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4일차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관리국과 생활복지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건소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수감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신후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본 위원회에서 서류감사 위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지난 임시회 회의시 각 과별 업무보고를 이미 받은바 '98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만 보고 받고 바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위원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 분이 너무 많은 양의 질의와 중복질의는 가급적 삼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께서는 그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나온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눠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수감부서 공무원을 제외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자리하시어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원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엄숙하고 신성한 감사장이므로 담당과장의 답변이 미비하여 담당주사가 답변할시 반드시 일어서서 성명과 직급을 말한 후에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복되는 질의가 안 나오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이 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으로 압니다. 행정 공무원이 단속한다면 큰 업소들은 코방귀도 안낄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권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이 나간다면 인상이 벌써 달라집니다.

우라 나라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공무원으로서 단속한다는 것의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시은 말은 이 자리는 감사장이니 토론장이 아니고 간담회장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문제만 딱 잘라서 말씀해 주시지 간담회식으로 질문하시는 것을 삼가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토론장 같으니까 그것 좀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모든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은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이어 지역보건과와 의약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장님께서는 자리 하셔서 담당업무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니까 담당주사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서 담당업무주사를 소개하여 주신 후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부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는 신성하면서도 엄격한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1년간 60만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가, 또한 예산집행은 얼마나 철저히 했는가를 우리가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답변시에 분명하지 않아서 담당주사가 보충답변을 할 시에는 반드시 앞에 나와서 성명과 직급을 밝히고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질문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과장님께서는 지금 김태선위원님게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 하시면 안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데 보건소 소관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향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받으신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아울러 12월6일 10시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으니 시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반드시 6일 10시까지 이 장소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