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발언

99년도에는 25만원 곱하기 151개소로 되어 있어요. 올해 151개소로 되어 있는데 30개소만 쓴 것 아니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160개소로 한 것이고.

정확하게 산출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요. 김태선 그러면 올해 예산은 왜 잘못되었어요? 올해 산출기초도 151개소로 되어 있는데 다 잘못된 것이네요?

김태선 자료를 바로 가져오시고 이것과 관련된 난방비 사용했던 관련 서류 일체를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자료오면 다시 말씀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356, 35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아가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지금 얘기하신 식당하고 카센터도 맞물려있는 것이예요? 김태선 꼭 필요하다면 예산에 올려야 되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고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검토하실 동안 넘어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 가겠습니다. 360페이지, 361페이지와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 360페이지, 361페이지에 대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 남장희위원님, 359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김태선 넘어 가겠습니다. 362페이지, 36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별도로 질문하신 위원님들께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갖다 주시도록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62, 36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64, 36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선 계속해서 364, 365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선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남녀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자원봉사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만 여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다 여자들인데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임금이, 거의 이 8,000원이 임금수준이잖아요? 식비와 교통비라고 하지만 이 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김태선 이번에 이것을 전액 삭감하면 자원봉사센터로 넘기겠네요? 김태선 여기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자원봉사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우여곡절속에서 올해 만들었는데,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도 200명도 안되고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있는데 같은 과 내에서도 이런 것을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자원봉사센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조금 어려우실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시기가 어려우실텐데 그래도 그 곳으로 넘겨주시고 가정복지과에서 필요할 때 요청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가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김태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5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직영 공부방 자원봉사자비는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김태선 그런데 이것이 휴일만이 아니고 365일 되어 있잖아요? 김태선 아니, 어차피 이 공부방 자원봉사자는 아이들에게 교육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겸 현장을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낮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김태선 그러니까 공공근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태선 그러니까 5시 이후에 공공근로를 쓸 수 있잖아요? 김태선 말씀대로 지금 공공근로나 어떤 특수한 교사가 아닌 다음에야 어차피 연속성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공근로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김태선 말씀대로 연속성의 문제만 해결되면 가능한 것이잖아요? 김태선 그러니까 업무의 지속성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회복지과에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내년에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만들어지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의 아이템들을 계속 개발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장 좋은 아이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자원봉사자들에게 주고 나면 공공근로든 자활대상자든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어려움은 알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선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있습니까? 김태선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366쪽과 367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한 번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학실하게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김태선 넘어가겠습니다. 368, 36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좋은 의견입니다. 질의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37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장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이어 환경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304, 30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쪽 관련해서는 양이 적으니까 전반적으로 지나가셔도 다시 물어볼 것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307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8페이지, 309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그러면 308페이지의 서울동북지역 환경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 이것도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김태선 그것말고 308페이지 서울동북지역 환경협의회 자문위원 참석수당도 같은 내용입니까? 김태선 310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전반적으로 환경 관련해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사업비 명목은 거의 없습니다. 끝에 보면 환경그림, 글짓기 대회, 시민교육 강사수당 이 정도가 사업비 명목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사실 나머지 사업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환경산업과를 맡으시면서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신 것이 없으십니까? 김태선 관련되어서 계속 나왔던 얘기라 다시한번 예산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노원의제21과 관련해서는 보고서하고 홍보리후렛 그리고 기타 자료집 제작비용이 들어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을 위한 비용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용이 다른데 잡혀 있는 것입니까? 김태선 그러면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의제21 실천을 공무원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기업, 시민단체들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임도 가져야 될 것이고 실제로 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파악도 해야 될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물에 대한 어떤 자료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예산이 안 잡혀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김태선 일단 그 전에 이 예산이 잡혀져 있던 것이니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새로운 의지를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의제21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것인가 그것과 관련된 예산들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00페이지, 401페이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진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00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 401페이지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에 유기동물 위탁 관리비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김태선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이지요? 김태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잡아놓으신 것이 있지요?

김태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 마지막으로 환경과와 산업과가 같이 통합이 되면서 많은 우려와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과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건의하실 내용이나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실 내용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김태선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금일 심사한 3개 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된 것 같습니다. 금일 조정된 계수는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12월14일에 일괄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노원구의회(정기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