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정진만 의원 발언
의료보험증을 가져 오게 하느냐 아니면 순수하게 무료로 하느냐 이것입니다. 근거가 작더라도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계시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347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이번에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우수보육사례 심사위원 수당입니다. 이것이 몇 번에 걸쳐서 주는 것입니까 한 번 수당이 20만원입니까? 교수들이 오더라도 다른 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많습니다.
각 분야별로 교수님들이 구청에 많이 옵니다. 그 분들도 이렇게 수당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이 심사위원수당하고 교재개발 심사위원 수당은 일반상식선에서 맞추어야 되는 것인데 금액이 올라 가 있고 그 다음에 교재를 개발하면 개발예산은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것은 못 봤습니다.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책정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쉽게 말하면 원장들 만나서 식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계속 352페이지와 같이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손가정 저소득자녀 방과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용원하고 상계초등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복지관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서 자치센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실제 하계1동에서 작년부터 계속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저런 아무런 지원없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형평성이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모든 복지문제의 일정부분을 동사무소에서도 기능을 전담합니다. 이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복지관에는 어떤 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해 주시고 또 동의 자치센터가 만들어지는 곳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356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하계1동경로당 보수비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층보수비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2층이 아니라 1층입니다. 제가 문제제기했던 것도 1층이었고, 실제 1층같은 경우 주방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시설도 안 되어 있단 말이예요. 2층이라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계1동경로당 보수비 부분을 2층을 하려면 아예 없애시든지, 실제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부분은 1층입니다.
이것을 다시 재조정해주시든지 2층에는 경로당 만들어보아야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문화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 1층에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시든지 아예 2층까지 보수하시려면 더 늘리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층입니다. 1층을 먼저 고쳐주셔야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때는 실제 지어놓고 이용할 수 있게끔 지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실제 현장을 답사하신 분은 1층이 아니면 잘 이용을 안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4, 5동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지관에서 합니까?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얘들 먹이고 재우고 그러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365페이지에 보면 여성교실운영에 보면 솜씨전시회라고 있는데 저번에 구청에서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까?
올해는 얼마 썼습니까? 그러면 3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정도 액수가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볼때는 안될 것 같습니다.
다 만들어 가지고 오는 것 아니예요. 400페이지 주말농장 설치운영이 있지요? 월계4동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분양가구 표시판제작과 물탱크 구입이 있는데 평지작업을 하고 있지요? 참고로 여기는 시유지이니까 가능한 것인데 하계1동같으면 학교부지가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아니고 한 군데가 비슷하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사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없는 학교부지들한테는, 다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른데도 확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산 개간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