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감사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어제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1999년도 행정복지감사를 실시한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복지위원회에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신 감사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어제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자리하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총 10건으로서 시정요구사항이 6건, 건의사항이 4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 6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관내 예식장 단속철저를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자유업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과는 노인자원봉사활동으로서 65세이상의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지원사항으로 일괄적인 운영체제가 곤란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을 함에 있어서 위탁받은 법인이나 시설에 지원을 하면서 지도점검은 부실한테데 대한 시정조치사항으로 이것은 99년 시설 운영 지도점검시 업무의 미흡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연번 25번 구립어린이집의 재단전입금통장과 회계장부의 불일치 및 재단전입금 과다책정에 대한 시정조치는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1, 2, 3, 4 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조치하였습니다. 26번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담당주사 공주사가 발령이 나서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월계1동 어린이집 철거후 시공회사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데 대하여 보상토록 한 건의사항은 기존건물의 부실공사로 인한 재정적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승소하였으나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서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38번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사업화할 것은 없느냐, 그래서 저희는 노원소방서에 119안심 자동통보장치를 해서 무의탁 노인 300여명을 대상으로 구에서 대상자명단을 노원소방서에 통보했습니다. 앞으로 다른 구나 다른 기관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합해서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에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39, 40은 탁아시설에 대한 구립시설의 전반적인 확대인데 특히, 아파트 빈공간을 활용해서 탁아시설이나 구립시설의 설치허가할 사항은 없느냐, 저희가 영유아보육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적합해야 하므로 아파트내 빈공간은 보육시설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할때는 담당주사가 보충답변할 때 반드시 앞으로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밝힌 후에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송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감사담당관에 정식보고를 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문제에 대해 감사담당관에 정식보고를 해서 감사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한능박위원님이나 유송화위원, 남장희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 간단한 것 같은데 길게 가네요. 그것을 한꺼번에 완전 교체하기는 힘들면 앞으로 보아 가면서 교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뚝 잘라서 당장 너 오늘 그만두어라 하기가 곤란하다면 단계적으로 교체해 버려요.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환경산업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환경산업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탁의 말씀은 이 장소는 근엄하면서 신성한 감사장이므로, 과장님 답변이 미비할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성명과 직급을 밝힌 후에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태선위원님과 남장희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바로 신속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한능박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토목과장님이 출석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39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이어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청소행정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문에 서명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엄격하면서도 신성한 감사장이므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고 만약 과장님께서 답변이 미비할 경우 담당주사가 보충답변할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성명과 직급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은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 가기 전에 감사담당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의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후 98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 가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엄숙하면서도 신성한 감사장이므로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해 주시고 만약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담당주사가 답변시에는, 담당주사는 앞에 나와서 성명과 직함을 밝힌 후에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금일 감사후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일 일정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