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남상석 의원 발언
병욱
이병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남상석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남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상석의원입니다. 먼저 수성구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의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병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6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 비중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는 현실에 즈음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난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제34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4항의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비의무적 관리대상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그에 따른 안전점검기관을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남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생활안전팀장 여덕찬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병욱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안전팀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과 기금의 용도 등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2항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향 개정됨으로 인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기금의 용도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과 안전시설의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관련장비 구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와 인명구조에 필요한 안전장비구입, 재난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한 재난예방과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등 기금의 사용용도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재난예방 및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 기금의 운용계획과 계획변경사항, 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재난업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3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생활안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조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택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안전점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여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 시행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남상석의원님 조례안 내용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서 대상건물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상석
남상석의원
대상가구 수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건축과에서는 파악한 게 있습니까? 대상가구 수를.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양균열위원께서 질의 하신 비의무적단지는 우리 구 관내에 10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100개 단지가 대상이 됩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100개 단지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균열
양균열위원
생각보다 많다. 그죠?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과거에 5층 이하로 지은 단지가 다수 있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그러면 100개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횟수를 매번 할 때마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정기간에 한 번씩만 지원한다는 겁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것은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거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기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열
양균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양균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하일
이하일위원
예.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존경하는 남상석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규모 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 이상 몇 세대 미만입니까?
상석
남상석의원
규정에 나와 있는 의무관리대상아파트는 300세대 이상 또 150세대 이하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또는 중앙난방식을 의무관리대상이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규모는 150세대 이하의 수나 또는 20세대 이상을 소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조금 전에 양균열위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몇 년 만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상석
남상석의원
안전점검은 원래 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에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기한이 안 정해졌단 말이 죠?
상석
남상석의원
예,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택관리사나 시설안전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면 비용은, 보통 안전진단을 한 번하면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는가요?
상석
남상석의원
비용부담하는 것은 100%로 했을 때 지자체에서 70%를 부담하고 본인 자부담이 30%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보통 300세대 미만에서 세대별로 200세대하고 300세대하고 안전진단 검사비용이 다릅니까? 과장님!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규모하고 세대수에 따라서 비용은 다르게 나옵니다. 산정을 하면.
하일
이하일위원
세대수가 많으면 많고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보통 300세대라고 봤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이것은 안전진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4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한 300세대라고 보면?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하일
이하일위원
40만원에서 50만원되면 그 중에 우리 지자체에서 70%를 대주고 30%는 입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고요?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것을 조례로 통과해서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상석
남상석의원
안양시하고 안산시하고 현재 두 군데만 되어 있고요, 한강 이남에서는 저희가 처음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한강 이남에서 처음이면 굉장한 실적이네. 예, 이상입니다.
상석
남상석의원
감사합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평소 존경하는 남상석의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들 전원이 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하한선을 20세대로 한 것이 특별한 산입법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임의적으로 한 건지 과장님 좀......, 20세대 이상이 되어 있는데.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법 자체가 주택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자체가 주택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세대 이상 건립할 때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세대 미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일반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적용을 못 받고 2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이 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예, 잘 알겠고요, 남상석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나 예방, 주거안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택 쪽에 20세대 미만들은 홀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서는 향후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이덕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감사합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김삼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이하일위원입니다. 상위법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지시사항입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지시사항이 아니고 법에 정해져 있으면 법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시켜 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예산조치를 보면 ‘별도 조치 필요 없음’ 해 놓았죠?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하면 실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산조치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광범위하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따른 예산을 소폭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데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현재 없는데 우리 구에서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리고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해 놓았는데 현재 예산 ‘별도 조치 필요 없음’ 이것하고 용어가 안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 말입니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폭넓게 생각하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여기서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없다 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별도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예산 들어가는 것은 하다못해 얼마라도......,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우리가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을 한다고 위원회를 하면 그런 예산이 구 전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해서 크게 예산에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이번에 신설해야 되는데......,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볼 때 예산에는 변동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입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그럼 다른 위원회를 없애고 만듭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아니요, 그것은 존치합니다. 기존에 있는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본래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방금......,
하일
이하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데 어떻게 별도 조치가 필요 없나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냉정하게 따지면.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생각할 때는......,
하일
이하일위원
광범위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광범위하게 심의위원회를 생각합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수성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의 변동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하일
이하일위원
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는데 예산이 안 들어간다 하면 과장님 말씀이 안 맞죠?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지금 예산에 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되면 기존 위원님들은 공무원들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없는데 이것은 민간 3, 4명이 포함되면, 구체적으로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일
이하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이하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삼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이 있을 때만 열리는 겁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일이 있을 때 열리는 겁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1년 중에 안 열릴 수도 있습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그렇겠죠.
삼조
김삼조위원
한 번도 안 열릴 수도 있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그런데 연초에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열리죠. 영 안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렇죠?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재난하고 관계없는 경우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왔다갔다 하는데 1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열릴 수 있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이것은 필히 열립니다. 한 번 이상은 열립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그렇죠?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삼조
김삼조위원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이하일위원님께서 단돈 만원이라도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덕찬
여덕찬생활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삼조
김삼조위원
금방 끝날 이야기를 자꾸......, 수고했습니다.
병욱
이병욱위원장
김삼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병욱
이병욱출석위원
김삼조 이하일 남상석 조규화 양균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