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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생환 의원 발언

90회 제계약제도개선특별위원회199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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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서종화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주)호국개발 대표이사가 손영민 씨로 되어 있는데 아시지요? 그리고 상이군경회 노원구지회 지부장이 손영민씨라는 것도 아시지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호국개발의 대표가 손영민씨였고 계약할 당시 상이군경회 노원구지회장이 손영민 씨였다는 것. 현재 신청은 서울시 지부장이 한 것입니다.

상이군경회 서울시 지부장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신청 당시 이름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노원구지회에서 운영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손영민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모든 것을 서면으로만 보고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서류 내면의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지 대부분 다 조사를 합니다. 어제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아니고 다른 사항 같으면 더 깊숙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상이군경회 정도 되면 구청 내에서 연관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회장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확인하려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올해 단가가 매겨져 있을 텐데 그 단가 금액하고 전년도에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했던 단가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수량까지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물품구매 내역 10번 치과진료용 Unit 및 진료용의자 캐비넷구매에 대해 여쭈어 보겠습니다. 액수는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1,400만원 정도면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물품구매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수의계약 사유를 신흥에서 이 기계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에도 이런 진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판매를 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더 좋은 기기를 만드는 다른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많이 만든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 계약 사유서 만든 것이 있지요? 그 사유서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 그리고 기기의 번호라든가 이런 것이 적혀 있는 사양서를 같이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