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화 의원 발언

그러면 다른 것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3건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 있는데 1년 이상 근속하고 있고 그 외에는 1년이 되지 않더라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유공자의 자녀는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3건에 1항과 2항의 이런 자격과 내용을 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읽을 줄은 알고 왜 이 두 가지 근거에 의해서 나눴는지와 왜 1년 이상의 자격을 두는 단서조항을 달았는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3조에 저희가 이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인데 적절한 답변은 아니신 것 같고, 자격에 1년 이상의 그런 자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서조항으로 1년 이하도 어느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장 이 문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해결을 보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차후에 같이 연구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의 종류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조에 장학생의 의무 중에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 시기를 알게 하는 문구가 아닌가 싶은데, '조국 근대화'라는 표현은 70∼80년대에 썼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대화를 목표로 저희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주례 문구를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정리가 되는대로 다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