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실장 김남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감사실의 세출예산은 총액이 1억 3,376만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78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제관리의 일반운영비 320만원 감액은 인터넷 발달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종이 법령집과 관보구독을 감축하여 생긴 예산절감분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의 일반운영비 149만8,000만원 감액은 정기분 재산등록대상자에게 사전동의서를 받도록 하여 금융조회 비용을 절감한 것과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개최 중 일부를 서면대체 함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성과관리의 포상금 500만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 대구시와 산하 8개 자치구 시책사업 등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우리 구에 교부된 금액입니다. 시책평가에 공이 많은 10개 부서를 선정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148만원 증액분은 우리 실의 증원 1명과 복직자 1명 등총 2명분의 여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0억 7,885만8,000원이 증액된 374억 1,7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450만원이 감액된 1,215만원으로 2011년도 의정비 동결 및 의원상해부담금의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관련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중단의 전략과제 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555만5,000원이 감액된 683만원으로 정책자문단 미구성에 따른 예산 399만원, 부서 통합에 따른 전략과제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6만5,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구청장 공약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55만 5,000원이 감액된 205만5,000원으로 부서 통합에 따른 구청장 공약사업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00만원 감액된 5,960만 6,000원으로 예산관련 책자를 유인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178쪽입니다.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기정예산액보다 2,396만7,000원이 감액된 4억 5,266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 7,174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4,509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중단 전략기획실의 기본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854만원이 감액된 8,090만원으로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총괄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6,422만9,000원이 증액된 216억 8,699만3,000원으로 구 본청 직원들의 기본급 및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결산 정리분을 삭감하고 당초 예산에 미편성 되었던 직원 연가보상비 17일분을 신규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정운영지원 4.67% 감액된 55억 6,857만5,000원, 공정선거관리가 29.34% 감액된 14억 8,084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1.95% 감액된 78억 6,202만4,000원으로써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61억 1,026만5,000원보다 6.5% 감액된 150억 6,506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정례조회 현수막 제작 및 영상용CD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50만원과 가로기게양에 따른 상해보험료 집행잔액 155만원, 구정 협력단체를 활용한 가로기게양 대행료 집행잔액 236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공격이후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강화 지시에 따라 구청 직장민방위대원용 국민방독면 구입비로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184쪽 구정발전유공자 표창패 등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50만원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집행잔액 1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인쇄비 집행잔액 900만원과 민원담당자 업무배상공제 보험료 35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47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128만 4,000원, 통·반장 활동보상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 950만원, 모범통·반장 산업시찰경비 집행잔액 11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사회단체활동 지원 및 홍보를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62만7,000원과 이동도서관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 352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격려를 위한 베스트수성인 포상금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비한 대체인력인부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전문화 능력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한 간부공무원 직무연찬회 위탁교육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대구시교육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1,800만원과 내년도까지 울릉군 독도아카데미에 위탁실시하는 YES수성 직원연수는 금년도 교육일정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3,436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상단, 경기불황 및 구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미개최한 수성가족한마음다짐대회 경비 1,3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기근속자 및 모범공무원 대상 산업시찰경비 집행잔액 296만원,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집행잔액 1,260만원, 맞춤형 복지비 미사용분 2,000만원, 단체보험료 납부잔액 942만6,000원, 여성 휴게실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100만원, 건전한 노사활동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291만6,000원과, 기간제근로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잔액 1,506만6,000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범어네거리 지하상가 의료홍보관 및 민원분소 설치공사비 6,589만8,000원은 지하상가 활용도에 대한 일괄 재검토 결과 예산절감 및 구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리 수행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집행잔액 6억 1,516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 1억 5,768만3,000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91만7,000원, 공무원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집행잔액 2,419만4,000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법정요율 인상에 따른 연말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동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42억 3,362만2,000원에서 4.11%인 5억 8,466만7,000원이 감액된 136억 4,895만5,000원이며 감액의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통·반장 활동보상금, 주민센터운영 정책사업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4,949만1,000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억 3,517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직원연가보상비 17일분과 두산동 통·반장 활동보상금 부족분, 중동의 시설비, 황금1동, 두산동, 지산2동, 고산3동 인력운영비 부족분, 범어1동, 수성2·3가동 공공요금 부족분, 범물2동, 고산3동 여비 부족분, 만촌3동, 수성2·3가동, 중동 자산취득비를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8,020만5,000원에서 10.2%인 5,929만9,000원이 감액된 5억 2,090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 보도활동 지원의 일반운영비 감액분 1,288만9,000원은 도서구입비 85만7,000원,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사용료 집행잔액 200만5,000원, 사진용품 및 사진인화료 집행잔액 150만원, 카메라 유지관리비 20만원, 주간지 특화기사료 600만원, 우편요금 140만원과 온라인 구정홍보 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92만7,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중단에 구정홍보를 위한 DID 장비구축에 따른 감액 10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수성소식지 발간에 따른 일반운영비 3,728만원은 인쇄비 집행잔액 2,928만원과 소식지특보발행 미발생으로 인한 700만원 전액 삭감, 각급 기관단체 소식지 발송을 위한 이송용 봉투 및 발송요금 예산절감원으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의 구정여론모니터운영의 일반운영비 감액 285만원은 여론모니터 수첩발간 및 신분증 발급 등 수용비 집행 미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19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여론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 삭감 52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OK민원팀 민원담당 허규향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억 6,310만3,000원보다 6,836만2,000원 감액된 2억 9,474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민원분소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 및 운영비 3,938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고품격 민원행정운영 부문 1,248만2,000원, 기본업무추진비 1,65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민원실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4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부스설치비 20만원과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220만원은 집행잔액이며 민원분소 운영비 588만원은 민원분소 설치 재검토 방안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무인민원발급기 등 유지관리비는 연간 계약 후 잔액 76만4,000원을 감액하고, 민원창구직원 업무배상공제 가입비 98만7,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민원분소 운영비 3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등 물품구입비 83만6,000원은 집행잔액이며, 민원분소운영 자산취득비 3,0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6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50만원, 친절교육 강사수당 52만원, 민원배심원회의 참석수당 407만5,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여권발급 부분에 있어 여권민원 안내도우미 인건비 100만원, 여권유효기간 만료안내문 발송료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7쪽, 기본업무추진여비 1,650만원은 정원감축 및 출산휴가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지방세의 보통세 중 재산세를 기정예산 보다 17억 700만원이 감소한 302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 사유로는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과표 상승률 동결과 미분양아파트 및 주택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억 8,205만9,000원보다 4.6% 감액된 3,628만2,000원이 감액된 7억 4,57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544만7,000원은 각종 고지서 및 서면조사서 인쇄비 삭감분이며, 정기분 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 430만원은 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정운영 및 홍보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103만7,000원은 지방세 홍보책자 및 도서구입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202쪽입니다 운영수당 182만원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미개최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여비 중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연수 비용 130만8,000원은 시본청 주관 국내 연수비용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일반보상금 중 제세고지서 송달보상료 100만원은 통장에게 지급되는 제세고지서 송달보상료 집행잔액 삭감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부분의 일반운영비 중 수수료 150만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47만원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삭감분이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의 여비 840만원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부분 없이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3억 384만6,000원에서 1억 419만7,000원이 삭감된 21억 9,96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쪽 중단, U-지역정보화추진의 일반운영비 삭감액 1,506만5,000원은 2009년 U-어린이지킴이사업으로 도입한 시설, 장비의 전기료, 인터넷 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용 전액을 사업 수행업체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부담하기로 함에 따른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내의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삭감액 3,019만 2,000원과 206쪽 상단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조성의 삭감액 600만원, 홈페이지 운영 관리의 삭감액 125만3,000원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수능방송지원 사업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단의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 내 정보통신망 운영 삭감액 2,500만원, 하단의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삭감액 632만5,000원과 207쪽 상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삭감액 1,235만9,000원은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광케이블 구축공사, 전자정부망 백본장비 구매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중단, 정확한 통계관리 내의 경제통계통합조사의 삭감액 800만원은 경제통계통합조사관련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 감액된 323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703억 3,648만3,000원으로 전체예산의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인은 세입에 지방세수입 15억 700만원, 지방재정교부금 24억 6,000만원 등 세입에서 59억 2,600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2쪽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에서 10쪽 검토의견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 결과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연내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고 불필요한 행사성경비 전액 삭감, 집행잔액 삭감 등 불용액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173쪽에 전략기획실장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활동평가 우수부서 시상은 연내에 하실 계획입니까?

예.

12월 중으로 해야 되겠네요.

전체 500만원을 받아서 각 실·과별로 50만원씩.....

10개 실·과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시하고 합동평가할 때 ‘가’등급을 받은 관련업무 해당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178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어느 단체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어느 단체라기보다 도 전반적으로 29개 단체에 보조를 해 주고 남은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실제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산을 잡았으면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세입부분입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기정액이 3,000만원인데 3회 추경 예산액이 1억 1,000만원 있고 8,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물품은 무엇을 매각하셨습니까?

주 매각이 차량하고 집기인데 내용연수가 경과된 차량하고 집기를 불용품으로 매각하는데 감정가에 의해서 예상치보다 실제 공매를 하니까 입찰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세입보다 많은 수입이 추가로 들어온 그런 결과입니다.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6,9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고철을 매각했는데 공매를 하다가 보니까 높게 나온 결과입니다.

불용품이다 보니까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공개매각을 하니까 경쟁입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연말인데 방독면을 굳이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번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비상대비태세를 갖춰라, 또 유사시 활용하기 위해서 민방위대원 130여명이 있는데 장비를 갖춰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또 중앙에서 점검을 나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국민형 방독면이 기존 방독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방독면이 오래 전부터 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언론에 보도도 나온 사항이고, 최근에 나온 방독면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150개를 구매하면 보관은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 창고에 보관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안 보내고....,

이것은 동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 민방위대원들이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갖춰놓을 것입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에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물론 하부조직까지 관리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동사무소의 보관상태를 보면 이것이 제조업을 위한 원자재, 부자재는 아닙니다만 진열보관 상태가 참으로 안 좋습니다. 크게 지적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 제품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온도, 습도를 조절한다든지,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유사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창고에 들어있는데, 찾으러 가면 발에 걸리고 선반에 있는 것을 내리고 하다가 보면 상당히 그런데, 방독면 관리, 진열, 유사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관리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Best수성인 포상도 1,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185쪽 중단에, 전액 포상을 안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매년 연말에 모범공무원포상도 있고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이 있고, 특히 Best수성인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해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의미가 없고 또 선정하기도 곤란하고 금년에는 예산도 없고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2011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2011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창문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86쪽 하단, 홍보관에 시설부대비는 집행이 되었네요.

이것은 다른 시설부대비하고 함께 있다보니까 범어네거리 상가 시설부대비는 58만8,000원으로 전액 그 부대비입니다.

민원분소 시설비는 58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고, 187쪽 중간에 자치단체이전 동시지방선거 이 부분이 기정액 대비 상당히 큰 금액이 이월이 됐는데 예측을 못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액입니다. 당초에 20억 1,500만원 정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금액을 저희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 정산 결과 선관위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납부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선관위 내시에 따랐는데 결론은 이렇게 집행이 된 것입니까?

예.

끝으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수당 기정액이 2억원인데 이것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3, 4명 정도 예측을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명예퇴직이 한 명이 발생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소통과장, 예산절감을 10% 이상 하셨네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소식지 발간에 많이 절감을 했는데 2011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100% 이상 계상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낙찰가에 근접하게 입찰을 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우편발송 해야 될 분이 1,500명 정도 됩니까?

현재는 1,200명 정도 되고 내년에는 1,300명 정도 됩니다.

우편요금은 확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계획하고 100%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단지 인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낮은 가격의 계약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계약은 언제 합니까?

신년도 초에 합니다.

그러면 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조정을 안 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증액할 사유가 발생할까 싶어서, 현재는 24면 매월 고정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게재내용이 많을 때 증면하게 되면 증액이 필요해서 1회, 2회 추경 때 삭감을 안 했습니다만......,

돌발적인 증면이라든지 우편으로 우송할 곳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계획인데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모니터요원사업이 제대로 안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 예산에 보면 사이버기자단 모집도 하는데 매년 구정모니터요원 운영 관리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매우 부실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금년 8월 10일자로 업무를 이관받다가 보니까 미처 많이 챙기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업무를 잘 챙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이니까 구정모니터요원도 적극 활용하시고 또 사이버기자단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구정홍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법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섭위원 질의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1쪽에 구정모니터 운영을 못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운영은 하고 있는데 활동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봐서는 거의 운영을 못하는 실태가 아닙니까?

2009년도에 수첩 발간을 했는데 수첩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부분은 예정대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단지 요원들의 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잡힌 부분에 대해서 거의 예산집행이 없는 사항인데, 이런 예산집행은 내년에도 잡혀져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해야 될 일들을 못하면 집행부에서 업무를 원활히 수행을 못한 것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지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예산편성 때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문위원께서 민원분소운영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3회 추경은 2010년도 결산하는 추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분소라고 하면, 팀장이 안 계시는데 담당께서 좋은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분소를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분소에 민원인이 얼마나 다니는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자리 잡은 다음에 분소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상하고 만들어서 결국은 앞에서 같이 했던 홍보팀이 안 되니까 같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책정했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담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은 일어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다 되어서 1년이나 2년 주민들이 다니고 이 민원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분소를 하면 여러 군데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안 하고 다니지도 않는데 예산을 잡아서 결국은 다른 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팀장님이 되시면 어떤 식으로....,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분소라는 것은 민원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설치를 해야 만이 민원분소이고, 그리고 위치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그때 범어지하상가 실태를 생각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그것은 팀장이 안 계셔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지하철공사에서 그 안에 상가를 70개 정도 지어놓았는데 그 중에 10% 정도 구청이 활용하도록 계획을 검토하라고 해서, 그때 계획한 것이 의료하고 교육홍보관하고 분소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의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민원을 할 수 있는 분소는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기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1년 정도 다녀보고 했을 때 이 민원이 여기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하고나서 민원분소에 대한 예산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판단한 것은 지금 현재 범어로타리 주변에 은행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많이 가지고 오는 집단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수요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은 시행착오가 나서 집행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시행착오는 그때 당시에 지하철공사에서 전체를 서울에 있는 업체에 입찰을 해서 됐다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서.....,

우리가 추경결산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왜 못썼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은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지난 다음에 분소를 해도 관계가 없는데, 예상 밖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 예산을 못 쓰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겠는데 2009년도에 의료홍보관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철수담당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관리를 하다가 보면.....,

정철수 1,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2009년에 의료홍보관을 한다고 계상을 해놓고 사업을 못하고, 2010년에도 1,500만원 의료홍보관을 보건과에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도 미집행이 되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분소도 이렇게 되었고, 이것은 결코 우리 구청 그리고 공무원 탓은 아닙니다. 지하도가 완공되면 하루에 수천, 수만 명이 통과할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 놓고 보니까 두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입주도 다 안 되고 있고, 또 구청 서편에 보면 재건축·재개발 계획도 지지부진하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이 있었으면 의료홍보관이나 분소를 설치해서 소정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안거든요. 전략기획실장은 앉아서 참고를 하십시오.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금년에 꼭 계상해야 되는지 조정할 필요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올라오는 대로 승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체계도 효율이 떨어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데도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총괄하고 있는 전략기획실에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전략기획실장 동의를 합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