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간사 김문학위원입니다. 오늘 위원장이 가사 사정으로 조금 늦게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과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준구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학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우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아울러 아직 다듬어지지도 않았고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마는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업무계획이 벌써 확정이 되어서 확정된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 점 매우 아쉽습니다. 그러나 실무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정규윤입니다. 2000년도 건설관리과 업무계획을 보고하기 전에 건설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인력현황은 건설관리과 총 정원 31명중 현원은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시설물은 가판점, 구두박스 등 123개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 점·사용료를 24억5,048만7,000원을 부과해서 19억5,778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은 4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9.9%입니다. 이중에서 구수입은 14억2,079만2,000원을 부과해서 11억6,392만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억5,686만4,000원이 체납되어서 징수율을 82%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점·사용료 체납금에 대한 징수 실적입니다. 금년 10월31일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금 26억3,124만8,000원중 3억6,166만1,000원을 징수해서 13.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징수율이 낮은 것은 소송에 계류중에 있고 그리고 장기상습체납자들이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관련 민원처리사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지금까지 지게차, 로우다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 128여대를 등록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처리한 실적은 신규등록과 변경, 말소, 근저당 등 88개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관련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업체 수는 토공, 철근콘크리트, 의장 등 90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처리실적은 신규등록 15건, 말소등록 5건, 변경신고 22건 등 42건의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토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한 사항으로 도로 4필지, 하천 2필지 도합 6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실시했습니다. 시유재산 이관추진사항입니다. 이것은 88년도 지방자치법 개정이래 시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이관하는 작업들을 진행해 왔는데 그중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항들을 지금 작업을 해 왔습니다. 총 등기완료 시킨 것이 21필지 그리고 서울시에 이관요청중에 있는 것이 86필지 도합 107필지에 대해서 이관추진작업이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추진입니다. 먼저 지목변경 이 사항은 현황도로상에 하천이나 구거, 제방 또는 전, 답 등이 도로지목으로 있지 않은 토지를 도로로 지목을 변경시켜 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 19필지, 구거 15필지, 제방 7필지, 기타 (전, 답, 임야 등) 261필지 도합 302필지에 대해서 지목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합병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연접되어 있는 도로나 하천들이 2, 3개로 또는 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1개의 필지로서 통합해 주는 이러한 작업을 했습니다. 총 715필지를 167필지로 합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9년도 보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은 구비사업과 시비사업을 같이 추진했습니다마는 구비사업으로서는 상계1동 1000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4건에 대해서 7억4,0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를 했고 13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은 상계1동 1132-27 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8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상 완료한 것은 2필지, 보상 진행을 추진중인 것이 46필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이월사업입니다. 상계1동 1118번지∼1003번지간 도로개설 등 10건에 대한 구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으로서는 월계시영아파트∼광운대입구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했는데 총 구비와 시비를 포함한 146필지의 보상 대상중 131필지에 대한 보상은 완료했습니다. 보상이 안되고 있는 15필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예산 책정이 안된 관계로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실적입니다. 노점상, 적치물을 약 3만5,882건을 정비를 했고 이중에 행정조치는 과태료, 부당이득금 부과 등 812건에 1억3,059만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도로상 영업시설물 정비실적입니다. 구두박스 규격 축소 등 203건에 대한 도로상 영업시설물을 점검을 했습니다. 행정조치로서는 과태료, 변상금부과 등 203건에 1,137만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도로, 하천, 구거, 제방 등 총 2,93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방향은 공공용지 실태조사를 엄격히 하고 또 점유현황 측량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신규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권리보전 조치 즉 취득이라든가 관리전환 및 공부정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능이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지 사용료 체납금에 대한 정리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체납액수를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총 체납금 도로, 하천 포함해서 27억6,228만6,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과년도 체납금에 대한 징수율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96년 징수율 8.5%, 97년도 7%, 98년도 13%, 99년도 13.7%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징수율은 9월30일자 현재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금에 비해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금정리 목표를 15%로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체납전담반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분납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조세저항을 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상업무처리과정은 최소 소요기간은 약 8개월정도 걸립니다. 이중에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물론 기간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보상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민원발생실태를 말씀드리면 보상금에 대한 불만, 도시계획사업의 이해부족 및 이의재결, 소송을 제기하면 보상금이 증액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담당자의 보상협의 설득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서 민원이 없도록 또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일시 유동적인 노점상과 장기 고착형 노점상으로 구분되어서 노점상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락산 등산로 입구라든가 은빛아파트입구 또 인덕전문대, 노원역, 상계역, 근린공원 주변도로 등 일시 유동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현장시정조치를 하고 장기고착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공릉동 도깨비시장이 대표적인 곳인데요, 이러한 곳은 소방도로 확보 수준에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용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인력과 장비가 태부족하는 상황에서 이 용역을 쓰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용역 기간이 끝났습니까?

용역은 끝났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을 때에는 단속이 좀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이 끝난 상태라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주지 않을 때나 용역을 주는 상태나 똑 같다면 왜 우리 비싼 혈세를 가지고 용역비를 줍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용역도 안주고 단속도 적당히 하시면 되지, 용역을 주어도 단속을 단속대로 또 안되고 그럴 바에는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아까운 예산 아끼는 것이 훨씬 낫지요.

지금 용역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는 우리 행정력 투입하는데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노점상들이 광범위하니까 정비되어 있는 그 상태는 눈에 잘 안보이는데요 용역 쓴 것하고 안 쓴 것하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용역 쓰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보다 제가 더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용역을 쓰나 안쓰나 똑같습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저는 단속 방법도 압니다. 단속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잠깐 옆으로 빠집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가시고 난 뒤에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 와서 장사를 하시는데 지금처럼 하시면 용역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용역주는 문제도 그렇게 단속하시려면 내년에는 용역을 안주는 방향으로 하세요. 단속을 철저하게 하시려면 용역을 줘서 철저하게 하시든지 안그러면 용역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용역업체에서 단속하러 나오는 사람들로 인한 부작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 신문지상에 보도도 되고,

아니, 우리 노원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우리 이종은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잡상인들에게도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은 안그러시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5,000원씩 1만원씩 걷어요. 제가 같이 목욕하는 목욕탕에 총무하고 회장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모른 척하고 가끔 듣습니다. 돈을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없어서 밖에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알지.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단속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더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노원구에도 틀림없이 7단지면 7단지, 미도파백화점 앞에, 12단지 앞에 이런데 전부 다 노점상들끼리의 모임이 있어요. 어떤 모임인지 하루에 5,000원, 1만원씩 걷어서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그 상황은 두 가지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점상들이 같이 얼굴 부딪히면서 하다보니까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행정에서 그 사항들이 설사 있다하더라도 어떻게 비공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와해시킨다든지, 또는 형사입건 시킨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어떤 물의를 일으켜서 사건화 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은 업무보고이니까 이런 문제를 짚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맥락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그러한 형태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점유위치 및 형태에 따른 정비방법해서 마을별로 6가지 사항이 지정이 됐는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첨예하게, 민생고와 관계가 있는데 과장님 때려부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양성화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여러 곳이 우리 노원구에 산재해 있는데 일단은 보호 유지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업무보고니까 더 이상은 안하겠습니다. 잘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위원입니다. 노점상 관리문제 중에서 민간용역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업체 인원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용역업체 직원들의 출석율을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100%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0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기간에 지금 인원이 10명인데 용역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우리가 12명을 쓰고 있습니다.

12명인데 용역기간 동안 12명이 100% 참석을 했죠?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 인력을 쓰고 도 아파서 안나온다고 하면 대신 이쪽으로 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허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자체가 1회성이라든가 단발성에 그친다는 것은 조금전에 이종은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효율성이나 실효성에 비추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예산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됩니까?

1억5,500만원입니다.

1억5,500만원의 예산으로써 우리가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정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옥위원입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체납금 징수율이 금년도에 13.7%인데 2000년도에는 15%정도 징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규세원을 발굴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공공용지 점·사용료도 제대로 징수도 못하면서 신규세원을 어떤 방식으로 발굴할지는 모르겠지만 징수율이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낮은 이유는 소송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기체납자 소송계류 중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중인 것이 학교하고, 저의학원이 약 3억7,000만원, 염광여상하고 1억4,000만원이 소송계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약 5억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낼 여력이 못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전에 무단으로 깔고 앉은 사람들이 구유지 매각에 대한 안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것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조합주택이나 이런 것이 되면 자기가 세금 조금 냈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잖아요. 그런점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점유하고 있으면 물론 하천이나 구거나 이런 부분이라도 옛날에 하천도 조합주택이 형성되면 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그럼요. 지금 조합주택이라든가 재개발지역 안에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 안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득권을 주장하려면 체납이 되고는 도저히 이것을 주장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100%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용료가 1,000만원 이상 된다고 하면 큰 액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세원발굴도 좋지만 있는 세금이라도 좀 잘 징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현년도에는 80%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과년도 체납율이 15%대 이하에서 매년 반복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신청한 점·사용료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노원지역은 전에부터 시나 국가에서 정책상 철거민들을 대거 강제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빈민지역이 형성되다보니까 따라 들어오는 빈민계층이 많았습니다. 이사람들이 그 당시부터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이때부터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저희 노원구청에서 3,4년 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돈을 받든 못받든간에 국·공유지를 누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는 일단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전부 조사를 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일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할 대상자들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거가 생겼으니까 이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점·사용료를 부과를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체납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조금전에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것도 일제조사 과정에서 노출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부티 안에 학교를 지으면서 국유지나 시유지,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로 학교를 지어서 운동장으로 사용했던 것이 나왔던 것이 3,4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 부과를 하다보니까 3억, 2억, 보통 억 단위로 사용료가 책정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낼 때 내더라도 일단 소송을 해보자 하는 것이 학교측, 또는 점유자측 주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지금 무단점유한 부분들이 도로나 또는 하천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종전과 같은 체납이 많이는 안생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노원구 지역 특성상 그런 불법전용사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에 부과하다보니까 발생됐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학교 내에 무단 점유했던 것을 3,4년 전에 파악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일제조사를 한 것입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자투리땅이라든가 조그만 토지는 이해할 수 가 있는데 지금 부과 내용이 3억, 2억 정도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상당히 평수가 넓은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묵인이 되다가 3,4년 전에 실태파악이 됐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내땅이 들어가 있으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립학교 안에 국·공유지가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려니 하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4년 전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느냐 하면 우선 토지대장을 보고 노원구에 있는 전지역의 지번별 토지소유자를 우선 발췌를 하고 그러면 국·공유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땅이 과연 어디에 가 있느냐? 그래서 항측도까지 동원해서 전부 찾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염광여상이 학교를 짓고 운동장을 조성을 했는데 그 당시의 학교사업으로 인가를 해주면서 그 땅이 누구 땅인지도 다 모르고 교육청에서 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관리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땅이 거기에 들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죠. 학교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해당 감독관청에서 인가를 해준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담장을 쌓고 운동장이 조성이 됐는데 국·공유지를 관리해야되는 노원구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승인해준 학교사업에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것이죠.

그렇게 보는 시각도 일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설립하든, 공장을 설립하든 그 부지내에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염광여상이 최근에 생긴 학교가 아니고 수십년전에 생겼는데 수십년 전 당시에 국·공유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교육감독관청에서 학교사업승인을 인가를 해준 겁니다. 그렇게 된겁니다. 그것을 미리 3,4년 전에 노원구청에서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전부를 국·공유지를 발췌를 한 다음에 그 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전부 찾아냈다 그 말립니다.

그러면 그 사용기간은 전부 소급해서 징수합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20년, 10년이면 10년을 소급적용해서 징수합니까?

5년입니다.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5년인가요?

예.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러한 토지가 지금도 어느 공무원이 발견하면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받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누구라도 그러한 땅을 발견하면 보상받죠?

예.

그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정규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국은 5개 과가 되니까 질문도 짧게 하시고 답변도 좀 짧게 요점만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정회합니다.

김운종위원께서 5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1월6일자로 담당주사 이동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보고순서에 의해서 일반현황,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 2000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일반현황이나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같은 것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업무를 시행하는 부서니까 유인물을 보시다가 의문이 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제가 성의껏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에 의해서 먼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정류소명 개선, 두 번째로 2000년 노원구 교통현황조사, 세 번째로 야간학교 셔틀버스 운영, 네 번째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다섯 번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완전등록제전환, 여섯 번째로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 일곱 번째로 방치차량 강제처리로 주민불편해소, 아홉 번째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개인사업용 차량 차고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실시 등 주민의 주차질서 문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교통행정을 만들기 위한 이 9가지 사항을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 2000년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사항인 시내·마을버스 정류소명 개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마을버스 정류소명이 예를 들면 우리구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가 여러 군데가 있으면 현대아파트 앞 이렇게 해서 정류소들이 많이 생긴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좀 더 우리구에 맞는 이런 정류소명을 2000년도에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2000년 노원구 교통현황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2년마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현황 조사는 우리 노원구의 교통체계에 대한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변 경기도 지역의 통과 교통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교통개선계획(정체지점, 사고다발지점개선)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교통영향 평가시에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2년마다 하는데 금년 2000년도에는 이것을 또 한 번 해 볼 작정입니다. 세 번째로 야간학교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많고 야간학교라기보다도 일반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고서 10시가 넘어서 귀가하다 보면 특히나 여학생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셔틀버스를 현재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진여고하고 용화여고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12개 학교를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가 뭐나 하면 우리 구청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전만 해도 3,000㎡가 넘는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수요 측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금년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시설물도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에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하면 그것을 경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차료를 받는다든지 10부제를 운영한다든지 건물자체에서 그런 것을 시행할 때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수요를 파악해서 정확한 교통행정의 흐름이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섯 번째,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완전등록제 전환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는 용달차가 면허가 없으면 화물을 못실어 나르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7월1일부터는 화물자동차도 누구든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록을 하게 되면 화물을 운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25대 이상이 되어야 화물운수업 허가를 맡았는데 이제는 금년부터 5대 이상이 됩니다. 이것도 내년에는 법 시행이 되어 가지고 3대 정도로 해서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우리구에는 1만3,000대의 화물자동차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노원구에는 7개 업체의 마을버스하고 7개 업체의 시내버스, 18개 업체의 법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5,000대의 개인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12만대의 차가 움직이고 있는데 법규위반 단속을 위해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다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더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는 교통행정을 세우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자동차번호판 탈·부탁서비스 제공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구가 다른 인접구인 도봉구나 강북구 또 중랑구에 비해서 주차장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인접구인 도봉구보다는 배 이상을 교통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번호판 탈·부착은 위원님들이 자동차 등록을 하러 오셔서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번호판을 부착할 줄 모르는 분이 많아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2000년도에는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방치차량 강제처리입니다. 우리 노원구는 인접한 산이 많고 그리고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구석구석마다 세금 못낸 사람들의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앞에 추진실적도 있습니다마는 작년 98년도에는 전체 약 360대 방치차량을 처리를 했는데 금년에는 9월말 현재 600건 정도, 아직 3개월을 더 하면 적어도 9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작년 3배에 가까운 방치차량을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서 많은 교통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및 개인사업용차량 차고지 기간만료 사전안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검사날을 모르기 때문에 검사를 못받다 보면 검사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한달전에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니 검사를 받으십시오 하는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사업용 차고지라든지 검사, 책임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에 관한 사항을 사전예고제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9가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중점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소상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자동차 방치차량이 늘어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것이 세무과하고 관계가 됩니다마는 자동차세 체납한 차를 동사무소에서 번호판을 전부 떼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IMF이후에 장사도 안되고 이래서 자동차세를 못내는데 번호판마저 떼어버리니까 그나마 가동을 못합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버리니까 그 사람을 생활에 압박이 더 가고, 이 사람들이 체납된 세금을 내지 못하니까 무단방치 차량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래서 무단방치 차량이 늘어나는데 세무과 하고 연계 해가지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체납을 징수해야지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버리니까 완전히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자동차세는 몇 푼 안됩니다. 자동차세를 안낸 분은 검사도 안받아서 검사과태료도 내야되고 주소가 불명하니까 주소지 전입관계도 또 과태료를 내야되고 책임보험도 안들어 있으니까 또 그것도 내야 됩니다. 사실 조그만 차 자동차세는 몇 푼 안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묻는 과태료 과징금이 더 많기 때문에 번호판을 떼고 안떼고 그 사람들 방치차량은 세금하고는 어떻게 보면 큰, 번호판을 안떼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무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하나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종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720번 버스 노선이 우리 노원구에 노선변경신청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몇 번입니까?

720번인가 710번입니다.

어디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의도 가는 차입니다.

어떻게 노선변경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20번 버스는 시에서 관장을 합니다. 우리 구청장은 마을버스밖에 안합니다. 그래서 이 노선버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노선변경이 들어와도 시로 들어갑니다.

시에서 협조요청을 우리 구로 안해 왔습니까?

시에서 720번은 안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 가는 것 말입니까?

예.

의견조회는 왔습니다. 번호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교통행정과 수신참조 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꼭 경유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쓰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수신참조 해 가지고 교총행정과에 안옵니까?

확실하게 몇 번인지 몰라서…

720번 22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알아봐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듣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함인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오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에 앞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으신 이해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1번, 인력 및 주요장비입니다. 저희들이 행정,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 포함해서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단속차량, 견인차량, 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2번 주차장 관리현황으로는 자동차수는 12만2,633대인데 주차장 확보율은 74.43%가 되겠습니다. 3번, 자전거 보관소 현황입니다. 56개소 1,426대입니다. 4번, 도로안내표지판 설치현황입니다. 설치현황은 303개소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99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 조성사업은 상계1동 노원초등학교 주변일대에 사업비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위탁관리 운영을 했습니다. 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했으며 주차장 공급율 105%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교통공원 실내 교육장 건설 추진입니다. 중계2동 달맞이 공원 내에 2억5,400만원의 사업비로써 '99년9월에 설계용역 공사발주를 하고 2000년4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40페이지 3번 북부지원지구 교통개선 사업추진입니다. 교통해소를 위해서 2차로를 3차로로 110m를 확장시켰습니다. 4번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추진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7,080m를 신설했습니다. 자전거 보관소는 12개소 640대를 설치하였습니다. 41페이지 5번 도로 시설물설치 사업추진입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을 15개소했고 학교주변 스텐레스 난간설치를 7개소했습니다. 6번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추진방향은 차량소통 원활 및 보행자 장애요인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과 도시교통문화 의식 정착 방향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3만6,050건, 월평균 4,000건이고 불법주차 견인이 2,173대로써 월 평균 241대입니다. 42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추진실적입니다. 7개 지역 239구획으로써 현재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8번 내집 주차장 갖기운동 사업추진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지원금액 1면당 100∼150만원으로써 15건에 1,650만원을 지원해서 6건은 완료하였고 9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2개소 할 예정입니다. 공릉1동 공릉초등학교 지구와 월계1동 광운대 지구에도 현 주차율이 65%, 73%인데 이것을 100% 넘도록 초과 달성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122개소 3,204대이고 자전거 도로가 7개소 9,377m인데 8% 증가한 12개소 268대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0년도 1/4분기에 물량조사를 해서 상반기 내에 공사 발주를 하고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노상주차장 신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공영노상주차장과 무료주차장을 포함해서 주차구획선이 2,866구획인데 이것의 10% 증가한 300구획을 신설하고 노상주차장 정비를 1,000구획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0년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46페이지 4번 도로안내표지판 설치공사를 총 303개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교체를 15개소 하겠으며 2000년10월부터 12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입니다. 현장 방문을 년1회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용 건축물과 일반 건축물 포함해서 3,347개소 8만6,165면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의고 증거확보(사진)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6번 노상·노외 주차장 유료화 확대 추진입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합해서 232개소 3,221면에 면적 4만7,824㎡가 현황입니다. 추진방향은 상가인접지역 중점 타당성조사와 주택과 밀집지역 이면도로 중점조사, 수익성을 고려 일정규모이상(노상 30면) 주차장 중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구 재정수입 증대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49페이지 7번 주·정차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주·정차위반의 발생빈도, 지역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과정에서 민원해소 및 주민공감대를 형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속 시간은 주택가,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는 08:00∼20:00까지, 기타 교통소통 장애지역은 07:00∼21:00까지, 공휴일 및 일요일은 10:00∼17:00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8번 주차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정리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 합해서 57만2,173건에 200억6,6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71.3%인 41만810건에 143억2,107만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년도 40.1%는 서울시 전체에서 2위 수준인데 과태료 성격상 징수율이 낮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차위반 과태료 종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2000년 상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겠는데 현년도는 12억, 과년도에는 8억2,000만원을 해서 대략 21억원을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9번 학교주변 교통 안전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 자치구중 처음으로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교통공원을 활용한 교통안전교육과 더불어 관내 전 초·중학교로부터 교통안전시설 수요를 조사하여 학교주변 교통시설을 개선하므로써 학교주변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코자 합니다. 노원구 관내 14개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2억7,600만원의 사업비로써 2000년도 5월과 10월 사이에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3페이지 10번 어린이 교통사고 20%줄이기 사업추진입니다.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교육을 통한 노원구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시설현황으로써 노원구 달맞이공원 내에 3,417㎡로써 교육시설은 실내교육장, 교육용도로, 교통신호등, 교통사고 안내표지판 등이고 교육장비로써는 모터카,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등입니다. 교육인원은 1회 교육 200명으로 오전 1회, 오후 1회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1일 400명으로써 월 1만명 교육실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4페이지 11번 교통시설 일제 환경정비의 날 운영입니다. 노원구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교통시설물의 그 기능은 물론 관리 상태가 도시 미관과 직결되고 있으므로 사회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더럽혀진 도시내 교통시설을 주기적으로 청소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사회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 시설물은 노원구 관내 장비 없이 접근 가능한 교통시설물 일체입니다. 시기는 3월과 10월중에 마지막주 토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4시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회봉사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으로 현장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었으면 담당주사가 있잖아요. 곽종상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을 담당주사가 잘 알고 있으면 담당주사가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같은 맥락이니까 몇 가지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님 비교적 소상하게 업무보고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이니까 한가지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단속요원들의 과잉 단속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돌도 있는 것 같고 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있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의 흐름상 주변 여건상 어쩔 수 없는 곳에는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위한 단속으로 인해서 역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요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주변여건에 비추어서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은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곽종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노점상 단속이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일단 법규위반이고 규정위반이니까 단속을 해야 되겠고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취업수단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항변에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곽종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신설함으로써 그런 불법 주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하계1동 주차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주차장을 주택가에다 설치했더니 그 주차료가 아까워서 주차장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내가 잠깐 있다 갈건데, 또는 여기다가 다른 사람들도 불법주차를 하는데 내가 왜 거기다가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느냐는 그런 법규정 준수의식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 불법주·정차 단속은 참 저희들로써도 명쾌하고 모든 시민이 납득하실 만한 방안이 사실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저희들한테 주어진 임무이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의무가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으므로 단속할 대상자들을 사전, 사후에 설득하면서 나머지 시민들이 더 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현돈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과잉단속 문제도 대체로 시각들이 피단속자 입장에서 과잉단속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단속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은 과잉단속이 아니냐 항변을 합니다. 물론 그중에는 다소 단속절차를 지키지 못했다거나 주변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단속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생길때마다 수시교육을 통해서 주차단속원들의 그런 과잉단속이 없도록 즉 단속을 위한 단속이 없도록 항상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사례를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건물의 주차장 입구에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대기중인 차, 이런 차가 주차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 사선에서 약간 벗어난 이런 차조차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벗어났다고 하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떤 단속을 위한 단속이지 않느냐, 그런 단속으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아닌 단속 당하는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교육차원에서 교육을 시켜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종상위원님하고 주현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단속원의 교육문제라는 것이, 사실 단속원이 단속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요. 해마다 감사때나 또 재무건설위원회 업무보고때마다 나온 이야기가 교육을 잘시켜 달라는 것이 단골메뉴거든요. 물론 단속원들의 애로도 인정이 되지만 고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수시교육을 시킨다고 항상 답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직무담당 과장님이 단속원들 교육을 자주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곽종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단지나 이런쪽에 단속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희 7동도 전화국앞에서 5단지 옆길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다 차를 주차해 놓으니까 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어디에서 사람이 툭 튀어나오니까 다치는 그런 모습을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주민들 차는 아닙니다. 백화점을 간다거나 그런 차들입니다. 세일할 때 이럴 때 장사진을 이룹니다. 이상하게 분명히 불법주차를 하는 데도 한 대도 불법주차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때는 왜 안했는지, 제가 볼 때만 그런것인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밤에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대낮에 양쪽으로, 지금 노원구청에서 나가다 보면 상계6동사무소가 있는데 그쪽에 있는 길은 양쪽으로 다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도 스티커가 안붙어 있습니다. 또 7단지도 역시 해야 되는데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데잖아요. 잡상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단속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 구 세입에 일조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단속을 하더라도 단속원들이 물론 주차 조금 하다가 바로 갈텐데 봐 달라고 실랑이도 많습니다만 그런데는 조금 봐 주기도 하고. 그러나 단속하는 사람들의 문제도 있다 말입니다. 엄청 고자세입니다. 저도 은행앞에다가 차를 주차해 놓고 단속원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은행에 잠깐 들어 갔다 왔는데 스티커를 붙여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중인데 왜 이렇게 해 놓았느냐 했더니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좀, 우리말로 융통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교육을 과장님이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42페이지 거주자 우선주차제하고 43페이지에 보면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일정 지역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고 그 지역주민들이 주간이든 주야간이든 시간을 설정한 다음에 요금을 책정해서 월 사용료를 내고 해당 지역구 주민들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 시범지구는 물론 주차장 확보도 중요하지만 지구내에 지금 우리 노원구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상계1동 노원초등학교 주변 일대가 되겠는데 주차장을 확충해서 그야말로 주차문화를 향상시키는 것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와 아울러 교통안전시설 또는 도로운행체계개선, 기타 표지판 설치 및 보행자 안전보행을 위한 모든 시설물을 완비, 종합적인 체계개선을 하는 것이 주차문화 시범지구이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을 해당지역주민 또는 일정 주민들이 배타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문화 시범지구에도 사용료를 냅니다.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범지구로 설정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다는데 어찌 되었든 전체구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범으로 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돈을 2만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다 정해지지 않은 일반지역에서도 주차는 어떻게든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시범이라고 딱 정해 놓고 그 지역만 돈을 받고 그렇지 않은 곳은 돈을 안받는다면 시범지구로 선정된 데는 불평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시범지구로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물론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는 전면적으로 돈을 다 받으니까 괜찮습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에도 돈을 내기 때문에 배타적인 사용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거기는 그 지역지구내에 어디에다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리고 시의 주차장 문제의 근본정책이 뭐냐 하면 노상이든 노외든 무료주차는 전부 없애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차구획선만 그렸다하면 돈을 받아들인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주차료를 내고 주차시킨다는데 상당히 생소한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잠시 유료주차장에 가서 돈 내는 것은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데 내집 주변에다가 24시간, 48시간 또는 며칠동안 주차시키는데 돈 내는 것은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계속 이런식으로 일정 골목이라 하더라고 무료로 방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유료화가 될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다 같이 유료화를 해버리면 좋은데 우선 시범적으로 일정한 곳만 지정을 해놓고 그 부분에서…

그대신 주차문화 시범지구에는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주는 것입니다. 운영권을 주어서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주차문화시범지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쓰고 나머지만 저희가 세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100% 저희 구청에서 세입으로 잡지만 주차문화 시범지구에는 주차료로 생긴 일정 수입을 주민들이 운영경비로 쓰고 구청에서 일부 세입으로 잡고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을 설정해서 주민들한테 실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를 다 얻어서 즉 설문조사 다 해서 거의 절대적인 찬성하에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주차문화 시범지구입니다.

주차문화 시범지구는 이제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론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전체 동일하게 시행을 하면 돈을 받아도 되지만 일정 부분만 정해 놓고 그 지역만 돈을 받는다면 문제는 그렇게 한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지금 차량은…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매년 확대해 가는 추세인데요, 그렇게 되면 불법주차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거주자가 우선 주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못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료주차를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 내고 주차시키는데 상당히 숙달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데나 불법주차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없애려고 합니다.

정확히 질의하는 제 뜻이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 의사가 아직까지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 사석에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00년 사업계획서에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20% 줄이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 주변의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나는 이유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학교 주변의 점포들이 보도를 완전히 점유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갈 때 어린이들 많이 몰려 가다보니까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도로 갑니다. 그러면 주행하는 차는 차도니까 어린이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직진주행을 하다 보면 아주 아슬아슬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학교 주변의 보도에다가 놓고 장사를 하는 이 사람들을 건설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 주변을 엄격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주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이 있는데 그 팻말은 뒤에 들어 가 있고 점포간판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의식문제인데 이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정기회 오기전에, 중·고등학교는 관계가 없는데 초등학교 옆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두 명심하셔서 우리 노원구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와 하수과 두 과가 남아 있는데 두 분 과장님의 보고를 연속적으로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토목과장님, 하수과장님은 연속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목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손기석입니다. 먼저 5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3계가 있고 인력은 정원 39명인데 현원 36명이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덤프, 포터, 유니목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도로건설사업현황이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 이월사업이 8개소가 있습니다. 구비가 7개소, 시비는 1개소인데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구비로 발주한 도로건설 사업은 9개소가 있습니다. 일부는 보상중에 있습니다. 6,7,8번은 보상재결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돌 이월됩니다. 그리고 5번은 비고란에 보면 미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락현대아파트 걷고 싶은 거리 조경이 내년도 시비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구비에서 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발주한 것 중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으로 5개 사업인데 월계동∼석관동간 도로개설, 상계시장앞 외 2개소 도로확장, 월계시영(A)∼광운대입구간 도로개설, 중계동∼하계동간 도로개설, 수락산역 주변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 5개 사업도 금년에 다 완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 이월되어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도로개설 한 후에 도로유지관리시설입니다. 도로시설물과 기전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에 보면 구비와 시비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도로시설물은 금년에 다 완료를 합니다. 기전시설물도 다 완료를 하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노원역∼상계주유소간 가로등이설공사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도로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을 받아서 금년에 발주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주만 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에 보면 2000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6건에 761억이 투자되고 기투자가 73억, 내년도에 250억이 투자가 되며 장래에 계속사업으로 약 43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내용으로 보면 구비가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 해서 내년도까지 연계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6건입니다. 구비가 1건이고 나머지 5건이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계시장앞 도로확장 부분, 중계동 도로부분, 월계시영아파트 도로부분 등인데 특이한 것은 마지막에 월계6택지개발지구 연결교량건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비에서 신규사업이 총 1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70억중에 내년에는 73억, 장래에는 290억이 투자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14건을 내년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중계4동, 중계1동, 상계3동, 하계1동, 상계1동, 공릉2동, 중계4동 등에 대해서 내년도 투자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구비로 월계1동, 공릉2동 뒷골목 등에 대해 도로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사업으로써는 내년도에 육사입국에 입체고가시설이 들어섭니다. 그래서 시비로 200억이 투자됩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23억이 지원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역∼월계동간 도로개설이 총 100억인데 내년에는 설계용역비 1억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가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9억이고 내년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 예산이 지금 각 동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 그리고 관내 보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사업으로서는 굴착복구콘크리트, 불량맨홀정비공사, 그리고 맨홀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내년에 시비사업 지원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월계사슴아파트하고 청원초등학교, 노일초등학교에 대해서 각각 2억1,100만원, 1억6,400만원, 4억4,500만원 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기전시설이 총 7건에 15억4,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해서 각 동에 지급 및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특이한 사항은 끝에서 두 번째를 보면 교차로 및 횡단보도 밝기 개선사업니다. 우리 관내의 로타리가 좀 어둡습니다. 그래서 등을 2개 달아서 밝게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 6호선 구간인 화랑로 석계역∼육사입구간 가로등 개량공사를 내년에 시비 지원 9억3,00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00년 특수사업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교차로·횡단보도 조명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등을 2개 달게 되는데 나트륨등인 빨간등을 답니다. 그래서 빨간등이 있으면 아 여기가 로타리구나라는 것이 밤에 투명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좀 밝게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내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각보도블럭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 할 수는 없고 4차선 이상의 주요간선도로변으로써 전구간이 일반 사각보도블럭으로 포장되어 있는 곳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하수과장께서는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안상범입니다. 일반현황과 '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먼저 수방대책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많이 도와 주신 덕분에 작년과 올해 수해가 무난하게 복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하수도,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목표는 관내 하수 시설물의 정비 및 유지보수로 배수불량지역 해소 및 하수민원을 해결하고 하천정비로 치수기능을 극대화하여 수해를 예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하수관 개량 및 정비 2건이 2000년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하고 하천정비 2건도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하고 침수방지시설로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2001년에 수방대비 가능토록 2년에 걸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3건은 연간단가계약으로써 민원을 위주로 년중 계속되는 업무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79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정비·개량에서 첫 번째 중랑천 수해항구 대책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중랑천에는 100년 빈도의 최대 홍수에 맞도록 제방돌붙임 호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과 올해의 예를 보면 최대 홍수를 약간 넘어서 최대홍수 이상 현재 IM가량의 돌붙임을 추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하도정비 공사는 하천을 준설하고 옆의 자연형 공법인 코아롤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약 15억을 했는데 월릉교 상단 200M가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에 계속 해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릉동 및 월계동지역 침수방지 시설공사는 공릉펌프장 시설입니다. 공릉동에는 350마력 3대하고 175마력 1대, 그리고 월계간이펌프장이 3개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는 35억 시비를 받아서 계속사업으로 2001년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2동 267번지주변 하수도 공사는 화랑로입니다. 화랑로지하철이 끝나는 구간부터 육사입구까지 하수도를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상계2동 194번지 주변은 당현천변의 상계중학교 옆의 노후된 하수관을 개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간 단가계약 3건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중 민원을 위주로 구비를 투입해서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체납징수 및 일시 사용료 과징은 저희들이 징수목표를 6,4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일시 사용료가 6,000만원, 체납 하수도사용료 및 과태료를 400만원을 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현황은 총 419전이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 구역내 일시 사용자에 대한 적시조정 및 징수를 하고 고액(10만원 이상)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지하수 다량 사용처(월 300㎡이상)수시 점검을 해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세입 목표달성으로 하수 처리장 조성, 운영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입니다. 지하수 이용 개소에 대하여 수질검사는 음용수와 생활용수는 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를 이용실태 조사 및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년중 계속해서 지하수 이용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하수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도로건설사업현황에 5번 상계1동 미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시행이면 아직 시행을 안했다는 얘기인데 금년이 다 가고 있는데에도 아직도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경하고 수락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하고 시에서 녹화할 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구에서는 지금 현재 하기로 한 것을 보류를 하고 시비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시비로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던 것인가요?

예.

그리고 7번하고 8번을 보면 현재 10%가 진행이 됐는데 그럼 금년에는 다 못 끝낼 것 아닙니까.

보상만입니다.

10%가 보상입니까?

보상이 협의가 잘 안되니까 재결까지 올라 왔습니다.

그럼 보상중이라고 써야죠.

예,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뻔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 눈 속이는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렇다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2000년도 계획에 올라가야 되는데 2000년도 계획에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월계2동 것은 들어가 있는데 공릉2동 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중인 것이 10%도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불용액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회계법상 10%로 해놓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10%가 안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는 것이 10%라고 하면 위원들이 모를 것 같지만 이것을 사실 그대로 보상중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원칙이예요. 김영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월 공사한 것이 10%만 됐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보상중이면 보상중이라고 해야 돼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석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토목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화랑교차로(육사입구) 입체시설공사를 내년도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거기가 사거리니까 여기서 교문리 가는 방향으로 해서 150m, 원자력병원 방향으로 150m, 그러니까 300m,

그러니까 중부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들 넘어가는 것하고 여기서 또 넘어가는 차량들하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우리 지역의 고용진 시의원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북부간선도로가 완공이 되면 내부순환도로쪽으로 연결되는 램프가 지금 현재 노원구에서 연결되는 램프는 월계3동 그 지역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완공되면 정체가 엄청나게 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견해로는 만약에 이쪽 입체교차로가 공사가 된다면 좀 타당성을 조사를 해보셔서 공릉동쪽에서 내부순환도로쪽으로 진입하는 램프가 하나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혹시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지금 현재대로만 간다면 지금 현재 동부간선도로에서 나와서 내부순환도로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아예 차가 꼼짝도 못할 것 같습니다. 상계동이나 공릉동, 퇴계원 이쪽 차들이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국장님하고 시의원하고 답사까지 해서 램프를 해야 된다고 시에 공문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도 했는데 시에서 추후로 미루자고 한일이 근간에 있었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 부분 80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도 체납징수 및 일시사용료 과징에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추진방향에 보면 세입목표 확실한 관리, 체납징수율 제고, 탈루세원발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하수 계측기가 고장나고 이런 업체는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도사업소에서 계측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우리가 가서 바로 교체를 합니다. 본인이 사고 우리는 봉인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하수도료를 많이 내는 데가 쉽게 얘기해서 공사현장이라든지 또 목욕탕 이런데일텐데 불법으로 사용하고 이런데는 없습니까?

주로 불법이라면 가정에…

아니, 제 얘기는 고장이 났는데도 불법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그때 발각되고서야 고장이 바로 난 것 같이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을 일시사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일시사용은 저희들이 돈을 미리 받아 놓습니다. 미리 받아 놓고 그날그날 사용료에 따라, 저번달에 사용한 양이 있으니까 고장나도 그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원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2000년도 사업계획 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로관리 부분에 구비로 관내보도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계동 37번지외 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63페이지 개요에 보면 상계동 371번지외 11개소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은 한 건으로 아는데 번지가 틀려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37번지입니까, 371번지입니까? 37번지면 상계4동이고 371번지는 상계2동이 됩니다.

371번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준구 건설관리과장 정규윤 교통행정과장 함인수 교통지도과장 오정환 토목과장 손기석 하수과장 안상범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전)제7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은영 이 름 한은영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4 이 메 일 hey090428@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미래산업과학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제14기 부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구 (을)지역 위원회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소라 이 름 김소라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6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현)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우일 이 름 김우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45 이 메 일 jh1952935@hanmail.net 경력사항 서울디지털대학교(SDU) 경영학부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현)노원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 (현)노원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 (현)노원구 보상협의회 위원 (현)노원구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전)당현천지킴이 운영위원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한나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전)노원구 당현천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국립서울과학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 (전)2011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대표검사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용갑 이 름 최용갑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7 이 메 일 cyk525@hanmail.net 경력사항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전)노원구 체육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서 이 름 장경서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1 이 메 일 cks9743@naver.com 경력사항 재현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 상계5동 동협의회장 (전)노원(을) 교육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기범 이 름 김기범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5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안복동 이 름 안복동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44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전)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수근 이 름 이수근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2 이 메 일 isf007@naver.com 경력사항 신일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노원구 아파트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3 이 메 일 heesuk2022@naver.com 경력사항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회 여성위원장 (현)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명수 이 름 박명수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5 이 메 일 yaesol@hotmail.com 경력사항 단국대학교 태권도학과 체육 학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전)우원식 국회의장실 비서관 (전)재중국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은경 이 름 이은경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57 이 메 일 stop2588@naver.com 경력사항 군산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노원(을)지역위원회 공동여성 위원장 (현)노원구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정수 이 름 유정수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58 이 메 일 09bsp@naver.com 경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동민 이 름 원동민 선 거 구 라선거구 (중계1동,중계4동,상계6.7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0 이 메 일 no1_dongmin@naver.com 경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