쪽에 교류사업 홍보물 제작 및 번역비 1,000만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외국 교류를 위해서 해외자매 도시를 방문할 때 저희 수성구를 소개하는 책자에 대한 외국어 제작 및 번역비가 되겠습니다.

책자입니까?

예. 홍보물 책자를 외국어로 만들게 되면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그 밑에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1,000만원은 어떤 성격의 돈입니까?

이것이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인데 예전에는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으로 있다가 2010년부터 전국 시도협의회로 포괄 승계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 잡아놓았는데 돈 기준은 30만 인구에 대한 자치구는 1,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통·번역 서비스와 국제화 컨설팅이나 지자체에 상품이 있을 경우 마케팅이나 이런 자문을 받고 자매결연을 협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회비성입니까? 분담금이 회비입니까?

회비 성격입니다. 이런 데 저희가 분담금을 냄으로 해서 통․번역서비스를 무료로 받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국외교류도시 방문여비 350만원 곱하기 4명이 있는데 민간인은 어떤 사람이 대부분입니까?

방문성격에 따라서 경제전문가가 갈 수도 있고 학교 교육관련 전문가, 의료관련해서 전문가 또 민간인이 갈 경우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마다 이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직 어떤 분이 갔는지 모르거든요. 대부분 보면 안 알려지더라고요. 어떤 분이 갔는지.

앞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7쪽 위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4,500만원씩 5개 학교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몇 개 학교를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3,960만원으로 해서 3개 학교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3개 학교하고 이번에 5개 학교는 학교가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러면 올해는 4,5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여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한 학교에 4,500만원을 지원을 하면 어떻게 쓰여집니까?

주로 친환경 식품 식자재 그리고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3개 학교라고 하셨죠?

저희가 표시는 3,960만원에 3개 학교지만 금액을 줄여서 실제는 4개 학교에......,

3개든 4개든 중요하지는 않고.....,

돈은 다 소진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양질의 친환경 농축수산물 급식으로 식품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만약에 작년에 4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다면 그 4개 학교의 학생들은 1년 동안 조금이라도 나은 질의 식품을 지원받아서 썼겠죠. 그러면 4개 학교는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연속 3회 지원은 가능한데 이것은 한 해 할 수도 있고 2회, 3회 연속까지 가능한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학교에 지속적으로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보니까 왠지 느낌이 학교여건개선사업은 한 번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학교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조잔디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동안 지원을 했다가 다음 해에 다른 학교에 혜택을 줘야 되니까 몇 개 학교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원을 받았던 학교는 돈이 끊기니까 또 예전처럼 식품의 질이 낮아질 수도 있겠다. 이 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굉장히 좋지만 사업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대학입시 강좌 및 입시사정이 있습니다. 금액은 1,059만원 정도 되는데 밑에 보니까 입시사정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수시모집에서 지방대 학생들에게 공문이 옵니다. 수시 특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천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추천 오는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학입시 설명회 그리고 그 설명회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있을 것이고 학부모를 위한 강좌도 있고 그 제반준비를 위한 운영비가 조금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학입시를 치르고 나서 치르기 전이나 대학입시 설명회를 사설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는 사실 공교육 강화를 해야 된다고 부르짖고는 있지만 특히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교육에 다 다니고 있고 학원에 다니면서 입시설명회는 사실 사설에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나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다른 글로벌 인재양성, 글로벌 교육도시로의 도약 이런 것을 위해서 영어공교육을 확립하고 영어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입시설명회까지 굳이 구에서 해야 되는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설은 사설 나름대로 하겠지만 공기관에서 하게 되면 학부모는 신뢰도나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굉장히 저명한 서울대학교의 유명한 입시의 일인자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반응이 좋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348쪽에 보시면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해서 1억 4,33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1억 7,000만원이 되었는데 교류협력을 위해서 공무원이든 일반인들이 가고 초청하는 과정에서 제반비용이 들어가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인데 단순한 교류협력이 아니라 뭔가 여기에서 얻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나 취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2010년 교류협력사업을 하면서 성과라든지 보시기에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추세가 글로벌화가 되다 보니까 국내는 국내대로 하지만 해외에 이렇게 두는 것은 수성구로써는 포커스를 저희들이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교류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료복합단지 지정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료 쪽으로 관심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하게 내년에는 인도 품엔시와 영역을 넓혀서 해 볼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345쪽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팀은 구 자체 예산으로 대부분 91%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해서 나온 것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서 1건인데 보통 매년 5월 경에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2011년에 보조금 신청 이외에 사업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시로 받는 것은 급식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1,900만원 보조금을 받았고 내년에 시에서 2억 1,000만원에 대한 각 시․군․구 공모사업을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모를 통해서 시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1건밖에 신청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추경에 받다가 보니까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그 부서가 얼마나 일을 하려고 하고 이미 했는지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11명의 평생학습팀에서 직원 분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조금 더 가시적으로, 꼭 우리 자체 예산만 하는 일이 아니고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조금 더 교육 쪽에 확실한 사업을 직접 추진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5쪽에 수성구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홈페이지 관리하는 회사가 용역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구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인데 인터모아라고 같은 업체입니다.

월 18만원 이상 지급이 되네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대한 요율을 12% 적용하다 보니까 220만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평생교육원 홈페이지를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일부 등록도 되어 있고 관리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수성아카데미라는 컨텐츠를 클릭하면 수성구민자치대학이라든지 수성아트피아, 용학도서관이 나오는데 수성아트피아를 클릭을 하면 수성구민자치대학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수성구민자치대학을 클릭을 하면 수성아트피아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빨리 수정해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이 그 전에는 두산동에 있다가 지금은 구청 내에 있습니까?

아직 두산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 내에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 상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평생교육원 원장은 담당 팀장님이 맡고 계십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가가 합니까?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입니다.

명예직이죠.

예.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홈페이지를 이미 구청 홈페이지 관리회사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원가가 절감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11명의 직원 중에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 관리 아이디를 받아서 직접 관리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서버가 증가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유지보수비까지 들여가면서 할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체 관리를 하시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입니다. 34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수성구 관내 평생교육관을 대상으로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여기에 1, 2, 3위 되는 기관에 200만원씩 적은 돈이지만 상징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경상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계속성에 있어서는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서 아직은 초기단계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육성 지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기관에서 응모를 해서 저희가 3개 기관을 선정하고 선정에 따른 정산결과 사업의 결과를 보고 받고 하는데 나름대로 기관별로 특색 있는 사업을 주관해서 성과는 좋았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348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한 것인데 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 팀장님은 아니고 전 팀장님이 일부 동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 대비해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지금 해외교류협력을 한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 청장님 계실 때 중점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전혀 성과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자주재원으로, 100% 구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것은 지적 받았던 것이고 또 이번 예산에는 그대로 편성해서 올라와서 삭감되면 삭감되는 대로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과가 미미하거나 사업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축소 또는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내외 해외협력 관계는, 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도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더 늘은 부분은 없거든요. 더 감액이 되었고 이것은 최소한의 교류를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교류가 제가 봐도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실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교류 도시와의 관계를 일단 주민들이 정말로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득을 볼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해외는 지금 현재 자라나는 학생교류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줄여가면서 하려고 지금부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만 봐 주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전부터 이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이 자리에 배석해 주셔서 가장 좋은 변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깊이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학습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래 동안 기다렸거든요.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자원순환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김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스티커 배달 업무를 기능직 기사 한 분하고 환경미화원 한 분하고 두 사람이 배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1년에 1억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서 2011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일단 올해 구정의 근본적인 목적이 일자리 창출하고 재정건전화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수성시니어클럽으로 위탁을 주면 4,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정도 절약 목표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맡은 이 부분만 했습니까?

예. 이 부분만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한 사람하고 기능직 기사 한 사람이, 저희들 관내에 봉투판매업소가 732군데 정도 됩니다. 매달 바뀌는데 배달업무만 전담했는데 거기에 드는 차량비하고 인건비가 1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 환경미화원 수도 자꾸 줄어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자리사업이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 이런 식으로 민간대행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그러면 반 정도 예산이 절감됩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355쪽에 폐목재처리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1억 1,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까지는 일반 사무관리비에 1억 1,000만원이 있었고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폐목재 가구를 재활용을 안 하고 했는데 이것을 공개입찰해서 위탁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폐목재가 더 증가하는 것 같아서 예산을 1,0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이것이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올해 편성을 했고 금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1,000만원 정도 인상이 되겠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죠. 이것은 민간위탁하죠.

이것은 저희들이 대구경북 일원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할 때는 톤당 처리단가를 입찰을 하는데 톤당 5만원 정도해서 작년에는 낙찰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1년 평균 2,400톤 정도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1억 1,0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000만원 정도 부족해서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내년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입찰을 잘 보면 더 안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입찰도 어느 정도, 금년도 5개 업체가 올해 들어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357쪽 쓰레기위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일반쓰레기 민간위탁해서 우리 구에서는 2개 회사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죠.

몇 쪽입니까?

본 위원이 쪽수를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일반쓰레기 부분에 대성환경하고 우성환경 이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두 곳에만 일반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일반쓰레기 대행업체들이 자기들이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억원 내외의 자기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자본권으로 이익을 확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일단 두 개만 해 놓았고, 이렇게 하는 구는 대구시 동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다수 그렇게 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13개 업체가 난립해 했습니다. 그러면 동구는 해마다 민간위탁을 할 때 입찰을 붙이면 2개 내지 3개 업체가 낙찰이 되고 나머지 10개 업체가 낙찰을 못 받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생기고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2009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다가 영업권을 구 단위로 하지 말고 대구시로 풀어서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공개입찰을 했으면 좋겠다고해서 입법예고까지 했는데 법이 제정이 안 되고 다시 없었던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외부에서 볼 때 좀 그렇습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많이 질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성구에서는 2개 업체만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 10개는 너무 과다하게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2개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4개나 5개 정도는 우리도 한 번 받아보면 서로 간에 경쟁의식도 있고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더 저렴하게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위해서 기본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고 참고로 전국적으로 95% 이상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저희들 가장 좋은 부분은 영업구역을 시단위로 풀어주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도 환경부 쪽에 법개정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료를 받아본 견해로는 연도별 지급내역에 대성환경, 우성환경도 있고 밑에 원진기업이 있어서 여기에도 참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이 3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실제로 업체가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성이나 우성은 일반쓰레기만 하고 원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 용어상으로 통합수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원진이 참여하고 3개 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는 2개 업체를 하다가.....,

금년 4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진이 들어와서 통합적으로 이것 저것 다 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 하다가 3개를 하는 이유는 입찰을 봐서 들어 왔습니까?

일단 여러 개 업체가 신청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중에서 청소행정을 하는데 적정한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차고지라든지 모든 것을 심사해서 제일 적정한 업체로 선정한 것이 원진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사결과로 해서 이 업체가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예.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357쪽에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도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다가 2008년에 자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동산, 원일환경, 자원...., 357쪽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쓰레기는 원진에서 3개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20개 동은 저희 구에서 수거하는 것은 직영으로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쓰든지 안 그러면 퇴비를 쓰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 업체도 우리가 임의적으로 수의계약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해서 두 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하고 있다가 자원이 더 들어왔습니까? 2008년부터.....,

작년까지는 동산하고 자원하고 두 개 업체가 하다가 올해는 자원이라는 업체가 입찰에서 떨어지고 원일하고 동산하고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위탁금도 들쑥날쑥 한데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위탁업체 처리 2010년 10월 계라고 해 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위탁금액이 아닙니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차로 수거해서 업체에서 가면 업체에서 사료로 쓰든지 퇴비로 쓰든지 가져가면 톤당 6만5,000원을 줍니다. 그 업체에서 많이 수거를 해 가면 톤당 6만5,000원을 받고 요즘은 문전수거로 해서 물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받아가는 돈이 적습니다. 연간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톤당 처리비용 얼마라고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중간에 늘 해 본 결과로 해서 톤당 얼마라고 해서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재활용품 쓰레기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늘 주는 업체 두 개 업체만 수년 간 계속해 오는데 그것은 공모를 할 때 어떤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지, 본 위원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도 몇 개 업체가 더 확보가 되어서 그 업체에서 같이 경쟁을 시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생각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수익이 되어서 하겠지만 그러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같은 업체만 계속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도 있고 또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할 때 저희들도 사실상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은 여러 곳에서 들어와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니까 말하기가 그렇고, 또 여러 가지로 한 번 해 봤을 때 하고 이것을 한 번 비교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숙자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일부 동감을 하는데 그렇지만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안 그래서 안타까운데 제일 좋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도 올해 안으로 건의도 하지만 환경부에서 법개정을 해서 시단위 구역을 해서 공개입찰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2009년에 그렇게 했다가 법 개정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우리 구민이고 우리 전체가 다 수성구민이니까 이런 면에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6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53쪽에 보시면 일반쓰레기의 적정처리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1,500만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원가조사용역이라고 있는데 매년 같은 금액이 있는데 뭘 하는 용역입니까?

353쪽입니까?

예. 하단에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원가조사용역 1,500만원입니다. 매년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 생활쓰레기 민간대행에 따른 산출비용을 위하여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합니다. 올해도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것을 용역의뢰해서 최저 대행료 그리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출하고 주민만족도 조사 등 용역을 주면서 해마다하고 내년에 민간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단가를 얼마하는 것이 더 적정한지 아니면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위탁 주는 것이 좋은지 저희들 공무원보다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매년 같은 용역인데 1,500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단순히 원가 단가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행정에 전반적인 욕구조사라든지 수요조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54쪽에 보시면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관리에 재료비에 종량제 봉투 제작하는 것이 있는데 매수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인데 기존 남아 있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제작 매수가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55쪽 중간에 보시면 폐기물불법투기단속이 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일반수용비해서 쭉 있습니다. 2010년하고 비교를 하면 홍보현수막은 23개로 동일합니다. 홍보물 인쇄는 2010년에는 7만 매에서 3만6,000매로 줄었고 CCTV 설치 안내판 제작도 대당 가격이 3만원에서 2만7,000원으로 줄었습니다. 경고문 제작도 60개소에서 30개소로 줄었고 수거처리비도 30톤에서 9톤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용품구입도 65만원에서 45만원으로 다 줄었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을 펼쳐 나가면서 폐기물 불법투기하는 것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저희들 구청에 재정건전화 방침에 따라서 가급적 수용비는 삭감을 좀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 대신에 CCTV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해서 올해CCTV는 신규구입이 4대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더 강화하고 일단 수용비쪽은 구청 전체 방침이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이 서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도 저희들 업무 추진에 큰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이동설치해서 4만8,000원 34대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2개월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CCTV 34대 있는데 일단 통상 1개월에 한 번씩 옮기는 것이 정상적인데 주민의 요구가 있다든지 한 경우는 2개월에 한 번씩 옮겨도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그 지역에 더 설치를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동장의 요구가 들어오든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다른 데 이동을 안 하고 그대로 두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이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인데 2011년 예산에는 1명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0년 예산을 보면 15명되어 있습니다. 15명에서 한명으로 확 줄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이것을 할 때에는 공익요원 분야는 병무청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병무청에서 15명을 더 주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공익요원 수요가 줄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들이 한 사람 오고 안와서 이 예산을 거의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고 내년에는 한 사람만 하면 될 거 같아서 한 사람 예산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공익요원 분야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고 싶어도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2010년 예산안 수립할 때에는 15명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작성하셨던 것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청소행정을 펼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일 페이지 밑에 보시면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있습니다. 담배꽁초투기 구격봉투 미사용 및 불법소각 각 6,000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건씩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보면 담배꽁초투기 100건 그리고 규격봉투 미사용 및 불법소각 3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장 넘기셔서 357쪽에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357쪽입니다.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신고자 포상금 이렇게 2만원해서 25건 2010년에는 50건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 부분을 살펴보니까 일회용품 관련해서는 25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실적이라기 보다 실적이 저조하니까 지금 건수를 낮추시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담배꽁초 투기 같은 경우에 투기신고자 포상금이 6,000원입니다. 일단 포상금에 적정성이 있는지 여부가 조금 의심스럽고 그리고 다음 쪽에 있는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신고자 포상은 일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그냥 무상으로 줄 경우에 다 걸리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동네에서 슈퍼에 다니면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아십니까?

예.

과장님도 예전에 동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명 파파라치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일회용품을 그렇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시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사실 미끼로 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안 좋은 것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랄까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투기신고 포상금 제도는 그냥 신고만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신고할 때 동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슈퍼마켓에 영수증을 받을 때 비닐봉지나 일회용 봉투에 대한 금액이 안 찍혔을 때 그것을 근거자료로 제시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맞다고 싶을 때 포상금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연초에 포상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353쪽에 보시면 일반쓰레기 수거처리에 제일 밑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일반쓰레기 수거처리를 하는 것인데 민간위탁금이 일반쓰레기 그리고 생활쓰레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 보시면 일반쓰레기 대행업체위탁금이 전년에 일반쓰레기가 전년에 1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6억 7,545만원해서 조금 더 늘었고 그리고 생활쓰레기가 4억 5,000만원에서 10억 7,000만원이네요. 두 가지를 합하면 2010년 대비 2011년 민간위탁금이 8억 정도 늘었습니다. 맞지요?

예.

넘기시면 358쪽에 환경미화원 관리해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1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 2010년 예산에는 182명이고 그래서 지금 2011년 예산에는 인력운영비는 줄었고 민간위탁금은 상승했는데 설명바랍니다.

353쪽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따라서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 일단 용역원가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9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했는데 저희들 위탁한 포커스를 일단 현재 직영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민간위탁 줬을 때 임금하고 그런 것을 중점해서 위탁 줬는데 아마 상승요인이 7억 9,6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통합수거 부분에 1억 3,000만원 정도 올해 금년 4월부터 12월에 9개월치 예산을 금년에는 그렇게 잡혀있었는데 내년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 4개월치 예산을 더 잡아야 되는 부분이 1억 3,000만원 정도되고 그리고 정부 노임단가가 내년 5.4% 인상될 것 같습니다. 현재 1일 노임단가가 4만6,789원인데 내년에는 4만9,430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임금이 이렇게 오름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 운반료 그리고 현재 일반수거 차량은 달서구에 있는 매립장에 쓰레기를 가져갑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용역의뢰했는데 그것이 조금 낮게 책정되는 그런 부분이 인상되었고 그것을 총 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체계하고 그리고 통합하는 쪽으로 해서 4억 8,000만원 정도해서 7억 9,000만원 거의 8억 가까이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일단 올해를 끝으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임하는 분들이 발생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 부분 지난번우리가 11월 25일 사회복지위원회 간담회에서 설명했는데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이 189명인데 현원이 180명입니다. 9명 결원 부분하고 금년도 정년퇴임분 8명입니다. 그러면 10명에 대한 위탁을 검토했는 안이고 완전히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정에 현재 포커스가 재정건전화하고 일자리 창출인데 그쪽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확정에 대해서 변경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안을 가지고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변경도 경우에 따라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관련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난번에 간담회에 오셔서 그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안까지는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을 짧게 질의와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용관계에서나 계약관계에서는 ‘갑’과 ‘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갑’은 고용주가 될 것이고 ‘을’은 고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혹시 ‘갑’의 구청에서는 고용되어 있는 이 사람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하고 혹시 이야기를 협의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임금협상이나 민간위탁부분은 구 노동조합지부하고 협상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4차례정도 협상을 했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은 청장님실에서 노조위원장님하고 그리고 부위원장님 한 분하고 그리고 관련된 다른 임원하고 한 분하고 저희 지부장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로 입장을 충분하게 공감하는데 현실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안이 없느냐 하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 목요일로 알고 있는데 목요일날 구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도출한 결과물이 있습니까?

결과물이 없습니다.

혹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용자인 구청하고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별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노동조합하고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 2007년, 2009년에 단체협약을 개정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5일 개정한 것입니다. ‘제14조3 ‘갑’은 임금체계 개선의 뜻을 적극 반영하여 조합원의 직종인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타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을’이 위탁 이유를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계획 확정전에 ‘을’과 협의과정을 거치고 위탁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지 못한다.’ 2009년 10월 개정된 것입니다. ‘제17조1 ‘갑’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규정된 인원이 결원 시에는 결원된 인원을 충원한다. ‘갑’은 결원 발생 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하도록 노력한다.’ 내용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2007년에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대구에서 하면서 그 당시에 신문기사에도 났었습니다. 어떻게 났느냐하면 ‘민간위탁 않는다는 조건 속에서 연봉 삭감 합의’했다고 났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 신규채용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환경미화원 대구에서 결정한 것이 더 이상 민간위탁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단체협약을 합의한 내용이지요?

예.

물론 거기에는 신규 채용자만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도 신규 채용된 분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신규되시는 분들의 기준이긴 하지만 당시에 올해 9월 행정안전부에 기존 초임을 보면 월 283만원입니다. 광역시 별로 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 316만원이고 부산은 283만원, 인천은 291만원입니다. 울산은 266만원이고 대구는 초봉이 187만원입니다. 물론 그 전에 들어오셔서 호봉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지만 어쨌든 신규채용하는 인력에 대하여 자신들의 연봉을 삭감하더라도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문제점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구에서는 대구의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의한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순히 단체협약의 법적효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2008년부터 올해 중구청하고 북구청에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다가 민간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가 있지요?

예.

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년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맞는 말이고 지금 행정환경이 옛날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재정으로 봉급을 못 받는 그런 구청이 나온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1,200만원 삭감하고 월 봉급이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 180명에 대한 평균 연봉이 4,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각종 보험료 국민연금이 6,5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구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차고지가 1,400평 정도 되는데 그 차고지가 지하철,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지하철 3호선 주박기지 기설 들어오면 500평 정도 줄어드는 실정이고 민간위탁이 타 구에 비해서 민간위탁 비율이 저희들 구가 사실 제일 낮습니다. 평균 대구시가 68% 정도 되고 저희가 46% 정도 되고 조금 전에 서울, 부산하고 말씀하시고 초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쪽 서울, 부산, 울산 쪽은 사실 민간위탁을 거의 다 줬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데 우리가 반드시 민간위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데 제14조제3항만 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저희들도 곤혹스런 그런 입장이 위원님 입장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체협약 가지고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 대구 외에 다른 지역보다 훨씬 민간위탁 비율이 높고 대구에서 조차 수성구 빼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가 수성구보다 민간위탁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민간위탁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했을 시에 한 번 민간위탁이 되었을 시에 다시 되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물론 재정건전화 예산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차량부분 빼고 인건비에서 10억 정도 마이너스되고 그리고 민간위탁하면 몇 억 더 사실 플러스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민간위탁했을 때의 문제점은 분명히 그분들은 민간위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청소업무 이런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물론 관리를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민간위탁했을 시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사실 알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법적인 이런 부분보다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되도록이면 함께 같이 대화를 통하여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를 통하여 같이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김성년위원님도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본 위원이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356쪽 쓰레기 불법감시 카메라 구입 4대 성능은 300만원짜리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00만원짜리는 최신식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부분은 촬영이 되어 있어도 녹화를 하지요?

예.

되어 있어도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식별하기가 어려워서 달아놓고 불법투기자를 잘 찾아내지 못 합니다. 그것보다 앞섭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몇 대가 있습니까?

총 38대가 있는데 진품이 34대이고 모형이 4대 있는데 그중에 구입 연도가 2004년에 28대 대다수가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 4대를 일단 구입해서 우선 점차적으로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기계가 한 대 얼마짜리입니까?

200만원입니다.

기계가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왕 사는 거 똑바로 보여야 하는데 너무 희미하게 녹화되어서 확인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에 357쪽 민간경상보조 2,400만원 벼룩시장 홍보, 벼룩시장 부스는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이 신규사업이고 금년에 예산이 6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목은 다른 데에 있었는데 저희들 화랑공원에서 3회를 개최했는데 주민들 호응도도 상당히 좋고해서 내년에는 12회에 걸쳐서 일단 범어 만촌권 화랑공원에 하고 지산․범물권, 수성못에 해서 내년 4월부터 11월까지 개최를 합니다.

누가 운영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구가 후원을 하고 아름다운 가게라고 이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신규사업 마찬가지네요.

예.

359쪽 상단에 환경미화원 맞춤형 복지비 1억 320만원 신규사업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들 해마다 임금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8개 구․군하고 시하고 환경노동조합해서 결정하는데 올해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금년 포커스가 공무원처럼 맞춤형복지카드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외근무수당은 체크하는 방법이 불분명해서 어렵고 복지카드는 8개 구․군이 연 60만원 주기로 해서 그래서 172명에 대한 예산확보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과장님 부서에는 질의하기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되는 것은 가능한 피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납부필증 판매수입란에 22억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가 22억 8,000만원이고 올해 계상된 것이 22억 3,000만원 그래서 5,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2009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자기 집에서 생산한 음식물은 자기가 배출하고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음식물량이 일단 많이 줄어듭니다. 결국 음식물 양이 줄어들면 세출 부분에 조금 전에 김숙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처리 비용은 줄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세입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량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줄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줄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수입은 사실 줄어드는 것이 좋은 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페이지 대형폐기물처리 비용입니다.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천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대형폐기물은 변동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부분에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형폐기물도 재활용을 해서 사용하는데 대형폐기물 부분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1억 1,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을 잡듯이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보다 한 1,200만원 정도 더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형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대형폐기물도 이것을 우리가 재사용 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쪽에 주면 연탄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고급 다른 연료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여기에 줄은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355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폐목재처리비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예산편성보다는 이것이 민간이전하기 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2009년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시가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소각처리 하고 치웠는데 그것은 법이 2009년도에 개정되고 난 뒤에 재활용하는 쪽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이전 사업이 아닙니까?

이 쓰레기 매립 5억 5,900만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폐목재처리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355쪽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부분은 2009년부터 폐가구재활용 업무규정이 개정되어서 기존에는 대구 성서소각장에서 소각하던 것을 재활용 위탁업체 파쇄 또는 분쇄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총 처리되는 것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2,400톤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추정적으로 늘어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그러면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민간위탁사업인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탁이 아니고 입찰해서 저희들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 5개 업체가 들어와서 최저가 대웅자원이라고 달성군 하빈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낙찰을 받았는데 대구시내는 모든 폐기물은 거의 다가 이 업체에 많이 갔다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하면 차 한 대 들어 가면 1톤당 처리비가 한 5만원 정도 줍니다. 용량을 체크해서 그러면 돈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 사람들이 폐목재를 처리 해서 일부 연탄으로 폐목재 탄이나 그런 것으로 사용하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4쪽에 보시면 상단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반입수수료 예산이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반입량에 대한 변동이 없습니까?

지금 금년에 한 4만3,000톤을 일단 했다고 판단해서 운영했는데 이 정도하면 될 것 같아서 내년에 4만3,000톤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겠다해서 반입량에 대한 변동은 크게 없다는 추정을 한 상태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58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가로휴지통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전년에는 23만원에 30개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이 58만원에 12개입니다.

내년 2011 마라톤 코스 구간에 경관개선사업에 따라서 대구시가 도시디자인 총괄한 파트에서 대구시 전체 가로휴지통 모델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개에 58만원인데 그래서 대구시 전체가 통일해서 휴지통을 쓰도록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서 전부 조달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만원짜리와 58만원짜리 차이는 미관상 보기가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2011년 마라톤 구간 내에....,

예. 그 중요한 지점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에서 참으로 김성년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같이 고민을 하자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미화원의 관계된 김성년위원님과 과장님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느낀 것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근시안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늦게까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200명 가까운 대식구를 거느리고 가장 먼저 일터에 나오고 위험한 일을 하고 민원발생 소지가 가장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구재정의 건전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듣자니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인원을 선발하고 아니면 설령 퇴직자가 생기더라도 마음대로 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원래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그렇습니다. 300만원 받던 한 분이 퇴직을 하면 150만원 가지고 두 분의 일자리를 나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이 자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구건전재정성도 도모를 해야 되고 굳이 권익단체에 만든 것이 끌려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만약에 올해 8명의 퇴직자가 생기는데 이분들까지 충원하는데 환경노조와 협의를 거쳐야 됩니까?

예.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선배님들이나 집행부 우리 수성구 의원님들이 그 당시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분들도 공무원 신분으로 대부분이 무기계약직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태면 환경미화원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구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자원순환과가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하는데 정말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힘내시고 이 부분은 민간위탁위탁했을 때에는 65%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현재 민간위탁이 48, 9%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민원 들어오는 내용이나 양하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 들어오면 민원을 대비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더 효율적인데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데 통합수거제도가 1년이 안 되었습니다. 1년 지나고 나면 평가를 할 것이고 일반 현재 쓰레기 수거하고 대비했을 때 본위원은 통합수거하는 것이 당연히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위당 금액은 통합수거가 더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이 결과에 대하여 평가를 하셔서 계속 통합수거를 늘릴 것인지 현행처럼 문전수거, 일반수거로 갈 것인지 이 부분도 판단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연구용역을 하면서 353쪽 1,500만원 하면서 이 연구용역은 원가 조사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이 산출금액으로 용역업체에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격일제수거를 하면서, 이 조사기관에서 격일제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하루 한 번 그러니까 매일수거하는 것을 격일제로 하니까 모든 원가가 인건비하고 장비라든지 이런 원가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계산해서 아마 2분의 1로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에 톤당 아마 5만7,000원 수성구가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들의 원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까지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는데 달서구 소각장 거리가 상당히 먼데 서구나 남구나 달서구에 비해서 톤당 단가가 낮았다. 그런 역민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그동안 고생을 용역업체에서 많이 했고 또 자본금 한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새로운 업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용역계약을 할 때 입찰참가하면 좋겠지만 떨어지는 업체들이 먹고 살만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수성구 관내에서,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대구시 전체가 어떤 업체이든 대구시 전체에 경쟁입찰을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된다면 그분들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