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5쪽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11년 기정예산액 4억 5,516만7,000원보다 1,048만원이 감소한 4억 4,46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대부분의 감액 건은 2011년도 세출예산 배정계획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절감 유보액을 감액하여 계상한 것이며, 다음 265쪽 하단입니다.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13만3,000원 감액은 당초 저희 부서에 3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정토록 계획되었으나 1명만 배정됨에 따른 보상금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중간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23만5,000원은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계상한 것이고, 266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189만원 감액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여비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과 동일한 10억 1,800만원이며 2011년도 세출예산 배정계획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사무관리비 유보액을 감액하고 감액한 12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입니다. 위에서 10번째 줄 생활안전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인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8,436만3,000원에서 2,350만2,000원 감액한 6억 6,0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변동요인으로는 효율적인 재난관리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인 40만5,000원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2만5,000원을, 재난대응 및 응급복구지원사업의 일반수용비 자연재난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하고 집행잔액 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밀착형 생활민방위구현 분야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은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개최 관계로 우리 대구가 을지연습 대상지역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을지연습 관련 예산 2,73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민방위 역량강화사업 생활민방위 훈련용품 구입 후 집행잔액 4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인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3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70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사업으로 2만원, 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사업비 2만4,000원과 풍수해 보험사업비 187만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중 기본업무추진비 및 비상근무특근 급식비 55만1,000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73쪽에서 276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서안 443쪽에서 452쪽까지입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 2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388만9,000원이 증액된 21억 7,647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예산절감액 450만6,000원을 삭감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비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839만5,000원 등 7,83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쪽 상단 교통행정관리 부분 교통행정홍보물유인비 109만1,000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0만5,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중단 부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인쇄비 8만6,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도로반사경설치에 600만원, 가드레일, 교통표지판, 탄력봉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는 추경성립전 집행한 것으로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중 시설부대비 121만6,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도 결산 결과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2,458만3,000원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381만2,000원을 시비 반납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본경비 중 관서운영수용비 124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만8,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43쪽부터 452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764만9,000원 증액된 116억 7,26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47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2010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4억 609만9,000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2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451쪽 주․정차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법주․정차 CCTV 운영 부분입니다. 주․정차 지도단속 시설장비유지비 80만5,000원과 과태료 부과․징수 인쇄비 70만8,000원, 불법주․정차 CCTV설치 운영 회선사용료 529만3,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주․정차시설물관리 부분입니다. 차선정비 및 횡단보도 도색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성유원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무학로 주차허용구간 운영으로 감정평가비를 제외한 집행잔액 9억 9,351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52쪽 상단 욱수골 공영주차장 관리비 1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를 위해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적립금 부분입니다. 2010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증가액과 2회 추경 삭감액 등 총 13억 6,022만9,000원 중 6,022만9,000원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고 나머지 13억원은 적립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부분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5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야간 및 주말, 공휴일, 출․퇴근시간대 등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따른 단속반원 초과근무수당 71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 6억 6,239만9,000원보다 3,900만1,000원이 증액된 7억 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173만6,000원과 업무추진비 40만5,000원 삭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45만8,000원 삭감은 당초 예비적 성격의 예산인 국․공유지 재산매각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절감분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일반운영비 35만1,000원 삭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5% 절감분이며 연구개발비 1,516만1,000원 삭감은 공동주택 리모델링(공용부분) 건물성능평가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해피타운 프로젝트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5,966만9,000원 편성은 해피타운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마지막 28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13만7,000원와 업무추진비 42만원 삭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0억 3,946만5,000원에서 30억 2,385만2,000원이 증액된 150억 6,33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편성내용은 대구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0억 2,5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비 17억원, 매호천 고향의강사업비 3억 3,200만원, 기타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2,601만8,000원입니다. 감액 편성내용은 예산절감액 820만8,000원과 사업비 집행잔액 5,095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중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의 일반관리비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예산절감액 269만5,000원, 우편요금 예산절감액 47만6,000원, 시책업무추진비 중 건설업무추진 예산절감액 40만5,000원, 노상적치물․노점상 및 과적단속의 일반운영비 중 노점상정비 화분대 설치 및 예산절감액 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스타디움 주변 야간경관시설 설치공사 시설비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구스타디움 주변 청사초롱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대구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 추경성립전 사용하기 위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다음은 중장기계획 도로건설사업입니다. 토지보상업무처리 중 일반운영비의 보상프로그램 구입비 집행잔액 170만원, 기설도로 배상금 집행잔액 1,106만4,000원, 기설도로보상 집행잔액 1,4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구선북편 도로사업의 시설비는 총사업비 92억원 중 2011년도 사업비로 금년 6월과 9월에 각각 5억원씩 2회 교부결정된 대구시의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도로대장 전산관리 중 일반운영비의 지리정보시스템실 전산장비소모품 구입비 예산절감액 27만원, 공공운영비 지리정보시스템유지비 예산절감액 16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시설비는 한국전력의 송전선로와 대구텍 제2공장 증설에 따른 배전선로 지중화 등 대규모 굴착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사업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사업비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제설사업 중 일반운영비의 제설장비 연료비 예산절감액 3만7,000원, 재료비의 염화칼슘 구입비 예산절감액 62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도로포장사업 중 황금2동 719-1번지선외 2개소 도로정비시설비 집행잔액 552만5,000원과 중동 105-2번지선외 1개소 도로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969만1,000원, 상동 279-2번지선외 덧씌우기사업 집행잔액 297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하천 및 치수관리의 하천 및 하수도 관리사업입니다. 하수도시설물 관리 중 우편요금 예산절감액 8만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중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미해소건 조치계획에 의거 평년보다 많은 현황측량비가 발생하여 2,117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인 사월 지하도 및 매호 지하차도 전기요금의 예산절감액 1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수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286쪽입니다. 고산2동 치안센터 북편 오수관거 정비 시설비 집행잔액 562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매호천 고향의강사업 시설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고향의강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1년도 사업비가 국비 2억원, 시비 6,6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구비 6,600만원을 매칭하여 총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 보전지출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0년도 대구선북편 도로건설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시비 반납분 23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비 중 건설과 인력운영비 지출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하천감시단속인부임은 2011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0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관서운영수용비 예산절감액 31만원과 행정장비소모품비 구입비 예산절감액 124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비의 과적차량,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여비는 가로정비단속인원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월액여비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46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625만원이 증액된 59억 7,80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사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04만9,000원이 감액된11억 5,725만1,000원으로 공공운영비 중 효목로 수경시설 전기요금 329만9,000원과 재료비 중 화초류구입 475만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으로 삭감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기정예산액보다 40만5,000원이 감액된 5,418만5,000원으로 도시녹화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40만5,000원을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나무심기행사는 기정예산액보다 150만4,000원이 감액된 2,584만5,000원으로 백호우 장비임차료와 식목행사용 수목구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공원 및 유원지 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2,810만5,000원이 증액된 14억 7,263만3,000원으로 계획도면 작성 집행잔액 242만원을 삭감하고 2011년 공원․유원지영조물 배상공제책임보험료 인상분을 반영하여 3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병충해 방제용 농약구입 예산절감에 187만5,000원을 삭감하고 공원․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유원지 작업용 차량구입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고 수성못 생태복원사업 1차 공사 후 식생 및 포장관리를 위한 수성못 급수전 수중모터 구입 30만원, 산불진화차량 장착 양수기 구입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유원지 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485만4,000원이 증액된 13억 340만5,000원으로 금년 2월 화재로 소실된 황금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으로 세입처리한 조합놀이대 설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패밀리파크 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68만7,000원이 감액된 8,010만6,000원으로 수성패밀리파크 전기요금 예산절감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으로 지난해 실시한 안전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황금동신천지타운 북편 절개지 정비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는 기정예산액보다 20만원이 감액된 6,017만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정비는 기정예산액 248만9,000원이 감액된 1억 5,803만1,000원으로 등산로시설물 제작 보수비 105만4,000원과 산림보호장비유지관리비 18만5,000원, 산림복구용 수목 구입비 125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1,047만4,000원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법이산 능선부 정자 설치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 2010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9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 국비 1,818만원과 시비 545만4,000원,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사업 집행잔액 시비 2,417만8,000원, 공원정비 집행잔액 시비 133만8,00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기정예산액보다 152만5,000원이 감액된 9,439만1,000원으로 관서운영수용비, 우편요금,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절감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5억 6,783만6,000원보다 734만7,000원이 증가된 5억 7,51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행정관리 지적업무추진비 40만5,000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 개별공시지가(산정지가)검증수수료, 결정통지문 우편엽서 218만원,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 등 유지관리비 13만8,000원, 부동산거래질서확립 중개업자워크숍 일반수용비, 교재 21만1,000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 1,700만원은 시비보조금 결정으로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고지문 및 명부 인쇄비 25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감정평가수수료 등 239만4,000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국․시비보조금반환분입니다. 시비보조금반환금 7,000원은 2010년도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분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관서운영비 우편요금 141만2,000원, 업무추진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45억 4,800만원이 증액된 3,203억 80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체예산의 11.9%를 차지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4,400만원이 증액된 382억 9,0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에서 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회계연도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본예산에 미편성한 국․시비보조금 구비 매칭비를 반영하고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으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48만원이 감액된 4억 4,46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시환경개선 업무추진비 125만원감액, 도시계획운영 일반운영비 87만7,000원 감액,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700만2,000원 감액, 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 223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350만2,000원이 감액된 6억 6,08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유사시 대처할 수 있는 을지연습비 2,730만원 감액, 인력동원훈련 350만원, 국․시비보조금 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7,388만원이 증액된 21억 7,64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교통행정 및 자동차관리비 149만6,000원 감액,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2,839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보다 4억 764만9,000원이 증액된 116억 7,264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주․정차시설물 관리 9억 6,351만3,000원 감액, 공영주차장 관리 9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6,022만9,000원,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7억 14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45만8,000원 감액,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 1,551만2,000원 감액, 해피타운 프로젝트 시범사업비 5,9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0억 2,385만원이 증액된 150억 6,331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대구스타디움 주변 야간조명시설 설치비 2,500만원 증액, 토지보상업무처리비 2,714만4,000원 감액, 대구선북편 도로건설 10억원,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 17억원, 매호천 고향의강 사업비 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2,625만원이 증액된 59억 7,80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804만9,000원 감액, 공원 및 유원지 관리 2,810만5,000원, 공원 및 유원지 정비 3,485만4,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1,500만원, 등산로정비 1,5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비 4,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34만7,000원이 증액된 5억 7,518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 6,925만원 증액, 국․공유재산관리비 239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과 변경 및 추가 내시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사업 그리고 당면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체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또 많이 감액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에서 700만원 가까이 감액되었죠?

옥외광고물요?

예.

700만원.

716만9,000원 중간에 보시면......,

예.

옥외광고물 효율적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 수성구 간판정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리조성을 더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을 감액한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계획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통상 10%, 수용비나 기타 등등은 5% 계획에 의해서 전부 감액한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에는......,

국장님하고 그렇습니다.

감액한 이유는 좋은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목적에다 이것을......,

그런 것은 없고 수용비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광고물정비용품 구입비 이런 데서 5%씩......,

그러니까 지금 전체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700만원 해 버리면 10% 가까이 되어가는 금액인데 예산절감 차원 물론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것 같으면 오히려 더 증액해서 효과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더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감액을 해 버리니까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광고물 정비용품 구입비, 우편요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업무를 잘 하시겠다. 그죠?

그것은 공통, 똑같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부 10%......,

구청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다는 이유는 좋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아낄 것은 아끼고 꼭 써야 될 부분들은 써야 되는데도 이런 부분까지 다 삭감, 위에서 예산 10%, 5%씩 절감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한 느낌이 드니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아쉬운데 특별히 예산절감하는 이유는 좋지만 불요불급하게 써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는 절감보다 오히려 증액을 해서라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더 보기 안 좋겠나,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서 증액을 해도 부족한데 예산절감을 해야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물론 열심히 근무해서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들은 감액을 했다고 보는데요, 2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최초에 3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1명으로 한 것에 대해서 나머지 두 분을 감축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최저 3명인데 1명밖에 충원이 안 됐죠?

불법광고물 단속업무 자체가 민원인들과 많이 부대끼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사회생활이 미숙한 공익근무요원들이 들어와서 민원해결 능력을 함양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시켜봐도 현장에 나가면 마찰이 많습니다. 이래서 3명 중에 1명만 받았습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필요가 없어서......,

예, 당초에 계획은 그렇게 세웠는데 사실상......,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잖아요. 동주민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하고 동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철거하는 게 일입니다. 고산지역 거리에 보면. 3명이 편성되어서 1명밖에 충원이 안 되어서 나머지를 반납한다고 하면 이것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죠.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장이 현수막 철거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에 필요하다면 적정인원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설치비용도 마찬가지로 감축이 되어 있는데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37개 있습니다.

37개?

예.

그러면 전자현수막은 몇 개 되어 있죠?

5개.

5개. 앞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점점 폐쇄해 나갈 겁니까?

추세가 그런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자현수막으로 사용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266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예방정비 시비반납이 220여 만원 되어 있는데 타 부서도 국․시비 반납이 거진 다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해서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애당초 내려 올 때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반납하는 겁니까?

이것은 달구벌대로 고산구간입니다. 고산구간에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15억원 중에 10억원이 시비이고 5억원이 구비로 했었는데 382개 업소에 662개의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아니고.

아니고?

예.

계약한 돈보다 남아서 반납을 했다?

그렇습니다.

이 부서는 그렇고 타 부서도 거진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270쪽입니다. 270쪽 중간 부분에 인력동원훈련 분야에서 기타보상금입니다. 인력동원훈련보상금 350만원이 국고예산으로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이 훈련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동원훈련은 전시대비 평시에 관리하는 자원을 가지고 인력동원계획에 의거 계획된 인원이 계획된 장소에 계획된 시간에 정확하게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실제 훈련입니다.

알았습니다. 동원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어디에 있으며 또 동원에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예, 금번 6월 24일에 훈련을 실시했는데 훈련을 필요로 한 관련기관은 미8군에서 했습니다. 대형면허 소지자에 대해서 동원을 했는데 동원인원은 50명입니다. 그런데 50명 전원 100% 응소한 훈련계획입니다.

50명 전부 면허 취득한 사람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평소에 대형면허자를 50명 선발해서 당신은 인력동원훈련대상자다 하고 사전에 통보를 합니다. 해서 그 중에 꼭 50명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100명, 150명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한 인원, 계획이 내려오면 그만큼 훈련통지서를 보내서 훈련에 응소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발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공고를 합니까?

공고가 아니고요, 이번에 미8군에서 동원된 인원이 50명이다 하면 50명에 대해서 명부를 정해 놓고 위에서 1번에서 50번까지 동원령장을 끊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응소율이 좋은 것은 이런 훈련에 응소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제재를 받습니다. 법이 강해서 거의 다 응소를 합니다.

100% 인원참석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규화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덧붙여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을지연습 안 하셨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편합니까?

한편으로는 예산도 절감되고 한 해는 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기분 좋았습니다.

사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해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인데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하고 별개일 수도 있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원훈련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동원에서 50명이 동원됐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대상은 1번부터 50번까지 무작위로 한다고 했는데 대상 50명 그분들이 어떤 직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위에서 직종별로 이번에는 어느 직종을 동원하라 하는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공문이 내려옵니다. 이번에는 대형면허를 소지한 자들을 동원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전시 인력동원훈련인데 이번에는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시동원에 장비를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인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력동원 50명에 대한 인건비가 7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계획이 안 됐던 것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매년 하는데 별도로 계획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서 그런 계획이 내려 올 때마다 하는데 이 예산은 우리 구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그래서 여기도 표기되어 있듯이 추경성립전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부의 계획에 의해서 불시에 실시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물론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사전에 계획되고 편성이 되어서 운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로 필요할 때 훈련계획이 수립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욱수천에 있는 수중모터인가요, 급수장 비상용이죠? 비상용 급수.

어디에 있는 거요?

욱수골.

예, 맞습니다.

수중모터 관리는 생활안전팀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는 생활안전팀에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도꼭지가 여러 개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중에 반은 운영이 되고 반은 잠겨져 있어요. 철수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한 달 정도 모터가 가동이 안 되어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달에 왜 그렇게 되었죠?

그런 경우는 수중모터 자체가 지상에 올라와 있으면 그런 게 덜할 텐데 수중에 있다 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서 부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으면 육안으로 파악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쉽게 파악해서 사전 조치가 가능한데 이것은 수중에 있다 보니까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고장이 나야 고치는 그런 형태가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방정비를 해서 고장이 안 나도록 하면 제일 좋지만 고장이 나면 바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한 달 동안 걸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돈이 없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그런 거냐?

그것은 수중모터가 고장 났는지, 아니 할 말로 지상에 있는 시설에 이상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또 그것을 수리했다고 치더라도 물 상태가 어떤지를 또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상태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때 공급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때 조금 바쁜 일하고 중복이 되었지 싶은데 조금 지체된 감은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신속하게 공급이 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지금 수리비가 얼마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이 부족해서 수도꼭지를 반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수도꼭지를 반으로 줄인 것은 절약하는 차원,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주민들이 물을 떠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절약 차원이고, 또 비상급수 자체가 석유 같이 한정된 양의 지하수가 매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년간 빼서 사용하다 보니까 지하수 자원도 고갈되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씩 잠궈놓고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에서는 옆에 목욕탕을 설치해서 목욕탕에서 물을 쓰다 보니까 이쪽에 물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죠. 한 부분이지만. 이것의 근본 설치목적은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비상급수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물을 사용해서 산불을 진화할 수도 있고 비상급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된 건데 그것이 한 달 동안이나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그것이 예산에 충분히 편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시간을 단축해서 고쳐야 되는데 만약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을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충분히 익혀서 빠르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매호동 배수펌프장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매호동......,

예, 이번에 침수관련......,

가천동.

매호동이 아니고 가천동.

가천동 배수펌프장은 철도공단에서 완벽하게 수리를 해서 지금 가동이 잘되고 있다고 저희들 통보를 받았고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때 협조사항이나 이런 게 잘 전달이 안 되고 철도공사하고 정보교환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잘 안 된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협의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해서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한 상태로, 방치상태로 운영이 되었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건을 맞이해서 새롭게 변화를 맞고 또 실질적으로 관리한다고 저희들한테 얘기한 바 있고, 저희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남상석위원님도 펌프장 수리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펌프라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새 모터를 교체해 놓고 일주일만 안 돌리고 물속에 넣어놓으면 서버립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건물에 소화전 펌프라든가 이런 것은 꼭 예비모터하고 주모터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2, 3분씩이라도 공회전을 시켜줘야 베아링이 붙지 않고 계속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이때까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평소에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소에도 그 펌프를 수시로 작동을 시켜야 되고 또 예비모터, 주모터 1번 모터, 2번 모터 이렇게 1주일씩 번갈아가면서 쓰는 게 제일 원칙적이죠. 예비모터라고 해서 주모터가 안 될 때 사용한다고 새모터를 넣어놓았다. 그런데 주모터가 고장나서 예비모터를 돌려보니까 한 번도 안 써서 베아링이 안 돌아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사항이 되듯이 결과적으로 팔현펌프장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펌프장 자체도 꼭 홍수상태에서만 안 돌아가서 재난을 당할 게 아니라 평소에 관리를 1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열흘에 한 번이라든지 주기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그런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추경이라서 예산이 추가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생활안전팀도 거진 삭감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에서 삭감하라니까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하는 것보다는 특히 재난안전이나 민방위 물품에 대해서는 삭감보다는 증액을 해서라도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합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284쪽 하단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한전에서 전봇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사업비 17억원이 이번 경정에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을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도로 원인자부담금은 각종 도로 지하에 매설하거나 지상에 도로시설물 이외에 하는 공급시설 내지는 배제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10억원 정도의 도로굴착 원인자부담을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굴착허가를 내주고 거기에 따르는 도로를 손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8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가창에 대한중석 하던 자리에 대구텍이라는 공장을 증설해서 올 연말에 세계적인 투자자가 대구 시장님하고 협약을 해서 올 12월까지 전기를 공급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중동교에서 수성로를 따라서 가다가 수성못오거리에서 신천변을 따라서 가창까지 연결하는 배전선로가 지중화사업이 있고, 다시 4차 순환선에서 봉덕변전소까지 가는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7억원 정도 도로굴착 원인자를 부과하고 징수를 해서 올 연말에 도로가 준공되면 그 부분에 대한 도로굴착복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은 한전에서 돈을 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17억원 올라온 것은 받아서 준다 이 말입니까?

공급시설들을 도로 지하에 매설하거나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에 손괴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징수비용에 의해서, 물론 직접비용도 있고 간접비용도 있습니다마는 징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으로 다시 세출예산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할 때 한전 측에서 원인자부담을 지불하고 공사를 시작합니까?

그런데 직접복구비용으로 쓰는 비용도 있고 간접비용으로 해서 땅 파는 면적만큼만 부과를 하는데 우리는 간접비용으로 더 받습니다. 왜냐 하면 땅을 기존 설치해 놓은 폭보다는 더 많이 손괴를 할 우려성이 있다 싶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더 받고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 주변에 있는 도로가 손괴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다시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 일환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7억원이 한전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부과를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부과해서 돈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허가를 하고 난 다음에 굴착비용을 부과하면 막바로 징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해서 우리 구에 들어온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284쪽에 보면 도로제설 항목이 있습니다. 68만4,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제설장비 연료비하고 염화칼슘 재료비하고 절약이 되었어요. 금년도에는 더 이상 눈이 안 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눈은 조금 전에 생활안전팀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기치 못한 부분들이 예상됩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절감액은 제설작업에 따라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도 이것은 계속해 놓았다가 연말에 가서 연말결산 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 말씀대로 일률적으로 계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합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사항이 아니겠나 싶어서 방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금년도 회계연도가 12월까지인가요?

그렇습니다.

12월까지 눈이 안 오면 이 돈은 필요가 없는데......,

물론 염화칼슘이라는 것은 예비적 성격입니다마는 현재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확보는 해 놓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와 올 봄의 경우에 염화칼슘을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고 눈이 많이 와서 많이 살포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눈이 많이 오면 재난기금으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만큼 10% 정도......,

요즘 우리나라 기후가 지구온난화 때문에 급격하게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엊그제 갑자기 32도, 3도 올라가니까 전기가 문제가 되어서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가을인데 30 몇 도까지 올라간다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안 한 상태인데 갑자기 20 몇 도로 기온이 급강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2월까지 눈이 안 오면 참 좋겠지만 만약에 폭설이 내리면 재난기금에서 쓰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현재 절감액이 68만원, 65만원쯤 됩니다마는 이 부분 이외에도 금액이 있고, 또 염화칼슘을 확보해 놓은 확보량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금년말까지 계속 사용해야 될 항목이잖아요. 이것을 10% 절감을 목표로 해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적인 편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행정편의적으로 예산편성을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매호천에 고향의강 사업 하죠?

그렇습니다.

국비 2억원 받고 시비 6,600만원, 구비 6,600만원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현재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고향의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국토부에서 매호천이 고향의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남천 합류부에서 김해고속도로까지 총 3.2km인데 213억 8,800만원으로 현재 사업비를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국비 2억원과 시비 6,600만원 거기 에 따르는 매칭사업비 구비 6,600만원으로 편성해서 올해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10월경 되면 실시설계를 완료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 경에 착공을 해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이것을 편성해 주시면 설계발주 전에 별도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항은 국비와 시비, 구비 6대 2대 2 비율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추가적인 그런......,

예, 국토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은 우리한테 하달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야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사업비를 내년에 확보해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한 위까지 아직......,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구간의 경제자유구역 조성원가를 낮추어 달라는 차원에서 대구시로......, 107억원 정도 더 소요되는데 이것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은 있습니다. 요청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100억원을 국비나 시비를 준다면 모르지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비가 20% 들어가야 되면 20억원 정도 더 소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어차피 당신들 개발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원정비공사도 계획적으로 잘 추진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강으로 선정된 매호천 정비공사도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정말 고향의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기록중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 질의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신천지타운 북편 절개지 정비 1,500만원이죠?

예.

이것 동방문 건의사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 시기적으로 올해 당장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고마워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법이산 정자 설치하는 문제인데 이것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주민들께서 여러 번 건의도 있었고 직접 찾아와서 꼭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올해 용지봉 등산로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법이산 능선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위치는 여기가 좋은데 왜 저쪽에 하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는 다른 데 인접해서 정자가 설치되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다 설치하느냐 여기에다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도 설치해 주고 여기도 다시 하나 설치해 주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행정이 주민한테 봉사하는 행정이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원하면 실질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에 정자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자 설치를 민원으로 제기 한 데는 이곳 밖에 없습니까?

저쪽에 두리봉터널 쪽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등산로 정비사업 집행잔액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일 문제는 산주들과의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쪽 땅을 사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몇 군데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등산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여가선용이라든지 건강을 위해서 정자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누가 민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추경으로까지 편성해 가면서 정자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설치를 꼭 해야 된다면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자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연말까지 사용해야 될 예산도 10% 절감 때문에 절감하는 판에 이렇게까지 정자를 설치해서 준다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남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원하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단 하루라도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원안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다른 안건이 없으면 그대로 계속 합시다.

그대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