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유송화위원과 김태선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보았을 때 사회복지요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장께서는 그날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지원협의회운영비가 매달 60만원정도 나가지요? 지금 몇 개단체가 나갑니까?

어떤 단체는 지원되고 어떤 단체는 지원이 안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들이 바람직한 방향이 기능을 수련하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기능장애인협회도 최소한 어느정도 앞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운영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단체도 실제로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어떠한 단체가 자력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단체도 최소한 내년에, 제가 60만원씩 뽑아 보니까 거의 60만원씩 지급된 데는 없습니다. 50 몇 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 최소한 조금씩 10만원씩이라도 더 해서라도 이것이 몇 푼 안됩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도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단체가 실제로 노원구에서 좋은 단체일 것입니다.

그래서 육성을 해 주시고 앞으로 기능단체도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을 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수조정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일 크게 하는 데가 평화복지관입니다. 하루에 이용 인원이 110명입니다.

여기는 20명 수준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관내 지역에서 인원이 가장 많고 큰 규모를 가지고, 제가 1일 이용인원을 전에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평화는 비교도 안되게 많습니다. 하루1 일 이용인원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그런데 어떤 데는 지원이 되고 안되고 이런 위화감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1동에 있는 북부노인복지관인가 있죠. 거기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다른 복지관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평화같은 경우는 보건소보다 훨씬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실제 가 보십시오. 사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보다도 하루 인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지원이 되고 어떤데는 지원이 안되니까 이런 형평성 문제에 대해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가니까 평화같이 잘되고, 또 월계복지관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 데도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요. 두 건이 늘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작년에 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구청도 보니까 거의 100%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책정했습니까? 아는데 어느정도 환경산업과하고 알아 봐 가지고 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책정한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349페이지 실직가정 아동보육료가 있지요.

그런데 왜 작년보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80명이었는데 올해는 50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원이 더 많으면 많아야 되는데 줄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재구입비가 있지요. 올해도 2,500만원이 지원되었지요. 그런데 내년에도 2,500만원 지원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올해는 한군데밖에 지원을 안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가정도우미 관련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40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이 거의 생활화되다시피 했는데 이것은 이중난방비 같습니다. 지금 핸드폰기능에 호출기기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까?

다른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더구나 무선호출기는 작년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를 이렇게 책정해 놓았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에 40명에 대해서 1만2,000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모르시는 담당자가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핸드폰이 있지만 핸드폰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부들도 80∼90%는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호출기 기능이 있거든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사실 도우미는 스스로도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로식당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사이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려운 가정이 2년사이에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IMF를 맞아서 저소득층이 2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도 작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라고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구비도 적절하게 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0명정도만 더 늘렸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문화유적지순례 행사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물론 의원들도 세미나를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 봅니다. 80명정도 1박2일로 잡았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필요합니까? 600여만원정도 듭니까? 367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있지요?

올해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청소년담당이 일이 많지요?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56회에서 10회까지 하면 일이 더 많아질텐데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너무 많으면 편성만 해놓고, 한번을 하더라도 반상회회보에도 적극적으로 내고 아파트마다 포스터도 붙이고, 저는 이 포스터 한 번 붙이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10회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담당이 업무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 행사를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횟수를 이렇게 늘려 놓으면 이것을 담당이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은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08페이지에 등기우편 반송료가 있지요?

반송이 많습니까, 10%나 됩니다. 제가 알기로 대부분 큰 건물이고 공공건물인데, 지금 얼마나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조그만 무허가건물에 보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10%나 반송료를 잡아놓았습니까? 10건중에 1건이 반송이 들어옵니까?

아니지요. 4,100건에 대한 10%를 예측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반송이 들어옵니까?

소유주가 거기에 안 살더라도 건물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1개 분기에 수백만원씩도 되던데 반송이 되면 직원들이 찾아가서 줍니까? 우리구에 꿀벌을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까, 돼지 키우는 농가도 있습니까? 402페이지입니다.

돼지나 꿀벌에 관해 쓰는 약품을 구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돼지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운영이 안되는데 해마다 이것을 잡아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동안 잡아놓은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