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의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2011년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253억 9,900만원 증가한 602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등록면허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기존 시세인 등록세 중 일부가 구세로 전환되어 면허세와 함께 등록면허세란 세목으로 통합되면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6억 1,200만원과 구세로 전환된 등록면허세 50억 6,000만원을 반영, 56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재산분은 금년 수준인 4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기존 시세인 도시계획세가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되어 기존 재산세 304억 2,500만원, 도시계획세의 재산세 통합에 따른 증가분 217억 9,200만원을 반영, 522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금년대비 2,400만원 증가한 14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대비 1억 4,046만8,000원 감소한 6억 23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부분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의 인건비 1,182만4,000원은 비과세 감면 조사사업을 위한 조사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029만3,000원은 각종 고지서 비용 및 복사용지 구입비와 238쪽 우편봉투 제작 및 고지서 출력 봉합비이며 공공운영비 6,960만원은 고지서 송달 등에 필요한 우편요금입니다 포상금 600만원은 숨은 세원을 발굴한 자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및 홍보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248만원은 지방세 종합안내책자 발간 및 도서구입비이고, 운영수당 224만원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며 피복비 160만원은 민원실 근무자 4명에 대한 동･하복비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528만원은 고지서 봉합기 및 239쪽 고속레이저프린터기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480만원은 지방세 담당공무원 국내 연수비용이고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405만원이며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 1억 1,520만원은 각 동 통장에게 지급되는 고지서 송달보상비 입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3,570만원,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 650만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예산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구비 각 50%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2,580만원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인부임이며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628만원은 개별주택 가격조사 심의조서 및 도면, 관련서식 인쇄비용과 각종 소모품 구입비용입니다. 240쪽입니다 수수료 7,280만2,000원은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이며 운영수당 252만원은 부동산 평가위원 및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공공운영비 432만3,000원은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문 우편비용 312만3,000원과 개별주택가격 도면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897만5,000원은 관서운영 수용비 966만원, 행정장비 소모품비 466만5,000원, 고속프린터 소모품 995만원이며 급량비 1,470만원은 기본업무 추진 급식비입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 1억 80만원은 출장여비이며 241쪽, 업무추진비 450만원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이며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460만원은 문서세단기 및 인증기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구세 지난년도 수입은 4억 9,000만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상 이월체납액 27억원에 최근 5년간 평균징수율 18%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23억 2,113만원 감소한 54억 825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세 중 일부 세목 외 구세전환과 신축아파트 급감으로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되겠습니다. 161쪽 하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8억 1,617만4,000원 감소한 5억 6,60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 보유액 급감으로 이자수입도 많이줄어들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상단에 체납처분 수입은 부동산 압류 및 해제수수료 300만원, 기타잡수입은 1억 8,500만원, 기타 과년도 수입은 3억 1,4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억 191만5,000원 증액된 50억 81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특별교부세 812만8,000원, 부동산 교부세 50억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상단,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라 주행세로 보전해 주는 보전금입니다. 대구시에서 내시한 22억 1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내년도 징수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 예산보다 1억 1,964만1,000원 증가한 3억 6,939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세입관리 부분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 및 세입관리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262만6,000원 중 사무관리비 2,034만6,000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필요한 각종 고지서 인쇄, 출력 및 봉합 용역비와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비용 부담금 등 입니다 공공운영비 228만원은 납세자가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과오납 환부 신청할 수 있는 자동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05만원은 세입징수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925만6,000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으로 내시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300만원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담금 1,62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46쪽, 체납세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3,747만5,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일반수용비 2,622만5,000원은 체납세 고지서 인쇄, 체납세 납부 안내문, 우편발송 봉투 제작비, 체납내역서 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용입니다 고지서 출력 및 봉합용역비 1,125만원은 체납세 고지서 및 자진납부안내문 출력 및 봉합용역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4,412만5,000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고지서, 독촉장, 안내문 등 발송 우편요금입니다. 포상금 1,000만원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각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에 체납처분입니다 일반운영비 2,121만원 중 사무관리비 1,500만원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영치예고 안내문 등의 인쇄비와 부동산압류 및 말소등기 수수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수료입니다 체납처분비 300만원은 차량 및 부동산 공매관련 경비이고 시설장비유지비 621만원은 체납차량 휴대용 조회기와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다음은 24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6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수용비가 1,005만6,000원, 관서운영 수용비가 662만4,000원, 행정장비 소모품이 343만2,000원이고 급량비 1,008만원은 징수팀 전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2,592만원은 세입총괄 담당직원 9명의 기본업무추진 출장여비이며 월액여비 5,040만원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 월 15일 이상 상시 출장하는 체납세 담당직원15명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세입증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34억 3,953만1,0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1,457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중단 U-지역정보화 추진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77만원은 정보통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매년 개최하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참석하는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1,919만8,000원은 U-어린이지킴이 사업용 CCTV, AP장비의 공공요금 1,416만5,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50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 내 시책업무추진비 405만원은 정보화업무 추진에 필요한 시책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내 시설비 11억 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은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각 부서별, 목적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CCTV를 유사, 목적별로 통합 재분류하여 공동 활용하고 모든 CCTV를 한 곳에서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0%가 지원되겠으며, 설치예정 장소는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해 있던 구청 별관 5층 정보통신팀 맞은편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 정보화교육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6,444만5,000원은 노인, 주부,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자녀 등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수용비, 교재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444만 5,000원과 정보화교육 외래강사료,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문제출제 수당 등 운영수당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중단, 207. 연구개발비 내 전산개발비 3,000만원은 2007년부터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외국어, 컴퓨터 자격증취득 등의 동영상 강좌 서비스인 수성사이버문화광장의 콘텐츠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내 공익근무요원보상금612만9,000원은 주민정보화교육장 강의보조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상금이 되겠으며, 303. 포상금내 포상금 160만원은 공무원들의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보지식인대회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252쪽 하단, 405.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0만원은 정보화교육장의 노후화된 비디오프로젝트, 스크린 등을 대체취득 하기 위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53쪽 상단, PC 및 소프트웨어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3,501만 6,000원은 구청 업무용 PC의 하드디스크, 메모리 구입 등 PC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459만6,000원과 업무용 정품 S/W구입비 3,042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2,246만7,000원은 PC,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14만5,000원은 PC, 모니터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관리업무를 보조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875만원은 노후화된 업무용 PC 200대와 모니터 155대를 교체하는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보호체계 강화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3,231만2,000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으로부터 업무용 PC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백신 S/W 등록갱신비와 내부 행정자료의 외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2009년도에 구축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의 PC용 S/W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3쪽 하단,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180만원은 각종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백업테이프 구입비이며, 공공운영비 1억 9,423만7,000원은 휴대전화 인증서비스 이용요금 및 수성알리미 문자메시지 발송요금 등 공공요금 1,800만원과 새올행정, 온나라시스템 등 27종 64식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7,62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7,599만원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기 위한 행정업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254쪽 중단,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조성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1억 7,006만8,000원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6년 9월에 도입한 시군구공통기반시스템의 임차료와 2001년에 도입되어 시스템 노후화로 금년 10월에 국비 지원을 받아 교체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의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의 207. 연구개발비 내 02. 전산개발비 5,000만원은 지난 6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화 수요조사 결과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서 지원하지 않는 각종 위원회 관리, 보안등 관리 등 수작업 형태의 업무에 대한 전산화 요구가 있어 새올행정시스템을 확대 구축하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전산자료를 안정적으로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정보 재해복구시스템 확대구축비로서 금년에 구축한 재해복구시스템에 통합스토리지 디스크와 재해복구시스템 라이센스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76만1,000원은 인터넷 도메인 사용료와 실명확인서비스 이용료이며, 255쪽 상단의 공공운영비 2,362만원은 홈페이지 콘텐츠 유지관리비 1,362만원과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다시 번역, 감수하고자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 자치단체 등 이전 내 사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300만원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 7월부터 지원한 수능인터넷방송 수강을 위한 연회비와 교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5,703만6,000원은 정보통신시설 소모품과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들어가는 축전지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1,083만6,000원과 구민자치대학 등 구단위 각종 행사 동영상 제작 편집비, 주요구정 영상뉴스 제작 편집비와 행정전화번호부 제작비로 4,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의 201. 일반운영비 내 공공운영비 4억 2,955만2,000원은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국단일망, 전용회선 사용료와 각종 인터넷 유·무선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용회선망의 요금절감을 위하여 사업자 공모를 통한 공개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약 10%정도의 통신회선 공공요금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상단,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내 공공운영비 1억 265만 9,000원은 구청 및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 운영 중인 전자식교환기, 암호화장비 등 구내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정보통신망 개선 및 이전설치의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내 시설비 3,000만원은 직제개편, 사무실 배치 변경 등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 증설비가 되겠습니다. 256쪽 하단, 정보통신 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의 405.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7,393만8,000원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PC가 네트워크망을 통하여 다량의 트래픽을 보내어 서버를 다운시키는 공격인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에 대한 대응시스템 구축비 5,500만원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장비 중 가장 중요한 장비이나 노후화되어 있는 동 주민센터 네트워크 보안장비 대체취득비 1억 513만8,000원, 기타 네트워크 스위치 대체취득에 8,580만원, 네트워크 전화기 대체취득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하단,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관련 예산입니다, 257쪽 상단, 경제통계통합조사의 인건비 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42만5,000원은 매년 실시하는 경제통계통합조사와 5년마다 실시하는 산업 총조사의 조사관리요원, 업무보조요원 등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5,179만원은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CD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경제통계통합조사, 산업총조사의 도급조사원 수당 및 급식비이며, 공공운영비 60만원은 통계연보 및 사업체조사보고서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258쪽 상단, 각종 통계자료 발간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1,515만8,000원은 우리 구의 각종 통계자료를 일반 주민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통계연보 CD제작비와 직원업무수첩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지원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28만원은 기록물평가심의회 참석위원 수당이며, 공공운영비 2,290만원은 각 부서의 등기 및 일반우편요금과 문서고 소독을 위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5만9,000원은 문서실 기록물업무 보조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225만원은 기록물 DB 자체구축사업 관련 일반수용비로 기록물 DB 구축사업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억 6,300만원의 예산으로 외주용역으로 추진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우리 팀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사업기간 중 7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59쪽 상단, 401. 자산취득비 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340만원은 기록물 DB 자체구축사업을 위한 고속스캐너, S/W 구입 등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위원회 운영의 201.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 63만원은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259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9,489만6,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행정장비소모품,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2,087만6,000원, 국내여비 6,91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통신실의 레이저프린터 대체취득을 위한 물품취득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046만8,000원이 감액된 6억 232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부과, 세정운영홍보,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된 감액요인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세무과와 징수팀 분리로 인한 것으로 예산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징수팀 소관입니다. 징수팀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1,964만1,000원이 증액된 3억 6,93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징수팀 소관 예산은 자금 및 세입관리, 체납세징수 등의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요인은 부서신설에 따른 행정운영비이며 적극적인 세입확보를 위한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19쪽, 정보통신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1,457만8,000원이 증액된 34억 3,95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예산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조성, 홈페이지 운영관리등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주 증가요인은 CCTV 통합관리센터 구축비 11억 9,5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써 우리 구가 처음 실시하는 CCTV통합관리센터 구축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239쪽 기타보상금에 제세고지서 송달보상에 1억 1,500만원 예산을 책정했는데, 조금 증액했는데 어떤 사람을 송달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송달보상금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통장님이 송달을 하게 됩니다. 증액된 이유는 7개 통이 늘어난 576명입니다. 비용은 재산세고지서 등을 동을 통해서 통장님이 지급합니다. 거기에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고지서 5개가 다 다른 것입니까? 동일한 고지서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기분고지서입니다. 재산세고지서, 면허세고지서, 자동차세고지서 5회분 정기납기분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통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님이 봉사하면서 기본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일반인이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4만원 정도 책정을 한다고 볼 때, 통장님은 서비스하고 인건비 조금 받는 측면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구청에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3만원이라든지 3만5,000원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 고지서 배부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사람들이 잘 없어서 한 번 가서는 안 되고 여러 번 가서 고지서를 송달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한 분이 몇 건 정도 고지서를 배부합니까?

한 분이 100건 정도 됩니다.

1회에 100건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저희들보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볼 때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다시 생각해 보시고, 통장님이 봉사를 하면서 일반인과 똑같이 편성하면 재정상 어떻게 되는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재정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방법은, 부과 징수업무가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하고 지금 하고는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것입니다. 부과 징수업무에 총력을 경주 했을 때 어려운 지방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2009년 결산에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1억 5,000만원입니다.

2009년에는 결손처분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게 되면 지방재정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싶고, 또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그 분들이 체납기술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세무행정을 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더 많은 연구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47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 지방세체납차량휴대조회기, 번호인식단속시스템 유지비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체납차량 번호인식단속시스템을 차량이 몇 대입니까?

1대입니다.

차량구입은 언제 했습니까?

2008년에 했습니다.

지금 고장 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매달 한 번씩 내려와서 점검을 해 주고 있고, 또 고장이 나면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면 하루 정도면 해결이 다 됩니다.

주로 어떤 분야에 유지보수가 들어갑니까?

종이가 출력이 되는데 미세하게 찢어진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1대 차량으로 1개월에 몇 건 정도 단속을 합니까?

시합동단속은 한 달에 1주일 하고 자체단속은 매일 하는데 매일 하면 15대 정도, 시합동단속할 경우에는 20대 정도.....,

차량 1대로 1개월간 단속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1개월 같으면 5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징수금도 상당히 되겠네요.

차량 1대당 4, 50만원 정도 체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속적발 건수와 징수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4, 50만원 정도 됩니다. 차 한 대가 체납이 되어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총 체납액이 평균적으로 4, 50만원 정도 됩니다.

1대가 하는 역할이 굉장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질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500만원 이상은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처분계에 동별로 관리하는 인원 7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매달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자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데, 매달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허가 시에 고질체납자와 연계되어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고액체납자 프로그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구재정이 어려운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징수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하단, 체납처분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것을 확인해보니까 6만원 곱하기 72박스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예산을 보니까 8만5,000원 곱하기 15박스인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금액 차이는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단가가 좀 높았고 지금은 연초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낮고, 건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 자체를 연간 1회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흡하게 추진을 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분기에 1회 정도는 안내문을 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올해는 5회 정도 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국 발송부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까?

예.

8만5,000원 짜리 15박스 하고 6만원 짜리 72박스 하고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한 박스당 수량은 어떻습니까?

박스당 1,500매는 변동이 없고, 일을 적극적으로 더 하겠다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2010년에는 8만5,000원 15박스해서 120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6만원 72박스 해서 4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금잔고가 감소한 것이 아니고 격감을 했습니다. 적절한 표현이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이자수입이 약 12억원, 2010년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격감했는데 지금 구금고나 시금고에서 예금에 대한 양질의 상품을 추정을 잘 안해 준다는 말이 있던데 징수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금금리관계는 대구은행에서 구별로 똑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지점 내에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성격이 아니고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징수팀장께서 구금고의 자금에 대한 것을 관리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징수팀장께서 총괄 관리를 하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잔고가 격감함으로써 우리가 자구책으로 가능한 고금리 상품을 예치하는 그런 방법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같은 것을 보면 지극히 재정관리가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이 되어 있다는 것은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렇다면 이런 자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상품으로 변동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늘 우리는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되지만 수년 째 변동 없이 예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또 집행되지 않는 일반자금이라면 조금 더 장기적인 고금리상품으로 전환을 하는 게 자금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징수팀장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에 지방세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과년도에 대한 징수포상금에 각각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도보다 2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징수포상금을 7, 8년째 계속 750만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 세수가 올해 지방세 같은 경우에 3,500억원이고 달서구는 3,300억원, 북구는 2,100억원 되는데 포상금을 받는 기준을 보면 달서구는 1,680만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1.7배 정도 세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1,160만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너무 올리기는 어렵고 해서 조금 인상을 했는데, 올해 세수도 안좋은데 죄송합니다.

다른 시군구보다는 적은 편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더 건전재정상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께서 잘 고려해서 원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며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51쪽,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11억 9,500만원 정도 예산책정을 했는데 책정을 하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CCTV 통합관제센터를 행정안전부에서 2014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를 하도록 계획이 성립되어서, 우리 직원이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만 2014년까지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번에 감사 때 CCTV를 경찰청에서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설치를 했느냐, 궁극적으로 보면 여기에 따른 것이 될 수도 있죠.

중앙단위에서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국비가 6억원이고 구비 5억9,000만원 정도로 총 6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엄격히 구분한 의미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시비를 지원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비를 받으면 좋은데 국비 6억원하고 구비 6억원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하면 언제 쯤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내년 10월 정도 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0월부터는 CCTV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까? 그 전에도 CCTV 설치는 가능합니까?

이것이 CCTV설치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목적이 목적별로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목적별로 재분류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시설용, 생활안전용으로 대분류해서 유사 시에 방범용으로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CCTV를 별도로 추가 설치하는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이 CCTV설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구축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CCTV를 경찰에서 해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전체적인 관리체계는 되겠지만 방범용 CCTV에 역점을 두는 부분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하는 것은 저희 구청에서 교통도 있고 U-어린이지킴이도 있고 쓰레기단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는 것을 통합해서 관제센터를 한 곳에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경찰도 통합해서 같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앞으로 2012년까지 전체 다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될 예산인데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국비를 시범지역으로 먼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먼저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종합적인 구축체계 부분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 부분은 내년 10월 이전에라도 가능하죠.

이것이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를 우리 팀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데 행정지원과 예산이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별도의 방범용 CCTV를 할 수 있는 여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방범용 CCTV용으로 활용하면 좋은 데, 새로운 위험지역이나 기존의 위험지역에 설치하지 못했던 곳에서 위험발생이 나타나면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문제가 발생하면 도덕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설치하려고 했다가 국감에 지적을 받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시스템 설치도 목적이 있지만 그렇다면 지원받는 동시에 완료계획이전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유사, 목적별로 재분류되면 방범용 CCTV를 별도로 설치를 안 해도 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그래도 취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CCTV 관제센터가 구축이 되고 이것을 재분류 배치를 해서 그래도 취약지역이 나오면 그때 반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반영을 하시더라도 취약하고 위험한 지역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CCTV 관제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CCTV가 설치되면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기종들을 통합하는데 추가 비용이 소요됩니다. 내년 초부터 바로 사업하면 7월부터는 개통이 되지 싶은데 그때까지 참으셨다가 그때 이후에 하도록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0월 이전에는 어렵습니까?

통합관제센터 구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범죄는 시기와 때가 없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우리 구가 처음 실시하니까 국비를 지원 받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타구보다 늦으면 국비지원을 못 받습니까?

없다는 것보다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를 유리하게 받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팀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255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무정전공급장치축전지가 2010년에도 구입을 했는데 2010년과 2011년 차이가 있습니까?

축전지는 보통 3년 정도 사용하면 수명을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후된 부분에 있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A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00A용 같은 경우에는 2008년 1월에 구입을 해서 내년 1월이 되면 3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겠는데, 한 해 정도 더 늦춰서 구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251쪽 U-어린이지킴이사업에 보면 79대가 있는데 몇 개 학교에 시행하고 있습니까?

학교는 3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고 CCTV가 28대이고 나머지는 AP라고 무선통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성구 전체 학교도 아니고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실효성이 있습니다. 범죄예방효과라든지 학부모들이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안심을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잠재적 범죄자들도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 자체로도 위축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 전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학교만 시행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요.

당초에는 확산을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 구 전체, 아니면 대구시 전체로 같이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정여건상 어렵겠지만 정말 효과가 있다면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법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섭위원입니다. 정보통신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유를 하는데, 수성구 정보통신의 수준 그리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시켜서 설명을 한다면 팀장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기술관련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결국은 예산입니다. 재정여건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 정보가 잘되느냐, 못되느냐, 서울 경기 쪽은 재정여건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쪽에서는 우리 구가 가장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투자가 뒤 따르면 차별화된 정보통신을 운영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지자체가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정보통신이 기여하는 바도 있겠지요. 이 부분은 수성구의 정보통신을 맡고 있는 팀장의 소견을 들어 보고 싶었고, 두 번째 질의는 민선4기 단체장이 의욕적으로 실시했던 U-어린이지킴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범실시 할 때는 앞으로 수성구 전역으로 확대해서 우리 자녀들이 등·하교하는데 최대한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명실 공히 마음 놓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자체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 시행을 했죠.

예.

팀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9,600만원을 투입해서 2개 학교를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사업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상 우리 관내에 다 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재정상 확대 실시하기에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견해이고 U-어린이지킴이시스템을 가동하게 되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경찰당국에서도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행안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도 방범용 관제를 우리 구에서도 와서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동도초등학교 정문 300m 북편에서 아이가 사라져서 학부보가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까?

예, 합니다.

즉시 합니까? 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요청한 바는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U-어린이지킴이사업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범실시를 해 보니까 좋은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이 사업이 명실 공히 수성구에서 자리 잡고 뿌리 내리는 사업으로 키우려고 하면 이 시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약 12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자주재원, 의존재원해서 12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안 되었을 때, 그리고 되었을 때,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각 부서별로 구청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각 전체 부서별로 관제를 하고 있고, 경찰은 방범용이 별도로 관제센터가 있고 이렇게 CCTV가 각 목적별로 구축되다가 보니까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사·목적별로 통합을 하면 좀더 효과적인 CCTV 활용이 안 되겠느냐는 측면에서 관제센터가 설치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용도별로 설치가 되어서 그 CCTV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CCTV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어느 한 부서에서만 공유를 하고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면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관제센터를 운영하려면 상당한 운영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건비가 될 것입니다. 인건비는 기존에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추가가 안 되어도 가능할 것 같고, 다음에 유지보수비는 지금도 지출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다만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관제센터 구축에 대한, 총 12억원이지만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한 시스템하고 부품도입비를 8억원 정도 예상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장소가 198㎡ 정도 되죠.

198㎡.

그리고 통신정보기기들을 설치했을 때 인력은 물론이고 유지관리 하는데도 상당한 비용이 예측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든지 어차피 이것을 향후 몇 년 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지금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운영을 했을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지방재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고 국비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논리보다는 이 사업이 당장 급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6억원을 반납하겠다든지 그런 행정의 결단도 본 위원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은 분명히 구분은 됩니다. 이 쪽에 새해예산이 많이 증액 또는 신규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을 하는데 4,000만원이 증액됩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은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1차가 2000년 7월에 진행이 되었고 2차 사업이 2002년 2월에 했는데 상당 기간이 지나서 노후 되어서 장애가 발생해서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시군구에 대해서 재구축하고자 추진했습니다. 올해 계약이 되어서 10월부터 12월까지 1분기만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내년에는 4분기 전체 다를 편성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56쪽에 정보통신고도화 및 첨단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이것 역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9,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DDOS 음란서비스거부공격 대형시스템 구축하는데 5,500만원인데 이것이 요즘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너무 많이 있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5,5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네트워크 보안장비들이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화 되었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58쪽에 기록물관리지원, 기록물전산화사업 이 두 개 사업 역시 신규 계상된 사업입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걸로 24억원 정도 들여서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 보자고 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구입하고자 2,3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예상했던 비용보다는 7억 8,0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절감하지 않을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256쪽에 확인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에 전화연결음 시스템 260만원이 2010년에는 113만원인데 14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까?

무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2009년 5월에 도입을 했는데 유지보수기간이 있어서 6개월분만 적용을 했고 내년에는 다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스템이 2009년 5월에 도입이 되어서 금년에는 6개월분만 유지보수비를 계상했고, 내년에는 1년 치 전부 다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통합메시지 시스템 312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입니다. 254쪽 전산개발비에 보면 새올행정포탈시스템 4종에 예산이 정책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프로그램개발비도 포함이 됩니까?

프로그램개발비입니다.

확대입니까? 개발입니까?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붙이겠다는 것입니다.

개발은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까?

예,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확대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업무로 붙여서......,

이것을 확대해서 개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 6월에 우리가 시스템 쪽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업무가 있는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4종류를 개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발하려는 것이 몇 건 정도 되죠.

4건입니다.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위원회 및 각종 단체를 관리하는 것하고 보안등관리, 다음에 생활불편민원 업무를 전산화해 달라는 것이고 다음에 모바일을 통해서 생활불편신고 제안창구를 개설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상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많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성 예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수작업형태로 하던 업무를 전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능률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무의 능률성도 있고 행정이 더욱 더 효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행정내부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되는 것이죠.

예.

수요조사 한 것도 주민들의 요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고....,

주민들의 요구라기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사항들을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좋은 취지이고 개발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2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30쪽 기타보상금에 외국인 지원창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에 보시면 전년도대비해서 1명이 늘어났는데 외국인 손님이 그만큼 많아졌습니까? ○OK민원팀장대리 허규향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올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4명으로 구성해서 오후에 만 했는데 오후에만 하다가 보니까 비록 많이 찾아오시지는 않지만 오전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많아서 내년에는 오전, 오후로 확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47쪽에 체납차량번호판영치안내문 출력 및 봉합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자동차세 1회 체납자는 대구시 방침상 영치를 안 하는데 법적으로는 한 번 체납이 되어도 영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는 실제 영치는 안 하지만 영치를 하겠다는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려고 저희들이 이것을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안내문 출력하는데 한 건당 25원이죠

이것은 25원이 아니고 9,000원 곱하기 35건이 되어 있습니다.

247쪽 위에서 둘째......,

이것은 체납차량 전체에 대해서 번호판영치 안내문이 나가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출력하고 봉합하는데 따른 비용입니다. 그게 장당 25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박소현위원입니다. 255쪽 정보통신망 운영에 일반전화 사용료에 174회선이 있고 전용회선도 105회선이 있는데 이만큼 필요합니까?

이것이 오전에 설명 드린 것 중에 전용회선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맥락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 따른 절감효과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회선방식이 매트로방식이 있고 PP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데이터 전용만 할 수 있는 매트로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절감 계획대로 한다면 PP방식으로 요구를 해서 음성하고 데이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회선망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구산하 기관 전용회선 부분에서 동사무소에서 각동 3회선씩 23개소해서 측량이 되어 있고 팩스 2회선하고 동대 1회선 각 동에 5회선씩 회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절감 계획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36회선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소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191쪽 구정현판 제작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92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 전액 삭감, 19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211쪽 YES수성연수 1억 9,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홍보소통과 소관 223쪽 스크랩마스터 프로그램 사용료 1,900만8,000원 중 950만4,000원 삭감, 징수팀 소관 246쪽 체납차량번호판영치안내문 432만원 중 252만원 삭감, 247쪽 체납차량번호판영치안내문 출력 및 봉합용역비 300만원 중 187만5,000원 삭감, 정보통신팀 소관 255쪽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축전지 100A용 360만원 전액 삭감, 255쪽 정보통신망 운영에 일반전화 및 전용회원 사용료 1억 5,580만원 중 3,366만원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현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정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