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재현위원입니다. 조례발의하신 김창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정책의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큰 틀에서 한번 재조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조례를 발의하신 김창문의원님 이 조례는 본 위원은 상위법에서 하라고 하니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원칙에는 동의를 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해마다 지자체에 내려오는 정비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봅시다. 김창문의원님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정책을 전공을 했고 현재는 교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소신과 원칙에 입각한 주민을 대표한 의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창문의원에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여 그렇지 않겠지만 실적을 위한 조례 발의 내지는 정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그 수혜자가 직접적인 수혜자가 주민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수혜를 입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에서 한 번 들여다봤습니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속 지방자치단체에 통폐합, 유사한 중복기능을 수행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행정의 책임성을 저하시키고 행정비용을 증가시킨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우리 구에도 행여 이런 것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 실제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남발되어서 지금 6대뿐만 아니라 4대 5대 이 문제는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고 아무리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도 이것이 사장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신분으로 원칙과 소신에 입각해서 김창문의원님에게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9년인지 김순호의원님이 구정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구정질의 내용이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방안과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 억제를 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제목의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이 구정질의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위원회가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리고 사장된 위원회가 많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구정질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창문위원님이 상위법에 입각해서 위원회를 두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에 한 번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복지과에 벌써 10월 달만 해도 위원회가 2개나 더 생겼습니다. 장애인합동지원에 관한 법률위원회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10월 달에 생겼고요.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창문의원님이 발의한 조례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정말 수혜자가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는가 하는 제의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당장 복지과에는 김창문의원님이 발의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 지금 10월 달만 3개 위원회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위원회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2009년에는 64개, 2010년에는 58개, 현재는 55개입니다. 이 수치로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위원회를 통폐합 내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를 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양산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명분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능률의 문제와 민주성의 문제가 양면성을 가집니다. 능률의 문제는 실제로 위원회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신속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비능률적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민주성의 문제는 김창문의원님과 같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집행과정에서도 관련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민주성의 문제도 같이 연계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작정 조례를 실적을 위한 조례로 하기에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수당지급을 보게 되면 어차피 예산이 따라 갑니다마는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상황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 실적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 구만 보니까 2009년은 64개 위원회에서 285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 것은 총 285회 중에 회의를 한 것은 82회이고 서면심의를 203회 했습니다. 서면심의라는 것은 실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2010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창문의원님이 여러 가지로 열정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의를 하시고 또 의정활동을 하는 열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발 더 들여다보면 조금 더 큰 틀에서 바라보면 이 조례 제정이 실제로 발의를 함으로 해서 내가 주민들에게 아니면 이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실질적인 조례가 현실적으로 조례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질적으로 통계상 들여다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김창문의원님에게 의원이 가질 수 있는 행여 우려되는 부분들 실적위주라든지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그런 조례가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 번더 깊은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김성년위원님께서 아쉬움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타 구에 여성이라는 문구를 쓰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상징적으로 우리 수성구에는 여성문화센터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김성년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김숙자위원님은 지금 현재 이것이 고산문화센터로 변경되면 여러 가지로 프로그램도 바뀌어질 것이다. 실제 여성문화센터라는 것이 명칭이 개칭이 되어서 고산문화센터로서 간다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 생각은 아마 지금 보다 더 남자가 파격적으로 많이 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기원의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있지만 이런 부분말고 실제 왜 발의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문화센터 일부 여성이라는 문구를 빼고 고산문화센터로 하는 것인데 물론 사안을 보면 어렵지 않게 생각하면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여성의 입장에서 민감히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평생학습팀에서는 그 부분을 무리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