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청소행정과와 도시관리국의 건축과·공원녹지과 이상 3개 과에 대한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구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지난 주 보고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그 후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과 도시관리국의 건축과장과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과 및 도시관리국 소관 과의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청소행정과·건축과·공원녹지과) (10시26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불연성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98년에는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해서 했고 99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공개경쟁을 한다는 것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응찰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98년에는 공개경쟁으로 했다가 99년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혹시 어떠신지.

그러면 단가는 98년과 99년이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만약 조합에서 그렇게 응찰할 수 없게 제재를 가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실제 수의계약을 할 때 가격이 오를 수 있었을 텐데 왜 가격이 떨어졌는지. 상식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조합측에서 응찰을 못하게 했다고 하면 실제로 응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일정 정도 조합원들에게 강압이 되었다는 것인데 또 다시 수의계약에서는 단가가 떨어지면서까지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분뇨수거·침출수 운반과 관련해서 뒤에 첨부자료로 구별 정화조 청소대상 및 대행업체 현황을 첨부를 했는데요 모든 구가 1개 내지 2개 정도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은 곳은 2개 정도 있고 양이 적은 곳은 1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전부 정화조와 분뇨수거, 침출수 운반을 전부 같이 하고 있는지요, 다른 구의 업체들이 전부 같이 하고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구청의 불연성 폐기물 계약현황에 보면 현재 한국환경하고 계약하고 있는 구가 몇 개 됩니다. 종로구가 15만1,200원, 노원구 15만1,200원 그리고 서초구가 11만3,500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단가를 보면 서초구는 우리보다 더 낮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더 낮게 계약할 수도 있었지 않나, 수의계약이었기 때문에 단가를 좀 더 낮추는 노력은 없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종로구하고 여기는 차이가 나야 되는데 종로구하고 여기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노원구는 계약업체에서 운반한다고 하더라도 종로구같은 경우 구청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고엽제 사무실이 있기 전에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에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지 않았던… 답변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이 인사말씀을 먼저 하시고 다음은 각 관련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으로부터 계약관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계약내역에 15번과 16번 공사계약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혹시 산림청에서 매점의 점유 면적 말고 다른 점유 면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 징수하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만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일단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물품구매 내역과 관련해서 99년도는 거의 서울시 임협에서 수목을 구입했는데 이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98년도에도 잉여분이 있었을 텐데, 천만 그루 심기 사업 때문에 99년도에 수목구입을 훨씬 많이 하겠지마는 98년도에도 역시 수목을 구입할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텐데 98년도에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해보면 약 8,000주 정도가 더 늘기는 늘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도 수목구입이 1,400만원 정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가능한한 이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고나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