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박남규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노인표창이라고 공식명칭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식명칭이 모범어르신이 맞습니까, 노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모범어르신경진대회에 나간 일이 있지요? 9월인가요?

다른 구청은 전부 직원을 대동하고 피켓도 들고 했는데 노원구만 어르신들이 그냥 갔다왔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죠?

사실 유명무실하고, 그 다음 청소년보호위원 활동비라는 것이 있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김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본위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하여 전부 다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것은 공평성 또 효율성도 따지지만 특히 이런 것은 공평성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릉복지관같은 경우에는 공릉1단지 주민보다는 월계2단지 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본위원이 65세 이상 인구도 조사해 보았고 생활보호 인구도 조사했지만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빠른시일내에 시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지금 월 지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본위원도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관심있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60명정도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772명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원을 대충, 어쨌든 좋습니다.

내년도 결식아동 인원을 보니까 160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도 460명 그대로는 적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는 160명, 올해 금년도 예산에 772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안을 보세요. 어쨌든 감사장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숫자를 잘 파악하셔서 본위원의 근본적인 참뜻은 결식아동들한테 잘 지원을 해 주라는 뜻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전체 예산의 10%이상을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신 것을 아시지요?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도 10%이상을 1개 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것을 피부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지금 본 위원회의 남장휘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3억정도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5억원이 형성이 되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 공무원들입니다.

일반인이 참석할 수 있는 것이 두 분인데 이것은 바꾸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노인전문가 교수님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제가 위원회를 보니까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심의위원명단을 보십시오.

이것을 심의위원명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위원회의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들이 전문가들이 끼어서, 최소한 민간인들이 1/3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다 공무원들인데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시고 제가 구정질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노인의날 행사때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많은 노인들이 못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떻게 구의원은 들어가는데 노인이 못들어갑니까? 오히려 우리가 못 들어가고 노인들이 들어가셔야지요. 그리고 또 국일관에서 노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부녀회 주관으로 했는데 이것이 무슨 노인잔치입니까, 유관단체장들이 말 생색내는 잔치입니까? 노인에 대한 축하도 전혀 없고 전부 유관단체장들의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인잔치인데 노인들의 주관이 되어서 노인들이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내년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 민간대행업체 있지요? 대게 보면 차가 상당히 낡았더라고요. 그런데 해마다 비슷하게 반복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타는 쓰레기와 안 타는 쓰레기를 봉투색으로 해서 분류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새벽에 치우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차량들이 노후되어서 가면서 길거리에 음식물 오수들을 흘리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업체에 미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교육은 1년에 한 번도 없습니까?

내년부터 가능하면 그 분들하고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그 분들 사기진작도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훨씬 더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우는 형편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에 대해서 정말 열성으로 하는 사례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유송화위원께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일리있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유송화위원께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일리있는 좋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타구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무상으로 하는데도 지금 있지요? 구에서 많이 지원하는데도 있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직영을 했는데 많이 적자가 났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위탁업체에 구에서 임대를 무상으로 지원하는데도 있고 우리구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2,000만원 가까이 받았지요?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지금 임대료를 4회 분할로 하지요? 주로 임대료를 내는날 주로 적자가 나더라구요. 그리고 또 지금 적자가 나는 것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번에 구정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조사해본 중에 인건비를 줄이니까, 업체에서 구조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인원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줄이지 않아서 적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98년도 같은 경우는 적자폭이 2,000만원이 아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재활용평가에서도 상당히 매출규모라든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어려운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무상수리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유송화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수거문제, 쓸만한 것인데 수거가 안된 것, 그런 것은 작년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무단투기분리처리비, 폐냉장고파쇄잔재우래탄 이런 비용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구민들한테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도록 홍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폐기물처리비로 나가는 1년 예산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홍보는 잘 안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서울시를 조사해보니까 2관을 분리했을 경우 상당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도 유송화위원처럼 공개모집에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2관이 다른 업체가 되었을 경우 수거체계가 이원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존도 AS를 6개월간 해주어야지요, 이런 AS문제라든지, 제가 재활용센터 이회장을 개인적으로 압니다마는 현재 그 분이 이익을 많이 챙기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방에 살면서도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항상 남모르게 많이 선행을 하고 이런 부분도, 물론 그런 것은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충분히 이런 문제의 대책없이 무조건 공개모집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중으로 홍보비가 들고 이중으로 AS되고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제 발언 끝나고 얘기하세요. 저도 그것을 동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서울시에서 2관이 따로 나누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도 공개햐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런 사례가 없고 또 더군다나 이 분이 제가 알기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인원에서 많이 감축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흑자가 되도록, 또 서울에서 가장 재활용실적이 우수하고 좋은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들은 이 분을 시정시키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거체계에 문제점이 있을때는 그러한 기금을 활용해서 해주시고 2관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공개를 하시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탁을 주었을 때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지도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자율에 맡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필요없이 우리가 이 분 자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을 대동해서 감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계약서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소 행정이 사실은 우리구 전체 예산액의 1/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이것이 항상 연계업무가 안됩니다.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과장이 하여튼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가 연계가 안되고 알만하면 또 바뀌고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유능한 과장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3, 4개월 있으면 다른 데로 갑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국장으로서 관심있게, 사실 청소업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중 대부분 건축민원이 많습니다. 건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또 전문부서인 세무부서를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도 전무가가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력 중에서 좀더 건축이라든가 세무에 관계된 담당직원들이 많았으면, 왜냐하면 대부분의 민원들중 건축 또는 세무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도 동사무소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을 보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민방위장비의 유지·관리소홀이라든가 하는 것은 예전부터 지적된 사항으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것인데, 그 다음 주민세와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든가 하는 것으로 대부분 이런 지적사항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적사항들은 아주 원론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에 대한 업무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그마한 건의사항입니다만 지금은 많은 정보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구청이나 이런 곳도 앞으로 정보가 늦으면 안되는 아주 급변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보니까 앞서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감사인력 중에서 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을텐데 그와 관련해서 정보화 인력을 많이 확충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년 2000년도 정보에 대한 감사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검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충분히 인지하셔서 검토하시고 대안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빨리 처리반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아파트 엘리베이터라든가 공공시설물에 붙여서 주민들이 간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그런 것을 계획하셔서 정말 열린행정, 도움을 주는 행정에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