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5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민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4개과에 대한 계약관련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개인적으로 매우 바쁘신중에도 많은 활동과 협조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우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건설관리과장, 교통지도과장, 토목과장, 하수과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해당 과의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계약관련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계약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께서 아시는 한도내에서, 업무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고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몇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종화위원님 이야기로는 98년도 이전 97년도에는 지오컨설팅이라는 그런 회사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98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어느 회사였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보통 1년정도 정해져 있을텐데 98년도에는 중간에 바뀐게 어떤 곳인지 또 한가지는 호국개발에서 계약할 때 2,800만원정도로 계약했는데 일상적으로 볼 때 99년도 계약은 1억5,000만원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산술해 보면 1년에 1/3정도의 기간인데 액수로는 98년도것이 굉장히 낮은 단가입니다. 99년도것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세가지에 대해서도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 두달이라고 하면 9월, 10월일텐데요 11월부터는 업체가 또 바뀐 것인가요? 그러면 아까 서종화위원님이 요구했던 각 업체들 평가자료하고 98년도에 3개 업체가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부분에 일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업체들에 대한 것도 다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 예, 주현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국장님만 서류를 뒤적거리고 계시고 담당직원은 전혀 움직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3군데 업체에 대해서 2달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그 3군데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오른 편인데 그 근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계약금액에 대한 산정 근거가 있을텐데요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한 부만 갖다가 봐주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업체의 평가와 관련한 답변도 지금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국개발이 하기 전의 업체가 있었을 것이고, 호국개발이 2달을 했을 것이고, 98년도 11월, 12월에 용역한 용역업체가 또 있을 것 아니예요. 그 3개 업체가 어떻게 됐는지, 왜 그렇게 3번이나 바뀐 것인지? 1월부터 하는데 11월, 12월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내용은 많습니다마는 처음에 저희가 물어본 것은 간단한 답변이었는데,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답변 준비를 하나도 안하고 계셔서 도대체 우리가 이런 질의·답변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그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서종화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당장 가져와 보시라고 요청한 것도 지금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일단 저희가 이제까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은 자료를 가져오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적인 배려를 현재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답변할 수 있는 자세만 되어있다면 간단한 질문,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계약서류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두로 답변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확인만 하면 되는 것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하는 데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자료 추가답변은 내일 아침 10시30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님, 자세한 것은 자료를 받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더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세부적인 질문은 자료를 저희가 받아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주현돈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주현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복잡한 사항이 아니라 간단한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업무파악을 안 해오셨기 때문에 자료 준비를 해서 내일 다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자세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다 메모하셨죠?

그 업체들, 그리고 계약과 관련한 서류, 그 다음에 계약단가와 관련해서 그런 것까지 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꾸어서 가로환경정비용 차량 임차 이 부분을 주로 프랜카드나 거리에 지저분하게 있는 그런 것들을 떼어내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차량만 임차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다 업무자체를 위탁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떼어내려면 사람이 필요할텐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 직원이 따라 나갑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서 나갑니까? 직원들이 동행해 주고 운전기사하고 차량만 임차하는 거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업무보고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의계약 1건이라고 했는데 수의계약 1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다가 수의계약으로 한 이유가 앞서 상이군경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러면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실사를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셨는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주지원 주변 주차장과 관련해서 예를들면 그 전에는 공개경쟁을 할 때, 그때 당시 예정가를 정할 때에도 그 이후에 면수가 늘어나거나 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당시 예정가는 왜 지금 현재 실사를 나가서 새로 정한 금액보다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입찰이 된 것입니까? 만들어진 것까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다음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의계약과 관련한 2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사유,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해주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남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목과의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수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검토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 잠깐 검토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하수과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