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저도 역시 어제 같이 나가봤었는데요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같이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 공무원들하고 경찰, 그 다음에 일반인, 그렇게 다녔는데 그 분들은 이 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관련법규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설사 단속을 나갔어도 이 업소가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 업소인지, 각 방마다 소화기를 비치를 해야되는 업소인지 이런 것을 몰라서 단속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위법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확신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최소한 조장 정도라면 사전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어제 나가기 전에 서면으로 관련 법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수 많은 업소를 가기 때문에 그것을 읽어 볼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역시 거의 같은 맥락인데 출발하면서 방문해야될 업소의 위치도를 주더라구요. 지적도를 복사해서 줬는데 가면서 업소 찾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대책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시는 일이 주로 그런 일일텐데 거기서 출발하기 전에 최소한 지적도에다 위치표시를 해서 찾기 쉽도록 그런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덧붙이게 되면 물론 사전에 알려지지 않기 위해서 봉함봉투 내에다가 명단을 적어서 출발할 때 주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취지를 계속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도면에 위치표시만 잘해주게 되면 찾는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도면에 정확한 위치표시를 준비를 해서 봉함봉투에 같이 넣어주게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무허가업소 단속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노원구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 있고 자생적으로 예전부터 생활해온 부락들이 있습니다.

자생적으로 죽 이어져 왔던 그런 부락들내에 무허가업소들이 예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래 전부터 해왔던 업소들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위반이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도 생계를 위해서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연성 있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지기는 하지만 최근에 와서도 무허가 신발생이 참 많습니다. 관리대장을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신발생입니다. '99년도에도 신발생이 참 많은데 신발생은 상당히 규제를 엄격하게 해야된다고 봅니다.

물론 IMF 이전에는 생계형 무허가업소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제도권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측면에서도 무허가 신발생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엄격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한 대상을 보게 되면 단속을 통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서 종결지은 곳이 많은데 이런 곳을 보게되면 대부분이 타기관에서 고발을 해서 적발이 돼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노원구청 자체 단속에서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지력이 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무허가 신발생 업소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전부터 생계형 무허가업소는 사실 소리정치에 따라야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지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허가건물에 무허가업소가 새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양성화 시킬 것인지, 지금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양성화 시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발생까지 그냥 놔둘 것일지, 신발생 만큼은 규제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도시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꾸 새로 발생하는 무허가건물의 신발생 문제는 굉장히 넓은 도시공간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노원구 지역 주변을 보더라도 수락산 자락의 몇 군데 유원지에 있는 신발생 무허가도 많습니다. 이런 곳은 한 업소가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 경관도 헤치고 생계도 파괴를 시키는 것입니다.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안좋은 겁니다. 노원구의 환경을 완전히 헤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제까지 해왔다 하더라도 새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마저 지금 전혀 대책이 없으신데 그 부분만은 엄격히 하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가지든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노점상보다도 우선 수락산 주변 유원지내에 있는 신발생 무허가업소가 많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당바위 같은 데를 한 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하나 둘 생겼다가 지금은 그 계곡이 전체적으로 무허가 업소로 덮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계곡이 식당화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노원구쪽에도 보면 장암동이라든지 동막골이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여러군데 차츰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둘 것인가, 이것이 도시생계차원에서 자원보호차원, 도시환경 이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새로 늘어나는 업소는 최소한 규제하고 단속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을 한 다음에 제도적으로 법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법 적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결정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장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위생업소 단속인원이 자체인력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이 18명은 단속만 하시는 것입니까? 단속 전담요원이십니까? 그 외에 특별하게 단속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새로운 대책을 세워서 인원을 늘린 경우는 없었습니까? 3명의 인원이었다면 사실 인원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자판기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중에서 2건이 적발되었는데 검사하지 않은 다른 자판기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검사하지 않은 자판기도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어차피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가 안 되어서 샘플조사를 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자판기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물을 사용하라고 어떤 행정지도를 했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설치기준, 관리기준으로 현재 수질에 대한 사항은 안 들어있죠?

현재 두 군데 적발된 곳이 기준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와서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 시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규제나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린행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행정지도를 통해서 수질을 개선 시켜나가라는 겁니다. 만약에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을 때에는 아예 오염된 물을 가져다가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염된 물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소한 수돗물을 사용하라든지, 아니면 끓인 물을 사용하라든지, 국가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사용하라고 독려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지도를 하라는 얘깁니다, 이런 지도를 안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보건과에서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계획사업의 효과라고 하면 현 출산율 유지, 성비불균형이라는 사회문제 해소, 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 이 정도의 효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현 출산율 유지는 거의 요즘은 국민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서 자기의 능력껏 출산을 하고 있어서 굳이 정부쪽에서 계몽을 하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문제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출산을 유지를 계획차원에서 국민들을 지도해 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비불균형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 사실 이것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남아선호사상 그리고 많은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1인이나 2인의 자녀는 두는데 남아를 꼭 나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성의 불균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불균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와 있는데 이것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현재 99년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소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성비 불균형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앞서 소비자보호센터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소비자보호센터 신고접수 처리대장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 약국에서 식염수를 샀는데 증류수를 줘서 콘텍트렌즈가 망가졌다는 내용으로 해서 신고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사항을 보니까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그냥 행정지도만 하고 말았는데 이렇게 종결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서 가지고 간 소비자도 인정을 한 부분인가요? 소비자보호센터 신고접수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서는 몇 번 나가서 점검학 되어 있습니까?

현재 소비자보호센터 접수처리대장을 보게 되면 '99년 4건 중에 2건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 1건은 3번 나가서 감시한 결과 무자격자가 판매하지 않았다고 나와 있는데 다른 건 같은 경우, 월계동 모 약국에서 약사업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니 조치요망한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서 신고자가 자기 인적사항과 전화번호까지 다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혐의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신고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결과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8월11일에 처음 나갔습니다. 이날 '폐문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발견치 못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마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월 12일 '개설자가 근무하였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발견치 못함' 이 날은 아마 자격자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8월13일 '문이 닫혀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발견치 못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1일∼13일 나갔었는데 12일만 약사가 나와서 일을 했고 나머지 11일과 13일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부의 약사가 와서 12일만 문 열고 장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 전날과 그 후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지 못했거나 어느 시간만 잠시 열었거나 하는 추측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뒤인 14일이나 15일 연속적으로 나가서 감시해 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이해가 갈 수 있을 때까지, 의문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나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종결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일주일에 해줘야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8월11일부터 8월13일로 3일 사이에 일을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일주일이면 4일이 더 남아서 더 할 수도 있었고,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은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개인간의 이해관계로 끝나는 부분은 공적인 부분과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공적인 부분은 무면허 약사가, 그렇지 않으면 최초에 신고한 약사가 아닌 사람이 근무를 하는지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약사문제는 사실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도 생활하면서 보면 말을 꽤 듣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외에 1건도 역시 사실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3일만에 끝내셨는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