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수성구에서 정말 큰 일을 치른 것 같습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수성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흐뭇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김순호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감사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억 6,472만6,000원부터 368만7,000원이 증액된 1억 6,841만3,000원으로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기정예산 절감액 431만3,000원을 과목별로 각각 전액 삭감하고, 소송건수 증가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 등 부족예산 경비 80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2%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159쪽입니다. 상단에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 항목에서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5%, 업무추진비는 10%를 각각 감액하여 84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성과평가항목에는 구정평가 및 성과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목에서 기정예산액 5%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정한 법무행정구현 항목에서는 법제송무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비목 중 사무관리비로 최근 소송가액이 높은 민사소송의 증가로 기 확보된 고문변호사 수임료 예산액의 부족이 예상되어 800만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고 공공운영비와 포상금 등은 기정예산액 5%를 예산절감액으로 177만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기본경비 항목에서도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항목에서 각각 5% 와 10%의 예산절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2만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전략기획실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4,667만4,000원이 증액된 296억 5,7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54만원을 감액하고, 구청장 공약관리에 8만1,000원, 창의실용 행정활동지원에 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3쪽 하단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7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4쪽 상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일반운영비 1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68만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육상대회지원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1만7,000원을 감액하고 세계육상대회 붐 조성 시가지홍보비로 특별교부금 8,100만원을 교부받아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64쪽 하단에 재윈관리에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11억 2,660만원이 증액된 48억 8,36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에 행정운영경비 중 전략기획실 기본경비는 예산절감분으로 일반운영비 76만8,000원, 부서운영추진비 4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165쪽 중단에 총괄 인력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는 전문직인 평생교육사 등급변경 채용에 따른 부족분으로 872만3,000원 청원경찰법 개정에 따른 기본급 및 호봉 재획정 부족분으로 1,760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공정방역 수요자 채용에 따른 방역활동 장려금으로 320만원과 직원들의 승진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2,79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9쪽, 우리 사업단의 최근 예상규모는 기존예산 대비 약 10% 수준인 4억 9,523만9,000원이 증액된 52억 2,414만5,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절감분을 삭감하고 둘째,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한 추경성립전 예산인 사회적기업 국·시비 추경편성, 세 번째는 2010회계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분 반납분의 확보입니다.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1460프로젝트 감액 62만원은 인쇄비 절감분입니다. 1인창조기업 육성의 메니저 및 컨설팅수당 1,800만원은 지난 6월 29일 우리 수성구가 대구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청 복무사업에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구비절감분입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육성의 4억 8,219만5,000원 증액분은 전액 국·시비로 올해 새로 늘어난 예비 사회적기업 등의 사업개발비와 일자리 창출 사업비의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유인물 169쪽 말미와 170쪽 상단에 고용안전관리 5만5,000원은 직업소개소 관련 인쇄비 절감분이며 재무활동의 국·시비보조금 반환 3,171만9,000원은 2010회계연도 희망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 등의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57억 2,344만5,000원보다 1% 증액된 158억 8,62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351만7,000원과 하단부분에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관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274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174쪽, 행정보완 및 비상근무체제 확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250만원과 내실있는 구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174만2,000원도 절감분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수성구민상 시상을 위한 일반운영비 32만원은 수상자 친지 등이 개별구입토록 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일반운영비3,287만5,000원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 1억 2,600만원은 각동 요청에 의한 방범용 CCTV교체 및 설치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상단부분에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협의회 운영비 15만원은 절감분으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등록민원업무 지원에 일반수용비 중 새주소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증등 주소변경 비용 1,850만5,000원은 신규 계상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이전 4,270만원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하는 경우 지급하는 사망조의금으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공무원자녀 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인건비 1억 5,858만9,000원은 육아휴직자 증가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 부족분이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다음 177쪽 상단에 비정규직 인력관리 공공운영비 701만8,000원은 산업안전보훈법 제49조에 의거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종합진단사업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건 및 안전진단 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178쪽 중간부분 재무활동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5만6,000원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및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사업이 집행잔액의 반납을 위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삭감분입니다. 다음은 179쪽 업무추진을 위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9만8,000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에 동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139억 8,799만8,000원에서 1.2% 증액된 141억 6,027만3,000원입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직원현원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분 2억 1,240만1,000원입니다. 감액의 주요내역은 주민센터운영, 지산문화센터 운영 지원 등의 정책사업비 절감분 1,656만4,000원과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절감분 2,356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4억 9,820만6,000원에서 4.5%인 2,221만1,000원이 감액된 4억 7,59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위한 구정보도활동지원의 일반운영비 감액분 719만5,000원은 기관공통 신문구독료 158만4,000원, 스크랩마스터프로그램 사용료 143만4,000원, 사진용품 및 사진인화료 107만7,000원, 주간지 특화기사료 300만원 등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홍보기획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 190만5,000원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에 수성소식지 발간을 위한 인쇄비등 1,073만9,000원과 하단에 구정홍보를 위한 DID 유지보수비 등 사이버홍보의 일반운영비 65만7,000원을 예산절감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구정여론모니터 수첩발간 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9만5,000원과 간담회 참석자 보상금 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객만족 행정추진과 관련한 책자발간 등 일반운영비 85만원을 삭감하였고 마지막으로 기관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만원을 10% 예산절감에 따라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OK민원팀장 허규향입니다. OK민원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05쪽 여권발급 대행사무 수행경비 2011년도 국고보조금의 최종 배정으로 인하여 당초에 2,315만1,000원에서 94만4,000원이 증액된 2,409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민원실 운영부문 807만9,000원,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부문 20만원, 여권발급부문 92만2,000원, 행정운영경비 124만2,000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 민원실 운영부분에서 민원발급용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는 395만6,000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민원실 수족관 유지관리비 68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연간 계약 후 잔액 223만7,000원, 민원창구 담당자 업무배상공제가입 후 잔액 80만1,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40만5,000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고객중심 민원행정추진부분에서 친절교육 실시 후 강사운영수당 잔액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8쪽, 여권발급부분에서 사무관리비 58만6,000원과 공공운영비 33만6,000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하였고 기본경비부문에서 일반수용비인 관서운영수용비 41만1,000원과 행정장비 소모품비 41만1,000원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을 예산절감분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 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부상으로 교부된 상사업비를 예산조기집행에 따라 추경성립전 반영한 부분과 세출예산절감계획에 따라 절감액을 반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1억 2,000만원은 2010년도 지방세정종합운영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부상으로 교부된 상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기정예산보다 5,478만5,000원이 증액된 6억 6,63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중 지방세 부과부분입니다. 인건비 4,200만원은 일자리 창출 요원 중 기획세원 발굴팀 조사보조요원 인건비 1,800만원과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2,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699만5,000원 감액분은 OCR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의 기정예산에서 5%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운영 및 홍보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820만원 증액분은, 192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정기분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세 방송광고 홍보비 800만원, 세무공무원 지방세 연찬회 책자인쇄비 2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88만8,000원 감액분은 일반수용비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과 시설장비 유지비의 기정예산에서 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280만원은 세무공무원 지방세 연찬회비 780만원과 시 주관 지방세 유공공무원 2명의 해외연수비용 책정지침에 따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40만5,000원 감액분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10%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출부분의 국·시비보조금 반환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7만2,000원은 2009년도 세정운영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부분입니다. 기본경비 239만9,000원 감액분은 19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5% 감액분 194만9,000원과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추진비 10% 감액분 4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 징수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 6,500만3,000원보다 2,411만6,000원이 증액된 3억 8,91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금 및 세입관리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13만1,000원 감소액은 5%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5,000원 감소액은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08만원 감소액은 5%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98쪽 체납처분 부분입니다. 금년 5월 대구시 세정종합평가 최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중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예고요원 인건비 3,000만원을 추경성립전 반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84만1,000원 감소액은 5%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또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체납조회기와 고질체납차량단속용 족쇠구입비 700만원을 추경성립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7,000원 감소액은 5% 절감계획에 따라 절감하였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만원 감소액은 10% 절감계획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절감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대구 사회조사사업비와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하는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8억 6,478만3,000원에서 8,002만1,000원을 삭감한 37억 8,47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중단 U-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지원 관리의 삭감액 423만8,000원은 U-지역정보화 추진, 정보화 교육, PC 및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의 예산절감분입니다. 예산안 204쪽 상단,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의 삭감액 1,030만1,000원은 행정정보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예산절감액 입니다. 중단에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 관리의 삭감액 8,322만4,000원은 동영상 제작 편집비 절감액 267만2,000원과 올해 우리 팀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구·동 및 사업소 간 전용회선 통합망구성사업을 예년과 달리 경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절감한 공공운영비 5,439만5,000원, 그리고 구내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 절감액 513만3,000원입니다. 205쪽 상단에 DOS공격대응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2,10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예산액 794만1,000원은 사업체조사 CD제작, 경제통계통합조사 수용비 등 경제통계통합조사 일반운영비 절감액 123만원과 각종 통계자료 발간의 일반운영비 절감액 75만8,000원, 기록물관리 지원의 일반운영비 절감액 115만9,000원과 206쪽 상단에 기록물 전산화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78만3,000원 등 삭감액 734만원과 중단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으로 대구시의 전반적인 생활여건, 삶의 수준 및 주요 관심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구 사회조사관련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587만1,000원은 시비보조금으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상단에 국·시비보조금의 예산액 1,126만4,000원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16만7,000원과 경제통계통합조사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70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삭감액 146만3,000원은 정보통신팀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팀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해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8% 증액된 3,203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707억 1,300만원으로 전체 예산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ㆍ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실 소관은 기정예산 1억 6,472만 6,000원보다 368만7,000원이 증액된 1억 6, 84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억 4,667만4,000원이 증액된 296억 5,76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자리정책사업단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9,523만9,000원이 증액된 52억 2,41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6,276만1,000원이 증액된 158억 8,60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3개동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7,227만5,000원이 증액된 141억 6,027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222만1,000원이 감액된 4억 7,59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OK민원팀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44만 3,000원이 감액된 3억 59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478만5,000원이 증액된 6억 6,03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징수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411만6,000원이 증액된 3억 8,911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200만1,000원이 감액된 37억 8,476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검토결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당면한 사업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한 예산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2회 추경 목적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기본경비 절감이 각 부서별로 5%, 부서별 업무추진비 10% 감액 예산절감 계획이라는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상당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때 이런 부분들이 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편성할 때도 풍족하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최소한의 예산이지만 매년 재정상황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도 아껴보자.....,

의정활동을 하면서 참담함을 느끼는 사항이 뭐냐 하면 추경이라는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만 그때그때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당초예산에 잡아놓았다가 갑자기 2회 추경을 하면서 스스로 환골탈퇴해서 이만큼 줄이면 위원들이 해 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 의회라는 기능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담합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몇 십 만원씩 절감해서 나중에 꼭 필요한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봐야 되고 이것은 같이 협조해서 정말 합리적이고, 예산부분도 이런 부분으로 간다는 것은 제가 공부를 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지방교부세에 조정교부금하고 약 40억원을 적게 받아왔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받아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343억원 정도는 예년수준으로 받아야 되겠다고 해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회의도 몇 번 들어가고 회의도 수차례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에서 1,000억원이라는 돈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각 구별로 감액을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거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들어와야 풍족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들어오면 부서별로 5%, 10% 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부서에 어떠한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3쪽 하단에 예비비 재원이 11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본 위원 계산법으로 어려운 것이 5%, 10% 다 줄이는데 예비비도 줄여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왜 예비비를 이만큼 충당해서, 다른 데 써야 될 부분 때문에 부서별로 거두어 들여서 이쪽으로 축적을 시키는 것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재정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부분은 줄여서 올해 마지막 결산추경 시에도 상당 부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사실세입세출이라든지 추경하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각 부서별로 5%, 10%를 예비비로 넣어놓았다가 나중에 쓰겠다는 것은 의회기능도 문제이고 앞으로 집행부도 생각을 심각하게 해야 될 부분인데 충분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재정사항이 넉넉하면 이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회 추경을 하면서 추경목적이 이것을 다 거둬들이기 위해서 추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부분이고 꼭 그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1회 추경 이후에 국·시비 받은 부분도 있고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영유아 보육료 이런 부분은 구비를 반드시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오늘 추경을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각 실·과에 우편요금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상경비 5% 수준에서 절감분을 반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입니다. 질의가 전략기획실에 상당히 집중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추경을 1회, 2회 그리고 결산추경 3번을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보시기에 금년도에 3번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추경을 몇 번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2009년도에는.....,

결산까지 해서 4번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2회 추경을 존경하는 양의환위원께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만 몇 가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시비 내시변경이 있었고 또 의존재원 반환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절감한 비용을 재편성하는 이런 절차가 추경의 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2회 추경 재원을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잉여금 142억원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되고 이월금 약 20억원, 그래서 이 재원이 160억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 2회 추경의 재원은 잉여금과 이월금이라고 이해를 실장께서도 하고 계시죠.

예.

이것을 1회 추경에 반영시킬 수 없었습니까? 가령 1회 추경을 조금 늦춘다든지 2회 추경을 조금 당겨서....,

잘 아시다시피 잉여금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보통 6월 이후에 결산이 종결되기 때문에 결산이 종결되어야 잉여금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고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1회 추경하는 시점이 문제인데 1회 추경을 8월이나 9월 추경에 늦추어서 결산분을 반영하면 되는데 통상 보면 그 이전에 추경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입니다. 사실상 2010회계연도 결산추경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된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 이후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142억원이 사실상 지난 7, 8개월 동안 우리 금고에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지금 경제가 어렵고 저소득소외계층이라든지 구에서 실시할 시급한 사업들을 1회 추경에 반영시켜서 세금을 납부한 구민을 위한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이야기하고 있고, 조기집행이라는 것은 가용재원, 가능한 한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귀중한 혈세가 사장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행을 탈피해서 탄력있고 박진감 있는 예산운용이 절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 건전재정 운영의 지표가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예.

역시 양의환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같은 맥락입니다. 예비비는 몇 %하도록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1% 이상입니다.

이것도 일반회계 기준해서 1% 이상이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도 그렇고 2회 추경예산에 의하면 2회 추경기준 그리고 2011년도 당초예산 기준하면 1%임에도 불구하고 약 1.7%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법정 1%보다는 약 20억원 정도 예비비로 법정기준 초과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초과 편성이라기보다는 1% 이상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1%에서 1.2, 3%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재원조정교부금이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0억원이 줄어 들 것이라고 했는데 연말이 되면 20억원 정도 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예비비는 예비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1% 이상 적립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현 재정상황 하에서 당초예산 2,850억원 대비 약 20억원 정도 예비비가 과다 계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것 역시 금고에서 돈이 사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필요해서 쓸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꼭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011년도 제2회 추경에 약 90억원 정도가 미달되는 사항입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이 금액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정부의 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별 대책이 없는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달성군을 제외하고 7개구 중에서 우리 수성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받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리 수성구가 프로테이지가 낮습니까? 똑 같지는 않습니다.

낮습니다.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여태까지는 수성구는 타구보다 재정상황이 양호하다고 해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 노력해서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타구에 비해서 차등은 곤란합니다. 전략기획실장은 물론이고 구청장께서 발 벗고 나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들쭉날쭉합니다. 당초예산에는 360억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12%, 약 50억원이 감액되고 2회 추경에서는 약 11% 해서 40억원이 감액되어서 이것도 2010년 대비 약 23% 정도 2회 추경 기준해서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재원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에 육상경기대회 시가지 붐 조성 홍보비에 8,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이 부분은 8월초에 육상경기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갑자기 시에서 시비 8,1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주 사용된 부분이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에 대형걸게그림 또 육교에 현판제작, 홍보 현수막 제작 주로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에게 큰 행사답게 많이 보여줬는데 그 효과를 본다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육상경기대회 본 경기의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홍보효과도 과거 어느 대회 못지않게 홍보가 잘되었고 그래서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나, 그 중에는 홍보효과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8, 90% 차지합니다. 방송이 사전행사 하기 전에도 외국까지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크게 만족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사도 잘 치루고 비용에 비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74쪽 하단에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3,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금년도 지방자치단체 물품수급계획에 의하면 전에 보수하던 부분은 제외하고 카메라설치 부분은 카메라가 정수물품이 되다가 보니까 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3,000만원 중에서 절감분 400만원을 제외하고 2,600만원이 방범용 CCTV교체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수물품이 되니까 항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설치가 10개에 1억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구에 장소가 지정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2009년 이후에 방범용 CCTV 설치 요청 민원접수가 246건 들어 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주 취약지역, 도난사건이 빈발하고 민원이 중복 반복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10군데 설치할 예정입니다.

246건 같으면 10개 설치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어느 정도 해소될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우선 10대만 하는데 향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246건 같으면 10%로 봐도 20개 정도, 예를 들면 네거리든지 오거리든지 특정지역으로 맞물린 교차지점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민원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1개 설치가 몇 개를 커버해 주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최소한 예산이 들더라도 중복, 반복되는 부분과 위험지역은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야 안 됩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최대한 많은 숫자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대라고 하면 특정 장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예.

장소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략적으로 장소를 지정해 놨는데 일단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 하고 협의해서 최종 선택이 되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소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대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요구는 못해도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 줘야 됩니다. 설치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승인만 되면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총액인건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약 2억 7,000만원 정도가 변경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보면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급보조비 이렇게 되는데 총액인건비가 증액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인원이 증원되었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3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런 부분은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 있는 예산으로 활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이런 부분은 금액으로 봐서는 큰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만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면 이것도 따라서 변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액수가 미미해서 변경이 되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소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87쪽에 보시면 각종 민원용지 구입비가 4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민원실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OK민원팀장 허규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3개월분 충분하게 잔액을 남겨두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198쪽에 휴대용 체납조회시스템하고 고질체납차량 단속용구 구입을 했죠.

예.

장비를 사용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 합동단속을 하는데 많게는 하루에 PDA를 통해서 뗄 수 있는 차량이 대수가 10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장비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됩니까? 기존에 나왔습니까?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찍 시행을 하면 그만큼 재정에 도움도 되고 단속도 빨리 이루어졌을 것인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전 직원이 다 못나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분의 1정도 나갑니다. 본연의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4대 정도 추가로 올라왔는데 기존 되어 있는 것 중에 속도가 느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몇% 정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자동차세가 8월말까지 징수율이 91. 9%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도 2% 정도 되는데 그러면 장비가 낡아서 그렇습니까? 새로운 장비가 나와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래도 연식이 오래 된 것은 속도가 쳐집니다. 그것은 대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를 더 구입하든지 낡은 것은 교체를 하든지 해서, 체납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인력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장비인데 장비를 보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03쪽에 정보화 교육 외래강사료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6쪽에 사회조사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번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적이 있는데 대구시에서 대구시민들의 생활여건이나 삶의 수준, 주민들의 관심사 이런 것들을 통계조사를 하려고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하고 용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단순한 조사에 불과한 것입니까? 대구시의 하나의 표본으로 볼 수 있는 정도로 조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대로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하게 된 내용이나 의미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시 전체 다를 조사를 하는 것이고 13개 부문에 45개 항목을 표본조사를 합니다. 대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1,100가구 내에 15세 이상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2,500명 정도 조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라 든지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고 내년에도 비교해서 볼 수도 있고.....,

예,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창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의환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가장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에게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것이 정책적으로 지침 때문에 예산절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들이 집행부하고 충분한 조율을 해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의회에 대한 신의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절감하면 됩니다. 굳이 추경을 안 해도 절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뒀다가 결산추경 때 절감한 만큼 정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추경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먼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이 저희 국과 직접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업무에 관여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략기획실장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뜻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전략기획실에서는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절약을 하라고 내려오고 또 구재정도 약하니까 이것을 결산추경에 하면 다음 해에 가서 써야 되고 이번에 삭감을 하면 결산추경 때 일부 예산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추경도 승인을 해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책임 있는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신의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든지 어디에서 내려 오든지 간에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드릴 때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나름대로 조율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을 편성할 일이 없습니다.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공무원 도 소신있게 갸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이 본 위원 뿐만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생각은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금고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지역일간지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집행을 앞두고 있는, 한 달, 두 달 또는 그 이상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금융기관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100억원이 있는데 4달 동안 이자를 얼마를 줄래,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문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우리 수성구는 대구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2002년부터 5, 6년 동안은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800억원까지 이월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사정은 다릅니다. 그러나 구재정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수팀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은행에 맡겨놓은 자금을 제일은행에서는 5%를 주겠다든지 국민은행에서는 5.5%를 주겠다든지 그런 제도를 대구시 교육청에서 채택해서 백 수 십억원을 추가로 이자수입을 발생시켰다. 그러니까 교육청 자금을 타 은행에 비해서 약간 높은 금리로 대여를 하고 이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백 수 십억원의 이자수입이 잡혔다는 보도를 본 일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구금고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구금고를 지정하면 구금고외에 자금을 돌려서 금리를 높게 주는 타은행에 넣어서 자금을 운영할 수 없고, 그리고 내년에 금고계약을 하는데 공개경쟁을 할지 수의로 할지는 대구시 추세로 봐서하는데 대원칙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금리를 많이 주는데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금고인 대구은행과 우리 구청과는 조금 특이한 계약이 성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금고를 지정하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지정금고를 이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꼭 그렇다는 틀에 넣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원칙을 생각을 해 봅시다. 자금을 이자를 더 준다면 그쪽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