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순호 의원 발언

177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10-17

김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호

김순호위원장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감사실, 전략기획실, 일자리정책사업단, 행정국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형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으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첫 번째, 감사실 독립에 따른 감사업무 활성화입니다. 감사실 조직이 독립기구로 개편된 후 1차년도로서 독립기구로서의 감사업무 활성화를 위해 자체감사 기능 강화와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고 구 본청 감사활동을 강화 확대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계약심사제를 금년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자체감사활동 강화를 위해 동 종합감사 외에 구 본청을 대상으로 한 물품관리실태 감사, 사회복지분야 통합조사업무 처리실태 감사, 보건소 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분야와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1월경에는 사회복지 보조금 분야도 감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제 첫 시행으로 현재 대상사업 31건을 심사, 약 2억 1,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감사법 시행 후속조치로 내년 시행 예정인 조직개편 시에 감사실을 순수 감사전담기구로 개편하고, 개방형 감사실장 임명으로 구민의 신뢰와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는 감사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두 번째로 계약심사 시행입니다. 계약심사 제도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나 제조 시 사업 발주 전에 그 원가산정이 적정한 지를 심사를 통해 사전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부터 전 지자체에서 전면 실시 중 입니다. 심사대상사업은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용역사업의 경우는 7,000만원 이상이고 물품구매 및 제조는 2,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계약심사 대상 총 예상 건수는 40건 정도로 각 부서로부터 9월말 현재 총 31건의 심사를 요청받아 원가산정 등 심사결과 앞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2억 1,0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절감 효과 거양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업무 확대시행 방안이 대구시 권고사항으로 시달 된 바, 확대시행 시 심사처리 대상 건수가 현재의 3배 정도로 대폭 증가됨에 따른 전담인력 등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에 담당 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계약심사 대상업무를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주민요구가 팽배해짐에 따라 현장중심의 주민 밀착형 행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구본청의 경우 각 부서장이 대상지별로 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각 동은 매일 1회 이상 동장 관내순찰을 실시하여 현장별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 그리고 의견 등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관내 현장행정 대상지로 파악된 민원다발지역, 다중이용시설, 복지 분야, 재해취약지역, 주요사업장 등 5개 분야 895개소 현장에 대해서 각 담당부서 및 동에서 현장방문 추진결과 금년 상반기에 1,062건의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민밀착형 현장행정 강화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구정에 대한 올바른 홍보도 실시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주민참여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소송사례 DB 구축입니다. 우리 구에서 수행했던 각종 소송사례와 소송수행 절차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사소송 발생 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소송업무에 대한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올게시판 송무자료실에 소송사례 DB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구축된 DB 자료는 각종 소송절차 단계별 안내와 답변서 등의 작성요령, 행정소송 수행 시 유의사항 및 실무자료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주요 소송사례 등 입니다. 향후 구축된 자료를 참고로 활용하여 소송업무 추진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료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

구철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구철입니다. 전략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실용중심의 조직개편입니다. 추진방향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과 CCTV통합관제센터 등 신규사업과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시행코자 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7월 직무분석, 부서별 기능조정 및 타 지자체 조직운영 등 분석을 끝내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방침결정을 한 후 지난 9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설명을 하고 난 후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 심의를 거친 후 관련규칙 개정을 거쳐 2012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코자 합니다. 두 번째,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였고 조기집행 대상액의 57.4%는 행정안전부에서 집행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목표금액이 419억원인데 집행액이 520억원 106%를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에 대해 재정인센티브 2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에도 재정인센티브 3억원을 수령한 바 입니다. 앞으로 금년도 추진사업의 추진실적 관리 및 조기 마무리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의 내실 있는 업무추진입니다. 먼저 맨해튼프로젝트 활성화 추진입니다. 범어네거리 일대를 맨해튼에 버금가는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문화도시로서의 수성구 위상정립을 위해 그동안 수성지킴이 공무원제 운영, 세무, 지적 등 민원전담창구 설치, 구정자료 제공, 전용 홈페이지 구축, 민원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 범어네거리 일대 간판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범어네거리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사업내용 변경계획입니다. 전액 민자로 추진계획이었던 실버타운건설 운영을 실버복지공간 조성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변경의 필요성은 실버타운이 도시계획 시설에서 제외되어 민자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약사업이 발표되고 난 후에 작년 연말 GB내에 임대분양목적의 노인임대주택 분양시설은 GB내에 건립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업은 실버세대에게 현실적인 복지 문화욕구의 충족을 위한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3대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 및 노인친화정책을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3대 권역은 범어·황금권복지관, 지산·범물권복지관, 고산권복지관 그리고 노인친화정책을 변경 추진하는 것으로 공약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7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차 문화 주제공원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만 대구지역이 차나무를 재배하기 위한 기후로써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차나무 재배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건립비용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차 문화주제 공원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하에 본 사업은 차 문화를 보급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쉽게 차 문화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 차 교육기관을 통한 심화학습 기회 마련, 문화센터 다도프로그램 강좌 신설로 차 문화 학습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공약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구민축제의 장으로 입니다. 대회기간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열린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가 성공적 대회가 되도록 우리 전략기획실에서는 그동안 대회의 지원체계구축, 대회 분위기 조성, 주민참여 홍보, 입장권 구입 등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대회로 구민 자긍심 고취, 명품 수성이미지 거양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략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전략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안정국일자리정책사업단장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안정국입니다.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수성 일자리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센터 개요로 구청 건너편 범어2동에 개인 건물 1층을 임차해서 올해 3월 3일 개소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일자리 상담, 알선 등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추진상황은 8월 30일 현재 운영실적으로 상담 14,696명, 취업 364명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예년 평균취업 10명 대비해서 36배 정도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내년도 지산동 비즈플라자 내에 분소 운영 등 수요자 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1인 창조기업 범어센터 설치 운영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수성일자리센터 2층에 위치한 범어센터는 3월 3일 병행 개소 후 현재 10개 기업이 입주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 6개월이 지난 9월 현재 신규 고용창출 41명으로 다른 지자체의 2명 대비해서 고용창출 20배 이상의 성과와 매출발생 2,700만원으로 다른 지자체의 500만원 대비해서 4배 등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업 중에서 코너스톤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층 예비기술 창업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4,3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또 원에이 경우에는 지역 최초로 기술보증기금이 주관한 벤츠기업으로 인정받아서 무담보 대출과 세제지원 등 20여종의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1인 창조기업 입주기업 생산제품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셋째, 1인 창조기업 시니어 비즈플라자 설치·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8일 대구경북 최초이자 유일하게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3억 7,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건물임차와 내부공사를 거쳐 8월 30일 개소식을 개최하고 9월 1인 창조기업 입주가 완료되어 현재 창업활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시니어 창업과 취업운영기관 협의체 구성운영과 시니어 채용로드쇼 개최 등 시니어 창업과 취업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청 창업취업상 시니어는 만40세 이상을 시니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끝으로 사회서비스 기업일자리 확대입니다. 기업현황은 지난 연말 현재 2개소였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이 올해 7월말 현재 12개소로 6배 정도 신장했으며 신장률은 대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고용창출 또한 67명에서 168명으로 2.5배, 매출액은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2배나 신장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또한 5배 신장, 고용인력 또한 10배 등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희망기업 발굴 및 실무형 전문가 초청 아카데미 개설과 판로개척, 홍보 등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사업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일자리정책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이종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종길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먼저 본관 청사 증축 및 외부 리모델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청사 증축을 위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이나 증축에 대해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 의무화로 인한 공사비 과다로 실효성이 없어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노후화된 외관 리모델링 공사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해 지난 9월에 행정안전부에 청사정비기금 10억원을 사업승인 요청하여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들과 함께 하는 열린 조직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에 대한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희망인사시스템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전보, 고충 등 90여명에 대한 개인 인사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직원 화합과 소통을 위한 구청장과 직원 간담회를 2회에 걸쳐 전입자와 신규직원 40여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현재까지 40여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난 2월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실무교육 강화를 통한 직원역량 증진입니다. 직원업무능력 향상 및 직장교육 내실화를 위한 추진상황으로 간부공무원 리더십 교육 1회, 저명인사 특강 15회 그리고 독도 아카데미 연수 및 외국어 학습지원 등46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직원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직원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직원의 의견수렴이나 설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원 사기진작으로 감동행정 구현입니다. 자기개발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지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터를 추가 지원하고 다양한 후생복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를 50%에서 70%로 확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1일에 직원한마음 다짐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간의 따뜻한 동료애를 다지는 등 직원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좋은 계기로 만들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이기덕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이기덕입니다. 홍보소통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들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수성트위터 및 페이스북 개설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구대표 트위터는 금년 1월 10일부터, 페이스북은 5월 30일부터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팔로워와 팬은 각각 1,592명과 600여명 정도 가입한 상태이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타 구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시내용은 주로 행사홍보와 생활정보 안내, 민원성 답변 등을 게재하고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트위터의 트윗 건수는 2,000여건, 페이스북의 포스팅 건수는 900여건으로 주요내용은 소통을 위한 인사말, 행사정보 공지 등이 되겠으며, 민원내용은 불법 주정차단속, 일자리 관련 건의, 노점상 관련, 주민등록 관련에 대한 질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감성형 테마위주의 트위팅과 포스팅으로 팔로워와 팬들에게 친밀관계 형성에 노력하고 질의민원에 대하여는 분석 후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명품수성뉴스 사이버 기자단 운영 건입니다. 사이버 기자단은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 내의 다채로운 소식을 사진 동영상과 함께 기사로 제보 받아 명품수성뉴스와 수성영상뉴스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지난 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그동안 140건의 기사제보가 있었으며 이 중 33건에 대하여 우수기사로 선정 전파하였으며 3회 이상 우수기사 작성자로 선정된 4분을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조금 더 활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지식 습득을 도와드리고자 전문기자단 교육을 계획하여 대구 영상미디어센터에 위탁하여 상반기 16명을 수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0명을 선발 10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사진 동영상촬영 및 편집방법, 기사작성 방법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명예기자단에게 지역 내에 문화·복지·교육 등 지정과제 부여와 새로운 구정알림이 역할로 주민참여 확대로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미소친절 대구명품 수성프로젝트 추진 건입니다. 이 사업은 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전화 및 방문친절도 관리시스템운영, 외부고객 만족도 조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 지원을 위한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추진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구 자체 직원친절도 관리시스템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3,800여 회에 1인당 6 내지 7회에 걸쳐 코칭하였으며 방문친절은 부서별로 4회에 걸쳐 실시하고 피드백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 주관 평가에서 전화 친절도는 8개 구군 중에 1위, 방문친절도는 2위로 평가받았습니다. 외부 고객만족도 조사는 우리 구를 방문하여 민원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1,420명을 대상으로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것으로 매우 만족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소친절 활동은 공직자 분야와 시민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겠으며 공직자를 대상으로는 매주 1회 굿모닝CS 조회 실시와 워크샵 개최, 미소명패 제작 등과 시민분야로는 1부서 1미소 친절담당 기관 운영 미소친절 가두캠페인 실시, 언론 및 소식지를 통한 미소친절 홍보를 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종합평가가 11월에 예정되어 있으며 내년도에도 지속 발전시키고자 전문강사 초빙교육 및 고객응대 메뉴얼 제작 보급 등 분야별로 친절향상 방안은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관련하여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난해 고객만족도 향상관련 예산을 승인 지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여론모니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 운영모니터 운영은 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내용은 구정시책 및 구민불편사항에 대한 제안제보와 미소친절 대구만들기 홍보활동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1기 모니터요원이 임기만료에 따라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하여 제2기를 공개모집한 결과 50명 모집에 72명이 신청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 등을 종합별로 고려하여 50명을 선발하였으며 3월 31일 발대식을 가지고 임기 2년의 활동에 들어갔으며 9월말 기준으로 276건의 제안제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260건에 대하여 18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중 하반기 간담회를 통하여 그 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단순 민원성 제보보다 시책이나 제도개선 제안중심의 모니터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홍보소통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홍보소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OK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K민원팀장 허규향 OK민원팀장 허규향입니다. OK민원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생활법률 무료 상담실 운영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권리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대구지방 변호사회 및 법률구조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영하여 120명을 상담하였으며 또한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외국인 언어지원단과 연계하여 상담을 지원하고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이용안내 홍보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용상담 공간을 확보하여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세무·건축 분야까지 확대하여 비용부담 없이 전문가와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6쪽, 전자민원 홍보를 위한 민원24전용창구 개설입니다 현재 전자정부 주민서비스 선진화사업 완료로 민원 3천여 종이 온라인 발급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원24」전용 창구를 개설하여 온라인 민원 홍보 및 절차를 안내하였으며 민원24 안내 리플릿 및 서류비닐 케이스를 제작·배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온라인 민원처리가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 민원인에게 시연발급을 통한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한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대행서비스 시행입니다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90일 이내 관광·상용 업무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대행하는 서비스로 인터넷 사용 및 영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신청 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9월말까지 67건의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터넷 열린공간에서 매뉴얼을 비치하여 본인이 하도록 유도하고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에게 서비스를 대행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38쪽, 개명신고 후속민원처리 안내 실시입니다 늘어나는 개명신고자에 비해 후속민원처리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없어 생겨나는 주민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후속민원 처리 이행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기 위해 개명신고에 따른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말 현재 923매 정도 배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정리까지 처리기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OK민원팀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K민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문명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문명희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강화입니다. 2011년 8월 31일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목표 대비 59.4%로 구세 284억원, 시세 1,605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추진 노력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225개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여 22억 1,900만원을 과세하였으며, 11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9,800만원 비과세감면 상속 재산조사로 1억 3,500만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 등을 수록한 「알아두면 유익한 2011 지방세」가이드라인900부를 발간하여 관내 통장 및 각동 주민센터에 비치 납세홍보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세수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두 번째 기획세원발굴팀 운영입니다. 탈루은닉이 예상되는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 구재정수입 확대 및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1,800만원,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영유아 보육시설 등 소유 부동산 고유업무 직접사용여부 조사를 통하여 1억 1,9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세수 증대를 통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지방세 과세자료 전수정비 사업입니다. 일반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공부상 과세자료와 실사용 현황의 불일치 요인 등 미비한 자료를 정비하여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에 일반건축물, 주상복합형 1만9,700여건에 대하여 중과세 대상물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주거용 현장확인 등 시설물 일제조사를 완료,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과세자료에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정확한 과세자료로 과세품질 제고 및 세원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현재 단독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합한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결정공시하며 지방세와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으로 활용됩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주택은 2만3,300호이며 추진사항으로 정확한 현장조사 및 가격산정을 위한 보조요원 12명을 포함, 조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검증 및 의견수렴을 거쳐 개별주택가격 2만3,227호를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16건은 조정공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현장확인으로 정확한 가격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합니다. 그리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지방세 연구원 발전기금 적립을 위하여 관련조례 제정계획을 보고하였으나 조례제정으로 정립하려는 금액과 출연액이 같을 경우 예산의 동 출연액을 직접 편성 출연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조례제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징수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이성훈징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징수팀장 이성훈입니다. 징수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입니다. 금년 8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은 91억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43억원을 징수하였고 현년도 체납세는 48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강도 높게 체납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재산압류 실적은 16,208건,각종 채권 압류 실적은 1,443건, 행정제재 실적은 388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실적은 2,364대,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 8회 발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서 목표액 초과달성과 구의 재정확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금년 8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은 29억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8억원을 정리하였고 현년도 체납액은 11억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6%를 차지합니다. 세외수입은 조세와 달리 예금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신용제한, 인·허가 제한 등을 할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연 2회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전국 토지 소유 자료와 직장 조회 자료를 해당부서에 4회 통보하였습니다. 자진납부를 위해서 체납액고지서도 2회 전수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정리를 위한 징수대책 보고회와 세외수입 담당자에 대한 실무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부서별 징수목표액 부여와 직원별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매월 재산조회로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입니다. 종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사전예고가 부족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또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분만 영치해 왔기 때문에 1회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가 다소 부족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에 영치예고문을 2회 전수 발송해서 민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 일자리 창출요원 5명을 활용해서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1회 체납차량에 4,050장 부착해서 자진납부도 적극 유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고제의 활성화로 민원 발생도 최소화하고 자진납부 계도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징수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균

윤일균정보통신팀장

정보통신팀장 윤일균입니다. 정보통신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U-수성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추진 상황입니다. U-수성 통합관제센터는 범죄예방, 교통단속, 어린이안전 등 각 업무별, 용도별로분산 운영되고 있는 CCTV를 기능적, 공간적으로 통합하여 24시간 관제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구비 6억, 교육청 예산 2억 8,800만원 등 총 14억 8,800백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구 CCTV 361대, 관내 초등학교 CCTV 305대를 통합 관제하는 센터를 구축하고자 10월 26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 시험운영을 통하여 시스템 안정화에 노력하면서 수성경찰서, 동부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조례 제정, CCTV 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올행정 통합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상황입니다. 새올행정 통합업무 지원시스템은 수기형태의 업무처리에 따른 행정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설문을 통해 파악된 직원들의 다양한 업무환경 개선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사업비 4,800만원을 투입하여 각종 단체관리, 보안등 관리 등 행정업무 지원시스템과 내부행정포털시스템과 연계한 전자우편시스템, 온나라 시스템의 결재문서 자동알림 기능 등을 개발 완료하고 지난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주기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서비스 안정화 및 고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공개경쟁체제 도입으로 통신회선요금 절감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통신회선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요금 절감을 위하여 통신회선 서비스 사업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사업으로 구청과 동 및 사업소를 연결하는 전용회선망 27회선에 대하여 서비스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KT로부터 첨단 네트워크 광통신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으며 별도로 청약했던 각 동 주민센터 FAX 69회선도 통합하여 수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매년 3,50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용률이 저조한 동 주민센터의 일반전화 회선을 해지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CCTV 전용회선을 우리 팀에서 통합 관리하는 등 공금요금 절감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DB구축 자체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이전에 생산된 종이문서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여 기록관시스템으로 이관하고자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지난해까지는 외주용역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올해부터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4월 DB구축 장비를 도입한 후 월 평균 6명 정도의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금년도 목표대비 65%인 35만면 정도를 구축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자체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일자리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호

김순호위원장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순호

김순호출석위원

이정현 김창문 양의환 김범섭 박소현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