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박 의원 발언

예, 저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노원구청 각 국·실·과별로 통장현황과 잔액현황,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통장 사본하고 아직 안 왔네요? 잔액을 담당주사가 알고 있습니까?

동정계에서는 알고 계신가요? 한능박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제가 각 국·실·과별 통장사본과 동사무소의 통장사본을 제출 받아서 합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각 동별로 통장이 2개 내지 3개 쭉 늘어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청장이라면 이렇게 통장을 많이 안 만듭니다. 우리 가정살림을 하는데도 200만원 월급 타서 통장 20개 만드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일상경비와 사회복지예산이 주로 나가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나갈 것입니다. 통장이 하나 내지 두 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했다면 이 통장을 하나정도 만들도 구청 재무과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저희 노원구의회 2대 의회에서 이자소득을 많이 늘이기 위해서 특위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 얘기는 안 나왔지만 구청에서 지급하면 됩니다.

구에서 카드를 빼내고 결과만 보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나눠서 통장에 나눠서 분산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돈을 합산해 보면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작년에 제 기역으로는 13억인가 나왔을 것입니다. 13억이라는 돈이 보통예금통장에 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많은 이자수입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각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하계1동같은 경우는 2억4,500만원이 공금계좌에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관련통장은 이 동네가 사회복지수요가 많은 동네인데 12만9,000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제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물론 통장 사본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일정경비 출납용 통장에 2억4,500만원이 들어 있어요. 이거 엄청난 돈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통장이라면 제가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판단을 못 하겠고, 제 바람은 각 동별로 이렇게 돈을 내려보내지 말고 구청에서 통제를 해서 자금운영을 하므로써 우리 구 금고에서 돈이 많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출수요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몇 월에 얼마 나가고 무슨 일로 나가고, 예산을 세울 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이 안 세워 있다는 증거입니다. 통장 사본을 다시 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2건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정기회시 제2건국 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많은 반대논리를 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동의해서 예산도 통과되고 사업도 되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11월말까지 나온 답이 한 번만 위원회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미리 잡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는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앙부처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제2건국위원회는 노원구에 만들지 않아도 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을 중앙부처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발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제2건국의 설립목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회의에서 뭐가 논의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제2건국이라는 단체명에 걸맞는 회의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예산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총 예산이 7,500만원 정도 잡혀 있었죠? 그런데 사용한 것은 얼마 사용했다고 했지요? 이 예산을 가지고 노원구민의 복지라든지 건설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봉급이 절반정도 나가고 다른 경상적 경비가 나가지만 예산이 실제 주민의 피부에 와닿게 쓰도록 예산을 잡아놓아야 합니다. 또 집행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을 잘못 잡아놓은 것이지요. 그리고 집행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본예산만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이번까지 세 번 했지요? 했으면 추경할 때는 본예산에서 추가되거나 경정해야 될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모자라는 데는 더 주어야 되는 것이고 남는데는 감액조정해서 넘겨야 됩니다. 그것이 능동적인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을 10월에 했지요, 10월에 했으면 제2건국운동 예산이, 7,000만원정도 남았을 것 아닙니까?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요, 했으면 빨리 다른데 쓰도록 감액조정을 했어야 되지요.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시키니까 이것은 못 건드린다. 이런 발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추경이나 2차추경에서 감액조정해서 재편성했어야 합니다. 또 그간에 상이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어도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예산은 배정해 놓고 예산 수요도 없을 것이다 예상했는데도 추가편성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2건국운동문제도 그렇고 구청사 1층유리창 문제도 그렇고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출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빨리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조정된 안입니다. 하다보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김태선간사가 얘기한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런 사항은 시정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승인해 준 것은 시기를 조절해서 빨리할 것은 빨리하고 늦출 것은 늦추고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시정사항이든지 지적사항으로 해서 남길 것이지 이것을 더 이상 끌어보아야, 일정이 지금 기획예산과와 공보체육과가 있습니다. 이것 한 건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정회하는 것도 동의하는데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정회한다면 내일, 모레 계속 밀려있지 않습니까?

일정을 못 나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