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인에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의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보건위생과·지역보건과·의약과)

존경하는 황의덕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 불순한 일기와 심한 일교차로 독감이 유행하는 이 환절기에 여전히 건강한 모습을 뵈니 매우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권선진입니다. 지난 여름 보건소 현안업무로 건강한 여름나기 1일 캠페인이라든가 방역업무를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제 벌써 11월도 중순에 접어들어 2000년도 업무계획을 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보건소의 총괄업무는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건소 각 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선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보건위생과의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0년도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4페이지 인력은 정원 92명에 현원 94명으로 2명이 현재 풀 인력으로 있습니다. 재정규모와 주요장비 등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약업소 현황은 약구 205개를 포함해서 257개소이고, 위생업소 현황은 총 6,747개소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세입·세출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역시 민원처리 실적도 표와 같습니다. 10페이지 '99년도 일반적인 주요추진 실적은 모범음식점 15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해서 현재는 138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업태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등록실적은 현재 92.28%입니다. 유통식품수거·검사는 9월30일 현재 100%가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로 보건위생 업무추진에 있어서 역시 보건소는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주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민원실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현재 2층에 진료실 입구 일부 창고를 철거해서 진료대기실을 확보하여 민원용 의자를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로 이러한 진료대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층과 4층에 일부 창고를 이전해서 대기공간을 확보토록 해서 내방 민원 다수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속에서 진료를 마칠 수 있도록 이러한 진료대기실을 설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이러한 진료실을 확보해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느냐 하면 자동순번발권기, 비디오시설 및 시청용 TV, 소파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건위생과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가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서 내년도에는 모범업소 지정, 시민감시기능 강화, 명예식품감시원 정예화 등등을 통해서 모든 위생업소가 수준급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범업소를 정착시키려면 우선 식품진흥기금을 많이 융자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로 구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직결되는 위생업소이니 만큼 이러한 불법 또는 불결한 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역시 퇴폐나 변태, 불량식품을 취급하는 업소는 신고전화를 활성화하고, 또한 명예식품 감시원을 활성화해서 적발되는 대로 가차없이 엄단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역시 방금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구민건강 위해 식품도 그러한 맥락에서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17페이지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동안 이 음식문화 개선이 너무나 우리나라의 관행상 푸짐한 것이, 많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는 민족성 때문에 많은 음식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관이 역시 앞장서서 이 업주를 상대로 홍보와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적당하게 나오면서도 음식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서비스가 되면서 음식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데 역시 역점을 두겠습니다. 18페이지로 2000년도 특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래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일부 구에서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노원구도 역시 구민에게 신속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0년2월부터 2000년6월 사이에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건소 전산화, 통신망 구축,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서 보건행정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우리 관내 종합병원과 연계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 되도록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인천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집중단속과 점검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담당과가 보건위생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저희가 알기로는 다른 구와 바꿔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실제 단속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고 싶고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0월13일 인천 호프집 대형참사는 이미 지상을 통해서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미 11월1일부터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실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홍보 유인물을 5,000매 제작해서 11월13일까지 전 업소에 배부하여 스스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 다음 15일부터는 이런 홍보기간에도 자진 시정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적발위주로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허가 업소 다시 말해서 적법한 허가절차를 득한 후에 불법으로 해서 허가 취소된 무허가 업소, 특히 유흥 단란주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11월23일까지 자진 폐쇄하도록 폐쇄명령이 이미 기 발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면 23일부터는 그 업소에 대해서 봉인작업에 들어갑니다. 내부시설을 봉인합니다. 만일 그러한 봉인작업을 훼손했을 때는 형법 140조에 의해서 고발하여 처벌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단속은 소방서, 경찰, 합동으로 각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완전히 근절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번 2월28일까지의 점검은 결국 퇴폐와 불법은 이제 설 땅이 없다는 인식이 이미 확산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4개소 폐쇄명령이 나간 곳도 10개소는 지금 스스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폐쇄명령 공문을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급속달로 우편 송달했습니다. 그리고 4개소는 지금 현재 개선명령 공문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8일이 되면 단란주점 형태 유흥은, 결국 불법업소는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봉인작업에 들어가면 결국은 그러한 불법업소로 인한 어떤 사고는 줄일 수 있고, 또한 정상적인 영업은 하더라도 우리가 소방시설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인화성 물질을 비치하는가, 비상구가 막혀 있는가, 비상등이 꺼져 있는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계도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는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이나 가정복지과 등에서도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상당히 단속의 강도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2월정도가 넘으면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미성년자가 드나드는 시설, 가게들의 소방시설 문제가 거의 완벽하게 전부 정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희 관내 업소가 앞서 표에서와 같이 약 5,000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둬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소로 해서 단계적이고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선 특별점검은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하의 단란유흥, 2층 이상의 대형호프집 등등으로 해서, 우선 사고가 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위주로 나가고, 나머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 우선 급한 문제업소는 2월28일까지는 완전히 정비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족을 비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사회의 여러 가지 의식구조나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큰 사건이 나고 나면 그제야 뒷수습하기에 급급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내놓기에 창피한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뒷수습조차도 다시 마련하지 못해서 재발생 되는 일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저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원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노원구에서 만큼은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노원구에서 만큼은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미성년자가 아무 곳이나 드나들면서 음주나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 주민 모두의 바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과 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어떻게 보면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과 기성세대의 아들딸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재고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단속하는 직원들은 그런 새로운 의식들을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고 시원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원역 주변에 강북쪽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호프집, 소주방에 많이 들어가지요?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호프집과 소주방 합해서 14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연히 저도 몇 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청소년같은 아이들이 있더라구요. 근절시키는 대책이나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속담에 열사람이 한 사람의 도둑을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단속이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검찰, 경찰, 소방서, 구청, 시청, 중앙부처에까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마는 우선 관건은 업주들이 의식개혁이 되어서, 청소년을 출입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알면서도 출입을 시키는데, 그래서 12월1일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전 업소를 상대로 당일 2단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신교육측면에서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업주들이 이제는 그러한 참사를 보고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출입시킨다는 것은 죄악이다. 이런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업주들이 스스로 협력하는 체제, 또 교육도 단발에 끝나지 않고 이제는 지역별로 순회해서 계속 정신교육을 업주들을 향해서, 영업에 방해가 안되는 시간을 택해서 교육시켜서 근원적으로 봉쇄하는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병원들이 Y2K문제는 잘 점검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할 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원구에서 모범업소 음식점들에게 교육한 내용 자체가 물론 주문식단제 식으로 반찬을 적게 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라는 교육도 시키겠지만, 교육시킨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남기면 쓰레기로 안 남기면 자원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나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남기면 쓰레기로 되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책자라든지 비디오로 해서 노원케이블TV가 있으니까 주 몇회 정도 상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자를 내서 우리 주민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더 간소하게 노원구소식지에 자주 알리는 방법, 이런 것도 하나의 대처방안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위원님의 관심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발령받은지 보름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포괄적이고 거창한 계획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위생과장으로 있는 날까지는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서 이것을 발전, 향상시키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금방 피상적으로 답변드릴 수도 없고 이것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되고 현황이 나와야 되어서 이 문제는 제가 직을 걸고 계획을 수립해서 노원구소식지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공개되도록,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상반기에는 동별로 순회해서 요식업회의 협조를 얻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근원적으로 줄이는 문제, 이것을 계획이 수립되면 지역 케이블TV도 있고 반상회 회보도 있으니까 이런데 홍보해서 노원은 과연 음식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하는 데로 우리 위원들한테도 거기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우리 곽명오과장님께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워낙 최근에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전에 답답한 것은 사실 각종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청소년들이 갈 곳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단속만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단속하다가 시기적으로 언제까지는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또 다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고,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노원구같은 경우는 노원구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분들이 가기에는 훨씬 많은 업소들이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소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불러들이고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오면 상관없지만 안 오면 당연히 청소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화끈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내심 지금은 안심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과연 이것이 가능 하겠느냐, 사실 서울에서 다섯 군데 유흥가로 꼽히는 곳이 노원역 부근이고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가는 대표적인 곳이 노원역 부근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그 상태에서 외부의 청소년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태이고, 업주들도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청소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제기되었던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한시적으로 2월까지, 이런 식의 개념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전에 공보체육과나 가정복지과쪽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워낙 관리하는 쪽이 많다 보니까 사실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부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위생과가 이 부분에 대해선 s다시 한번 주민들을 대표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 많은 분들이 신념을 가지고, 사실은 노원역 부근이 청소년들의 탈법 장소다 이런 개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단속이라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또 그속에서 탈법은 계속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단속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속을 하시는 부서지만 이것에 조금 더 착안해서 많이 있는 유흥업소들을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으로 옛날에 차없는 거리 이런 것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문화쪽으로 발전을 시킨다든지 패션거리로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것도 주무부서가 어디냐를 따지면 계속 돌아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시는 보건위생과에서 단지 단속이나 이런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장기적인 전망에서 어떤 방향으로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기를 주민의 한 사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다른 보건소는 몇 군데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미 완료한 곳, 추진중인 곳 합해서 25개 구청에서 12∼13개 구청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우리 보건소가 조금 늦었던 것 같은데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역시 재정자립도 문제, 예산상 뒷받침 이런 것도 주요원인입니다.

지금 저희가 시스템을 구비하면 타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구축이 되어도 연계가 안되지요?

보건소 전산화 작업은 사실 96년부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추진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방금 곽과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예산상 뒷받침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꼭 필요한가 하는 어떤 의문점 때문에 계속해서 미루어져 왔던 것인데 이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라는 의견으로 집약이 되어서 내년에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모뎀을 이미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서 복지부에서 바로 우리한테 지시공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도 데이터를 그쪽으로 넘길 수 있고 그런 차원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가 정원이 36명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능직, 수위직, 보건직 빼니까 행정직은 몇 명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태조사한 일이 있는데 기피부서가 위생과입니다. 여러 가지 단속업무라든지 보건업무를 행정직이 하는 것이지요?

행정직도 있고 보건직도 있습니다.

이 인원가지고 단속업무하는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울시 공히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위생업무담당직원들이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 전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노원역 주변이 단속할 사항이 많 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인원조정을 해서 오히려 축소하는 방향인데 늘린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마음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모자건강관리에서 임산부 등록관리 500명, 실적 5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식으로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자가 선정되는 것입니까? 전체 노원구의 모든 임산부를 포함한 것은 아니죠?

쉽게 설명해서 오는 사람은 등록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도 보건소에 연락해서 오시는분, 그런데 그것이 500명 목표를 했는데 이렇게 507명으로 딱 맞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방문간호와 방문진료는 어떤 식으로 선정됩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보건센터도 관리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의약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99년도 주요추진실적과 2000년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99년도 주요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현황으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을 포함하여 488개소이고, 약업소는 약국 201개소를 포함하여 257개소입니다. '99년도 주요추진 업무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에 대한 자율감시가 폐쇄됨에 따라서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연1회 실시하였으며, 1차 진료 및 검진업무를 추진하고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을 하였습니다. 특히 1999년은 의료기관 Y2K 문제해결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의료현안업무로는 한글진료기록부 작성과 의료기관 신용카드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오·남용예방 주민홍보 및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홍보는 노원구 소식지와 유선방송, 투약봉투 등을 통하여 실시하였으며, 마약법과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8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진료(검진)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페이지 1999년도 의료 현안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의료기관 Y2K 해결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의료기관 Y2K 문제해결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6개소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는 일반의원 및 치과, 한의원을 포함하여 대상업소는 404개소입니다. 9월말 현재 미해결은 11개소였으며, Y2K문제가 되는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은 29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한글진료기록부 작성 시행입니다. 1999년도는 종합병원과 병원 6개소를 대상으로 한글 진료기록부 작성에 대하여 홍보를 시행하였고 의원급에서는 자체로 241개소가 호응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신용카드 사용으로 대상업소는 종합병원과 의원급 255개소도 자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2000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효율적인 의약관리와 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소는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업무추진 방향은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마약류 관리, 진료 서비스 전산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의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건강진단 사업의 추진으로 건강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의료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7페이지입니다. 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입니다. 내년에도 올해와 더불어 약업소에 대해서 연1회 약업소 약사 감시를 실시하겠으며 판매자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및 의료용구 판매업소 점검을 연1회 실시하겠으며, 2000년에 앞서서 의약분업에 관련된 업무가 많을 것으로 추산되어 아직 세무지침은 시달되지 않았으나 만약 법이 개정되면 저희 과에서 그 업무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마약류 감시 및 관리감독입니다. 약국 201개소를 포함하여 의원 217개소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감독을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로 1차 진료 및 검진업무추진입니다. 저희가 현행 진료하고 있는 내과, 치과, 물리치료, 방사선촬영, 병리검사, 조제실을 계속해서 운영하겠으며, 내년도에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환자에 대한 저희 진료의 방향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의 새로운 사업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2000년 특수사업으로 건강진단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는 노인건강과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 그 다음 전경에 대한 건강검진을 1년에 약 1,0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서 지금 현행 인원을 가지고, 제대로 검진실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진 받는 환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내년에 저희가 청사를 정비해서 실내 내부정비가 되면 3층에 건강진단실을 따로 마련하고, 전산화가 되면 거기서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센터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건강검진센터로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아니면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업무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잠시 여쭤봤던 것인데 33페이지 진료사업 추진실적 이것이 저희 보건소에서 한 실적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은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아니, 저희가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실적입니다. 주민들이 찾아와서 진료받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에이즈검사 같은 경우는 아주 수치가 높네요? 이것이 찾아오는 숫자가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어서입니까?

저희가 건강검진을 할 때…

건강검진을 할 때 자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자체적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으로 에이즈검사가 들어갑니다. 특수 업태에 대해서는 에이즈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여기 6,000건이 되는데 내년도도 약 2,000건으로 잡아 놓으셨네요?

이 목표는 서울시 목표이고 나머지는 자체입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지금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년도 추진계획은 서울시에서 이만큼 하라고 내려온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의무사항으로 최소한 1년에 2,000건 이상은 하라고 해서 인구대비해서 잡히는 목표이고 나머지는 서울시 목표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올해는 환자를 이 정도 받았으니까 내년도에는 이 정도 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에이즈검사는 서울시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올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 사항이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것입니까?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거의 태반의 사업이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맨 처음 목표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저희가 많은 일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진도 100% 이것은 미니멈으로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이제 구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데 중앙에서 목표를 잡을 때는 그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최소한 보건소에서는 이런 정도의 업무는 해야된다는 식으로 목표를 잡고, 저희 같은 경우는 영유아가 많으면 훨씬 목표보다 많이 업무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37페이지에 약업소 위반 소비자보호센터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비자보호센터가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희 의약품 분야를 의약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용구나 의약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불만이 있을 때, 어떤 약품을 구입해 갔는데 맞지 않아서 약국에 가서 환불을 요구했을 때 쌍방간에 협의가 잘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중간에서…

그러면 의약과 자체에 약업소 소비자보호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산업과 내에 있는…

아니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저희 소비자보호센터 자체는, 의약품 부분은 의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도 직접 의약과에 따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민원실이나 어디로 하면 저희 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자체 홍보는 없고 전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주민이 신고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한 것이 있으니까 나중에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홍보를 했던 자료가 있으면 보내주시고, 이것이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연락오는 것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 만약 법상 문제가 없으면 소비자의 불만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올해는 한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만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산후조리원도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지금 현행 관련법이 없어서 산후조리원은 자유업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약과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합니까?

저희가 기초조사를 해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상반기에 노원구에 6개소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나가서 일단 점검은 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가 무자격 의료행위가 행해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어쨌든 산후조리원에 대한 주무부서는 의약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무부서가 지금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번 보건지도과장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도 의약과라고 얘기를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전혀 점검이나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정도 실태조사만 했습니까?

예, 지금 실태조사만 한 상태이고 저희가 아무런 법이 없는데 자영업하는데 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장들을 만나서 얘기는 합니다. 그 분들은 대부분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만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이 언제쯤 만들어질 예정입니까?

제가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이 건강에 직결되는 시설인데 아무도 관장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을 담당하는 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산후조리원이 저희 관내에 6개소 개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여기에 대한 법령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나요?

아직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당장 이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점검할 수 있는 내부적인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공무원은 법령을 집행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이 없이 아무집이나 들어가서 조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례로 만들면 되잖아요?

조례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하튼 거기에 대해서는…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 까지 할 수 있는, 당연히 행정에서 맡아야 될 업무인데도 법률이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고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건의는 보건복지부에 할 수는 있지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산후조리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고 옆에 쪽문하나 있는 것이예요. 거기에 가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천사고 얘기를 계속 들은 상태에서 최고 약자들이 임산부나 아이들인데, 그것도 아기 낳고 1∼2주정도 있는 것이잖아요.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도 5층∼6층입니다. 대부분 산후조리원이 5층∼6층인데 거기에 불이 났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것도 법률적인 것이 없다고 행정관청에서 책임을 안진다면 사고가 나야 정신을 차리는 것인지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런 업소들이 산후조리원하고 현재 또 생기는 콜라텍도 마찬가지로 아직 아무도 관장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우리가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무튼 저희도 관심은 가지고 있고 절대로 노원구에서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중앙에서 이해를 하고 있느냐 하면 집에서도 산모들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자기집에 있는 것하고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논란중이니까 조만간 마련이 되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33페이지의 충치예방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충치는 만 6세의 소아에 나는 어금니의 표면에 홈이 파인 것을 슬런트라는 물질로 메꾸어 주는 사업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반상회때 이런 것을 홍보를…

홍보를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계속 하고 있는데 치과인원이, 시술하는 것이 1인당 30분 이상이 걸립니다. 치과진료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거기에 부응을 다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작년에 비해서 약국이 몇 개정도 줄어들었습니까?

약국 수는 지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 대형약국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 대형약국이 늘면 아무래도 소형약국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경제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늘었습니까?

작년에 IMF 때문에 직장을 잃은 의원도 늘고 약국수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만약 의약분업을 하게 되면 의사회가 쓸 수 있는 약품을 약국에서 거의 구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소형약국보다 대형약국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는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약 의사들이 이러 이러한 약을 쓰겠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약국들한테 이러 이러한 약을 쓰니까 당신들이 구비를 해놓으라고 저희들이 목록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에 대해서 보건소가 내년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약국 수는 대형약국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종합병원하고 병원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연말까지는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개 정도까지 하려고 합니까?

치과하고 한의원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95% 이상이 완료되었고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70%정도 가입하고 있고 나머지 30%도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무서에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100% 다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Y2K문제가 일반의원은 보건소에서 하는데 외부 용역을 주어서 점검을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Y2K에 의원급 의료기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Y2K에 관련이 없는 의료장비가 없는 의료기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되는 의료기기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노원구 관내에 29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기관을 확인할 때 추진하는 것이 보통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CT하고 골밀도측정기, 심전도기, 초음파기 이 네 정도에 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회사측하고 의원측하고 협의해서 본인들이 만약 이 기기에 대해서 Y2K가 확실하게 해결되었다는 것을 회사측으로부터 수정을 받든지 돈을 주어서 일단 받아서 29개소가 Y2K에서 해결되었다는 것을 저희한테 회사에서 검증해준 자료를 보내와서 확인을 받도록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병원은 Y2K와 관련이 없다」그래서 저희 29개 의료기관이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