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보면 소규모편익사업을 적극 시행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니까 꽤 많이 집행했더라구요. 그런데 이 소규모사업은 동사무소에서 계획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할 때 무조건 들어오는대로 다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어떤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소규모사업이니까 단순하게 동행정 잡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계10동 같은 경우 배드민턴 바닥 라인체 구입 이런 것은 소규모사업으로 좋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계7동 동청사 포도나무식재,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한가지만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4만원입니다. 8그루를 심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개인으로 구입했을 때 8만원이면 운반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운반비 따로 있고 인건비 따로 있고, 제가 견적서를 보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보세요.

견적서하고 똑같은 글씨예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사업을 타당성있고 내실있게 해야지, 공공근로도 동청사에 항상 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4그루 심는데 인건비가 5만원이라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직원은 무엇을 합니까? 그것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글씨 똑같은 것 아닙니까,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관할하는 차들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관할하는 차들이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차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교체라든지 이런 물품구매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단가계약을 했지요? 저도 승용차가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세차를 합니다. 대부분 셀프로 하는데 한 번 세차하는데 8,000원 하는가, 물건단가를 여러군데에서 뽑아서 최저단가로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차 한 번 하는데 8,000원 듭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좀더 단가계약을 맺을 때 다른 곳도 알아 보아서,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행정도 마인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점점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제2건국위원회만 상임위원회에 회의참석 수당이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기 예산 자료를 보면 제2건국위원회 운영수당, 상임위원회 5만원씩 10인 12회 매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또 전체회의에 참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달 5만원씩 타고 또 전체회의하면 이분들도 5만원인데 40인이죠? 다른 회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른 위원회는 그런 게 없는데 왜 이것만 유난히 그런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임위원회 수당 지급한 것과 전체위원회 수당 지급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중의 하나도 위원들이 이런 조사나 자료를 수집해서 행정부나 집행부에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반상회있지 않습니까? 반상회가 지금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에 대한 조례도 새롭게 개정을 하고, 지금 옛날 70년대 방식입니다.

저희 반상회를 안 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보고는 되겠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박남규위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3개 과를 하니까 총무과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정회를 하는 대신 다음 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것은 내년도 감사때도 있으니까 그때하고 지금 2시반이 아닙니까? 지금 다른 과가 얼마나 할 것이 많은데 이것 하나 가지고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에 하고 있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나타났지만 아예 하지 않겠다, 완료했다 해놓고 예산을 올린 것은 뭡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보면 컴퓨터 관련 서적을 보면 예전의 것으로 2.5라든가 도스라든가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이용합니까? 예전 백과사전이라든지, 지금 정보화시대에 직원들도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알아야 하고 신지식 이런 것도 알아야 하는데 아주 예전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좀 읽을 수 있도록 자리도 정리하고, 책도 최신 취미라든가, 또 우리 관련된 책들, 건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리도 좀 정비하고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한 가지는 지금 물론 PC가 지금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을 유발 한다든가 기형아를 낳을 확률이 높다든가, 아니면 시력이 나빠진다든가 하는 것이 논문에 밝혀진 사항들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담당주사들께서는 명찰을 폐용하면 보기도 좋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명찰을 폐용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