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삼조 의원 발언
병욱
이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대표발의한 김삼조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삼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조
김삼조의원
존경하는 이병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삼조의원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차장 급지 구분을 대구광역시 조례와 일치시켜 향후 유료화 시 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운행비용 절감 및 편의제고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경형자동차”를 “경차”로 용어 변경함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공영주차장 급지 구분 개정으로 급지 구분을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일치하고 둘째,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요금 할인규정 신설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의 60% 할인하고 셋째,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의 용어정비에 따른 개정으로 “경형자동차”를 “경차”로 용어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주차요금의 기준이 되는 급지 조정, 하이브리드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경형자동차”를 “경차”로 용어 변경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김삼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차장 급지 구분을 향후 유료화 시 대구광역시 조례와 일치시켜 주차요금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둘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한다 중 “경형자동차”를 “경차”로 용어 변경하였으며 셋째, 교통정책에서도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와 운행비용 절감 및 편의제공을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할인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국민생활 환경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김삼조의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장 급지 구분을 대구광역시 조례와 일치시킨다고 하는데 주차장 급지 구분이 대구광역시에서는 아직 상정이 안 되었는가요?
삼조
김삼조의원
급지는 나와 있습니다. 도면으로도 지도가 나와 있고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1급지, 2급지, 3급지 세 가지 급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1급지는 도시계획선 2차 순환선 안으로 되어 있고, 2급지는 도시계획선 3차 순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급지는 1, 2급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세부적으로 약도가 나와......,
삼조
김삼조의원
이것은 2004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2400호로. 2004년도에 대구시 조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하일
이하일위원
상위법인 대구시하고 일치되게 하는 건데 이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이병욱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병욱
이병욱출석위원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