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남장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연예인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앞서 그 얘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사실은, 마들노래자랑 있었지요? 물론 연예인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인대회에도 물론 연예인이 초청됐습니다.

그날이 10월5일인데, 사실 우리 구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도 어렵고, 저소득 장애인들도 많은데 제가 보니까 약 400만원 짜리 연예인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노인행사 때는 사실 100만원 정도 가지고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연예인을 초청했더라구요. 그래서 올해는 그랬지만 내년도에는 좀더, 우리 노원구에도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규모를 간편하게 해서 차라리 그런 것을 절약해서 사실 마들문화행사시 노인들에 대한 행사는 없더라구요.

그래서 상품을 절약해서 노인들에 대한 참여기회를 넓힌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연예인한테 많이 써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제 질문의 핵심은 너무 비싼 연예인보다는 우리 노원구 수준에 맞는 그런 연예인을 초청해보자는 것입니다. 일류 연예인 불러봤자 사실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 행사때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들체육대회 때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해마다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안 넣었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예산도 1%는 문화분야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지금 공보체육과 업무중에서도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전통문화발굴 및 향토문화보호육성, 관광자원개발 및 진흥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데 1회성 행사비용, 예를들어서 마들문화축제시에 연예인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약 1,200만원 그리고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데 1년에 거의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전통문화발굴은 노원구를 사랑하고 후손들에게 좋은 전통을 남기고 또 노원구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데에 대한 투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불암산도 있고 수락산도 있습니다.

이런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분야에 투자는 안 하고 매일 낭비성, 행사성의 투자만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초안산이 골프장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분야가 정말 보존될 수 있도록 예산도 넓히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지금 하루에 여권은 몇부정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부정여권발급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각이 사후에 될 경우도 있지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직원에 대한 문책이나 책임조치가 있습니까?

어쨌든 부정여권으로 해외에 유출이 되고 이랬을 때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또 여권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노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데 교육시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D급이나 E급 판정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현역입영대상 입소자를 공익요원이 직접 전했는데 지금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비해서 도착이 제대로 잘 됩니까?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민방위훈련이 있죠? 그것이 사실 80년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훈련을 형식적으로 시간을 때웁니다만, 구청에서 인원점검을 나가기는 나가죠? 1년에 몇 번 정도 고발조치가 있습니까? 참석을 계속 안 하면 하도록 되어 있죠?

되도록 살고 있으면 보충교육을 2차나 3차든간에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행정이 예전과는 달라졌구나. 예전에는 무조건 고발만 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좀 주민들을 도와주는 행정이구나 생각되게 전화로도 확인해서 꼭 참석을 시켜서 2차나, 3차, 무조건 고발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고발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런 것을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페이지 우리구가 서울시에서 약 16%를 차지했다고 써놓았습니다.

그랬지요? 과장님, 같은 질문이지만 청장도 20%라고 했을때는 전체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노원구를 총 통틀어서 평균을 내는 것이지 어떻게 구분마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구는 한시영세민이 20%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계를 5가지 냈다면 그것을 1/5로 나누어서 평균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20%는 어떤 기준에서 20%로 얘기한 것이에요.

한시로 했나요, 거택으로 했나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해서 기준이 나오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1년에 자활지원센터로 나가는 금액이 꽤 돼죠? 지금 구비로 2,000만원이 나가고 취로사업비로 2,5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됩니까?

그러니가 취로사업은 구비로 구에서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구비로도 나가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비가 나가니까 한번 점검도 해봤습니까?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무과장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있는 중계3동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구의원들에게도 어떻게 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팜플렛이나 주민이 의뢰해 왔을 때 이런 것도 있다고 한 번이라도 홍보한 것이 금년도에 있습니까?

저도 사실 계속 두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비가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도 구의원들이 자활지원센터에서 이런 취로사업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끔, 어려운 사람들이 구에 의뢰해서 정말 공평하게 지원이 된다면 이런 말을 저도 안합니다. 가까운 사람만 취로를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혀 어떻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앞서 처음에 지적했듯이 통계숫자도 잘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99년도 앞서 남장희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사실 제가 3년동안 이것을 가지고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500가구 인구는 3,000명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가구가 1,500가구가 늘었으면 최소한 4,000명 이상 늘어야 합니다. 평균 인원을 따져도, 세대인원을 1명으로 잡아도 그런데 이것이 작년 수자와 올해 숫자를 비교해 보니까, 3,0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통계숫자를 잘 내주시고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작년도 숫자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97년도 숫자도 가지고 있는데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구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