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규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은 김숙자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반갑습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김창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양의환위원께서 김창문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창문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위원장, 김숙자 임시위원장과 사회교대)

여러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님!

김삼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삼조위원입니다. 임대규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삼조위원께서 임대규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임대규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계시는 김창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5억 4,900만원 증가한 3,203억 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047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55억 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변동내역 중 세입은 세외수입 158억 6,500만원, 보조금 2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40억 4,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출은 행정운영경비 1억 8,500만원, 사업예산 107억 4,700만원, 재무활동비 19억 6,500만원, 예비비 11억 2,3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쪽 일반회계 세입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변동내역은 행정운영경비는 1억 8,500만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74억 4,900만원, 자체사업 32억 9,800만원으로 총 107억 4,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변동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방범용 CCTV 교체․설치비 등 3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등 4억 2,9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을지연습경비 등 3,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교육분야는 평생교육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400만원의 삭감으로 총 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011대회 문화행사 특별교부금사업 등 2억 7,1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쪽 환경보호분야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1,7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9,800만원을 삭감하여 총 8,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지산2동 공설경로당 신설 특별교부금사업 등 4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보육교사 대체인력은행 운영비 등 2,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4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에이즈감염자 보조 1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2,6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황금동 신천지타운 북편 절개지 정비공사 등 3,0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예산절감분으로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쪽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사업 등 27억 5,500만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5,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27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해피타운프로젝트 시범사업 기본조사설계비 등 1억 5,000만원 계상하고 예산절감분 5,900만원을 삭감하여 총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1억 2,300만원, 재무활동비는 19억 6,5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12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내역입니다. 기획세원발굴 및 재산세과세자료 조사 등 일반공공행정분야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교육분야, 기초노령연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매호천고향의강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등의 보조금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15억 2,200만원, 시비보조금 6억 4,500만원, 분권교부세 3,100만원, 구비부담금 52억 5,10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사업은 총 74억 4,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동내역은 9쪽부터 12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1억 1,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등 4억 800만원 증가하여 총 5억 2,900만원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기금전출금으로 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1억 1,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의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등 4,8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성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 등 10억원을 삭감하여 총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 예산편성내역,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057억 5,182만9,000원보다 145억 4,898만원이 증가된 3,203억 80만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906억 8,582만9,000원보다 140억 2,033만1,000원이 증액된 3,047억 616만원으로 이 중 특별회계는 150억 6,600만원보다 5억 2,864만9,000원이 증액된 155억 9,464만9,000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3.46%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 성질별, 기능별 예산과 5쪽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21쪽입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 158억 6,500만원, 조정교부금 40억 4,400만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2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으로 방범용 CCTV 교체․설치 1억 2,600만원, 지산2동 공설경로당 신설 등 8억 2,800만원과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등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사업으로는 대구선 북편 도로건설 특별교부금사업 10억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비 등 19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건설사업의 총 2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평생학습도시 활성화사업 1억 6,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6억 7,400만원, 기초노령연금 19억 5,2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2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1억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재무활동비 19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2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시비보조금 1억 1,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기금전출금 2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 등 4,8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1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성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비 등 10억원을 삭감하여 총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201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의 구비 매칭비와 내시변경분 및 특별교부금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에서 이송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부서별 예산안 명세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오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상임위원회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되도록 질의 기회를 많이 주실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은 위원회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주시기 바라며 중복질의를 하실 분은 보충질의로 대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소식지가 50%나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이 되었습니까? 설명 부탁합니다.

방유택 의회소식지는 당초에 연2회 발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연4회 발간하도록 회수가 늘었습니다. 2회 회수 증가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본예산 짤 때는 2회 예산을 짰는데 올해 중반쯤 넘어서 4회를 할 수 있게끔 되었다 이 말입니까?

방유택 예, 당초에는 하던 대로 연2회를 했습니다마는 책정되고 난 뒤에 의원님들 전체의원 간담회 하시면서 2회를 더 증가하자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

방유택 예.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변호사수임료가 기정액은 3,000만원인데 3,8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기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편성해서 2,600만원 정도 되어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8월말 현재로 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월 동안의 소송에 대한 변호사수임료가 남은 돈에서 600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을 계산한 것은 월 수임료의 잣대를 못 잡기 때문에 일단은 월 수임료의 평균을 잡아서 올해 들어서 8개월 동안에 월 310만원 정도가 소비되었습니다. 그것을 잣대로 해서 800만원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를 지정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수임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승소를 하면 승소한데 대한 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를 지정하면 거기에 대한 수임료는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라도 1건당 얼마씩 수임료가 나갑니까?

소송 건당 고문변호사수당은 다른 일반적인 것보다는 많이 헐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1건당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을 경우에 1심에 300만원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수가에 따라서 적으면 그 이하지만 넘어서는 것이라도 300만원 한도로 되어 있고 2심에는 다 나가지만 3심에서는 거기에 대한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소송건수는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소송수가가 나가는 게 고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증액되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보게 되면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수수료가 정기, 수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개인도 저 같은 경우에 대구은행과 거래하게 되면 모든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데 우리 구청은 대구은행에 상당한 금액을 거래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구은행만 조회하는 게 아니고 전 금융기관을 다 조회하기 때문에 금융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조회를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나오게 됩니다. 대구은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고객이 되어서 무료로 할 수 없는가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각 기관단체에서 조회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은행이 해당되다 보니까 그렇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해마다 감액, 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되는데 원래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액을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까? 안 그러면 확실하게 편성을 했는데 감액을 합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산이 5에서 10% 정도 감액이 되는 게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여비, 경상경비가 되는데 저희들이 감액될 것을 계상해서 과다편성하고 그렇게는 못하고요, 경상경비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일반운영경비는 얼마를 편성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는데 절감 대비해서 증액 편성하고 그런 사례는 없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서 감액을 하면 업무에 차질은 없습니까?

차질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이 시달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비는 5% 절감을 하라! 또 어떤 경비는 10% 절감을 하라! 또 절감실적에 따라서 이것을 국․시비보조라든지 지표를 산정해 놓고 국․시비보조할 때 이 지표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의 준강제성을 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정부정책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5%에서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곧 내년 예산을 편성할 건데 그때도 내년에 감액될 줄 알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기준대로 편성하고 내년에도 분명히 행안부에서 비율을 정해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통지가 오지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절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권고비율대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업무에 지장이 있을 만큼 감액하지는 못하고 최대한 이 정도는 줄이자는 예산절감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추진은 차질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감액되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애당초 본예산 짤 때 우리는 감액해서 짰기 때문에 손대지 말아달라! 이러면 되지 그것이 안 됩니까?

예산 실무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당초예산 짤 때 정말 필요한 예산만 사전에 5% 내지 10% 절감해서 확정을 하자! 그런데 그렇게 확정을 해 놓아도 행안부에서는 확정된 금액에서 5%, 10% 또 절감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중 절감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은 기준대로 편성하고 편성하고 난 뒤에 행안부에서 일정비율대로 절감하라고 통지가 오면 저희들은 당초예산의 기준대로 편성하고, 매년 절감계획 통보가 오면 5에서 10%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감액될 것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짜야 되겠네?

기준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짜도 감액해라! 조금 여유있게 해도 감액해라!

감액해서 편성해 놓으면 거기에다 또 감액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중 감액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에 조금 차질이 안 있겠나 싶어서 당초예산에는 기준액대로 편성을 하고 어차피 연도 중에 절감계획이 통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쓰려면 차라리 내년 예산편성 때 10% 더 짜지.

요즘 저희들 재정상황이 과거 어느 때보다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하게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고 최소한 필요한 경비만큼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전략기획실에서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5%, 10% 추경에 잡은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부서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수성구가 행안부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잘 드려야 오늘 추경이 원활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이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전에 이하일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하고의 문제를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데 행안부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5%, 10% 삭감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의회 기능 자체가 사실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 더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런 사항들을 결산추경에 가서 다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예비비 11억 얼마를, 다른 것은 다 절감하면서 예비비 11억 얼마 늘어난 것은 이 예산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해 줘야 오늘 추경이 원만하게 간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합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분은 물론 행안부에 매년 예산 효율화, 조금 전에도 이하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일정부분을 당초예산 확정액에서 5%, 10% 정도 절감을 하라! 권고를 하고 있지만 이 권고를 안 들었을 경우에 국․시비 보조할 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해서 거의 준강제성을 띄고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감액시기가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취지라든지 시기가 다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충분히 유념을 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하면 적정선으로 유지를 해서 이 많은 금액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규위원 말씀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뜻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이 예비비 문제는 최소한의 예비비를 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것은 안 그래도 당초예산에 예비비를 1% 이상 잡아놓았는데 지금 추경하면서 모든 것을 절감해서, 그러면 절감을 하면 예비비도 같이 정비를 해서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를 2% 대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뭔가 하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절감하는 부분을 다른 데 비축을 못해서 예비비로 오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이야기를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임대규위원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범섭위원.

전략기획실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또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수성구청 부서 장 여러분들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우선 칭찬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하일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신 이렇게 삭감을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예산서에 보게 되면 정말 소액 단위까지 삭감이 되어서 예산서가 대단히 혼란스러운, 이로 인해서 건전재정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2회 추경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그리고 이 절감이 결코 강제사항은 아니죠? 전략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 안 다 권고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권고에 따라주지 않으면 당신 지자체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겠다 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권고에 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을 더 감액을 해서 2회 추경을 지금 내놓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규위원, 또 양의환위원께서 해박한 지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왜 절감된 예산을 세금을 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환원시킬 계획은 안 세웠나 하는 겁니다.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둔다 라는 것은 곧 예산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사장시킨다. 많이 잘못된 거죠?

예.

우리는 지금 해야 될 긴급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일반회계 기준하게 되면 1.5%를 훨씬 넘어서는 1.7%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업을 가지고 절감한 예비비를 친화적인 주민 밀착사업,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을 못한데 대해서는 책임 통감을 하셔야 됩니다.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를 쓰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들 서너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 수성구에서는 이런 안 조차도 검토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 재원상황이 괜찮았는데, 예산절감을 해서 절감분을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돌리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예비비로 일정기간 동안 사장시키면서까지 해야 되는 재정상황도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할 부분은 저희들 예비비의 일정부분을, 비율이 1% 보다는 상향을 합니다마는 1% 정도만 남기고 각종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산까지, 결산이 어려운 문제까지 안 나오겠나! 나중에, 장래에 나타날 수 있는 실무적인 애로사항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비비는, 절감분은 주문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다 돌리고 예비비도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해서 그야말로 건전재정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양의환위원, 임대규위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산동에 일자리 사업단을 창설했는데 거기에는 1인 창조기업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산동에 새로 개설한 비즈플라자에는 1인 창조기업 10개를 선발해서 입주를 했고, 다음에 시니어비즈플라자 4개가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총 14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1인 창조기업으로 해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9월에 개소해서 입주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환경 부분이 양호하기 때문에 아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것이니까 앞으로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동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약 68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렇죠?

예.

68억원 중에서 60억원이 자주재원 구비입니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129쪽에 기초노령연금이 약 20억원 경정편성이 되고, 다음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에 약 28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추경재원의 대부분이 복지과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면 약 50%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많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 누락을 시켰습니까?

누락이라기보다는 예산이 매칭사업 해서 당초에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큰 단위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국․시비가 5일에 4억 5,000만원 감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2010년도 연말에 내시되어서 내려온 부분이고 그 이후에 별도로 국․시비 내시조정이 일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초노령연금도 그렇고 전체 구비 확보해야 될 부분은 당초에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재원관리상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결국은 지방재정이 많이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편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추경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의회 입장에서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전체 예산에서 편성해야 될 부분은 전략기획실에서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운용을 탄력성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떤 경우라도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진밭골에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원,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저께 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것이 지난 5월에 기공식을 가졌고, 3년 6개월 정도 진행된 과정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조사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짚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지산초등학교 범물분교장을 교육청에서 매각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청소년들이 자연학습을 하는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주 작은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총 사업비 약 5억원 정도 들여서 할 사업이었는데 진행과정에서, 이것 사실입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5억원 짜리 사업이 약 40억원으로 커졌습니다. 우리 의지로 커진 것이 아닙니다. 또 사업비가 마련이 되어서 키운 것도 아닙니다. 행정절차상 중앙정부하고 수성구하고 진행과정에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받을 만한 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청소년수련관, 두 번째는 청소년문화의 집, 지금은 청소년수련원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최종계획은 많이 축소가 됩니다. 3층이 2층이 되고 내부시설이 많이 축소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축소가 되겠지 요. 약 6억 수천 만원의 사업비가 축소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부나 국토해양부나 진밭골은 3중첩규제지역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극히 미온적으로, 대단히 전문가들이신데 비전문가 수준의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법률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3년 사이에 사업계획 변동이 많았을 때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이 되고, 축소되고 용역비다, 설계비다, 감비리다 해서 예산낭비 요소는 충분히 있죠?

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범물분교장을 아주 작게 활용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른 외부요인도 있고, 더 키워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여태까지 진행해 오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법이 일부 개정된 부분들을 반영하고 사전에 정보를 접수해서 조정했어야 될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선 그런 위치에서 봤을 때도 미흡했던 부분들을 여러 위원님한테 굉장히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복지과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반환이 9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아서 반환한 것입니까? 위에서 삭감조치에 의해서 반환이 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시비는 시비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9억 3,400만원입니까?

예.

금년 말까지 쓰고도 그대로 반납이 되고.....,

이 부분은 2010년도 예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010년도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일출맞이 행사에 2,650만원이 편성됐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초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원래 성격 자체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재정의 건전화로, 1월 1일에 하는데 본예산에 해 놓으면 12월까지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있고, 12월에 원인행위를 해서 내년 1월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원인행위의 존치를 봐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것인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략기획실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구 재정을 감안해서 했는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 하는 것도 내년 추경에 올라올 예정입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본예산에 하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다가 추경에 재원이 없으면 취소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구민화합이라든지 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되 반영하는 것을 본예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체적인 구 재정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재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충분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전재원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방재단 관련해서 임대규위원 질의에 부서장은 물론이고 국장님, 그리고 전략기획실장께서도 명쾌한 답변은 안 해 주고 계십니다. 노력을 하고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하겠다고 하는데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 금액으로 봐서는 어렵게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또 오늘 2회 추경을 하는 자리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답변을 듣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남은 시간에, 지금 갑자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이 부분 답변을 듣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구정질문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략기획실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여덕찬 생활안전팀장님 본인 결정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예산상 긍정적인 차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한 부서의 부서장인데 큰 예산도 아니고, 속시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하십시오 지금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몇 번 왔다갔다 하시고, 청장님 얘기가 거론이 되고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고 위원장으로서 느껴집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대표로서 많이 살펴보시고 오셔서 질의를 할 때는 조금 더 귀담아 들으시고, 예산이 부족하지만 필요하다면 추경이라 든지 본예산에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임대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제2회 추경을 하고 있는데 임대규위원께서 구정질문도 하고 지역에 아주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규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답변도 이 정도 같으면 시원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279쪽에 해피타운 프로젝트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지에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국비를 확보해 놓은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해 놓자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산정하게 된 사업입니다.

우리 구 내에는......,

지금 만촌1동에 1개소하고 만촌2동에 1개소 해서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임대규 이하일 김숙자 이병욱 김삼조 양의환 김범섭 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