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박 의원 발언

조금전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억5,200만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 상이군경회에 수의계약을 했느냐, 그때 당시에 상이군경회 아닌 다른 데도 있었습니까? 이 안에 올라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물론 과장님이 전문성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가로정비라든지 노점상 정비를 전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과장님 뜻은 그것이 아니고 표현방법이 잘못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경험이라든지 사업의 추진성이나 성과도를 보고 계약을 해 주는 것이죠. 물론 용역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서종화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을 할 때도 전년도나 또 타구에서 했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생활안전대책으로 한다는 측면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업무가 다른 업무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남의 손을 빌려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 들여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나 우리구의 실적을 본다든지 즉 그간에 계약해서 추진했던 바를 봐서 주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혹은 있습니다. 왜 거기를 주었느냐 했을 때 거기가 잘하니까 주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실히 확보될 수 없습니다. 다른 가격경쟁이라면 싸게 하는 사람을 주어야 되지만 잘하냐 못하냐 이것은 잘 못하면 누가 예쁘냐 미우냐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계속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런 것을 다음에 하실 때는 개선책으로서, 서종화위원님께서 저번 행정사무감사때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몇군데를 해서 객관성있는 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