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노원구계약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간과 체결하고 있는 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구성한 본 특별위원회가 오늘로 업무보고는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실태파악이 끝나고 지금부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지만 그간 업무보고를 위해 바쁜 와중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계약제도개선을위한업무보고의건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계약제도개선을 위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어제 부족한 업무보고에 관한 보고를 듣고 보건소장의 인사말씀과 지역보건과장, 의약과장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관리과의 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어제 보충답변할 때 현재 상이군경회로 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군데 견적을 비교한다든지 평가했던 평가표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질의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에 있어서 현재 자료에 첨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조사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본 인건비에 대한 비교일 뿐이고 수의계약 업체들에 대한 비교나 평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수의계약의 부실한 허점이 다소 드러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현재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경비용역과 관련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덧붙여서 김생환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현재 그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두 개 업체로 볼 수 있겠지마는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 업체가 두 가지 이름으로 받았던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그때 당시 근무했던 분들과 다시 한번 현장조사나 실태조사를 벌여야 할 것을 얘기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차후 실태조사 시기에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해서 다루기로 하고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한 가지 질문만 받고 이 문제는 마무리짓고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구 먼저 하시고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주현돈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용역하신 분들의 근무일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일지를 저희에게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원본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현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의 노점상정비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회의 때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의 계약 관련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계약 관련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의 계약 관련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품구매내역에 단가계약을 할 때 현재 언론에 나온 기사내용을 일반 대형병원에서 약품의 덤핑 문제로 즉 그냥 덤으로 주는 약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약값을 실제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부과함으로 해서 소비자가 실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기사내용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그것과 비교해서 일반 대형병원하고 단가 정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매상 6군데 중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한 업체에서 예를 들어 B형 간염백신이라고 하면 전부 다 보건소를 납품한다는 것입니까?

일단 구매내역에 관련된 단가가 있지요. 단가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보건과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역보건과의 약품구매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페회중 계약제도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