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김용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공원녹지과의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55억 810만5,000원보다 6억 5,333만9,000원이 감액된 48억 5,47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가로수 및 녹지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억 4,700만7,000원이 감액된 7억 8,561만7,000원으로 수목 및 조경지관리 인부인건비 2억 279만8,000원, 화초식재 및 제초인부인건비 1억 3,548만원, 이서공원 화장실 소모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137만8,000원, 수목관리를 위한 장비임차료 2,270만원, 도시녹화 시책업무추진비 405만원, 수목작업 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만원, 가로수전정사업비 3억 525만원,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사업비 1억 600만원, 부대비 296만1,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4쪽 중단입니다. 녹지공간 시설물 관리는 전년대비 2,111만3,000원이 감액된 9,541만3,000원으로 수경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3,668만9,000원, 상·하수도요금 1,529만8,000원, 시설물관리를 위한 장비유지비 1,770만6,000원, 조경시설물 긴급보수비 2,500만원, 부대비 2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중단입니다. 가로수 자재구입입니다. 전년대비 4,250만원이 감액된 수목관리용 자재구입 등 재료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은 5,054만원으로 가로수조성 시설비 5,000만원, 부대비 54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광역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하단 나무심기 행사는 2,734만9,000원으로 행사 현수막 제작 9만9,000원, 백호우 장비임차료 150만원, 급량비 75만원, 행사용 수목구입 등 재료비 2,5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전년대비 918만원이 감액된 1억 4,768만4,000원으로 사후관리용 자재구입비 7,100만원, 수목생육환경개선 및 병충해 방제를 위한 시설비 7,600만원, 부대비 68만4,000원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녹지 및 조경지 관리는 전년대비 6,831만7,000원이 감액된 9,686만4,000원으로 연결녹지 및 조경지 수목보식을 위한 사업비 9,600만원과 부대비 86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입니다. 하단 광역특별회계 보조사업인 명품 가로숲길 조성은 시설비 2억 5,000만원과 부대비 180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학교 숲 조성입니다. 학교 숲 조성 시설비 6,000만원과 부대비 54만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공원관리는 전년대비 8,669만4,000원이 증액된 5억 7,641만5,000원으로 공원관리인부인건비 1억 9,457만7,000원, 수목관리인부인건비 9,498만원, 공원화장실 관리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1,111만9,000원, 불법시설물 철거폐기물처리비 120만원, 수목관리장비 임차료 825만원, 화장실 청소 용역비 320만원, 공원계획 등 도면작성비 600만원, 공원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1억 8,698만1,000원, 화장실 난방원료 등 연료비 1,105만8,000원, 공원관리장비 시설유지비 1,355만원, 비료·농약, 각종 보수자재, 수목구입 등 재료비 4,250만원, 동력예초기 등 장비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중단입니다. 유원지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43만6,000원이 감액된 2억 5,093만1,000원으로 유원지 관리인부 등 인건비 1억 3,895만4,000원, 유원지 화장실관리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555만6,000원, 수성공원 마사토산책로 평탄작업을 위한 로라 임차료 275만원, 영상음악분수 운영실 무인경비용역 145만2,000원, 급량비 210만원, 운영비 80만원, 전기안전관리자협회비 및 교육비 40만원, 수경시설펌프 등 시설장비유지관리비 1,610만원, 상·하수도요금과 전기요금 8,281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 공원유원지 긴급보수입니다. 전년대비 1억 408만원이 증액된 3억 552만원으로 편의시설물 유지보수비 3,900만원, 전기시설물 유지보수비 4,000만원, 수경시설물 유지보수비 4,000만원, 수목식재보완공사 2,000만원, 위험·불량수목 전정 2,000만원, 에덴어린이공원 화장실 개체공사 1억 2,500만원, 잔디관리용역비 2,000만원, 부대비 1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1쪽 상단 공원유원지 정비는 전년대비 7억 4,546만9,000원이 감액된 1,920만6,000원으로 양버즘나무 병충해방제사업 800만원, 히말라야시다 등 위험수목제거 1,100만원, 부대비 20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정비 등 일반수용비 858만원, 단속직원 피복비 102만원, 급량비 252만원입니다. 순찰여비 28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광역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422쪽 상단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생활보조비용이며 광역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3억 3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범물동 진밭골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광역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수성패밀리파크관리는 전년대비 6,069만1,000원이 증액된 1억 4,248만4,000원으로 관리인부인건비 5,160만2,000원, 화장실관리용품구입 등 일반수용비 648만2,000원, 전기요금과 상수도요금 2,700만원, 정화조 청소 900만원, 잔디관리용역비 4,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중단 산불방지활동 지원입니다. 전년대비 1,531만9,000원 감액된 1억 7,795만원으로 산불감시인부인건비 1억 4,564만7,000원, 산불조심 홍보물구입 등 일반수용비 1,014만8,000원, 근무복구입을 위한 피복비 100만원, 현장근로자 급량비 1,064만원, 초소 난방연료비 421만5,000원, 진화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중단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전년대비 1억 7,881만1,000원이 증액된 2억 5,983만1,000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건비 7,033만1,000원, 피복비 400만원, 급량비 135만원, 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통신료) 65만원, 산불진화 출동여비 200만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1억 5,900만원과 부대비 100만원, 휴대용무전기구입 400만원, 디지털무인방송기기구입 1,400만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구입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426쪽 상단 산불방지헬기 임차는 1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전년대비 1,125만5,000원이 감액된 4,911만5,000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인부임 및 예찰방제단인건비 4,036만5,000원, 산림병해충방제 약제구입 400만원, 생활권내 수목생육 진단 컨설팅비 400만원, 기계톱구입비 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427쪽 중단 산림 서비스 증진은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시비보조사업이며 전년대비 1,382만3,000원이 감액된 1,397만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지원은 산불감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이며 전년대비 765만5,000원이 감액된 7,07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8쪽 상단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전년대비 8,908만4,000원이 감액된 1억 4,500만원으로 시설비 1억 3,820만원, 감리비 600만원, 부대비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하단 산림정비는 전년대비 6,975만3,000원이 감액된 9,076만7,000원으로 등산로 및 산림정비인부인건비 4,579만9,000원, 산림정화인부인건비 1,288만3,000원, 등산로나무이름표 제작 등 일반수용비 1,118만5,000원,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 190만원, 산림보호장비 유지관리비 400만원, 산림복구용 수목 및 관리용자재구입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하단 등산로 정비입니다. 전년대비 1억 6,070만3,000원이 증액된 2억 8,800만원으로 시설비 2억 8,650만원과 부대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광역특별회계 보조사업입니다. 430쪽 상단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117만원이 증액된 1억 1,01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불법행위감시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004만1,000원이 감액된 8,587만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912만원, 급량비 1,008만원, 우편요금 199만5,000원, 여비 6,04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만촌동 무열어린이공원 등 5개소는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서 재조성하여야 하나 예산편성 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201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억 9,608만6,000원보다 2억 2,745만5,000원이 감액된 2억 6,86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행정관리사업의 405만원은 지적업무추진비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중 개발부담금 부과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400만원과 원가계산용역수수료 1,6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가조사·결정사업에 8,6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특성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28만2,000원을 계상하고 개별공시지가조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인쇄비,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 등 3,3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140만원, 급량비 147만원,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용 우편요금 600만원,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 여비 2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공부관리사업 260만원은 지적서고 내에 항온항습기 및 측량장비유지관리와 지적측량 업무배상공제보험료 등의 공공운영비 260만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1,027만1,000원은 전액국비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측량비 710만3,000원, 주민안내 서류 제작비 85만5,000원, 사업안내 등기 우편료 15만3,000원과 국내여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중단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의 421만5,000원은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워크숍 교재인쇄 등 일반수용비 391만5,000원과 강사수당 30만원입니다.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사업비 예산 2,109만원은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과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 49만원을 계상하고, 도로명주소 시설비로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700만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 500만원, 광역도로명판 설치 시비보조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상단입니다.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사업 2,700만원은 시비 1,800만원과 구비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 1,294만3,000원, 일반수용비 49만7,000원, 급량비 168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자체사업의 일반수용비 900만원은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온비드수수료입니다. 기본경비 9,279만9,000원은 관서운영수용비 및 행정장비소모품 1,056만원과 급량비 1,092만원, 각종 민원처리결과 통지를 위한 우편요금 279만9,000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5,280만원과 도로명주소 업무추진을 위한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1,15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2012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 5,333만9,000원이 감액된 48억 5,476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 2억 6,924만4,000원,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7억 8,900만원, 시비보조 4억 650만원, 구비 33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비에 15억 1,026만7,000원,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비에 11억 5,207만2,000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에 6억 9,048만4,000원, 산림자원 보호에 7억 2,162만1,000원, 산림자원 육성에 5억 2,376만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일부 광특회계 국․시비보조사업 중 산출단가가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필요하며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과 건강한 산림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2012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2,745만5,000원이 감액된 2억 6,863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행정의 현실화 운영비에 2,455만원, 공정한 지가조사·결정비에 8,610만6,000원, 효율적인 지적관리에 1,287만1,000원, 지리정보관리에 2,109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민편익증대를 위한 지적행정서비스와 체계적인 국·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인건비, 감정평가수수료 및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원녹지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균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올해 예산이 12% 가까이 줄어버리고 주로 일반운영비나 관리비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것은 많이 줄었는데 일반운영비만 조금 늘었어요. 관리비는 줄고 운영비는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시설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각종 분수시설이라든지 수성못의 분수라든지 이런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과금이나 이런 것이 많이 인상된 요인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올해도 전기요금이나 모든 공과금들이 워낙 많이 오르니까 일반운영비가 오를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성유원지 살수차 관리하는데 살수차 관리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살수차 역할이 뭡니까?

살수차는 산불진화차에다 시설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마사토 포장을 해 놓았는데 마사토포장이 석회도 들어가고 해서 일정기간에 물을 뿌려주지 않으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저녁으로 다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그래서 미세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조금씩 뿌려주어서 마사토포장이 완전히 단단해져서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서 완전히 석회가 다져지고 나서도 계속 물을 뿌려서 다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석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 아스팔트포장이나 콘크리트포장이 아닌 이상은 미세먼지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다니면서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엄청난 침식이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공원녹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시국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지 싶은데 건축과나 건설과 또 교통과 단속요원들의 피복비가 어떤 과에서는 7만원에서 비싼 것은 15만원까지 되어 있어요. 그것을 도시국에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5만원이 되든지 10만원이 되든지 간에 일관성이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과에는 7만원에서 또 어떤 과에서는 10만원, 비싼 데는 15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복 같은 경우에는 7만원도 있고, 여기서 피복비라는 것은 1년 연중 평상시에 입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피복비를 도시국에서 한 군데를 지정해서 과마다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중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면 급식비가 5,000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7,000원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장면 먹고 누구는 자장면 곱빼기 먹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급식비에 대해서도 5,000원이면 5,000원, 7,000원이면 7,000원으로 일관성 있는 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자체사업비로 할 경우에는 통일을 해야 되는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오면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비는 7,000원입니까?

예?

국비로 내려오는 급식비는 7,000원입니까?

국비, 시비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비라든지 시비보조사업이 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식비나 피복비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이고 먹는 것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같은 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같이 구에 대해서 일을 하는데 옷도 어떤 사람은 7만원, 10만원, 비싼 것은 15만원까지 되어 있고, 밥도 어떤 것은 5,000원에서 7,000원까지 차이가 난다면 형평성 원칙에서도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규화위원입니다. 416쪽 중간입니다. 가로수 사후관리에서 시설비에 수목생육환경개선, 병충해방제에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병충해는 갈수록 심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빗발치고 있는데 여기서 감액되면 어떤 문제점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아 해충방제가 돌발해충이라든지 기온에 따라 갑작스럽게 발생이 되는데 현재 병해충방제는 7,600만원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줄어든 것은 어디에서 줄었습니까? 9,600만원에서 7,6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는데요. 416쪽 중간 지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주민들한테 병해충 때문에 시달리는 부분이 많은데 ’10년도에는 3,9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됐다가 지금 2,0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전부 구비가 아니고 보조사업비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시비에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 다음에 상세한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416쪽 제일 하단에 명품 가로 숲길 조성하고, 다음 페이지에 학교 숲 조성은 어디서 하느냐가 다르지 맥락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숲 조성이랑 가로 숲길 조성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에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명품 가로 숲길 조성은 3개년계획으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달구벌대로 수성교에서 시지까지 3개년계획으로 하는데 1차년도는 수성교에서 만촌네거리까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로수 관리 및 시설녹지 보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학교 숲 조성은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선정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받아서 현재 대구여고에 선정을 해서 학교 숲 조성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숲길 조성은 3년 단위로 계획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3년간 해서 시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보조를 합니다.

대구여고에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선정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별로 계획을 내려주면 저희들이 여기서 임의로 신청을 받지 않고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많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종에 순서를 매겨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교육청에서 선정이 되는 것 같으면 경비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숲조성이기 때문에, 교육청에는 인력이라든지 녹지직 전문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계획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청에서 이것을 하라 하면 돈을 들여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 대구시에서 예를 들어서 대구광역시 전체에 5개소를 계획하고 있으면 각 구청에다 공문을 내려보내서 선정을 해서 올려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신청을 받으면 학교 측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거론된 문제인데 수성못 관리하고 폭포에 대해서 보면 12개월로 계상이 되었는데 동절기에는 관리를 안 하는 것으로 거론된 부분인데 올해 보니까 또 12월로 곱하기가 되어서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그때 생각을 한 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올해도 역시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분수대 관리하고 420쪽 중간에 두산폭포 전기안전점검하고 영상분수대는 동절기에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거론된 부분입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신다고 했는데 역시지난해하고 똑같은......,

이것은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영상음악분수 전기안전점검이거든요. 안전점검은 가동이 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매달. 그리고 전기안전점검 두산폭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성못 영상분수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아도 돈을 내야 하는 부분에는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은 부품이 다 해체된 상태에서 보관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물론 시설은 그런데 전기가 인입이 되기 때문에 전기안전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세나 이런 것 같으면 기본료는 인정이 되는데 매달 120만원이라는 돈이 12달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에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21쪽 상단에 보면 공원유원지 정비에 시설비가 금년도보다 98%가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이 없어서 98%나 감액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은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초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조성 긴급 요구되는 어린이공원조성비가 무열어린이공원 등 5개소 정도의 사업비 편성을 당초에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재조성공사를 많이 했는데 올해 재조성공사 사업비가 전부 다 편성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2013년도 예산 올릴 때는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이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김삼조위원 이야기하다시피 7억 4,500만원이나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98% 프로테지를 따지면 삭감된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원이 작년보다도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일을 많이 하고 싶은데 재원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 이번에는 운영비하고 일반관리비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정이 호전되면 적극적으로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죠?

전체적으로 우리 구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신규사업비는 올해 화장실 개체공사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부금을 받든지 교부세를 받든지 해서라도......,

세입 안 들어오면, 세입이 왕창 안 들어오면 사업이 98%나 감액된 게 2013년도에 98% 올라가겠어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원 쪽에, 특히 어린이공원 재조성사업은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한 것이 100%는 안 되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420쪽 하단에 보면 공원유원지 긴급보수해서 금년보다 예산편성이 1억원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긴급보수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보수입니까? 편의시설 유지보수, 전기시설 유지보수, 수경시설 유지보수.

예. 현재 편의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각 공원에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전기시설하고 수경시설은 사실 수성못에 분수가 어느 정도 노후화가 되어서 거기에 베어링을 교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베어링 교체비로 1억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도 예산사정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경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전기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이렇게......,

전기시설물 분수한지가 몇 년 안 됐는데 베어링 수명이, 연한이 그렇게 짧습니까?

왜냐하면 베어링이 수중에 있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서, 거기에 구리스가 들어가서 음악이 나오면서 계속 노즐이 좌우, 상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물이 들어가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계속 구리스를 주입하고 이런 식으로 억지로 유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멈춰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부분 베어링은 교체를 해 줘야 될 심각한 부분에 있습니다.

한 3년 됐습니까? 2년 넘어서 3년 안 됐을 건데?

2007년도에 시설을 했다고 합니다.

7년......,

그러면 4년 지나고 5년차, 내년 되면 만 4년 지나가고 5년차가 됩니다.

베어링 연한이 그만큼 짧구나! 그다음에 수경시설 유지보수 이것도......,

예. 수경시설 유지보수비하고 전기시설 유지보수비하고 2개를 하면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수경시설도 역시 수성못입니까?

예. 그것하고 같이 해서, 안 그래도 제가 담당자하고 한 번 협의를 했었어요. 이 부분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수경시설?

물밑에 있는 것이니까 수경시설이죠. 물에 있는 분수, 여기에서 분수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수경시설로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수목식재 보완공사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각 공원에 고사목도 생기고 일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에 수목을 식재하고 관목류라든지 교목 등등입니다.

위험불량수목 전정 이것은 전정하는 가지치기죠?

예. 가지도 쳐주고 또 공원 쪽에 민원이 발생되면 전정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 전기시설 유지보수 베어링 값은 4,000만원이 올라와도 이것 가지고 올해 예산이 모자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일단 수경시설 유지보수하고 전기시설 유지보수하고 2개 합치면 8,000만원이 됩니다. 이 돈으로 베어링을 최대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베어링만 주목적이다. 베어링이 원체 급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구에 공원녹지과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 주민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생활공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원이나 특히 녹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사실 저는 녹지직이기 때문에 녹지하고 우리 시민들하고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각 근린공원을 빨리 매입을 해서 공원답게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가로수가 대부분 크기 때문에 각 상가에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전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전정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만 전체 구민, 전체 시민을 봐서는 녹량증대를 위해서 최대로 보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 같은 것 공매로 나온다든지 경매가 뜨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돈만 있으면 매입을 해서 자투리 공원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고, 조금 전에 어린이공원 아주 긴급히 조성해야 될 공원도 최대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안락하게 쉴 수 있고, 어린이들이 활발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원 조성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구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목표 내지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어요. 예산심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공원녹지면 공원녹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 가는 연차적인 계획 5개년계획이든 어떤 연차적인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 하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년도에 사용했던 실적이라든지 작년도에 집행했던 것 불요불급하지 않은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로 했을 때 금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요, 거기에 맞춰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은 금년에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후에 하고 아니면 삭제하거나 연기시키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전체가 집행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 욕심 같아서는 전부 다 편성을 해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는데 일익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편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재원형편상 못하게 되니까 저 또한 마음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경시설이라든지 가로수 관리라든지 병해충방제사업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구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현재 하나하나 보면 다 필요한 사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부분은 거의 없으니까 잘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께서 병충해방제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꽃매미를 포함해서 병충해가 상당히 심각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사용했습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이 녹지, 공원, 산림 대부분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쪽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에 병해충방제사업이 있고 녹지 쪽은 시설녹지, 가로수 쪽에 되어 있고 산림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꽃매미하고 예산편성이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비보조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국비보조사업이 줄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로수 관리라든지 녹지 부분에 비록 전체사업비는 예산 편성이 부족하지만 일단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녹지공간이 많은 구가 우리 수성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수성구가 대구시의 허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잘 심어서 잘 가꾸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병충해방제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대구시 국․시비가 줄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줄었다 이렇게 밖에 답변이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든지 해서 집행을 하긴 하겠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족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불감시초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총 39개소 있습니다.

39개소요?

예.

그러면 산불감시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원은 24명입니다.

24명. 여기 편성된 인건비라든지 인원은 20 몇 명으로 편성이 안 되고 16명인가요? 423페이지에 16명으로 기본급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 여기에 산불감시원 16명이 되어 있고 424페이지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라고 또 10명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구나 군은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구청에서 대기를 시켜놓고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출동해서 산불진화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은 산불예방진화대원을 산불감시를 하면서 불이 나면 바로 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개소?

39개소.

39개소에는 매일 인원이 1명씩 대기하는 게 아니고 대기하는 데도 있고 대기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까?

10명하고 16명하면 26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주5일 근무제입니다. 지금 토·일요일은 무조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은 놀게 됩니다. 평일을 놀다 보면 각 초소에 일정 부분에 있는 초소는 근무가 비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공익요원으로 대처를 할 때도 있고 또 인원이 많이 빌 때는 봐가면서 물론 곳곳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덜한 부분에 그 초소에는 빼고 꼭 써야 될 초소는 계속 근무가 되도록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16명으로 되어 있고 조장은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16명만 지급하면 되는 겁니까? 16명.

물론 산불감시 및 방화선정비인부해서 앞에 16명 있고요......,

뒤에 있는 진화대 10명.

예. 예방진화대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량비 현장근무자 급식비 7,000원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양균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0명만 중식을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이분들한테 점심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무원들 현장에 순찰을 돈다든지 할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급량비는 공무원들 급량비예요? 아니잖아요. 424페이지......, 424쪽에 산불감시현장근무자 급식 7,000원 곱하기 10명 해서 152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밤에 산불대기 근무를 합니다. 밤 10시까지. 어떨 때는 11시까지. 산불근무자들한테 저녁식사 제공비입니다.

저녁식사비?

예.

그러면 산불감시초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개인이 도시락을 싸옵니다.

개인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산불감시근무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한테 한다 이것이죠?

예.

공무원들은 7,000원짜리 먹는다?

이것이 산림청에서 예산 보조내시될 때 각 별로 금액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산2동 쪽에 산불감시초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쭉 다니다 보면 어떤 근무자는 아주 열심히 심지어는 산불감시초소 주변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도 주워서 봉투에 넣어서 버리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또 순찰도 주기적으로 돌고 아주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 식사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정자 같은 데 모여서 도시락을 먹더라고요. 그분들이 아주 열악한 부분에서 조금 전에 옷이 10만원짜리인가요? 10만원짜리 옷 입고 있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정자에서 먹고 하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그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성패밀리파크 금년도 개장을 해서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성패밀리파크는 고산 팔현마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구시 전체가 다 이용하리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금년 여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장하고 나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실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가장 크게 좋게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수성패밀리파크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관리라든지 물밑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린이들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됩니다. 지금도 하자보수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고, 어린이들이 완전히 물에 들어 갈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풋살경기장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요사이에는 평일에도 120명이나 올 정도로 풋살경기장이 인기가 많아서 앞으로 운용을 하면서, 지금은 혹시 뒤에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한 시간 정도 운동하고 비켜주라고 안내표지판에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어떤 동호회에서 점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잔디라든지 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올해도 거기에 잔디관리용역비를 4,4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용역업체에다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 개장을 해 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보니까 워낙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인원 가지고 턱도 없어서 공공근무, 우리 과 전 일용인부들을 다 동원해서 관리를 해 봤는데 너무 힘이 들었고, 그래서 팔현마을 마을기업에다 위탁관리를 하려고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1년 관리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용역업체에 관리를 맡겨보고 잘 되면 계속해서 관리토록 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시설물을 파손하고 차를 몰고 안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포장한 부분도 파손시키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쾌적한 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잔디보수로 인해서 4,000만원인가요, 4,800만원 용역비입니까?

예. 용역 줘서 할 계획입니다.

4,800만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예.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 부족하면 더 올리고 남으면 삭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나무를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해서 올해도 지장수목이라든지 수형이 좋은 것은 이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생각지 못했든 부분 이런 것은 가면서 차츰차츰 보완을 해서 숲이 우거진 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니까 양씨 문중인가요? 문중에서 나무를 기증해서 숲이 우거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록수가 많이 부족하다. 여름이라든지 이런 때는 활엽수가 있어서 괜찮은데 겨울 되면 아주 삭막해요. 지금도 가보면 정말 삭막하거든요. 물론 눈이 오면 눈의 정취가 있겠지만. 그래서 상록수를 많이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차후에 계획을 한 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429페이지 등산로 정비 1억 6,000만원이 추가로, 다른 데는 다 삭감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등산로 정비는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작년도보다는 증가가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작년도에 사업비가 조금 적게 내려와서 올해는 신청을 사전에 해서 국․시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등산로 정비에......,

내년에는 정비구간을 형제봉하고 두리봉하고 무학산 일원에다 노면정비 및 배수체계를 개선하고 의자, 정자, 안전로프 등을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의자, 정자?

예. 의자, 정자 또 위험한 부분에 안전로프 설치.

정자도 설치하나요?

예. 일단은 필요한 부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디다 정자를 설치합니까?

정확한 위치는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열악한 예산이잖아요. 우리 구청이 건설해야 될 도로건설도 경비가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삭감을 해서 긴축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꼭 필요하면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추가로, 방금 존경하는 남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두 가지 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상단에 7,000원짜리 10명 현장근무자 급량비에 대해서 공무원이 드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산불감시현장근무자 피복비 해서 근무복, 등산화는 5명만 들어와 있어요. 바로 윗줄에 보면. 근무복은 5명분이 들어오고 급식비는 10명분이 들어오고 그것은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근무급식 같은 경우에는 토·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산불위험시기가 되면 2분의 1이 근무를 하고 평상시 근무와 경계경보, 위험경보 이럴 때 인원이 변동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고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전·출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일단 다섯 분만 했습니다.

전·출입 한다고 근무복을 남겨놓고 가지는 않을 것이고 남이 입던 옷을 입지는 않을 건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근무복비 다해 봐야 돈 100만원인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급량비 10명분이 책정될 것 같으면 피복비도 똑같이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줄에 보면 에어건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해서 50만원씩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418쪽 하단에 보면 물론 공원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에어건 유지관리보수비해서 20만원씩 9개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20만원짜리 관리비는 어떻게 되고 50만원짜리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요. 같은 에어건 유지관리비인데.

왜냐하면 공원하고 산림 쪽에......,

물론 그 말씀은 알겠는데 공원하고 녹지 쪽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같은 에어건이면 역할은 똑같은 역할을 할 건데 어떤 쪽에는 20만원씩 유지관리가 되고 어떤 쪽에는 50만원씩 유지관리가 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인데 산림 쪽의 경우에는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긴급히 보수해야 될 다른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삼조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흙먼지가 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 조정을 해서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에어펌프가 특이하게 정밀을 요하는 펌프도 아니고 일반기계인데 모터 하나, 탱크 하나에 그냥 해 주는 펌프인데 유지관리비가 20만원이고 50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고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5쪽 하단에 보면 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해서 국․시비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1억 5,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설할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 당초 2식 설치 요구해서 천을산하고 성암산 두 곳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개소가 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계를 해서 돈은 1억 5,900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천을산하고 성암산 두 곳에다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1억 5,9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설치할 수 있습니까?

일단 설계를 해서 최선을 다해 보고 정 안 되면 한 군데만 하고 가능하면 두 곳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초소간에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통신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합니까?

각 감시원들한테 무전기를 다 지급해 줬습니다.

무전기가 구청 관제센터하고 바로 될 만큼 성능이 좋습니까?

예.

워키토키 조그마한 것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개소가 있어서 우리 관내에 아주 골짜기로 깊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지금 초소 있는 부분에는 다 가능합니다.

이런 관제시스템이 예산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우리 구청 감시카메라도 되면, 지금 구청에서 카메라 감시센터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하고 연결해서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과장님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관제 센터 근무자들하고 통신연락망 이런 것도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 실시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좋다고 생각되니까 이 사업이 시작을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관내를 돌다 보면 여기서 직원 이름을 거론하기는 곤란한데 계장님하고 여직원이 업자하고 다투는 모습도 많이 보고 상당히 고맙고 안쓰러운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직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아마 덕을 쌓으셔서 직원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볼 때 본 위원이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서 한 번 물어보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배정을 좀 해 달라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기간제근로자도 계별로 인원이 각각 다릅니다.

총 합친다면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지난해에 지적을 한 부분인데 65명이라는 숫자를 다 합쳤는지 그것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5명이라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 기간제 숫자 중에는 거주지가 이왕이면 수성구 지역에 사는 주민들로 형성이 되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으로서 끝이 났는데 오늘 같은 날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난번에 그런 지적에서 어떻게 완화가 되었다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주소지를 수성구에 한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전입신고를 하면 주소지가 수성구로 바로 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옮겨왔는지 이것을 일일이 확인을 못하니까 아마 다른 부분에서 잠시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우리 수성구민이 사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 직원님들께 격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중식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지금 지적과하고 계수조정이......, (『그대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40분 하면 안 되겠나, 그대로 계속합시다.

그럼 정회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6쪽에 보면 부동산평가위원회 올해 몇 번 정도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5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네 번을 개최했습니다.

4회?

예.

그러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떤 경우에 주로 열리는 겁니까?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2월 28일자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에 관해서 국토해양부에 올리기 전에 저희들이 자체 의견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는 정기분 1월 1일 기준 산정에 따라서 위원회하고 여기에 따른 이의신청분에 대해서 위원회하고, 7월 1일 기준해서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는 수시분이 있습니다. 수시분에 대해서 산정지가에 대한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하고 그렇게 다섯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할 때마다 식사는 대접해서 보내는 거예요?

식사는 안 합니다.

그 밑에 급량비는 뭡니까?

급량비는 저희들 직원들이 특근을 하는 급량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없던 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는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적재조사는......,

국비사업이네요?

예. 금년도 9월 16일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고 6개월 후에 법이 시행되는데 2012년 3월 16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지적제도가 1,900년대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측량기술이 미흡하고 장비도 열악하고 종이도면인데 지금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 도시가 팽창하기 때문에 현장에 사용하는 토지 경계하고 지적도면에 대한 경계가 불부합되는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국가사업입니다. 예산도 국비로 받아서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만약에 경계가 불분명하다. 어떻게 보면 옛날 구 건물들은 건축을 하려고 보면 경계선이 집 중앙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마당중앙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정합니까?

이것은 저희들 구하고 북구가 내년에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지침이라든지 시행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격으로 해서 금전 청산을 한다든지 소유자 합의에 의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정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 관계가 아니고 옛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하다 보면 집이 없어져야 해요. 집 중앙에 말뚝이 박히고 집이 없어져 버리고 또 촌에 가보면 길이 밭에 가있고 밭에 길이 나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등기상에 면적은 다 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만한 면적이 있으려면 원래 여기에 있던 게 이쪽에 와버린다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보상의 관계가 아니고......,

예.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양위원님 말씀하신 지적공부가 애초에 등록 당시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등록은 정확하게 했는데 토지를 사용하는 소유자들이 임의로, 옛날에 농촌 같은 데는 홍수가 나서 지나가면 경계도 잘 모르니까 임의로 자기네들이 경계를 설정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재조사사업을 해서 면적의 증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2일 동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은 20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년이 가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지적재조사사업을 60년간을 했는데도 45%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는 2만원 곱하기 6명에 2일 9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내년에 시범지구로 1개 지구를 선정해서 하는데 직원들이 기초조사하는 여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석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토지정보과인가요?

예.

과가 변경되었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437페이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하고 2013년 말까지는 도로명주소하고 지번주소하고 병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완전히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2년간은 병행을 해도 괜찮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는 일반주소는 안 되고 도로명주소만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2014년에 완전히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들을 하고 있겠죠? 일반사항들을.

금년 10월 31일자로 각종 주민등록부라든지 호적부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이런 주소변경전환을 도로명주소로 할 때 605개 공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30일자로 해서 주민등록부라든지 호적부라든지 이런 주소전환이 거의 완료되었고 지금 95%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남은 게 7개 업종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면 주소전환이 완전히 다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떼면 도로명주소로 기재가 다 되어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인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죠?

예. 그것은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공동사항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단지 7개 장부가 덜된 것은 아직 전산이 안 된 수기로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하는 예산에 관한 문제는 지금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7,486만원인가 그런데 금년도에는 549만원인가요? 이 정도만 있으면 내년도 사업이 완료가 된다. 그런데 45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에 1,500만원이 있고요, 그 뒤에 항목별로 도로 설치, 건물번호판 설치, 광역도로명판 설치해서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서 설치해야 될 개수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바꾸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명판이 512개가 되고 건물번호판이 3만5,000여 개 되는데 이것을 부착해 놓고 관리하는데 훼손이 되면 그것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 바꾸었나요? 도로명주소?

예, 다 바꾸었습니다.

도로명주소로 다 바꾸었고, 이것은 유지보수 차원에서 매년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교체해 주는 거다?

예.

그 밑에 시비 300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광역도로명판해서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경산지역, 청도라든지 달성군 이런 지역에서는 도로명판을 크게 하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보조로......,

시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가지고 제작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도로명주소로 하면 편리합니까?

예, 편리합니다.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평가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변경이 되니까 이것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하여 보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순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생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안전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 후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삼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