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어제 감사가 끝났어야 될 공보체육과였는데 자료제출 미비로 인해서 오늘까지 연장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되도록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서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산길걷기대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산길걷기 행사를 준비하면서 코스로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서 5안이 채택되었나요? 다른 안에 비해서 좀 신선한 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날 산행을 하는데 한 군데 너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지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답사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갔다온 후나 중간에 삼육대학 뒤쪽에 더 좋은 코스가 있었는데 여기로 잡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사전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인까지 하셔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하시고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해서 결정하신 것인데 결론적으로 하여튼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그날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거든요.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하여튼 사전 답사시 여러 변수를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자료 위쪽에 결재부분을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해 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 결재부분만 오려붙였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모든 서류는 내용을 보고 결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결재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결재가 되면 그것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데 최초로 결재됐던 것은 어디론가 잘라져 나가고 다른 데 다시 오려서 붙여놨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구민축제 민폐'라는 제목으로 TV에 방송이 된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찬조금을 걷어서 말썽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에서 동으로 150만원씩 예산을 전해줬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밖에 지원을 안 해줬다는 내용과 그 나머지 돈을 구민들에게 찬조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찬조금을 받는데 대부분 골프연습장이나 공장, 유원지에다, 주로 혐오시설에서 많이 받았다는 것이 부각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배달사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같습니다. 배달사고와 혐오시설에서 찬조금 받은 것 두 가지 문제인데 이 배달사고 부분은 저도 들었기 때문에 대강 압니다.

그것도 해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찬조금을 받는데 순수하게 정말 마들축제, 그렇지 않으면 구민행사를 도와주고 싶어서 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부들의 찬조금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냄으로써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찬조금을 받으면 나중에 찬조금을 낸 사람의 위법적인 사항이 있더라도 단속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해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찬조금을 조금 걷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좀 걷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현재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찬조금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명하시고,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안 걷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걷고 있는데 걷더라도 최소한 혐오시설에서는 걷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분명히 강조해서 동장님들에게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전에 주지 않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원금이 '99년 예산편성을 할 때 4,800만원이었죠? 4,800만원을 24로 나누면 200만원씩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대로 하게 되면 200만원씩 배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데 그 내에서 예산집행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전용을 한 것입니까? 공식적으로 전용이라고 합니까?

예산서를 보게 되면 지금 4,800만원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혀 있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집행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아니, 구 집행예산은 따로 있고, 동 집행예산이 4,800만원이 전액입니다.

한 번 보시고 하세요. 동 지원금 4,8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분명히 예산편성할 때 동 지원금 4,800만원이 적혀 있기 때문에 동에 주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아니, 있는 사실을 그렇게 부정하시려고 하면 말이 안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그렇지만 동에 주겠다는 의도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나중에 구에서 쓸 돈이 없으니까 거기서 좀 더 착출해서 사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 가셔야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200만원을 줘도 어차피 찬조금을 받습니다. 150만원 받아도 찬조금 받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 분명히 동에 지원금 200만원씩 주겠다고 승인을 받았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명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150만원 지원하고 나서 각 동에 얘기하기를, 어디서 나온 얘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은 얘기가 구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150만원밖에 지원 못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거 뭡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200만원씩 지원하라고 예산을 승인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150만원으로 낮춰서 집행해 놓고 나서 다시 의회에서 삭감해서 그렇게 됐다. 이해는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서에 적혀 있는 것이 구민체육대회(동지원금) 이렇게 해서 200만원×24개동 해서 4,800만원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든지간에 동에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에서 잡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후에 되도록 이대로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 설사 이것이 이 내용과 다르게 집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도 예측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하다보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가서 예산을 조정해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조정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이겠지요.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전용했지만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면 저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설명 안 하고 무조건 잘 했다고만 하니까 화나 나는 것인데 앞으로 되도록 이면 예산승인받은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구민체육대회 행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구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민체육대회행사는 매년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 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은 대부분 구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 구입하는 물품을 보면 거의 다시 새롭게 구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줄다리기 밧줄이라든지 긴줄넘기, 초시계, 호루라기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전년도에 분명히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구입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구입했으면 그것을 잘 보관했으면 다시 구입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었을텐데 보관이 잘 못되었거나 정리가 잘못되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회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구입해서 보관을 잘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이니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확성기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 노원구내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들근린공원이 제일 나아서 거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주변에는 민가들이 많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 많은데 확성기 방향을 되도록 민폐를 끼치지 않는 쪽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민가쪽으로 대형확성기를 틀어놓고 계속 행사를 진해했는데 주변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 저녁 시간에 행사들이 있어서 저녁 9시, 10까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굉장한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음을 내더라도 저녁시간이 아니고 낮시간이면 낫거든요.

저녁시간까지 계속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