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지난 6일간 감사위원여러분께서 감사해 주신 본 위원회 소관의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및 동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국·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연일 바쁘신 생업을 뒤로 하면서 까지 감사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동료위원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자 우리 감사위원들은 그동안 의정활동경험과 각종 자료준비를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법적인 제한시간이 짧아 한계가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서에서 추진하여 온 각종 시책과 업무처리상황 그리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그러한 반면에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제고를 고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점 등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공통사항으로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자료의 부실로 인하여 감사에 차질을 빚은데 대하여는 공인으로서 직원 모두가 좀더 책임의식 가지고 행정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1,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인력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182기동처리반 운영 등을 통하여 각종 민원에 능동적으로 처리한데 대하여는 구민을 위한 우수한 실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동사무소 감사시 일부 동에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새로운 전입자에게 동행정 전반에 관한 인내리후렛 발부, 출생신고시 기념사진 촬영서비스 제공,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 자율 조언자 제도 운영등 모범적인 사례는 타부서에서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으로서 우리구가 서울시 감사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데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잘 맞지 않는 등 비효율성으로 지적되었으며 각종 행사추진에 대한 계획성이 부족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중에서 감사과정에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송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느낌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느낀바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말씀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6일간 행정사무감사한 것에 대해서 모두 느낀 점을 말씀하셨는데 지적사항과 시정사항 이런 것이 내년 감사때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동 감사를 나갔는데 상계4동이 나름대로 지적사항 없이 잘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해 주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들도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사항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어 차후 구정업무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업무처리시 법과 제도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피동식 행정집행방식에서 벗어나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시 가정복지과 등 일부 부서에서 감사자료 제출시 성의있는 제출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리며 다음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 여건상 아파트와 자활보호자가 많아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활보호센터 운영 미비, 사회복지시설과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계부서에서의 지도·점검 부족 등이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수질 및 토양오염 위반업체와 대기배출 위반업소에 대한 구의 강력한 제재방안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하여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 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느낀 점에 대해서 감사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의견교환 이외에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먼저 감사위원님께서 느끼신 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규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시정사항 모든 것을, 물론 수고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감사때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의 입장에서 평소 업무수행의 애로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하는 도중에 보니까 보건위생과장님이 아주 나름대로 포부가 대단하십니다.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도 우리 6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내년에는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사항을 다시한번 돌아보시어 차후 구정업무 추진시에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행정업무 처리시 법과 제도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처리하거나 전시적이고 전례답습적인 피동식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노원구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중 행정업무에 대하여 치중하다 서로 좋지 않은 인상과 불쾌한 사항이 있었다면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과 비젼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과 집행부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