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번과 16번에 팩스잉크 구매가 있는데 팩스잉크는 토너액 인가요? 이런 소모품은 각 부서마다 필요하리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청내 전체부서를 합해서 일괄 구매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번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타와 관련된 기기구입비와 시설비가 있는데 현재 시설비와 수리비에 대해서 구 예산으로 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용은 어떻게 산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월남전 고엽제 사무실 임대계약이 있는데 임대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간인 계약 같은 경우는 상식적으로 1년으로 알고 있는데 2년으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기간을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법적인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탁업체 계약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현재 위탁일만 적혀 있고 계약기간은 안적혀 있는데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이 따로따로 2년과 3년이라고 하셨는데 2년이나 3년으로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앞서도 제가 여쭤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불연성폐기물처리 입찰을 하는데 대상업체들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우리 노원구내에 현재 대형업체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전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있는 업체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료에는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계약일이 1월20일로 적혀 있습니다. 1월20일이면 과장님이 오신 후에 계약하신 것 아닌가요?

과장님은 언제 과장으로 오셨나요? 그러면 1월20일이니까 과장님 오신 후로 계약을 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계약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건양흥업이든지 어느 업체든지간에 당연히 수거는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계약할 당시에 어떤 근거로 해서 계약이 됐는지 계약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어떤 기준에서 계약을 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계약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러면 현재 지불하고 있는 요금은 어떻게 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상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 조달구매를 하는데 이것도 합하게 되면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굳이 분할을 해서 왜 조달구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용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단지에 보게 되면 구청에서 제작해서 비치시켜 주는 쓰레기 용기가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폐드럼통을 뚜껑부분만 개조를 해서 만들어서 갖다 놓는 용기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유송화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내용이 페드럼통일 것입니다. 대부분 그것을 뚜껑을 임의로 만들어서 갖다 놓았습니다. 사실 페드럼통으로 만든 용기가 더 큽니다.

또 그것이 훨씬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 현재 구청에서 제작해서 내주는 것이 개당 4만원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페드럼통을 구입한다고 하면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리라고 보여집니다. 페드럼통도 모양이 나쁘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구입해서 뚜껑만 잘 만들고 칠만 통일시켜서 노원구청을 표시해서 내놓게 되면 그것도 모양이 나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폐드럼통을 뚜껑만 만들어서 갖다놓기 때문에 미관상 안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보아야 될 것 같고, 구청에서 만든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단지에 있는 것이 일부 뚜껑이 뒤틀려 있는 것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한여름철에 강한 햇빛을 받았을 때 뒤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틀어진 부분으로 음식물쓰레기악취가 나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뚜껑이 뒤틀린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재활용통을 색을 칠하든지 한 가지로 통일을 시키든지 해야 됩니다.

이 두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폐드럼통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것이 단가가 낮고 훨씬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바꾸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