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능박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과 관련해서 4개 항목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작년에는 사설외국어학원 위탁교육비를 500만원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사용을 안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직위위주보다는 기능위주로 구조조정한 사항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공무원 복지차원이라든지 자질함양 차원에서 이런 것은 더 늘려서 올해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지출하지 않는 이런 사례가 없이 적극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가 감시감독을 차후에 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제가 늦게 출석하는 바람에, 188쪽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188쪽 구민회관 강당옥상 방수공사입니다.

지금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약 3년전에 옥상 방수공사를 우리 위원회의 발의로 해서, 지금 이것이 강당 옥상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지금 2,500만원 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도, 그때 제가 발의하고 현장조사도 갔었습니다.

사무동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체육회사무실에 거의 누수가 되어서 샜습니다. 그때 당시도 7,0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2∼3,000만원만 배정해서 일부만 수리를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보수공사는 몰라도 방수공사는 전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예요.

미봉책으로 해서는 때우고 때우고 해야 다시 또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500만원 작은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강당동이 다 될 수 있는가, 사무동은 이상 없는가, 왜냐하면 옥상 방수가 안 좋을때는 밑에 있는 건물의 노후화가 더 촉진되고 골대까지 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동안 구민회관에서 보수가 거의 방치 되었었어요.

예산이 올라가면 본청은 해도 거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옥상방수문제는 제가 보아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위원들이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 2,500만원을 가지고 옥상동을 완전 방수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 현재의 상황이 어떻고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조사하셔서 이 2,500만원을 가지고 강당동 전체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전체를 해야 됩니다.

전체를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새는데만 때우면 다른데 새면 또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완전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건물이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10년 이상은 이용해야 될 건물입니다. 골대라든지 시설물이 노후화되었을 때 방수가 안 되어서 노후화된 것은 그것을 막지 않음으로 해서 다른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 이 문제는 예산심의가 끝날 때까지 사무동과 강당동에 대해서는 완전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계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당동만 얘기하셨는데 사무동과 강당동의 완전방수를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려서 찔끔 찔끔하려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가 끝날때까지 구민회관 관장께서 정확한 산출내역을 보고해 주셔서 예산계상을 다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194, 195페이지에 제2건국 앰블럼기 49만5,000원, 제2건국 앰블럼기 깃대구입 5만원,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책자제작 480만원, 195페이지에 제2건국 신지식인 사례제작 100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도 제2건국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열되어 있는데 제2건국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번 예산안에 나온 것 있지요?

총괄을 한 장에 뽑아 주시고, 제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지금 제2건국이 올해 추진이 별로 안되었다고 했지요? 운영위원회 한 번하고 그쳤다고 했습니다.

당초 제가 제2건국 노원구 설치를 반대했던 입장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실상을 몰랐었고 그때 당시 제2건국의 목표가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반대했던 입장이었는데 실제 1년이 지난 지금 와서 보면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적중했어요.

내년이라고 이것을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앰블럼기와 깃대를 제작해야 한다, 물론 5만원과 49만5,000원, 책자를 제작해야 한다. 이것게 하면 다른 직능단체도 다 해주어야 됩니다.

왜 제2건국만 이것을 합니까? 사례집 100만원, 그 뒤에 보면 상임위원회 운영수당, 외래강사 초빙교육비,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승인해 주어서 올해 사용해 보고 그 다음에 편성되어서 계상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그 전년도에 썼으니까, 더 발전적으로 해야 되겠으니까 더 주십시오 해야 하는데 제2건국에서는 올해 사용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7,500만원정도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99년도 제2건국과 관련해서 예산편성 관계하고 사용내역을 주시고, 제가 볼 때 2000년 예산에 제2건국 예산을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것을 다시 해서 다른 투자라든지 복지라든지 건설사업에 쓸 돈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영세민취로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체만 깃발을 제작하고 사례집을 만들고 운영수당을 주는 것은 부당한 것이예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면 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노원구에 제2건국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노원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됩니다. 자체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면 못하는 것입니까?

자체 개발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제2건국 추진반이 있었지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인원이 몇 명 있지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2명에 대한 인건비도 계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1년동안 무엇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담당주사가 1명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사 1명, 주사보가 2명있지요? 그 세 사람이 제2건국 때문에 월급만 주고 1년동안 놀은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절절매는데 사무실을 하나 차지하고 1년동안 놀은 것입니다. 중앙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지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절대 제2건국 관련해서 1원도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회에 예산을 달라는 명목이 있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99년에도 안 했는데 2000년도에 하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지시 안 내려오면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반도 해체해야 됩니다. 다른데로 사람들을 다 보내야 합니다.

지금 구조조정되어서 사람이 없는데 거기에 세 사람이나 있어서 무엇을 합니까?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특성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가까운 말씀이예요. 그 책자에 보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는 보았지만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추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안 했는데, 올해 한 추진실적이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제2건국위원들이 처음 임명되었을 때, 이것이 시청이나 구청이나 선임단체가 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임명된 위원들의 면모를 봤는데 다 연결된 사람이 없습니다.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야에서 한 분 내지 두 분까지는 들어왔고 대부분 한 분 정도만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노원구를 이끌고 나가실 분들입니다.

교육계라든지 문화계라든지 주부, 골고루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추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부조직이 없이... 윗몸만 있고 하부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동조직도 만든다는 말이 있었는데 1년을 두고 봐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보세요! 그 분들도 무슨 일을 합니까?

결국은 행정개혁을 해야죠. 행정개혁 할 것을 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또 돈을 들입니까? 7,000만원이면 노원구에서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남위원이나 김태선간사나 종이 하나 깎지 않습니까? 여기는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내년도에 우리 노원구민에게 써야 할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자리입니다. 추상적인 것,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단체를 만들라고 하면 다 만듭니까? 지금 있는 단체도 통폐합 하자는 얘기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단체도 환경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설립취지대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제2건국은 전반적인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총론적이란 말입니다. 당론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이 좀 길었는데, 지금 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당주사도 인정하는 바가 당초에 두 가지 단체를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민의 주도로 하는 제2건국운동하나로 합쳤는데 지금 제2건국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도 제2건국운동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숙지하고 있는가, 또 그분들이 관에서 이것을 하자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2건국위원들이 과제를 발굴해서 그 분들이 추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결국 행정기관이나 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 직능단체들이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관 주도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제일 큰 모토가 민간주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도 위탁운영이라든지 해서 민간주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이양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관 주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새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또 1년간 첫 출발하는 원년에 제일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원년에 중앙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고, 지금 제가 나중에 서류를 한 번 볼텐데 제2건국운동 한 것이 저도 구의원을 하지만 실제로 뭘 했나 모르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처음 출발할 때 인쇄물 하나 받은 것 외에 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제2건국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제2건국운동이 주인이나 실체가 누구냐면 제2건국위원들입니다. 38명이 주체인데 주체가 자기자신을 모르고 있는데 무슨 과업을 개발하고 추진합니까? 결국 관에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도에 추진실적이 없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담당주사가 맡을 일이 아니라 약 9급 정도가 맡아야 할 일입니다. 위원장! '99년도 추진실적을 모든 위원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