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불과 2000년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노원구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후회가 없도록 활기찬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상호견제활동을 통하여 노원구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타구에 비하여 낮은 바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은 예산을 잘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심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1998년도결산승인 및 2000년도예산(안)은 지난해의 세입·세출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내년 1년간의 구정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케 하는 근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예산관련분야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정성을 다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승인의건부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98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을 승인함에 있어 지난 '99년6월21일부터 7월16일까지 20일간 서영진위원을 포함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결산검사서와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서는 보다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인 관계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 이미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함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순서는 금일은 행정관리국 소관의 총무과와 기획예산과를 심사하겠으며, 12월9일에는 행정관리국 소관의 공보체육과, 민원여권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12월10일에는 생활복지국 소관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를, 12월11일에는 생활복지국 소관의 청소행정과와 감사담당관을, 12월13일에는 보건소 소관의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에 대해서 심사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14일에는 그동안 심사한 예산의 증감에 따른 계수를 최종 조종하여 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하겠습니다.

덧붙여 예산심사방법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별 계수조정은 당일 예산심사일정이 끝난 후 간담회 시간을 이용할 예정이오니 예산증·감에 관한 계수조정은 이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6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다음으로 16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64쪽으로 넘어갑니다. 164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5쪽 내려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6쪽으로 넘어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67쪽으로 내려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럼 167쪽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님들 167쪽 끝났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8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잘모르는 것은 담당이 일어나서 시원스럽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한다든지 간담회 식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다음 168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16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9쪽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는 한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169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169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 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잘 모르시는 것은 담당직원을 불러서 답변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169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70쪽으로 넘어갑니다. 170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됐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되셨습니까? 170페이지에 더 의문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넘어가고 17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앞에 나오셔서 직급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또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2페이지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72페이지, 그리고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가지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0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은 17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요청한 것은 바로 그 위원님 책상에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장희위원님이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173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으면 17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서 17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7쪽 넘어가겠습니다. 17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7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7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18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쪽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183쪽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83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84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 18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이라는 게 그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18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다음 18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다음 189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 말씀하십시오. 189쪽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90쪽으로 넘어가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