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남상석 의원 발언
김삼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한 후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위원장님!
김삼조위원장대리
이하일위원.
하일
이하일위원
지적과장 수고 많습니다. 요사이 비상 걸리랴 업무 보랴 감사준비 하랴 수고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249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했는데 이것 업무가 태만해서 소홀해 졌습니까? 어떻게 지적을 당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해서 전에는 수기대장으로 재산관리대장을 관리했는데 2009년도는 행정안전부 새올 행정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으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입력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 프로그램이 미흡한 게 있어서 입력이 잘 안 되고 해서 행정안전부에 프로그램 개선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감사를 받아서 입력이 조금 덜되었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행정안전부에 계속 건의 중에......,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그래서 작년 11월쯤 보완이 되어서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완료했고, 그 당시에 감사는 업무적으로 지적할 수 없어서 한 겁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업무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입력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오류가 생겼더라도 감사관 입장에서는 덜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 당시로 봐서 우리는 우리대로 임무를 다했는데 프로그램에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감사지적을 당했다 이 말씀이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그 후에는 조치가 다 됐다? 입력이 다 되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균열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254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전체적으로 구세외수입에서 임시적수입을 보면 징수율이 29.5% 나와 있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저조한 것은 시유지 변상금하고 구유재산 변상금입니다. 이것이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냐 하면 신매동 538-8번지 외 7필지하고 구유지 3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사월보성아파트 앞입니다. 작년에도 감사받을 적에 이하일위원님이 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 1978년도에 경부선 직선화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편입된 지주들이 이주대책부지로 옮겨와서 시유지를 점유해 있었는데 이것이 당초에 경상북도 소유였습니다. 행정구역 변경되면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네들 이주대책으로 사용하기로 그때 경상북도하고 경산군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료도 못 내겠다. 이래서 계속 있다가 2006년부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경상북도, 경산시, 철도공단 이런 데를 다 찾아봐도 이주부지라는 것은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매년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신청을 하라 하니까 대부를 이분들이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변상금을 하는데 대부도 안 하는 사람들이 변상금을 안 내요. 지금 많은 경우에는 4,700만원이 체납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문제거리이고 시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해서 저희들이 시 회계과하고 다각도로 방안을 연구해서 이분들한테 시유지를 사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살 여력도 없어요. 앞으로 이것이 참 고민거리가 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차후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그분들한테 땅을 사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균열
양균열위원
전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전체 필지수는 11필지입니다. 면적은 합산해 놓은 게 없는데 그것은 차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것 한번 찾아봐 주시고, 2006년도부터 계속 체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그럼 체납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재산 있는 사람은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어서 등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두 사람은 전남 장흥군에 토지가 작은 게 있어서 한 사람 재산압류를 해 놓고, 그다음 경산남천에 송백리에 산 하나 있는 것 한 사람 압류해 놓고 재산을 조회해서 일단 행정조치는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위에 경상적수입에도 보면 시유재산도 대부료 징수율이 40% 밖에 안 되요. 그런데 시유재산 대부료가 체납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이것은 연도에 관계 있는 문제인데 대부료를 부과할 적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에 대금을 납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0년도 사용분 같으면 2009년도에 당겨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현재로써는 다 완납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그리고 밑에 개발부담금에 보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원래 완납이 안 되면 다른 허가조치사항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아닙니다.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준공되면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인 체납은 1건이 되어 있습니다. 1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압류를 하고 1건은 소송계류 중에 있어서 우리가 1심에서 승소해서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간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루빨리 100%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작년에 5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전․월세 계약금 5,000만원 이하인가......,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올해부터 합니까? 작년이 아니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5월에 부동산중개협회 수성구지회하고 우리 구청이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업소를 지정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큰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적이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지난번에 부동산중개업소가 99개인가 100개인가 그랬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이것이 홍보가 덜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실적이......,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실수요자가 안 많지 싶어요. 금액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균열
양균열위원
지금 월세나 이런 것을 보면 거진 5,000만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데 없다는 것은 홍보가 많이 덜된 것으로......,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아닙니다.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이런 사항들을 동이나 반상회 회보나 이런 데 올리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반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추진실적이 없다는 것은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실적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은 적극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규화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방금 양균열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임시적수입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해서 지금 부과된 것은 1,054만원이 부과되었는데 33%의 징수율로 해서 354만원만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두 번째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해서 1억 800만원이라는 돈이 부과되어서 4,000만원만 징수되었습니다. 37%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징수율이 유독 30%대에 머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254쪽입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것은 265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조치내역에. 저희들이 지연신고, 허위신고해서 8건을 했는데 이것을 하니까......,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체납된데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집계는 ’11년도 2월 28일 현재로 집계가 되었는데 한 4개월이 지난 지금 달라진 부분은 있습니까? 그럼 과장님께서 체납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만 해 주십시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이것도 체납이 8건 중에 3명이 되어 있는데 금액이 조금 크다 보니까 실적률이 적은 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하고 행정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면 압류라든지 아니면 독촉장이라든지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저희들이 매월은 못가더라도 2개월마다 담당자가 직접 방문을 해서 독촉을 하고 설득을 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편한 마음으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물론 직원들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실 리는 잘 없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계니까. 혹시 수수료에 대해서 과하게 요구한다는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종종 그런 민원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되고 유선으로도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업소에 방문해서 관련자료라든지 제보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신고가 들어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범어동 편하고 고산 거기는 아직까지 정보가 덜 입수되었습니다. 그 외의 수성구 전 지역에서 부동산임차, 매매수수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여기를 봐서는 5,000만원 미만을 중개했을 경우에 0.5로 해서 한도액이 20만원을 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항간에 거래되는 수수료 같으면 한 300% 내지 400% 인상을 해서 요구하는데 만일에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부동산에서 횡포랄까 중개를 안 하겠다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 건물주들의 입장으로서는 일단 임대는 해야 되니까 그것을 그냥 넘어가고 이해를 해 주니까 지금 횡포가 아주 심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교육이나 세미나를 해서 이런 것을 저지하면서 정상적인, 건물주들이 기분 좋게 드리는 돈은 모르지만 수수료에 대해서 너무 횡포를 안 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하일
이하일위원
260쪽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인데 8건에 미징수가 2건인데 1억 6,200만원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징수율이 낮은 것은 아니고 2건이 체납입니다. 체납이 2건인데 1건이 가장 고액입니다. 신매동에 유성하우징아파트 부지인데 이것이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자기네들이 저희들한테 행정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정당하게 부과가 되고 2심에 소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데 이 분들이 소송이 끝나면 돈을 내겠다고 하고 있고, 또 1건은 지산동에 있는데 이 분은 형편이 안 되어서 못 낸다고 해서 분납이라도 하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리고 1건은 재판이 2심에서 종결이 됩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일단 1심에서 승소했는데 그분들도 2심에서 패소를 하면 상고까지 갈지는 아직 예측을 못 합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것은 재판이 끝나야 해결이 나겠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1건 그것은 압류라든지......,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압류 조치는 해 놓았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압류조치는 해 놓았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재판은 독촉해서 빨리 할 수도 없잖아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그다음 258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 및 미대부 재산현황에 보면 국유재산은 대부를 하면 대부료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국유로 들어갑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국가로?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시유재산은 시로 들어가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그럼 구유재산만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구유재산만 우리한테 오고 거기에 따라서 국유지하고 시유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위임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시유지나 국유지는 위임수수료만 받는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구유재산은 7,466㎡ 뿐인데 미대부 해도 사용료가 별로 안 나오겠네요. 다 한다 해도?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이것 쓸모가 있는 땅입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구유재산요?
하일
이하일위원
구유재산.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구유재산 미대부된 것은 도로 나고 자투리 땅이라든지 비탈면이라든지 전부 쓸모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대부를 안 하는 사항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앞으로 얻을 사람도 없겠네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쓸만한 것은 대부를 다 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 제일 밑에 보면 이의신청 접수가 164건 되었고 상향요구 92건 중 상향조정 25건 이런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상향요구를 하고, 하향요구를 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하향요구를 합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 같으면 대표적으로 대흥동 같은 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앞으로 개발에 따른 보상이 나오는 지역, 그다음에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은행에 담보물건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상향요구를 하고요. 또 재산세나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이런데 대해서 시가지에 땅이 좀 많은 사람은 이런 것을 많이 낸다고 공시지가를 낮춰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기구가 어디입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부동산평가위원회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하는데 이것을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해서 상향조정 25건, 하향조정 25건인데 의료특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면적이 제외되었잖아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올해 제척이 되었죠.
하일
이하일위원
고모지구하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향요구할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그런데 자기네들도 양심이 있는가 올해는 내려달라는 소리를 안 합디다. 작년까지는 계속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아직 묵묵부답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제외되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향요구를 하지 싶어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앞으로는 그렇다고 예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일
이하일위원
전부 개인적 이익 때문에 상향, 하향요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이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자료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265페이지 과장님 보시라고 했지만 이것은 실명법 과징금 나와 있는 자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관한 법률은 답변이 없습니다. 265페이지 조금 전에 과장님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실명법 거래 위반자들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위에 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265페이지는 실거래가고요......,
김삼조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과장님......,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실명법은 266페이지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페이지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보라고 했던 페이지에는 질의 2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심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자료에 올린 것까지도 준비 안 해 오신다면 이것은 우리 위원들을 조금 무시하는......, 섭섭합니다. 조금 그런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적과에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는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지적과 적은 양에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었다면 조금 섭섭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실명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그것 말고 조금 전에 부동산 업무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해서 33.6% 징수율이 저조한데 대해서 조규화위원님이 물었거든요. 이것은 답변 없이 지나갔습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그것이 실거래가 신고 아닙니까?
김삼조위원장대리
밑에 실명법 과징금이 따로 있습니다. 37% 징수율.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실명법 그것은 제가 답변 안 드렸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린다고 안 합니까?
김삼조위원장대리
그래요?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김삼조위원장대리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이하일위원께서 지적하신 이의신청 접수처리 개별공시지가 259페이지 그 페이지에 보시면 저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에 보면 상향요구가 69필지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김삼조위원장대리
상향요구에 조정된 게 57필지입니다. 그러면 프로테지로 따지면 거진 80% 가까이 육박한 프로테지인 것 같습니다. 계산기가 없어서......, 그리고 하향요구에도 보면 11건 요구에 3건이 되어 있고요, 밑에 이의신청에도 보면 상향요구에 92건이고 조정에 25건, 하향요구도 72건인데 25건 맞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김삼조위원장대리
얼마 전에 TV에 대구역 롯데백화점 얘기가 잠깐 언급된 것 알고 계십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어제 저녁 8시 TBC 뉴스에서 율하동 롯데백화점하고 서구에 밤고개 있는 데 이마트하고 뉴스 저도 봤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표준지 감정할 때 감정평가사 6인이 조사해서 국토부에 결정고시 된다고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맞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그것은 표준지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결정합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감정하신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감정은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합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김삼조위원장대리
과장님 소관 부서 내에서?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김삼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결정을 하고 이의신청해서 이 정도로 많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위원님 생각은 그렇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5만5,000필지를 하는데 5만5,000필지에 164건의 이의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이것은 아주 저조한 겁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이의신청은 보통 자기하고 이해 관계가 없으면 안 합니다. 본인도 그렇고.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물론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당사자가 변상을 받는다든가 안 그러면 세금 문제라든가 이해당사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김삼조위원장대리
그런데 비해서 69건 요구를 해서 57건이 처리결과가 되었다고 하면 물론 이분들은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안 할 겁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그렇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그렇게 되어서 상향조정을 하는 건데 상향조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변상요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안 그러면 과다한 대출을 위해서라든가 공시지가를 높여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리는 분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요구해서 이 정도 바뀐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바뀐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과장께서는 전체 필지를 보니까 얼마 아니다, 소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보통 일반인들은 공시지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모든 일반인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조정율이 어떨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때마침 언론에도 터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특혜시비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정요구가 있을 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정했다면 그것을 고수하든지, 정할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회에서.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김삼조위원장대리
정했으면 그것을 고수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요구를 한다고 해서 80% 이상 바꾸어 줄 것 같으면, 저는 그렇습니다. 신뢰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제출이 80건 들어왔다 하면 5만5,000필지에 프로테지로써는 0.00 몇%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생각에 5만5,000필지에 명경 같이 이의신청이 1건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행정을 사람이 하는데 신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한두 건 안 한다 하면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과장님 조금 전에 앞서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당사자들만 신청을 하지 보통 일반인들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해 놓고 이해당사자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바뀐다고 봤을 때는 많이 바뀐다 이렇게 보고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앞서 이야기했지만 일반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안 합니다. 본 위원도 제 땅에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69건이 들어왔지만 이런 게 외부에 알려지고 우리가 신청하면 바뀔 수 있다 하는 게 알려졌을 때 너도 나도 신청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 업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번 더 신중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과장님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나무날려고 하는 것 같으면 따로 만나죠? 안 그렇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김삼조위원장대리
지금 80%라 하는 것은 물론 이의신청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0.00 몇% 소수점까지 해서 아주 작은 필지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의신청 들어 온 것에 한해서만 보자 이것이죠. 그래도 이의신청해서 들어왔으면 과반 이상 떨어뜨리도록 노력한다든가 조금 더 신중하게 평가할 때 이런 것을 했더라면, 데이터만 보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앞으로 더 정확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데이터만 보고, 수치만 보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물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도 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필지를 놓고 보면 아주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지만 이해당사자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이 정도로 바뀐다 하는 것은 외부인들이 봤을 때 안 그렇거든요. 나도 한 번 해 볼 걸 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안 해서 그렇죠. 이것이 작년에도 이렇게 나왔고 작년에 본 위원은 이것까지는 말씀 안 드렸지만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 말씀하신 그것까지만 묻고 지나갔습니다. 프로테지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렇게 항변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제가 답변이 미비했으면 양해해 주십시오.
김삼조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사과 받으려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지적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충감사 전에 잠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 후 10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및 동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기 감사한 사항에 대한 중복감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보충요구자료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만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직제순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3쪽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내역에서 지난년도에 수거보상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집계만 보겠습니다. 2만1,080건 정도 매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30%에서 654만4,000만원 정도의 매수를 수거했는데 금액으로 봐서 지난해에는 6,70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900만원인데 수거 안 해도 될 정도로 거리가 깨끗해져서 줄어진 겁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2009년도에는 수거보상금은 예산형편이 좋아서, 우리 구 재정사정이 좋아서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6,700여 만원 집행을 했고, 2010년도에는 8,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약 75%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2010년도에는 수거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 2,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금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000만원 중에 1,982만6,1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예산금하고 또 수거한 입장을 봤을 때 금액이 많을 때와 삭감되었을 때의 거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의 용돈보존 차원입니다. 참고로 벽보는 20장에 500원, 전단은 200장에 500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갖다 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 제도가 예산이 많을 때와 적을 때의 거리환경이 어떠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규화
조규화위원
예.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예산 많이 집행하고 일 많이 할 때는 깨끗하고 없을 때는 조금 더 지저분한 그런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현수막은 보상 없이도 철거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은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반납하고 또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야간에 전직원을 동원해서 현수막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를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상급자는 철거를 해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수막은 직원들 편에서 철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현수막 철거에 직원들 독려 많이 해서 힘내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동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욱위원님.
병욱
이병욱위원
전재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준비 또 소상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김삼조위원의 구정질문 조치내역 속에 일부분입니다마는 지난번 과장님께서 범어4동에 삼호아파트가 3종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의회에서 2종을 층수제한 완화를 심의해서 그것을 의결하게 되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삼호아파트도 그 틀 속에서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용이......,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삼호아파트가 현재는 2종입니다. 삼호아파트 앞에 모서리 부분 2종인데 그것을 3종으로 종 상향조정을 해서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이번에 2011년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서 지난 7일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되었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병욱
이병욱위원
그럼 시의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종 변경과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죠. 이것은 별도로 그러면......,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2011년도 일반주거지역 종정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포함된 사항입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47건의 종상향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 4건이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본 위원은 지난번에 범어1동 자투리하고 범어4동 자투리하고 그다음에 파동에 조금......,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3개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4개가 그러면......,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그 이후에 시 의견청취 시에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양균열위원.
균열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옥외광고물 중에서 옥상간판이 LED간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밤이 되면 범어네거리에서부터 휘황찬란합니다. 그 중에는 아직 백판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2009년 12월말 현재 저희 구 관내에 옥상간판은 전부 35개가 있었습니다. 35개 있었는데 그 중에 4개가 백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평소 지역을 사랑하시는 양균열위원님께서 옥상간판 4개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한다. 여기에 대해서 광고유치계획은 없느냐 그렇게 물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타운네거리 입구 건너편입니다마는 송원학원 외에 2개소는 2010년도에 백판을 광고 유치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일보 건너편에 보면 화성파크드림 옥상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거기 광고를 유치하는데 정말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비타민애드, 지금 대표자는 권경미로 알고 있습니다. 비티민애드 하면서 광고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 5월 9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 구 관내에는 35개 옥상간판 중에 전체 다 광고유치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2011대회를 코앞에 둔 엊그제 6월에 대구은행 본점네거리에 수성4가동 지역에 보시면 장윤제 치과라고 있습니다. 옥상에 있는 옥상간판이 6월에 갑자기 백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사용하던 분이 나가셔서 현재 그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우리가 건물주인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 달라, 왜냐 하면 지금 지역경제도 불황이고 해서 광고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해서 엊그제입니다마는 7월 6일에 대구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2011년 대회 전까지 광고유치가 어려우니까 시에서 2011대회 홍보포스터를 유치해 줬으면 좋겠다. 예산을 들여서 해 주면 좋겠다. 이래서 일단 2011 홍보포스터로 대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2011년도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홍보가 포인트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디자인총괄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대동은행 본점이 있습니다. 대동은행 본점 거기가 고층 아닙니까? 거기 벽면에다 폭 5m, 길이 20m짜리 대형 2011대회 홍보현수막을 걸기로 하고, 그다음에 건너편에 보면 중동 롯데슈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보는 광고효과뿐만 아니라 헬기를 타고 봤을 때 공중에서 촬영하는 이런 광고효과도 노려야 되겠다 싶어서 롯데슈퍼 옥상에 대형 2011대회 홍보현수막을 올려놓아서 헬기로 찍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 조치를 해 놓고 있는데 욕심을 더 부려서 광명아파트가 있습니다. 중동네거리 거기 옥상에 2개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관리소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도 최선을 다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과장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2011대회가 불과 40일 가까이 남아있는데 그 중간이라도 범어네거리 부분이라든가 홍보용, 현재 광고하고 있는 중간에 한 타임식이라도 그런 광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LED 전자게시대 5개소하고 범어네거리에 보면 남부외과하고 그다음에 속편한 내과 건물 위에 조선일보에서 하는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있고, 그다음에 맥치과병원이 운영하는 건물 있죠, 거기도 있습니다. 이래서 3개 대형 전광판과 LED 전자게시대 5개소까지 포함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에 전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광명아파트 옥상 건이라든지 또 2011 관련해서 마라톤코스 주변은 아마 옥상은 큰 헬기로 공중촬영을 할 거니까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끝까지 잘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염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데 결과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1억원 정도 미부과해서 시에 감사받은 경우가 있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과했습니까? 안 그러면......,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그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불법광고물 돌출간판 조사를 해 보니까 불법으로 설치된 부분이 1만800......,
김삼조위원장대리
맞습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기억이 그렇게 나는데.
김삼조위원장대리
1만896건입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1만896건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양성화 가능한 게 20%에 불과합니다. 2,149건인가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를 하면 돌출간판 1개당 1년 도로점용료 3만8,950원 플러스 20% 변상금까지 하면 4만6,650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2,100 얼마 곱하면 1억 184만6,000원인가 대충 그 정도 기억을 합니다마는......,
김삼조위원장대리
약 1억원.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1억원 정도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를 부과해라! 이런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저께 이데일리(edaily) 기자 관련해서 기사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이대통령한테 간판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도 어렵고 서민경제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부과를 하지 않고 끝냈다. 그죠?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삼조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하일위원.
하일
이하일위원
42쪽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현황 하단에 보면 중점관리대상인데 건축물관리에 A급, B급, C급인데 이것이 건축물 연수로 따져서 A, B, C급으로 나눕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건축 준공날짜부터 하는 겁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10년 이상 경과한 교량이나 육교 이런 시설물은 관리대상이고, 또 건축물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이 관리대상인데 지금 여기에서 등급이 정해진 것은 점검을 해 보니까 상태가 A급, B급, C급에 해당하는 숫자가 이런 숫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급은 시설 정도가 안전한 시설을 A급으로 보고 개략적으로, 또 B급은 양호한 상태를 B급으로 판정을 내리고, 또 C급은 보통인 상태를 C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C급 9개 건축물은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네요?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상태라 하면 D급, E급을 위험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우리 구에는 없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위험한 건물이 없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욱위원님.
병욱
이병욱위원
여덕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쪽에 취약시설 관리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장마 때문에 우리 수성구도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39쪽에 보시면 수문이 5개가 있습니다. 고산 시지지역이 금호강을 끼고 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작은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수문 5개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그것은 5개가 매호, 고모, 가천, 팔현수문 이것은 국가 하천으로서 시에서 관리하고, 성동수문도 지방2급 하천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천을 보면 수문이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시설이 있고, 우리 수성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하나 있고 이렇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그럼 매호동 피해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매호동 쪽이요? 매호동 쪽은......,
병욱
이병욱위원
지금 가축이 개 사육하고......,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매호동하고 표기는 됩니다마는 가천수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지역적으로 매호동하고 가천동은 경계지점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강아지 기르는 그 지역 쪽으로는 매호동 쪽이고, 돼지가 피해를 입은 지역은 가천동 쪽이라서 매호동이나 가천동이 교묘하게 움푹 파여진 침수구역 안에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매호동에도 피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이 지역 수문 관리는 누가 지금......,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거기는 전적으로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그렇습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그 안에 배수펌프장도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현재 피해상황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개략적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금방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매호동 158번지는 가천동 배수펌프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돼지 220두, 개 300두가 침수됐었는데 어제 파악해 보니까 최종적으로 돼지는 성돈 6마리를 포함해서 49두가 폐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은 어제 부로 폐기처분을 한 상태입니다. 우리 조치사항은 주변에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방역을 한 사실이 있고, 또 돼지들의 먹이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먹이를 사다가 공급을 해 주었고, 어제 같은 경우는 관련 한국철도공사를 동원해서 돈사 물청소까지 마쳐져있는 상태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
아마 가천동 배수펌프가 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유기적으로 잘 협력을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병욱
이병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이병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상석
남상석위원
생활안전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5개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매호, 고모, 가천, 팔현, 성동수문 이렇게 5개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이 5개 수문관리를 어떻게 어디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이것 총체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동에서 담당자를 지정해 놓고 또 수문관리를 할 수 있는 민간인도 지정해 놓아서 이중삼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지금 가천은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있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류 쪽으로 작은 것이 있습니다. 가천지역 피해지역을 광범위하게 100이라고 볼 때 90% 정도는, 그 안에서도 높낮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수문은 제일 하류 쪽에 있는데 10%랄까 5%랄까 낮은 지역을 펌핑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니까 가천을 전체적으로 보면 1개의 가천으로 보지만 그 가천 안에도 수문이 몇 개가 있죠?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2개나 있다.
상석
남상석위원
2개 있습니까? 3개 있습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2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2개요?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하나는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하나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죠?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하고 우리 구하고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체계에 대해서.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관리체계는 우리가 시설 자체는 관리를 안 하고 있지만 피해를 보면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죠.
상석
남상석위원
관심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것이죠. 관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관심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석
남상석위원
수문을 열어라, 닫아라 하는 그런 것들을......,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지금 이전에......, 잠시 데이터가 있는데......, 그냥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수문이지만 방금 전에 피해를 본다면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작년부터 생활안전팀에서 관련 공단한테 잘 해 달라!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을 대여섯 차례 보낸 적이 있고, 피해가 있기 전에도 담당직원이 전화로 계속 독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건설과는 건설과 나름대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천동 수문의 시스템은 평상시 무인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 사람들도 무심한 게 이런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피해가 우려된다든지 하면 아무리 무인시스템이 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 미처 도착하지 못했을 때 안 그러면 급박한 상황에서 무인시스템이 가동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도래된다면 현장에 1명이라도 배치를 해서 그 상태를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공문을 우리 생활안전팀에서 보낸 것만도 대여섯 번이 넘습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떤 불감증 때문인지 현재까지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니까 관심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면 운영하는 것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실제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체제는 안 되어 있잖아요.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그 시설 자체를 어떻게 터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잘못 손을 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상석
남상석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철도공사의 책임으로 만 생각하느냐 이것이죠?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아닙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앞으로는 그쪽과 협의를 해서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을 촉구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강화시켜서 얘기를 촉구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시경에 관련자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항의도 하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런 대책을 앞으로는 확실하게 해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상석
남상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키(key)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그것은 건설과하고 관련 동에도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이번에 금호강 물이 범람했을 때 수문은 닫았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최초에 비가 내린다고 했을 때 금방 못 닫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차가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부서하고......,
상석
남상석위원
그 키(key)는 건설과에서 관리한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건설과에서 관리하면서 동에 담당자도, 관할 민간인도 이중삼중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OK, 그것은 나중에 건설과에서 확인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생활안전팀에서는 이것에 대비해서 그동안 주기적으로 훈련한 적이 있습니까? 훈련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어떤 호우가 예보된다든지 이러면 수시로 분기별로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예측을 하면 관련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조치를 합니다. 이런 예보가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순찰하라는 그런 조치를 다 합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런 훈련을 지금까지 했느냐 이것이죠, 취약상황에 대비해서 민방위훈련 때 방독면 착용하는 훈련하는 하듯이 이런 것에 대비해서 키(key)를 분출하고 가서 점검하는 그런 훈련을 했으며, 그런 점검을 했느냐 이것이죠? 키(key)가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을.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관련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생활안전팀인 제가 안 그러면 저희 직원이 간 사실은 없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이것도 다 재난안전에 관한 사항이죠?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물론 재난안전에 다 포함됩니다마는 부서별로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야 될 사항......,
상석
남상석위원
직접적인 행위는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여기에 수문관리 5개가 있고 하는 것은......,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생활안전팀에서 그런 훈련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충감사인데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수감과 피감이 마주보고 앉아 있지만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앉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감사이니만큼 조금 가볍게, 뒤에 계시는 분들도 표정이 무거운 것 같아서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앞에서 보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양균열위원.
균열
양균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보면 주민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 주변이나 모서리 주변에 탄력봉을 설치해 놓은 곳이 다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탄력봉을 설치해도 괜찮은 겁니까?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교통에 불편을 주는 요소가 있다든지 또 곡각지점에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시설물이나 이런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주․정차 방지용으로 탄력봉을 설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일전에 아트피아 주변 관련해서 주차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을 때 탄력봉 자체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담당이 대답을 했다 말입니다.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중앙선 부분이라든지......,
균열
양균열위원
중앙선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식당에서 아트피아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주변에 파크드림아파트에서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아트피아 행사가 있으면 수많은 차들이 거기 와서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인도주변에 양쪽으로 주차를 해 버리니까 중간에서 교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하물며 어떤 이야기까지 하고 있느냐 하면 구청에서는 단속권이 있다고 구청 행사 때는 불법주차해서 마음대로 해도 괜찮고 일반주민들은 조금만 대놓아도 주차단속을 한다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하시는 말이 한 쪽이라도 탄력봉을 박아달라! 전체가 곤란할 때는 한 쪽면만 주차하면 교행이나 되지 않느냐, 양쪽에 다 불법주차를 해 놓으니까 중간에서 교행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탄력봉 이야기를 했더니 탄력봉 박는 것은 위반이다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 보니까 탄력봉 설치해 놓은 장소가 꽤 많아요.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탄력봉을 박아서 한쪽 면이라도 주차를 못하게 특히 야간에 그 중에서도 아트피아 야간행사 때 대형 버스들도 U-턴지점에, 아트피아 U-턴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해 놓으니까 버스는 건너편 운수연수원으로 환경청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대답을 받았고, 탄력봉 부분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저도 양균열위원 말씀 듣고 아트피아하고 화성파크드림 앞에 가서 봤습니다. 일부 양쪽에 주차를 하면 교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방법을 찾고 있는데 신호등 문제하고 앞에 불법주․정차 방지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예, 꼭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6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실적에서 CCTV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동식 CCTV죠?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단속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이동식이고 고정식이고 간에 무인단속입니다. 고정식은 우리 관내에 18군데에 설치되어 있고, 이동식은 차량으로 하는데 지금 4대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1차 한 번 찍고 10분 뒤에 한 번 더 걸렸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1차도 바로 찍습니까?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다니면서 불법주․정차 되었을 때 1차로 찍고 2차로 해서 같은 장소에 10분 이상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력단속하고 시내버스단속이 있는데 건수로 봐서는 시내버스 건수가 많습니다. 28건이나 많은데 금액으로 봐서는 인력단속이 부과가 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차이점은 있습니까? 금액이 차이가 난다든가 건수당으로.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이것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사전납부제가 있어서 사전예고 납부기간에 내면 20% 할인되기 때문에 납부하는 그 차이입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산동에 홈플러스 앞에 탄력봉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순시 때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는데 본 위원도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다. 주민들은 탄력봉 몇 개만 없애주면 대구은행에서 U-턴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탄력봉 때문에 황금아파트까지 가서 U-턴을 해 오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된다 안 된다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인해서 거기에, 또 구청장님이 오신 자리에서 거론된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홈플러스 입점할 당시부터 경찰청하고 우리 구청, 시 교통국 관계 전문가들이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것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중동네거리에서 황금네거리 사이 대로변에 교통소통도 원활히 하고 교통사고 예방도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최선의 방법으로 중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 설치가 없다면 홈플러스, SK리더스 뒤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U-턴을 하거나 좌회전하기 위해서 끼어들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좌회전하기 위해서 대기한다면 뒤쪽으로 차가 굉장히 막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불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교통사고에 안전도 생각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안전이 더 우선이다. 또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그 체계를 유지하는 게 맞다. 경찰청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결과적으로 현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예, 다른 교통 변화나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그렇게 유지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본 위원도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 U-턴을 없애기에는 거리상 짧은 것 같더라고요.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러면 주민들 민원 답변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예.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남상석위원.
상석
남상석위원
건설과장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안전팀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생활안전팀 보고서 내용에 보면 취약시설 관리실태해서 자연재해예방을 위해 재해취약시설물 점검계획 수립시행하고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관련법에 의거 시설물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해서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실시 시설물 이런 것은 생활안전팀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수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개 지역에 대한 수문 키(key)를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러면 평소에 수문 키(key)는 우리 건설과에서만 가지고 있습니까? 동주민센터에도 가지고 있습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5개소에 수문 키(key)는 한 수문에 3개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5개소를 각각 다 할 수 있는 키(key)가 있고요, 또 동주민센터에도 키(key)가 있고, 또 수문관리자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도록 3개씩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지역민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수문 키(key) 때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수문 키(key)가 녹이 쓸고 빗물에 젖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 녹이 쓸지 않는 것으로 마스터키(key)로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해서 각 동주민센터에 열쇠를 배부하고 수문관리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자가 수문을 닫으라는 통보를 받고 나갔는데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열쇠와 교체된 열쇠가 서로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바뀌었는데 바뀐 걸 안 가지고 가고 옛날 것을 가지고 했다 이것이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훈련을 주기적으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그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불미스럽게도 가천수문에 대해서는 수문관리자나 동주민센터나 우리 구 관계자들이 관리에 조금 미흡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천을산 뒤쪽에 있던 침수지역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한 수문이 원래 우리가 관리하던 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 보선기지와 경부선 KTX 이것이 들어오면서 부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형변화가 있어서 새로 만든 것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설치한 배수펌프장과 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었고 가천수문에서 관리하는 부문은 실질적으로 미미합니다마는 한두 필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침수가 되어 봐야 한두 필지 되니까 동에서나 구청에서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어쨌든 수문 2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그쪽 지역이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떤 게 잘못되어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문은 그 지역에서 가장 저지대에 물이 많이 몰리는 곳에 수문을 만들어서 내수가 많을 때는 수문을 열어놓고 외수가 많을 때는 수문을 닫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온다고 계속 닫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하천에 물이 많으면 역류해서 들어오니까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문을 닫고......,
상석
남상석위원
그렇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들에 있는 물이 많으면 나가기 위해서 문을 여는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판단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대두됩니다. 강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문을 닫았는데 집중호우가 내수 쪽에 와서 들에 물이 더 불어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수문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금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호강물이 내수보다 많았기 때문에 수문을 좀 더 일찍 닫았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최종적으로 판단은 누가 하고 작동을 합니까?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물론 수문관리자들한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수시로 체크합니다. 또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순찰을 하고 상황들을 점검해서 수문을 닫아야 될 시간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관리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수문을 닫아달라, 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어쨌든 타산지석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하도록 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또 점검도 하고 평소 훈련도 하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수문이 5개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지역은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무시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시설만이 아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지만 우리가 좀 더 일찍 대처했더라면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이하일위원.
하일
이하일위원
현재 화랑공원에 고사된 나무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업자하고 계약기간이 다 끝났습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화랑공원은 1969년도에 지정된 근린공원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열악하여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재정비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후 연차적으로 조경 및 시설물의 보완을 했고 대표적으로 화랑공원 숲조성공사 시 식재된 소나무는 공사내역서상 43그루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하자를 예상해서 두 그루를 추가 하여 총 45그루를 식재했습니다. 현재 두 그루가 고사되어 현재 43그루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소나무가 원래는 43그루를 식재하게 되어 있는데 두 그루를 추가해서 45그루를 심었다 이 말이죠?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왜냐 하면......,
하일
이하일위원
그러면 두 그루가 죽었으니까 43그루는 원래 계약대로 맞다. 이 말이죠?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소나무 식재되는 장소가 시설물 내에 있기 때문에 소나무 같은 경우 식재를 할 때 대부분 사전에 하자를 예상해서 두세 본씩 더 식재를 합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본 위원은 알기로는 처음에 심은 데서 고사된 소나무가 있는데 그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두 그루가 죽었기 때문에 두 그루를 식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물어봤는데 심을 때 고사할 수 있는 소나무가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추가로 몇 개 더 심어놓는다 이 말이죠?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규화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3쪽 집단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세 번째 임봉순 외 34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산동 대우트럼프 일대 앞 무성한 가로수로 인하여 인근 주택에 피해가 있다는 민원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노선에 대한 가로수에 대하여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전정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을 선정 관련규정에 의해 가로수 수종 개체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마는 조치내용으로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민원인한테. 조치내용으로는 일단 가로수 전정공사 시에 해당 노선에 대해서 강전정을 실시했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개체할 수 있는 예산확보를 건의했는데 앞으로 들안길에 왕벗나무, 상화로는 이팝나무로 하여 특별교부세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은 가라앉은 상태입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2010년도 7월 28일에 접수가 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민원은 없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여기에 근거자료들을 철해 놓은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근거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 건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처리내역으로 봐서는 강전정은 어차피 성의껏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가로수 개체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진정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더 기다려보자는 이런 뜻인데 근거자료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피부병부터 시작해서 화재 건까지, 아주 많으면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자료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로수 전정은 한전에서 나와서 하죠?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한전 구간에는 한전에서 나와서 합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여기에 보면 고압선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2층에서 손을 내밀면 나뭇가지가 잡힐 정도인데 구청에서 모든 성의는 표합니다. 전정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주민들로 봐서는 한전에서 전정을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구청으로 모든 짐을 넘기는 식으로, 왜냐 하면 고압선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것을 자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은 한전에서도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우리 같으면 손만 내밀면 전선줄이 닿는 정도가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우리 공무원들은 어디에 나가시면 정말 말조심을 하시고, 아마 한전에서 그것을 내줬을 겁니다. 직접 하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무책임한 말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일어나는 상황이니까 가시더라도 직원들이 말을 잘하셔서 다독여 주시고, 또 본 위원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왕래를 많이 하니까 매사에 조심해 주는 명품 수성구다운 직원들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한전에도 우리가 승인을 할 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규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조치가 되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집을 새로 신축을 하려고 하지만 한전에서 고압선 때문에 집을 새로 지을 수 없다는 말을 한답니다. 또 뿌리가 뻗어나가서 지하를 균열시켜서 지하에 물이 상당히 차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거든요. 임봉순 씨 이분은 집을 짓고 싶어도 못 짓습니다. 한전에서 고압선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숙제로 한 번 해 봅시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은 기간에도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잘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조금 전에 자료요청한 것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모양이죠?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도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이하일위원님 자료요청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하일
이하일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했는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이의신청 상향조정 92건 중 25건이 상향조정 되었는데 25건 주변 공시지가 내역, 그다음에 하향조정된 25건 주변 공시지가 내역 그렇게 요청해 놓았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지적과장님 물론 성의있게 답변하셨는데 5만5,000건 중에 상향......, 5만5,000여 건이라 했죠. 우리 수성구에?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5만5,000필지 됩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 중에 92건은 프로테지로 보면 아주 미미하다. 이것을 주장하셨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보통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상향조정할 사람은 상향조정할 이유가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상향조정 신청을 했고, 하향조정할 사람은 하향조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지적과장님께서는 5만5,000여 건 중에 117건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프로테지로 봐서 적기 때문에 신경 쓸 것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당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향요구한 부지가 거의 경제자유구역청에 해당하는 부지였습니다. 실제 내역을 아직까지 못 가져왔는데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보상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가 경제자유구역청 부지에 해당하는 내역일 것 같고, 그다음에 하향요구하는 것은 KT 건물이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니까 이 분들 해마다 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각될 것은 기각시키고, 또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데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 빼고 나면 내역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상향요구하는 부지 빼고 KT나 통신공사라든지 재산이 있는 그런 쪽의 내역을 빼면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약간의 편차가 있는 거지 그렇게 많은 편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평가위원회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 와서 전문가들이 또 다시 검증을 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주변환경을 봐서 조금씩 조금씩 조정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러니까 상향요구가 92건 같으면 예를 들어서 수성동에 5건, 만촌동에 5건, 고모동에 5건 이렇게 상향조정을 요구합니까? 안 그러면 고모동이면 고모동에서 집단적으로 합니까?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대흥지구에 지주분들이 단체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92건이 변두리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갔는데......,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그쪽이 최고 많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하향조정은 KT 건물......,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KT쪽이나 오래된 공공기관쯤 되는 쪽에는 재산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지는 해마다 지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올리는 형편이거든요. 지가상승률에 따라 올리면 자기들은 자기들 경영수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우리 것은 올리지 말아달라는 그런 쪽으로 건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것은 건물이 떨어져 있겠네. KT 건물이.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지산동도 있고 상동네거리 쪽에도 있고 KT 건물이 더러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자료 오거든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덧붙여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안철민 국장님께서 답변을 대신 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이 평가가 잘 됐다 잘못 됐다 이것보다도 근래에 언론에서 몇 번 터지고 이러니까 우리 구는 괜찮느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신청이 들어온다. 하향이든 상향이든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향 같은 것은 80%가 넘어요. 하향 같은 경우는 30%가 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만 따지고 봤을 때 비중이 높아진다면 우리 수성구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정도 확률이 있으니까 너도 나도 들어올 수도 없지 않아 있다 말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은.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은 들어 올 이유가 없어요. 들어오라고 해도 귀찮아서 안 들어 올 겁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 하는 업무에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신중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지, 공시지가를 과장님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예.
김삼조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과장님을 나무랄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좀 신중하게 해 주면, 방금 국장님께서 KT 말씀하시면서 특정업체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분들 자기들 세금 적게 내려고......, 맞습니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들어오는데 보면 30% 넘게 조정이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할 겁니다. 후내년에도 또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애초에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 우리 구청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지 우리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해서 과장님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수치적으로 봤을 때 80%씩 수정해 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안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올해, 내년 이후에 대흥지구가 보상에 들어가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상향요구 건이 대폭 줄어들 것 같고, 하향요구라든지 주민들 세금과 관련된 민원은 저희들이 들어보고 또 참석하시는 평가위원들이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각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상향요구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 드리다 보니까 기각되는 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신중하게 하도록 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조서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어차피 주민의 편에 서서 기각을 덜되게 해 줄려면 애초에 처음부터 해 주면 신뢰도가 더 높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특정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경제자유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그 공사 끝나면 다른 데 공사가 또 생깁니다. 그것 끝나고 다른 부분에 생길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 업무는 특정부분이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업무는 계속 이어지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신중하게, 본 위원도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이하일위원님, 답변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조규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방금 이의신청 접수처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어떤 특정지구에서 상향이 있다. 하향이 있다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도 의회에 입문하기 전에, 극수소입니다. 이런 일들은 극소수인데 1개인이 구청에 와서 좌지우지 하는 것을 보고 저 나름대로 구청 일이 이렇게 신빙성이 없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일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집을 매매할 때 되면 상향조정 하러 갑니다. 물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그분이 갔을 때는 상향조정을 해 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그것 해결이 나면 이 사람은 지가가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하향조정을 또 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또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개개인 하나 하나를 다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아닙니다마는 만일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의 횟수가 잦다 이러면 청에서 제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 봤을 때 한 사람이 상향을 하고 하향을 하고 이것을 마음대로 한다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변경이 많을 때는 저지를 해서 명품 수성구다운 행정을 한다. 이런 정도의 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하일위원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불러서 보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지적과장님 따로 모시고......,
하일
이하일위원
그렇게 합시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범어2동, 만촌3동, 수성1가동, 범물1동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규화
조규화위원
조규화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
김삼조위원장대리
어느 동인지......,
규화
조규화위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삼조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동에 감사를 나갔을 때 일괄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장비 관계 때문에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또 지적되어도 뚜렷한 결과도 없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적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활안전팀장 혼자의 힘으로 이것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개 되는 방독면 같은 것을 일일이 혼자 아니면 생활안전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왔습니다. 다 같이 힘을 합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서 생활안전팀장이 이것으로서 다음에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유사시에 써야 될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각종 민방위장비가 이렇게 보관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하고 이 감사기간 이후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팀을 만들어서 전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불비한 부분은 시정조치해서 장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그럼 다음 해 감사 때는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었고 이만한 실적이 있다 하는 그런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안철민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화
조규화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괄로 하다 보니까 동장님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라도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상석
남상석위원
동장님 앉으시라고 하시죠?
김삼조위원장대리
얼굴이라도 한 번 봐야 되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수성1가동 동장님 오셨나요? 수고 많으시죠? 남상석위원입니다. 지하 창고에 냄새가 많이 나죠?
상호
이상호수성1가동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대책은 없습니까? 냄새를 제거할 수는 있는 대책.
상호
이상호수성1가동장
위원님 다녀가시고 지난 주 금요일에 중대장님하고 송풍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예산은 45만원 정도 들었는데 어제 방위협의회 회의를 하면서 보고를 했더니 방위협의회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서 송풍기를 달았다?
상호
이상호수성1가동장
예, 고맙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이제 냄새가 안 납니까?
상호
이상호수성1가동장
냄새는 영 덜합니다. 지하니까 냄새가 안 날 수는 없고 영 덜하고 중대장님도 근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근본적으로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실 공간이 없나요?
상호
이상호수성1가동장
그 일대가 재건축지역인데 연말쯤 되면 그것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지어주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되면 아마 이사를 가지 싶습니다. 그래서......,
상석
남상석위원
1년 정도 살아야 됩니까?
상호
이상호수성1가동장
1년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창고도 그렇고 제습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창고에 있는 물건도 상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거기에 있는 병사도 우리 국민이고 자제인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병사가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동장님께서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 하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쾌적하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수성1가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석
남상석위원
고맙습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양균열위원.
균열
양균열위원
양균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173회 임시회 때 구정질의를 하면서 생활안전팀에 재난복구장비랄지 민방위장비랄지 또 DDOS의 공격에 대한 방안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청장님이 대답하실 때 전 시설에 대해서 다 양호하게 보관되어 있고, 전장비가 잘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구청에 장비는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도시국 소관 4개동에 가봤을 때는 물론 범물동이나 이런 잘된 데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 창고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습기랄지 이런 것 때문에 곰팡이가 쓰는 부분도 많았고 장비 보관상태가 불량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하실에 보관을 하시더라도 방독면 상자 채로 놓으면서 너무 강하게 쌓아놓으니까 찌그러지는 부분이 있고 밑에 받침대라도 하나 깔고 놓으면 밑에 부분에 습기가 덜 차는데 그 과대한 중량을 받침대 하나 없이 위에서 눌러버리니까 밑에 것은 다 찌그러지고, 밑에 습기가 차서 상자가 힘이 없으니까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각 동에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적재를 한두 단 적게 하시고 플라스틱 받침대라도 하나 놓고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 펌프라든가 이런 것은 이번에 가보니까 수중펌프로 교체가 되어 있고 펌프가 완전히 깨끗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작동을 안 했으리라 생각되고, 물론 펌프도 작동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물이 안 찼다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집이나 농장에 보면 펌프가 아무리 새 펌프라도 1년에 한두 번쯤 분기별로 작동했을 때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베어링이나 이런 부분에 녹이 쓸어서 안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간혹 분기에 한 번쯤은, 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분기에 한 번쯤은 모든 장비를 점검해 주시고, 또 스위치 꽂아서 모터를 한 번쯤 공회전이라도 돌려주시고 후레쉬라든가 교통신호봉 건전지 이런 부분들도, 물론 건전지는 놔두면 얼마 가면 못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못 쓰게 된다고 건전지나 모든 것을 그냥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동은 아예 건전지조차 넣어놓지 않은 그런 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자메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만촌3동 같은 경우에는 만촌3동 전체 인구가 2만2,000명 정도 됩니까? 자료에 보니까 노인인구가 2만3,000명인데 전체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더 많더라고요. 자료가 잘못되었지 싶은데 자료에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조위원장대리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어2동장, 만촌3동장, 수성1가동장, 범물1동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7개 부서와 4개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쌓은 전문지식과 의정에 대한 열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불합리한 점은 개선방안 및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평소 주민과 함께 하면서 주민생활의 불편으로 느끼셨던 사항들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의하여 시정토록 하는 등 폭넓은 감사활동을 하였다고 평가해 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하고 향후 지적사례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행정사무 집행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7월 14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병욱
이병욱출석감사위원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