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이병욱 의원 발언
병욱
이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전재원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전재원입니다. 2011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첫째, 품격있는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입니다. 고산초교네거리에서 신매교까지 4.06km 구간의 간판개선사업 시범지역에 대한 관리는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으로 신규 간판설치 시 규격 및 디자인을 협의하여 설치토록 규제하고 지난 9월까지 매주 2회담당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였으며, 향후에도 신규 간판설치 시는 기 완료한 2011대회 마라톤코스 간판개선사업 지역과 연계하여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는 간판을 설치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상시 지도단속으로 품격있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둘째, 마라톤코스 주요교차로 등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경관개선을 위해 동신교에서 청구네거리 구간 및 마라톤코스 내 주요교차로의 간판개선사업은 계획대로 지난 5월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간판개선사업으로 인한 주변경관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사업 이외에 추가로 수성교에서 범어네거리 구간과 연호동 화훼단지의 간판개선사업을 대회 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한국전력기금으로 수성교에서 대구은행네거리 남편 구간에 친환경 에너지절감 LED간판 교체사업을 시행하고 점차적으로 우리 구 중심인 맨해튼거리 전 구간에 간판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아름다운 간판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셋째, 마라톤코스 간판세척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서 6월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10명을 투입하여 마라톤코스 내 물세척이 가능한 오염된 1층 간판 1,120개를 세척 완료하여 마라톤대회 시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였으며 내년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하여 201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지원 협의를 통해 간판세척사업 추가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넷째,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미관 향상 및 빠르고 정확한 행정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행정목적 달성과 자영업자들의 광고기회 확대를 위해 전자현수막 게시대를 MBC네거리 외 4개소에 민간자본 5억 7,500만원으로 지난 6월 설치 완료하고 한 달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8월 1일부터 공익 및 상업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전자현수막 게시대 이용 정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일반상업용 건물 벽면에 홍보현수막을 게첨하지 않도록 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철거 및 전자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다섯째, 광고물 중점정비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지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풍선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 유동성광고물과 불법 훼손된 고정간판을 중점적으로 정비한 결과 세로형 불법간판 305개, 창문이용광고물 136개, 불법유동성광고물인 풍선기둥 561개, 현수막 4,476개를 정비하였으며, 내년에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93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야간에도 게릴라식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량간판 및 불법 유동성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2011년도 생활안전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취약가구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은 2월 6일부터 6월까지로 사업목표는 기초생활수급가정 등 441가구에 대해 전기와 가스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 28일까지 동장 추천을 받아 사업대상조사 및 선정을 마무리 하였으며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걸쳐 446가구에 대하여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각 가정마다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도에는 더 많은 국․시비를 확보하여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두 번째,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 현황으로 시설물 분야 25개소, 건축물 분야 987개소 총 1,012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안전점검을 위해 12개반 4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5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A등급에서 C등급으로 양호한 실정으로 점검결과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도 1,012개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한 번 더 실시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세 번째,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용 민방위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총 2만2,642명으로 일반 교육대상인 민방위편성 1 ~ 4년차는 연 4시간 교육을, 민방위편성 5년차에서 40세까지는 연 1시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합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연 6회를 실시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매월 15일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민방위대원 1 ~ 4년차 4,25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5년차 이상 8,369명에게는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3월에는 민방공 대피훈련, 5월에는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운영은 4월과 5월에 들안길초등학교와 청림초등학교, 수성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대피실습, 소화기 사용법, 소방차 살수 체험 및 안전체험차량 탑승 등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어린 시절부터 생활안전을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민방위대원 보충교육으로 11월 중에 1 ~ 4년차 1,870명과 5년차 이상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11월 15일 전국적으로 화생방상황 대비 민방공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생활안전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신성호입니다. 교통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차 수성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교통사고 감소정책 수립 및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학술연구용역으로 과거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와 교통사고 발생추이 등을 분석하여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등을 수립합니다. 1회 추경시에 용역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 8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120일간의 기간으로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26일 용역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4쪽 두 번째, 교통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명품 수성구민의 자부심과 높아진 인지도에 맞는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자전거도로, 시장 주변 등에 대해 출․퇴근시간대는 소통 위주로 단속을 하고 토요일, 공휴일 단속은 민원해소 위주로 하겠습니다. 인도 위, 횡단보도 등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정차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하고 이중주차, 곡각지점, 민원다발 지역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향후 단속은 교통소통을 위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단속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세 번째입니다. 지산한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지산2동 한라어린이공원에 주차면수 51대의 건축물식 2층 주차장 건립과 공원을 재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20억원 정도로 시․구비 각 5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입니다. 10월 중에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 2월경에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조성되면 주택가와 재래시장 주변의 주차장 확보로 목련시장 주변 불법주차 감소와 상권이 활성화되고 공원 재조성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입니다.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2년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용역으로 용역내용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등 주차시설의 현황과 구역 내 주차된 모든 차량의 주차장 이용실태, 주차장 설치 가능지역을 조사합니다. 6월 17일 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추진 중이며 10월 26일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11월 용역 최종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37쪽 끝으로,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입니다. 교통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기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8월 31일 현재 체납액은 책임보험 미가입이 85억 8,000만원으로 약 51%를 차지하고 검사미필 44억 2,000만원, 불법주․정차 37억 9,600만원 등 총 168억 4,300만원이며 징수액은 10억 7,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억 4,000만원을 더 징수하였고 6억 9,3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하던 것을 50만원 이상 체납자 4,400건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압류하고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덕식입니다. 2011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첫 번째, 저층주택지 해피타운 프로젝트추진입니다. 작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0억원의 사업비로 만촌1, 2동 등 저층주택 밀집지역 6개소에 기반시설 확충, 생활편익 증진, 방범 및 안전 강화, 도시미관 개선 등 안전하고 생활하기 편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만촌1, 2동에 각 1개소씩 시범사업지를 선정하였으며 또한 국비확보에 전력을 다한 결과 내년도에 국비 10억원이 우리 구 해피타운 조성사업비로 기재부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예산에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시범사업지 2개소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중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도에 국비가 내시되는 즉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또 다른 사업지 2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목표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촉진대책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 등의 사유로 주택건설 사업장이 장기화 또는 중단됨으로 인하여 도시미관 저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사업장은 17개소가 있으며 대부분 소유권 미확보 및 시공사 선정 난항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1월에 T/F팀을 구성 사업주체 또는 조합과의 면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추진 가능단지를 엄선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 결과 현재 사월동 동화아이위시, 범어동 화성숲, 욱수동 삼두재건축, 수성동 롬바드 재건축 등 4개소가 공사를 재개 및 완료하였으며 2개 사업장은 새로이 착수를 하였습니다. 내년도 착공 가능한 사업장으로 사월동 우방유셀, 수성1가 재건축 등 2개소가 되겠으며 이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T/F팀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중단된 사업장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효과는 2014년까지 일시적인 일자리 1만3,977명, 평생 일자리 890여 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3쪽입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3년째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1개 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상환액은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1개 단지에 예산의 10% 까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사업은 단지 내 도로 및 인도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억 4,000만원으로 28개 단지에 31개 사업을 선정하여 금년 3월에 지원금액 70%를 선급금으로 우선 지원한 바 있으며, 현재 13개 단지에 1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진행 중인 15개 단지는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입니다. 준공 후 15년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기능향상 및 내구연한 연장으로 저비용 녹색성장 등의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사업설명회와 신청접수를 받고 4월에 지산 동서아파트와 시지 은세계아파트 2개소를 선정하여 7월까지 예산 3,480만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에는 각 단지별로 주민설명회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11월 중에 용역결과에 대한 향후계획서제출을 요청한 상태에 있으며, 12월부터는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조경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경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청호로와 경찰청 사이에 무학로 건설입니다.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대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무학로 건설공사는 터널 600m를 포함하여 폭 35m, 길이 923m의 도로로써 총사업비 320억 1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9월 민간사업구간 793m를 착공하여 현재 청호로 쪽 터널 굴진을 위한 토공작업 중이며 종합진도율은 7%입니다. 2012년 8월까지 터널 굴진을 완료하고 2013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시비가 투입되는 경찰청 쪽 130m 구간은 현재 편입토지 분할측량 중이며 금년 11월에 보상계획 공람공고를 거쳐 2012년에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13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지산․범물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욱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욱수동 덕원고에서 남천 합류부까지 3.08km이며 사업비는 160억 1,600만원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4월 남천 합류부에서 신매교 사이 1.5km 구간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 및 호안정비, 신매 잠수교 개체공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종합진도율은 3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나머지 1.08km 구간을 2012년 3월에 착공하여 전체 공정을 201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공사가 준공되면 치수기능을 강화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도심하천의 특성을 살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범어천 상류부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까지 1단계 구간과 신천과 합류하는 하류부 중앙경영정보고등학교 일원의 2단계 구간으로 총 2.3km에 사업비 28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범사업으로 2009년 4월에 선정되어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 대구시 및 환경부의 설계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협의가 완료되면 금년 11월에 1구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현재 종합진도는 10%입니다. 범어천은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 활용도가 높은 친수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0쪽 매호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대흥동 대구~부산고속도로 부근에서 남천 합류부까지 총 연장 3.2km이며 사업비는 213억 8,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0년 12월 국토해양부의 고향의강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설계준비 중이며 종합진도율은 2%입니다. 설계용역자 사전 사업수행능력 심사 후 1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실시설계와 용역이 완료되면 2013년 본격적인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여 도심하천 지역특성에 맞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2011 대회 대비 도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달구벌대로 악취개선사업으로 수성교에서 담티 고가구간 총 연장 5.5km 중수성교에서 범어천 구간 1.8km는 대회 전 우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범어천에서 담티고개구간 3.7km는 현재 오수관로 부설작업을 하고 있으며 종합진도율은 66%입니다. 당초 금년 12월에 전 구간 준공할 계획이었으나 대회기간 중 대구시에 달구벌대로 굴착공사 중지 요청에 따라 공기가 순연되어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0억원이며 대구시 하수도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도로시설물 환경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목표는 수성못길 외 7개소 노선에 6.2km의 인도측구 등 도로시설물 정비와 유니버시아드로 지하보도 도색 및 동대구로, 달구벌대로 등의 볼라드 정비사업을 대회 전인 7월말에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특별단속반 운영은 직원 6명과 기간제근로자 12명이 매일 순찰하여 마라톤코스에서 20개소, 신매광장, 동아수성백화점 등 취약지에서 142개의 노점상을 정비하였으며 대회기간 중에도 부서원 전원이 마라톤코스와 대구스타디움 주변의 외곽을 집중 단속하여 대회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웅
김용웅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녹색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담쟁이도시 만들기, 회색 콘크리트 공간 녹화사업으로 유니버시아드로 등 가로 사면과 동대구로 중앙분리대, 나지 등에 담쟁이 등 10만여 본을 지난 8월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꽃거리 조성사업은 황금네거리와 어린이회관 삼거리 교통섬에 장식화단을 설치하고, 수성교와 상동교 꽃벽 정비, 담티교에 꽃벽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마라톤코스였던 수성로와 수성못길에 야생화 꽃길을 조성하고 청구네거리 외 5개소에 꽃화분 210개를 설치하여 대회 분위기 고조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담쟁이 식재지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신규 식재 대상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회색공간에 대한 담쟁이 식재를 계속 해 나가겠으며, 기 조성한 꽃거리 구간에 대해 내년 전국 체육대회까지 계절 꽃을 식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두 번째, 옥상녹화사업입니다. 옥상녹화사업은 회색빛 콘크리트 옥상을 푸르게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열선현상 완화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지방경찰청 등 3개소 1,650㎡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으로 지난 8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옥상농원 조성사업은 효산병원 등 27개에 옥상 텃밭 가꾸기용 화분대 28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성로변 벼화분 설치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인 대구은행네거리에서 중동네거리 양방향에 녹색 벼화분 2,000개를 설치하여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조성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국․시비 예산확보를 통해 옥상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 번째, 수성못 생태복원사업입니다. 1차 공사는 지난 5월에서 8월까지 사업비 8억 5,000만원으로 마사토 산책로 정비, 서북측 생태호안 조성, 악취방지 차풍막 설치, 영상음악분수 관람데크 증설 등의 내용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금년 12월 완료예정이며, 2차 공사는 사업비 36억원으로 2012년에 도수로 개체, 오니토 준설, 유람선 철거 등을, 3차 공사는 사업비 51억 5,000만원으로 2013년에 동남측 노후시설 정비, 수변 경관개선, 생태체험 및 문화공간 조성, 조명시설 개선 등을 시행할 계획이며 국비확보 차질로 당초 2012년에서 2013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성못 매수요구에 대해서는 대구시 차원의 장기적인 매입계획수립을 건의한 상황이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시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네 번째,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교부금 확보로 추진한 봉선화와 들안길 어린이공원 재조성은 사업비 5억 2,600만원으로 지난 1월에서 4월까지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두산어린이공원 조성은 사업비 4억 5,100만원으로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파고라 등 편의시설 설치,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크로스컨트리 등 운동기구 설치, 그리고 소나무 등 조경수와 지피식물을 식재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공간과 주민쉼터 및 소통의 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입니다. 2008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의 안전한 놀이․휴식공간을 확보코자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5월 실시설계 완료 후 37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물 보수공사는 6월에서 8월까지 시행하였고, 26개소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물 철거 및 개체는 지난 9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철거 후 미설치된 공원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는 예산확보 후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여섯 번째, 용지봉 등산로 정비입니다. 지난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2개 코스 15km 구간에 대해 등산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지형복구, 노면정비, 훼손지 복원, 식생복원 등 등산로 복구와 전망대, 정자 등 휴양 편의시설 설치, 안전시설 및 안내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비가 지난 9월에 재배정되어 10월 11일 착공하였으며 2012년 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이며 신선한 숲공기와 쾌적한 산림환경을 이용 자연친화적인 산림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연체험 및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김창섭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2011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1911년도부터 현재까지 작성보관 중인 측량결과도, 면적측정부 4만5,000장이며, 추진상황은 이동종류별, 연도별 최소단위로 분류 후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 정밀스캐닝작업을 완료하였고, 11월말까지는 D/B를 구축하여 지적측량 활용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국민재산권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공공용지 직권 등록전환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등록전환 대상지를 추출하여 255필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24필지로 최종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직권 등록전환 측량을 현재 완료하였고 10월말까지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촉탁을 완료하여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일체화로 지적행정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 구간에 일반 국․공유재산은 898필지이며 면적은 27만9,002㎡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용실태조사계획에 따라 관련공부 일치여부, 무단점유 등을 전수 조사하였으며, 추진상황은 매각가능재산으로 확인된 21필지를 14억 1,6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실태조사에서 무단점유로 확인된 24필지는 5,1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대부재산 184필지 1억 6,900만원의 대부료를 11월 중에 부과하겠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에서 보존 부적합으로 확인된 국․공유재산은 적극적인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저소득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봉사입니다. 지난 3월 16일 한국공인중개사 수성지회와 무료봉사 협약을 체결하고 4월 20일 관내 760여 개 중개업소 중 99개 중개업소에 대하여 무료봉사 중개업소로 지정하였으며,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봉사업체라고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와 수성소식지에 지정업체 명칭 등 무료봉사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중개업소에는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입니다. 저희들 관내 도로명주소 26만여 건에 대해서 관내 거주자는 통장을 통하여 방문고지하고 관외 거주자는 우편으로 서면고지와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일제고시를 하였습니다. 주소전환은 10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우선 전환하고 7대 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은 12월 31일까지 주소 전환하겠습니다. 민간 부분의 활발한 도로명주소 이용을 위하여 주소전환 즉시 구축된 D/B 자료를 금융, 통신, 택배업체 등에 제공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병욱
이병욱출석위원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