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잠깐만요, 그것과 더불어서 향후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조례가 재의 요구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이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될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아마 위탁해야 되는 것을 준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설치민운영에관한조례에서 민간위탁조례와 관련한 부칙조항이 삭제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간위탁조례가 저희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면 현재 계약만료 60일 전에 연장신청이라는 제도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생환위원님이 질의하실 것과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보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계약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계약만료일 60일전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아직 구체적인 작성은 못했지만 그동안의 경영실태라든지 앞으로의 경영능력, 이용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용실태, 여론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신중한 심의를 거치도록 준비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조례개정이 추진되어서 연장이라는 조항이 없어질 경우에는 다시 공모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는 그것을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 위탁업체가 자꾸 공모를 해서 바뀔 경우에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업체를 다시 또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생각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로 위탁선정 할 때에는 장기, 단기적인 투자에 의한 프로그램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되고, 또 이용자들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제기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약상에 그렇게 계약을 해놨는데 다시 바꾸어서 다시 공모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꿀 때에 민사상의 법률 분쟁 같은 것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분쟁으로 우려되는 것이 뭔가요?

그 사람들은 여기서는 계속해서 하자 없을 때에는 그냥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을텐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뽑는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럼 유추해 본 것일텐데요 실제 상이군경회하고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보면 위탁기간의 연장에 대한 그런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은 없고 위탁기간을 1년으로 했다고 하면 시비를 걸만한 소지가 없는 것이죠.

아니죠. 기간이 1년이라고 한 것은 현재의 기간이고 앞의 조항을 보면 하자가 없을 때에는 계속 연장을 받아 준다는 뜻으로 되기 때문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제2조①항에 보시면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전까지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계약서 제2조의 ①항요?

제2조를 보시면 「위탁관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시는 조례 제2조제2항 및.... 이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전까지」,

지금 다른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원구민체육센터 위탁관리·운영계약서 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예,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몇 조를 보신 건가요?

제2조 제1항 뒤편을 보시면 「다만, 체육센터 위탁관리 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출시는 조례 제3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위탁관리 운영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전까지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해놓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명칭이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차입금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투자금'이라고 이 명칭이 바뀌면서, 차입금은 어떤 것이 차입금이라는 정의가 안 내려져 있습니다. '차입금'이라는 것은 일단 맡겼다가 찾아가는 것인데 찾아가서 누가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만들었고, 하여간 차입금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투자금도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우리에게 줬다가 찾아는 가는데 그 다음 어디에 쓸 것이냐의 정의가 서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입금은 보통 우리한테 찾아가서 자기들이 쓰는 것이고 투자금은 찾아가되 그 시설에 쓰는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차입금'보다는 '투자금'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차입금은 찾아가서 자기들이 가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투자금은 찾아가되 그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니까 다시 우리 것이 되는 것이므로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이롭기 때문에 이것을 왜 안 지켰느냐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감도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제가 이것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이 더 치밀하게 했어야 하는데 치밀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차입금이라는 것을 어떤 차입금이라고 확실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차입금이라고 하니까 다들 생각하는 것이 명칭만 차입금이지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나중에 차입금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다시 또 했어야 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행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한 업체를 봐주려고 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해가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관요?

제 생각은 학교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보육사업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학교하고는 규모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집에는 우선 입소도 저소득층 자녀나 맞벌이 가정 또는 결손가정자녀들이 우선 입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일반 가정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아마 자모회라든지 교사회 이런 것으로 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다면 그런 모임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것이 곤란하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학교나 사회복지시설이나 또 다른 구의 이런 데를 한번보고 할 수 있다면,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하는 것도 현재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저도 나쁘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얘기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집행규칙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설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 대표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항, 4항, 5항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근거법과 시행규칙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따로 창의적으로 연구하실 필요도 없으시고 다른 구의 사례를 보시고 실제 운영상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잡으셔서 하면 되는 문제일 것 같고, 저희 특위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보육위원회조례에 한 조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낼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내실 것이 있으시면 앞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

보육위원회조례....

조례 중에 한 조항으로 들어갈....

지난번 그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육위원회조례가 있잖아요. 보육위원회조례 중에 이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넣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고 일단 여기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구립에 대해서 예산기능이라든지 아이들의 급식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학부모나 시설장이나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 부작용만 얘기하고 문제점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보아야 현실하고 맞지 않고 저도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각 시설별로 위원들을 적은 수로 해서 거기에서 의견들을 어느 정도 수렴해서 좀 더 질 좋은 보육을 했으면 더 공개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제안 드린 것이 몇 개월이 되었고 그 과정에 다른 구 사례까지 받아보았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준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굉장히 과장님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정은 지금과 같은 과정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지난번에 계약특위에서 어린이집과 관련한 이 운영위원회 관계는 처음 생각을 했고 아직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기간연장 등 그런 것으로 해서 조례 관계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노점상 단속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는 것들이 단속이 종결되지 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에 노점상이 있다,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단속을 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 우리 단속반이 투입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장소에 가서 쫓아내버린다든지 이런 형태로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이 없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은 단속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요원이 현장에 없으면 또 다시 나오게 되는 이러한 단속과 노점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길거리에 노점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아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력과 장비만 가지고서는 지금 노점상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 모두 다 투입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약 5,816건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완전히 근절됐다 이렇게 행정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점상이 있는데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인력이 용역이 12명, 가로정비요원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쪽을 쫓으면 한 쪽에서 또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완전 근절시키려면 아주 철저한 단속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이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지금 특정업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어쨌든 계약이 이뤄지고 용역업체가 선정되었고 그 용역인력과 앞서 말씀드린 단속인원과 같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정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의 사유가 꼭 실적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나 하는 것들은, 이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국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적인 혜택을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수의계약 사유로 채택한 것 같은데 실적부분과 그런 보상측면을 생각할 때는 좀 달리 우리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딱, 단속수준을 우리가 염두해 둬야 하는데 석계역 주변이 우리가 생각했던 당초 수준으로 단속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산문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계약방법에 관한 것은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선정에 대한 배점 기준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정도 답변을 듣고 나머지 과제는 정기회의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주현돈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다른 업체를 저희가 한번 써봐야 비교우위가 결정되는데 지금 제가 와서 그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원한대로 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김생환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이제 예우문제나 그런 것이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판단도 좀 다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실제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집행과정은 이런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측면을 함께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업체선정과정이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때로는 효율적으로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업체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예정 업무보고시도 지적이 있었고 오늘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다시 검토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간단하게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자료는 없습니까?

예. 문서접수가 오늘 아침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보고,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총 4개소에 332면이고 99년도 위탁금액은 1억7,500만원입니다. 노상주차장은 15개소에 690면이고 99년도 위탁금액은 3억9,465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위탁금액은 5억7,051만4,000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도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3개소에 22면을 시행하고 노상주차장 (유료주차장)은 2개소에 86면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2000년 계획으로는 이 2000년 계획은 업무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추상적인 숫자입니다. 거주자는 6개소에 250면을 확충을 하고 유료 노상주차장은 현재로서는 검토된 것이 1개소에 21면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유료노상주차장은 지금 자료 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검토해 가지고 확정되는 숫자로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원구에 총 유료, 무료 공영주차장이 약 3,888면, 노외와 노상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민영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1,918면, 부설주차장이 4,435면 그래서 민영주차장인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노원구 총 부설주차장은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8만6,165면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총 노상, 노외, 공영, 부설주차장을 포함한 숫자는 9만53면으로서 자동차수 12만2,633대에 비율은 73.45%로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서울시내 어느 구보다도 주차장 확보율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서 이 내용은 우리 노원구가 80여%의 아파트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율은 높은 편이라고 보고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계약특위에서 가장 질의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사항은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위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전부 다를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찰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희가 수의계약 관행들을 그동안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수의계약 방법이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금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위탁하는 것 역시 100% 공개 입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현재 19개소 중에서 단 1개소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시장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맞아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 아닌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좋은 면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수의계약 방법이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은 어느 업소에 대한 특혜 또는 결탁관계 이런 것만 배제된다면 수의계약도 상당히 좋은 계약방법중의 하나일 것이나 지금 저희들은 나머지 위탁한 업체들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마는 서울북부지원 부근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 계약한 목적 자체는 상이군경회에서도 서울시지부입니다마는 공문 협조요청이 와서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물론 이 분들에 대한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해주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예우는 해 주되 특혜성은 배제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최소의 마진을 주고 우리로서는 최대의 위탁금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그 사람들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도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실리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나가서 실사를 해서 맥시멈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 가지고 그 예정가격 이상의 수의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안 계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통 경쟁입찰을 붙여올 때보다도 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잘 한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가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면 저희 구청의 사업 중에서 상이군경회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대한상이군경회가 위탁받았지요. 관장은 노원구지회장이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서울시지부에서 그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다는데 실제 관리자는 아마 노원구지회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97년부터 저희 예산을 계속 위탁받아서 노원구지회가 노점상 단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우치고는 조금 심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예우가 정말 목적이라고 하면 이것은 틀린 것이고 가격이 목적이었다고 해도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이런 절차로 정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공정하게 그리고 정당한 시장 경쟁원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우차원의 문제는 여기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절차상의 문제를 저희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절차상으로 그 가격이 아무리 높든 어떻든지간에 절차상에 공정한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론 저는 소나무 숲은 못보고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은 노원구 전체의 수의계약을 보다 보니까 소나무 숲은 보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저는 상당히 정성을 들여서 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상이군경회에서 당초에 6,300만원인지 6,800만원인지 정확한 수치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몇 년도예요?

94년도인가 95년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배에 가까운 1억3,000만원에 97년도에 수의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액정도 된다고 하면 맥시멈이 아닌가, 면수가 있는 것이니까. 또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면당 × 시간을 계산해 보면 그 이상은, 또 하절기 20시 이후에는 무료입니다. 그렇다면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업무 하는 사람이 면×시간×시간당 금액계산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면 거기는 최고가격이 결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외람되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역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판단하는데로 따를 것입니까?

판단을 하셨더라도 저희 의견도 또 개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서종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투자하고....

수입급을 거기서 가져간다는 것이죠?

수입금을 11억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다 관리하고 수입금의 11억을 노원구에 내겠다.

저희는 지금 현재 5억7,000만원정도 1년간 들어오는데 이들이 10년간을 보장해 주면서 자기들이 시설비를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설투자가 약 10억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정확한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당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역세권하고 환승주차장이라고....

노원하고 성동하고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화사업하고 업체가 결정이 되어 가는 중인데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노원에다가는 11억, 성동에는 14억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종로나 강남 이런데는 우리보다 월등하니까 30억, 50억 이야기도 나오겠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 공영주차장에 대한 자체적인 계약은 이 상황을 봐 가지고 결정돼도 좋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 10월말에 북부지원이 계약만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서조항으로 해서 연기를 시켜 놓았거든요. 이 사업이 결정될 때까지는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 12월까지 시설을 하고 시범운영해서 내년 4월부터는 아마 현대화사업에 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거기서 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부지원 관내는 현대화 사업이 된다고 하면 내년 4월에....

연장해 가지고....

날짜 계산 해야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한 것도 그런 것을 단서조항으로, 현대화사업을 한다면 조건 없이 가능합니다. 계약에 단서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1억3,0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95년도 할 때는 물론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개경쟁입찰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거기도 단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자기들끼리 담합을 합니다. 신문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노원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론 저희들이 이윤 주는 것은 우리가 일시불로 1억3,030만원을 일시불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자계산 해야지요, 마진 10%를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있습니다. 유찰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예정가보다 훨씬 떨어진 경우가....

위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계약을 하다 보면 이 금액보다 높이 쓸 수도 있고 이 금액보다 훨씬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면수가 고정이 되었고 거기다 시간 계산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높다고 해도 절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이 담합을 하면 이 금액 밑으로 훨씬 떨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실갱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계약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건 계약하고 얼마 후에 IMF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IMF가 터져서 이야기 듣기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다 죽는소리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판단했을 때는 별 재미를 보지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의 다 되셨습니까?

원래 처음 한 것은 97년10월에 한 것이고 2년 연장을 해준 것이지요.

그 이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6,0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수의계약을....

예, 그렇습니다.

97년입니다.

예.

97년에 계약을 해서 98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장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98년부터 해서 99년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 99년도 끝나는 것을 현재 사업하니까 내년 4월까지는 이자계산을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위원님 그것이 말이지요. 손해보았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볼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1년을 바라보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위사업처럼 딱딱 끊어지는 사업, 물품구매라든지 공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한번에 딱딱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을 수의계약 1년만 받고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의계약이 남발되는 것이나 가격이 얼마이던 간에 계약방법이나 절차상에 공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방법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는 아까 보고하셨던 것처럼 공영주차장이 전체 기계설비로 인한 관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지방재원의 확충, 그런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그럴 여지는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행과정 중에 보다 열심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랑천외 3개 하천 수해복구공사는 중랑천, 당현천, 묵동천, 우이천 4개 하천입니다. 석축쌓기 및 보수가 350㎡입니다. 돌망태설치가 2,143㎡, 장대브럭보수가 391㎡, 돌붙임보수가 1,130㎡로서 사업비는 2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8월19일부터 11월27일까지로서 도급자는 혁성종합건설주식회사 김기선이 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98%입니다. 두 번째 사항은 중랑천 수해복구 준설공사 1구간이 되겠습니다. 월릉교IC부터 월계1교로서 하천준설 2만5,140㎡, 2억2,1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중랑천 수해복구 준설공사 2구간 월계1교에서 녹천교까지는 하천준설 2만7,650㎡를 예산 2억2,200만원을 들여서 100% 완료했습니다. 네 번째, 당현천 수해복구 준설공사는 중랑천 합류점에서 불암교까지 하천준설 1만4,950㎡를 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9월18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원마을 침수방지시설은 노원마을의 침수를 방지하지 위해서 펌프 40HP 3대, 암거준설 2,090㎡, 역지별 설치 2개소해서 3억2,3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역지변 설치완료, 집수정 스라브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중모터는 제작회사에서 제작중입니다. 여섯 번째, 노원마을앞 중랑천 둔치 정비공사는 노원마을앞의 통수단면적을 늘리기 위한 공사로서 둔치제거를 폭 10m, 연장 329m를 제거하고 돌망태설치를 3,488㎡, 분류 하수관로 이설을 500mm짜리 329m를 이설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분류하수관로는 이설이 완료되었고 돌망태 및 돌붙임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하수도 수해복구 준설공사는 공릉천, 갈월천, 백운천 하수BOX 준설로서 암거준설 2,400㎡, 예산은 8,800만원, 9월17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상계중앙시장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는 상계역과 상계중앙시장 주변 기존 합류식지역의 하수관이 역구배가 되고 단면이 협소해서 호우시 배수불량으로 도로 및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위치는 상계5동 169번지, 상계2동 389번지 주변입니다. 전체적인 공사개요는 하수관 부설 900∼1,800mm 까지 728m, 아스콘 포장 29.8a로 했습니다. 착공은 '99년3월8일 해서 준공예정일이 12월2일이었습니다마는 7월까지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준공을 7월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8억1,464만2,12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경내용을 별지로 만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8억6,324만4,832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도급비가 7억199만9,832원, 관급비가 1억3,452만8,500원이고 이전비가 2,671만6,5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최종 준공된 것은 총 공사비가 8억1,464만2,120원, 도급비가 6억9,516만7,000원, 관급비가 1억1,947만5,120원이고 이전비는 없었습니다. 변경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H 판이라고 토류판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굴착해 본 결과 일부 구간에서 풍화암이 나와서 토류판 설치가 불필요해서 41m를 미시공조치해서 설계변경해서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상계벽산아파트 102동구간의 보도에 지장수목이 있어서 그것을 이식을 했다가 다시 재식재하는 추가시공에 따른 변경사항이 지장수목 13주를 했습니다. 지장상수도 이설 추가 시공이 상수도관 100mm 2개소를 했고 기타 아스팔트포장 면적이 약간씩 증가된 것에 대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전체적인 공사비는 4,800만원 감액시켰고 도급비에서는 680만원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하수과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는 누차 지적하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해복구공사라는 것이 긴급성을 요하기는 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예를 들면 수의계약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까지 구청에 많은 계약 건수들을 볼 때 수의계약이 과별로 몇 건씩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액수의 건들이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있을 정도로까지 되고 있는 것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업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지만 이것은 긴급성 때문에 했다는 것은 다소 이해는 합니다마는 짧은 기간안에 공정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수의 계약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정하냐 못하냐, 때로는 이것이 노원구청에서 사업을 하는 신뢰감 있는 업체들 속에서 올바르게 선정된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수해복구공사 협력업체였던, 올해도 했지요? 세전건설이요, 세전이 아마 작년에도 수해복구공사를 했었구요, 그런데 세전건설이 우리 노원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보았더니 하수과의 98년도 묵동천 하상준설공사를 했고 99년도에 당현천 수해복구 준설공사를 했고 가정복지과의 98년도에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공사를 했고 토목과의 태능우성아파트 뒤벽면 복구공사를 했네요.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세전이 했는데 날짜가 겹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도대체 장비와 인력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겹치기가 가능한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공사, 수의계약업체선정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세전건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뒤에 직원들이 계시니까 임원, 이사진 명단이라든지 이 업체와 관련해서 공사를 맡게되면 기본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법인의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시면 사본하실 필요없이 지금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통 저희들은 일반공사는 전혀 수의계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수해복구공사만 긴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물론 지나고 보면 긴급하지도 않았는데 수의 계약했구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서울시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우선 빨리 수의계약이라도 해서 복구를 하라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서 했는데, 물론 저희들도 이 수의계약을 사실 꺼립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일반검찰이라든지 감사원에서도 수의계약에 대한 것은 유별나게 봅니다. 감사도 세게 받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아까 세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시네요. 계약서말고 업체현황에 관련된 것은 있으실거예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을 하면 그 업체의 현장대리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밖에 없고 나머지....

입찰 신청한 것에도....

저희들이 내려가서 그 자료를 챙겨보겠습니다.

만약 수의 계약한다고 하면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계약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면허를 보고하고 그 회사의 장비라든지 인력 같은 것도 보는데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습니다. 토공전문이냐 일반종합이냐 그런 것만 보고하거든요.

면허사항만 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왠만하면 수의계약을 안 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수해복구공사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의계약을 하면 여러 군데에서도 좋지 않게 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수의계약은 꺼립니다. 직원들은 일반발주를 긴급으로 해서 하면 계약할 때까지 20일 이상 걸리면 그 정도 걸려서 하더라도 빨라 보아야 한 달정도 빠른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관리자 입장에서는 시라든지 행자부에서 자꾸 지시를 하니까 우리가 서류라든지 일을 말끔히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일반발주해서 했어도 될뻔했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아니고 지난번에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협력업체라든지,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협력업체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회사를 협력업체로 할 것이냐는 그런 것도, 업체들로부터 수의계약 한 두 건을 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 사람들 계속 돌아가면서 해준다면 또 나름대로 그 업체에 왜 특혜를 주느냐는 시비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다면 최대한 긴급으로 일반 지명경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한경쟁이 되겠지만 성실한 몇 개회사를 지명해서 지명경쟁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기간은 수의계약보다는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것이죠.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나고 보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노원마을 침수방지시설의 암거준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조물공사 때문에 늦어지는데 그때만해도 언제 비가 올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쓰려고 거기다가 시공자가 20마력짜리 펌프를 큰 것으로 몇 대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는 40마력짜리 펌프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면 참 일반 공개경쟁으로 해도 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선 2차 강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암거준설 같이 급한 것은 그때 당시에 바로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역지변설치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했습니다. 만약에 강우가 그때 당시 8월3일에 온 강우 정도로 오더라도 견딜 수 있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원래는 단위사업별로 하고 부분발주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에 한해서는 부분발주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수의계약도 하지만 수해복구는 부분발주도 하라는 겁니다. 구간이 길다거나 하면 연장을 잘라서 몇 개구간으로 나누어서 부분발주도 하고 수의계약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노원마을 안에 가운데를 지나가는 암거가 있습니다. 그 암거준설하고 거기서 나오는 하수관이 두 군데가 있어서 거기다가 역지변 설치하는 것이고 간이펌프장은 노면수 처리하는 간이펌프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하기가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발주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중랑천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연장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두 개 이상 나누어서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분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소규모로 조금 조금이고 그 나머지는 펌프장이 대부분의 공사비 전체이고 나머지 역지변이라든지 암거준설은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는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분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규모가 너무 적어서 거기다 해도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바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펌프장은 일반발주하고 준설이라든지 역지변 설치만은 그때 바로 수의계약을 했어도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올해 본예산이기 때문에 일반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초인 2월에 예산이 내려오는데 수해복구는 6월까지만 완료를 하면 됩니다. 물론 예산이 4월쯤에 내려왔으면 그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98년도에 수해난 것에 대한 항구복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설계는 다 된 것입니다. 예산이 내려오면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6월 이전까지는 다 끝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반발주를 한 것입니다. 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겨울에 말부터 연초까지 일반 설계를 합니다. 전부 조사하고 설계내역서대로 설계를 다 해놓고 예산이 시에서 배정이 내려오면 바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긴급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6월에 다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기철에 발주하는 공사는 수해복구 차원에서 긴급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일반 비우기철에 발주하는 공사는 보통 일반발주를 하면 됩니다. 지금 10월에 예산이 내려와서 수해복구비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중랑천의 호환 보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발주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본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공사를 우기전에 끝낼 수 있느냐, 물론 지금 생각하면 노원마을 침수방지시설의 펌프장 같은 공사는 분리해서 일반발주를 했어도 지금 보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공사가 1건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물론 부분발부를 해도 되기는 되죠. 그런데 이것은 부분발주할 필요성이 저희들이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 것입니다. 어차피 부분발주를 해도 이것은 좀 늦게 끝나고 준설이라든지 역지변설치만 일찍 끝나는 거죠. 그래서 수해복구로 공사 추진하는 것은 그때그때 우기시에 발주하는 공사는 긴급성을 요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만 나머지 본예산이라든지 우기철이 지나서 예산 내려오는 것은 일반발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은 안하고 일반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긴급으로 합니다. 긴급으로 하면 한 20일 정도는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긴급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면 뭐라고 합니다. 왜 긴급으로 했느냐, 시급하지도 않은데, 우기 전에 끝나는 것은 그 전에 설계 같은 것은 미리 완료해서 일반발주 20일을 그런데서 만회를 해야지, 왜 입찰 공고기간을 줄여서 하느냐하는 식으로 감사에서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얘기지만 저도 아쉬운 것이 그때 심사위원들이 투표에 들어가서 결정이 되기 전에 거론되어서 해결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하자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미 결정이 되어서 수개월이 지난 현재에 새삼스럽게 되돌려서 그 시점으로 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 다른 제도로 해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옛날 것을 가지고 재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 조례상에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적절한 운영체를 다시 모셔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이 조항만 가지고도 운영을 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목적달성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조항으로도 공보체육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명분상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간연장 재심에서 설사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탁연장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나온 것이지 원래 계약당시 전에 심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더 이상 논란을 벌여보았자 큰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당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부구청장을 모시고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다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 순찰도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통해서 언제 참석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체육과장 이후경 사회복지과장 조용덕 가정복지과장 김태산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교통지도과장 최영수 하수과장 안상범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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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