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과 예산편성은 소외되기 쉬운 의료취약 계층에 균형 있는 의료혜택을 위한 저소득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및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신설과저출산 극복을 위한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 및 출산축하금 사업 확대,노동청 평가 결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 지속 추진사업으로 선정된 의료관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촉진사업 등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다양한 보건사업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보건과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1년 본예산 보다 17억 8,345만9,000원이 증가한 59억 8,689만원으로 42%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인은 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1년 본예산 보다 25억 401만9,000원이 증가한 130억 657만5,000원으로 24%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사업 등 보조사업비 증액분과 보건과 및 위생과 정규 인력 총인건비 3.5% 상승분 등입니다. 그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부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입니다. 자체사업인 구민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 인부임과 위원회 참석수당, 관외출장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소요액으로 1억 58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중단, 자체사업 “수성건강체험한마당”행사비로 5,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작년과 예산액이 동일합니다. 2012년도에는 웰빙 차 문화체험 및 가족체험 부스를 신설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444쪽 하단부터 446쪽 중단까지 보조사업인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사업은 기존 건강행태개선사업과 고혈압․당뇨관리, 금연, 운동 등을 통합 운영하는 사업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6쪽 중단부터 447쪽 하단까지입니다. 구강보건실운영사업비 2,145만7,000원과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 400만원, 기존 노인의치 보철 사업이었던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사업비 1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부터 449쪽 중단까지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4명에 대한 인건비, 약제비, 보건소 금연 클리닉 운영비 등 2억 1,71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은 백지화되고 기존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으로 지속될 계획입니다. 다음 449쪽 하단입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은 신규 보조사업으로 ’10년도 5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보조사업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은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와 전담 인력 교육비이며, 1억 9,17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인건비에 포함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인력총괄비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1쪽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취약계층 중 와상환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이며, 보조사업비 2,000만원과 자체사업비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2쪽에서 453쪽 중단까지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예방 시스템 장비구입으로 2011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하단입니다. 조기치매관리사업은 치매조기 검진 및 치료관리비로 1억 9,56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으로 4억 5,31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지원액으로 2억 5,42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도우미 파견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455쪽 중단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사업은 5,837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수첩 발급 및 임산부 철분제 소요액이며, 엽산제 공급 및 엠블럼 제작 보급은 ’12년도 신규 편성되어 6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55쪽 하단부터 456쪽 상단까지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은 신규 보조사업이며, 의료비 부담으로 산전관리가 미흡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시설 및 재가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상단,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으로 20억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지급기간 확대 및 둘째아 이상으로 대상 변경되어 기존 지급대상자 및 2012년도 출생아에 대한 지급분 13억 6,12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6쪽 중단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은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하게 되는 출산축하금으로 4억 2,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하단입니다. 기존 가입된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하게 될 컬러플 어린이안심보험료 지원에 4억 4,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하단부터 457쪽 상단입니다. 자체사업인 베이비시터 전문양성사업은 양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 습득으로 자기개발 및 취업 창출의 기회로 출산 장려정책에 기여코자 3,4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중단,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은 모유수유클리닉 운영비로 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57쪽 하단부터 458쪽 중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을 영유아 시기로 확대하여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영유아 건강검진비로 55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쪽 영양플러스사업은 영양위험이 있는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교육, 보충식품 제공, 컴퓨터 등의 소요액으로 1억 5,16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하단부터 460쪽 상단까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은 임산부 주·야간 건강교실 운영 및 저출산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분위기조성을 위한 저출산 극복 홍보사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중단,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비로 692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하단, 정신보건센터 운영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 5,260만원을 편성하였고, 461쪽 상단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중단, 시비보조사업으로 운영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비는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1쪽 하단부터 462쪽 상단까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2,770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5기 수성구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인 노인정신 건강관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정신건강관리사업 인건비 및 정신보건 심의위원회 및 심판위원회 참석수당이며, 자살예방사업 운영비는 자살율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관심도가 증대되고, 2011년 3월 자살예방법 제정, 자살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구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2012년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중단부터 463쪽 중단까지는 고산지역 보건분소 설치 운영에 따른 경비로 기간제 인력 7명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및 의료 및 구료비 등에 1억 2,65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 중단 의료관광산업 육성지원은 2011년도 3개 세부사업이 2012년도 1개 세부사업으로 축소됨에 따라 실제로는 전년 대비 2,180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세부사업 의료관광지원 활동사업은 의료관광지원센터에 근무할 통역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2,39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상단입니다. 의료관광산업 육성지원의 의료관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촉진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국비 사업으로 11년도 사업 성과에 따라 선정되었으며, 의료관광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2억 12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중단부터 466쪽 하단까지, 국가예방접종실시 예산은 기간제인건비와 영유아 예방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 백신비, 예방접종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약품비 등이며, 2012년도 신규로 병의원 이용자 예방접종사업비 중 민간 병의원 접종 행위료 등 총 5억 8,201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10억 2,08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하단 유료 B형간염 예방접종은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이후 항체 미형성자 등이 대상이며 1,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하단부터 467쪽 중단까지입니다. 무료 유행성 독감 자체사업은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며, 1,261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 중단입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무료 유행성 독감 사업비 1억 7,712만원과 취약계층 무료 유행성 독감 사업비 1,1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8쪽 상단부터 469쪽 상단까지 방역소독 예산은 방역소독요원 총 26명에 대한 인건비, 방역장비 유지비, 방역약품 재료비 등이며, 차량 이용이 어려운 관내 방역 취약지 집중소독을 위한 오토바이 다기능 방역기 구입비 800만원 포함 3억 1,946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중단 지역단위 DMAT 운영사업은 지역단위 재난 의료팀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중단부터 470쪽 상단까지입니다. 환자진료 및 한방․물리치료사업은 의료장비 유지비, 진료실․한방진료실․물리치료실 등에 사용되는 의료비 등이며, 물리치료실 장비 노후화로 인한 목침대 5대 구입비 100만원 포함 4,0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상단 고혈압․당뇨․고지혈증 관리는 운영비 및 검사시약 구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하단에서 471쪽 상단까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은 지역대표통계를 생산하고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및 수용비로 4,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중단입니다.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 사업은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는 생애전환기인 40세, 66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와 15세부터 18세까지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비 및 사업홍보비로 915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하단에서 472쪽 상단까지,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은 신규 보조사업으로 2012년부터 의료수급권자 중 만 19세에서 만 39세까지 세대주와 만 40세에서 만 64세 전체에 대하여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2년에 한 번씩 일반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업이며 7,0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하단부터 473쪽 상단까지입니다.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은 2011년도 1차 추경 시 반영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한방진료실 운영비 등 4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상단부터 474쪽 하단까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인건비, 홍보비, 암검진 의료비 지원에 3억 7,1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4쪽 상단,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액은 4억 4,049만2,000원, 하단에 재가암환자 관리비는 5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상단입니다. 에이즈 감염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감염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조지원액으로 1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고, 475쪽 중단부터 하단까지, 에이즈 및 성병관리는 성병 및 에이즈에 대한 정기검진대상자는 물론 일반인의 자진검사 유도로 동 질병의 예방ㆍ치료와 전파방지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치료비 및 병리시약과 소모품구입 등으로 보조사업비 1,447만5,000원 및 자체사업비 2,60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질병발생예방 및 주민의 건강관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 등 소요액으로 2,94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6쪽 하단부터 477쪽 하단까지입니다. 결핵예방사업은 결핵퇴치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소집단 및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결핵 입원명령자들에 대한 지원액 등에 5,25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상단부터 479쪽 하단까지, 보건소 청사관리로 구내식당 주방요원 및 영양사 등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관리에 필요한 수용비, 공공요금, 청사 청소용역비 등에 2억 7,8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하단부터 480쪽 중단까지, 보건소 차량관리로 보건과 차량 7대, 위생과 차량 2대에 대한 공공요금 및 보험료, 차량유지비로 2,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중단부터 483쪽 중단까지, 보건소 인력운영비 총괄로 보건과 현원 58명, 위생과 19명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으로 38억 2,1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484쪽 중단, 보건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2억 5,9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쪽 수수료수입 중 위생민원 증지수입으로 5,384만원입니다. 다음 148쪽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00만원, 하단에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징금 수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 국고보조금 1억 2,455만6,000원, 다음 166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6,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총예산은 4억 1,97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8,743만7,000원보다 1억 3,22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억 3,000만원이 2012년 예산에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89쪽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모범영업자 선진경영 학습참여 운영비 등으로 89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사업은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등으로 50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은 수거검사의뢰용 재료비 및 식품유상수거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661만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사업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위생관리 지도․단속 공무원 출장비, 유통판매식품 검체수거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원 활동비 등으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들안길 상권 활성화사업은 들안길먹거리타운 반월당 역사 내 스크린도어 광고 3,000만원, 들안길 상권활성화 행사 지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하단에서 492쪽 건전영업정착사업은 위생업소 야간단속근무자 급식비로 35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사업은 공중위생 최우수업소 녹색표지판 제작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모범․개방화장실 육성지원사업은 모범․개방화장실 표지판 제작 및 물품 지원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서 47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2억 1,715만원이며,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순수입 1억 2,650만원, 순지출 1억 8,293만원으로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억 6,702만원입니다. 48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3억 4,365만원으로 2011년도 대비 1억 8,189만7,000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이 감소되는 이유는 각 구청의 전반적인 현상과 경기불황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납부업소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09년 과징금 수입은 4억 4,000만원이었으며, 2010년 과징금 수입은 1억1,000만원, 2011년 11월 현재 과징금수입은 7,600만원으로 수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49쪽～50쪽 수입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으로는 이자 수입 660만원, 과징금 수입 8,000만원, 시 보조금 수입으로 3,990만원, 예치금 회수 2억 1,715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운영수당으로 6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투명마스크 지원사업은 조리 및 서빙 중에 침으로 인한 음식물 오염을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김밥 및 패스트푸드 취급 음식점에 투명마스크를 지원할 계획이며, 시보조금 1,0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하단부터 52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맞춤형 현장방문 외국어 회화 및 친절·청결교육을 위하여 시보조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원은 시보조금 990만원을 포함하여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식품재료비 100만원은 주민청구 식품안전성 검사를 위한 식품재료 구입비입니다. 다음 52쪽 하단부터 53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1억 6,702만원입니다. 2012년도 말 예상되는 예치금입니다. 시비 보조금 잔액 반납 150만원은 2011년 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과징금 반환금은 영업정지 대신 들어온 과징금 수입의 일부를 행정심판·소송으로 영업주에게 다시 반환해 주는 금액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은 과징금 수입의 40%를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에 불입하는 금액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401만9,000원이 증액된 130억 657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구강보건실 운영, 노인ㆍ장애인 구강건강 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사업에 6억 4,47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 시술비는 감액되었고, 금연클리닉 사업은 증액되었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치매상담센터 운영, 조기치매 관리사업에 4억 5,538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 및 모자건강관리는 난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베이비시터 전문양성, 출산 축하금, 영양플러스 사업에 38억 9,18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에 3억 7,63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기반 시설확충, 의료관광산업 육성지원, 질병발생예상 진료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 국가 암관리, 전염병 관리에 31억 4,38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요인은 둘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의료관광 맞춤형 일자리 창출 촉진사업, 국가예방 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은 구민건강 증진과 찾아가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모자보건사업, 전염병ㆍ질병발생 예방 및 진료관리강화 등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병예방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2쪽 위생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229만3,000원이 증액된 4억 1,97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선진위생 문화정착을 위한 음식문화개선, 전문음식점 지정관리에 1,403만원, 식품 등의 안전관리에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2억 6,301만2,000원, 들안길 상권 활성화, 위생업소 등 불법 근절 행위,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환경개선에 7,152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예산 증가요인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구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 관리와 누구나 이용가능 하도록 위생업소 환경개선,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원가 예산은 작년 대비 25억 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구비가 약 7억 정도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447쪽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사업은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론 올해보다는 기간제 금연상담사 3명 더 충원계획이 있어서 증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지원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이라든지 건강한 지역사회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증액이 올해 수준으로 금연클리닉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일단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편성을 보시면 증액이 9,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 당초예산은 금연클리닉사업을 병의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1차 추경에 1억 7,700이 최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당초예산은 병의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는데 제1차 추경에 변경되어서......,

알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2014년까지 금연클리닉 신규등록자 20세 이상, 6개월 이상 금연성공률 5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고 신규 클리닉사업 등록한 지역민이 몇 명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6개월 성공률은 한 46% 됩니다. 총 등록된 수는 현재 등록자 1,800명 정도 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안에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록인원은 1,8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직접 참여하는 평균 수는 몇 명 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소내에 내원하는 금연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클리닉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금연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흡연예방사업,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직장 단위로 해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사업도 하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분야별로 특색 있게 맞춤형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00명 중에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데이터를 회의 끝나고 위원님한테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79쪽에 청사 청소대행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는 7,920만원 정도 또 올해도 7,920만원 내년에 2012년도는 24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미화원 수는 몇 명입니까?

5명입니다.

계약 업체는 어디입니까?

상이군경회, 구청하고 동일합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합니까?

예.

5명이라면.

최저임금 상승분이 240만원됩니다. 5명분에 대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금연클리닉에 대하여 존경하는 최기원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48쪽 하단에 사무관리비 해서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있는데 올해는 금연성공자 기념품으로 되어 있고 2011년도에 보면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을 민간병의원으로 가는 것을 전제하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저희들이 금년에는 보건소 내에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민간병의원으로 하고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사업을 거의 안하고 총괄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금연처럼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공자들한테 기념품도 주고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금연에 성공한 분들한테.......,

6개월 완전히 성공한 기념으로 저희들이 조그마한 것을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449쪽에 신규사업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금연환경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연환경조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환경조성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에 신규 사업인데, 지금 금연조례 제정을 지금 전국적으로 우선적으로 하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권한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저희들이 단속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 단위에서 하고 자치단체에서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위하여 환경조성사업비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공청회 개최 후에 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검토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구가 8개 구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업이지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만 전 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460쪽에 의료비, 구료비 해서 보충식품비라고 있습니다.

몇 쪽입니까?

460쪽입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해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출생 후에 아마 2, 3일 내에 아마 대부분이 분만한 병의원에서 청각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면 이것도 거의 대부분이 최저 생계비 200% 이하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별검사를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병의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하여 1인당 2만3,600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이네요.

예.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 청각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하여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에 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방접종비가 굉장히 비싸다.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것이 굉장히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본 접종 8종에 대하여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오면 접종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영유아 예방접종 통계를 보면 거의 85%가 보건소에서 하고 병의원에서 1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너무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 가까운 병의원에 접종률을 높이기 위하여 내년에 저희들이 여기 보면 예산이 병의원에 가면 과거에는 금년까지는 한 건당 15,000원씩 부담하니까 어머니들이 대부분 보건소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000원만 부담하면 행위료라고 해서 저희들이 건당 만원씩 접종행위료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예방접종행위료가 5억 800만원이 새로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오면 돈을 만원씩 줘서.....,

아닙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하라고 하고 병의원에서 하더라도 금년까지는 15,000원을 부담했는데 내년에는 5,000원만 부담하도록 저희들이 건당 접종행위료를 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러면 예방접종이 총 몇 가지 있습니까?

기본 예방접종 9가지입니다.

9가지인데 우리가 8가지 한다는 것입니까?

예.

한 가지 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년부터 새로 병의원에서 하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못하는 것은 뇌수막염 예방접종입니다.

지금 한 가지 종류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가지가 일반에서 받는 것이 15,000원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한 건당입니다.

예방비 접종하는데 비용 전체도 15,000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예, 약값이 아주 저렴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약값이 단가가 비쌉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주민들이 많은 그런 문의를 하는데 예방접종 보통 한 가지가 뭐, 몇 만원씩, 7만원씩 가는 것도 있고 4만원, 5만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BCG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조금 다른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흉터가 남지 않는 수입품이라고 해서 단가를 비싸게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병 종류인데 거기에 따라서 더 비싸게 받는 것입니까?

예, 수입품은 더 비싸게 받고 아기들을 데리고 가면 순수하게 접종하는 경우보다 진찰하고 다른 것을 하다 보면 다른 것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방접종인데 몇 세대는 얼마 어떻게 받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좀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저렴하게 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본 위원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과장님한테 문의를 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보면 하나에 15,000원은 비싼 것이 아닙니까?

아마 앞으로는 병의원의 접종단가가 동일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행위료가 나가고 하면 자연스럽게 병의원들이 동참만 해 주시면 아마 수가가 이렇게 평준화되어서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것인가,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에 제대로 잘 못 오고 일반 병원으로 가서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이고 보건소가 85%를 이용하는데 이 사업은 보조사업이 내년부터 신규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담을 많이 가지셨죠.

이것이 신규로 우리가 내년부터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보건과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도 이렇게 해 준 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모든 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숙원사업이니까 그래야만이 저출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보건과 예산을 보니까 전제 23% 증가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대부분 보조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46쪽부터 구강사업, 구강보건실 운영, 구강건강관리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등은 지금 일부 증액되었고 반면에 447쪽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은 447쪽 하단에 좀 줄었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의치 관련해서 대상자 수가 줄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쪽에 447쪽에 예산이 줄었는 부분은 관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거의, 저희들이 그동안에 많이 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내년부터는 75세 이상은 노인의치도 의료보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예산 자체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수가 줄었다는 것입니까?

예.

456쪽에 많이 늘었는 것이 저출산대책 관련해서 둘째 아이 이상 양육지원금 그리고 출산축하금 등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둘째 이상 축하금이 금년에 새로 신설되었고 그래서 셋째 이상 기간이 많이 늘어서 둘째 아가 24개월 5만원씩이고 셋째 아는 20만원씩 18개월입니다. 기간이 확대되고 대상이 넓어지니까 훨씬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납니다.

그러면 하단에 있는 컬러플 어린이안심 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입니까?

아마 태어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출생된 2009년, 2010년 출생아들한테 태어나면 대구시에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줬는데 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너무 늘어나니까 일단 작년까지 하고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태어난 아이들은 5명당 납입하고 보장은 10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5년간 저희들이 불입해 주고 이제는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축하금도 둘째아까지 확대되었고 양육지원금도 대상자와 기간이 확대되고 안심보험료도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대구시에서 재원 감당을 도저히 못해서.....,

지난번에는 둘째아 이상 지원하는 것도.

장학금, 그것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60쪽에 정신보건사업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정신보건센터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하고 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신보건센터는 동아메디병원이고 사회복귀시설은 대동병원입니다.

아동청소년은요.

정신보건센터에서 같이 합니다.

금액도 좀 되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그 병원에서.

그 병원은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구하고 했느냐 그래서 동아메디 정신과 병원이 처음 저희 관내 생겼기 때문에 올해부터.

그러면 기간은 몇 년입니까?

위탁 2년하고 연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461쪽 자체로 정신보건사업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체육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최기원위원님도 위원으로 오셨습니다만 4년마다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단순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도 관련단체 전문가 집단에 의견을 수렴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지 했는데 그때 우리 수성구 앞으로 4년 동안에 최우선 순위를 노인정신관리에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일환으로 노인정신관리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계획상에 그렇게 했다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노인정신건강이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자살예방법도 금년에 제정되었고 노인 자살이 수성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64쪽하고 465쪽 이렇게 있는데 예방접종관련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영유아 예방접종 그리고 무료임시 예방접종 그리고 병의원 이용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병의원 이용자 예방접종사업 약품비가 이것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치오?

예.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는 상당 부분 금액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465쪽 저희들이 줄었는 것이 아닌데 위원님 어느 쪽을 말씀하십니까? 줄지 않았는데.....,

세부내역이 2011년 예산도 없어서 그런데 2011년하고 비교하면 영유아 예방접종비는 많이 줄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대비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접종행위료 만원 건당 그것은......,

그것 말고 앞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그 부분은 집종행위료를 보조를 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보건소에 예방접종 인원이 너무 많이 몰리고 가까운 병의원으로 분산하기 위하여 접종행위료를 지원해 주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병의원 접종 건수가 좀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예산배정을 할 때 행위료에 예산배정을 훨씬 많이 편성하고 여기는 조금 줄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병의원으로 많이 분산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병의원 이용자들 재료비가.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54쪽에 상단에 보면 난임부부지원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성과가 있습니까? 올해도 조금 더 증액되어 있는데 그치오?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까지는 불임부부로 하다가 불임부부에 대한 위화감이 좋지 않아서 난임부부로 이분들이 임신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난임부부지원으로 저희들이 명칭을 바꾸고 성공률이 한 25% 정도 됩니다. 저희들 보면, 예를 들어서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는 한 153건 대상자가 그렇게 실적이 됩니다. 그중에서 36건이 임신을 했고 분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 같은 그런 케이스도 저희들이 한 255건 중에서 이렇게 상당히 공공한 케이스가 32건 정도 되니까 이 예산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보람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된 것입니까?

홍보는 주로 요즘 임신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임산부 교실도 있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산부인과에 당연히 산전 진찰을 갑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각 병원에서도 홍보 팸플릿이 있고 병원에서 도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몰라서 하는 케이스는 아주 숫자가 적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면에 관심이 있고 저출산에 대한 그런 바람이 있기에 본 위원이 몇 년까지 여기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홍보가 되고 많은 성공률이 있었으면 하면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475쪽에 위에서 조금 내려와서 에이즈감염 보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도 에이즈감염에는 한 2,400만원 정도 더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에이즈감염자는 우리 관내에서는 몇 명이나 되며, 치유상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저희들이 등록은 42명입니다. 사실 처음 10년 전에는 에이즈하면 거의 사망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했는데 지금은 에이즈도 하나의 만성질환으로 갈 만큼 지금 관리를 잘하고 치료를 잘하면 사망까지 가지 않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심리적으로 많이 충격을 받고 하는데 저희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매월 상담도 하고 관리를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령별로 봐서 어느 층 연령이 제일 많습니까?

20,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아마 이런 데에는 가정의 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 그런 실수로 해서 그런 케이스도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 분들도 잘 치유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병은 물론 수치심도 본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극복해서 매스컴에 보니까 에이즈 문제로 며칠 전에 많이 나오는데 전세계적으로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이것은 영원한 만성병이 아니고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한 분이 치유가 완쾌되어서 다니는 그런 분들도 한 번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까지 외국인인데 나와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쪽에는 자신들이 쑥스러운 감도 있고 해서 보건소에 치료를 받지 않는 분들도 더러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정말 치유하면 낫는다 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환위원입니다. 예산이 3억 넘겼네요?

감사합니다.

3억 넘길 기회가 있었습니까? 지난번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물론 조금 전에 김재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먹거리타운이 항상 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수성구에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위생업소가 대충 몇 군데 됩니까?

총 식당만 예를 들면 4,000개가 됩니다. 그 외에 미장원이 한 1,000개가 육박합니다.

식품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그 외에 제조업체도 있고 뭐, 등등 있습니다. 제과점도 있고 소수의 몇 십개 단위입니다.

위생과 일은 제가 생각할 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다른 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먹거리타운 들안길 입구에 서 있는 조형물 있지요?

예.

이제 바꿀 때가 안 되었습니까?

조형물이 들어선 것이 10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만 당초할 때에는 한 1억 2, 3,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수가 공모했을 때 응모작인데 나름대로 그때는 대구시에서는 타 구에 없는 그런 것이었는데 저것을 임의대로 없애기가 힘 드는 것이 다시 그것을 또 공모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면 원래 제가 대학교수 겁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학자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한 작품인데 너희 마음대로 할 때는 언제고 치우냐 이렇게 시빗거리가 되고 그것이 한 번 바꾸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1년에 200만원씩 유지비를 들이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깎여서 예산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만 한 번 해 보려고 했는데 LED로 덮어서 현재 보이지 않는데 외부에서 이러니까 들안길 쪽 빼놓고 삼거리에서 다 볼 수 있도록 LED로 빛을 확 밝히면 여기가 들안길 입구이구나. 그것이 들안길 입구 조형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LED로 된 것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국이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다 날아 가서 LED사업으로 아마 행자부 소관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아마 내년에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더 알아서 그쪽 예산이라도 지원받아서 그것을 보기 좋게 만들어보겠습니다.

지나면서 보면 너무 초라합니다. 그리고 보면 전기료 1년에 60만원 들어갑니까?

예.

전기가 더 들어가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비춰서라도 조형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지나가면 조형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맞습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칠 때가 안 되었나. 다시 한 번 그것은 장기적으로 금방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 더 크게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과 거기에서 들안길 먹거리타운 전체를 봤을 때 가로수랑 나무 수종이 전부 사철나무가 아니지요?

대부분 플라타너스입니다.

보면 그것이 겨울이 되면 삭막합니다. 그래서 사철나무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조형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른 구에 있는 분도 이야기합니다. 꼭 한 마디씩 합니다. 좋은 이야기는 안 하고 조형물에 관한 것을 그렇게 좋은 평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계실 때 큰 거 하나 만들어 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위원님, 재작년쯤 말씀을 하셨으면 위원님 힘을 받아서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입이라도 열어 봤을 건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다 깎이고 없는데 저는 내년 6월이면 내려가야 되고 이런 운명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면 과장이라도 위원님 애착과 열의를 전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 것이 없었는데 방금 말씀을 듣자니까 위생과에서 상권활성화과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수성구 관내 식당이 4,000개가 넘고 이미용업소, 숙박업소, 기타 하면 일거리가 많습니다. 실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것이 구 발전을 위해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께서 포크나이프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덧붙이자면 스테인리스 재질로 되어 있는데 한번 비용이 들더라도 광택을 내시고 LED로 하면 전기료가 현재 연 60만원에서 10만원 플러스 됩니다. LED로 하십시오. 올해 당장 하셔야 합니다. 추가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합니까?

제가 하기 전에 작업을 해 보니까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취소를 하십시오. 그 정도까지 관에 하는 것이, 개인이 지금 봐서 KT가, 왜 포크나이프를 설치하느냐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LED를 3,000만원 투자를 한다고 하면 과소비이고 낭비입니다. 한 500만원이면 해 보십시오. 증액이 충분히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들안길에서 길도 대로이고 손님도 실제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차별, 쉽게 말해서 동네 상권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동네 상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담당업무를 이끌어 주시고 새로 과장님 오시면 잘 좀 인수를 하십시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한 500만원하면 LED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LED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극기 걸려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덮어야 합니다.

그러면 조형물이 상하지 않습니까?

안 상하면서 덮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것을 뽑아내고 저 형태로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입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모니터 덮듯이 덮어서 빛을 발하는 것이라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음 추경에도.......,

예, 알겠습니다. 도와드릴 방법이 있어야 했는데 500만원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없고......,

내년에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안길에 상권 가지고 있는 분들 불만이 가로수는 없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플라타너스가 있고 한 데 간판을 많이 가리기 때문에 그것을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명소인데 가로수를 없애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위생과 소관이 아니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적은 예산이지만 잘 살아오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조형물에 대하여 한 번도 밖에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죽어지내는 그런 감을 느낀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하지는 못하는 것인데 우선 시기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 조형물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서 작은 전등 있지요. 그 불을 전체적으로 돌려서 그렇게 한다면 그 조형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은 쳐다볼 것입니다. 그것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한번해서 크리스마스 전이라도 점등을 해서 외부에 보이는 것도 여기에 이런 우리 조형물이 있다는 것, 지나가는 사람 한 번쯤은 쳐다볼 것입니다. 그것을 한 번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더라도 들안길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들도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미국의 대통령이 ‘국가가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 줄 것인지 생각하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자’ 했듯이 자기들이 구비 예산만 얼마 줄인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돈으로 우리 마을을 밝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적극 제가 이야기를 해서 돈 얼마 안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돈은 자기들 회비로 거두어서 충분히 X마스 추리를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며칠 전에 점등식을 했는데 본 위원은 작은 점등이라도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물어보니까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불빛이 반짝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한 번쯤 쳐다볼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48쪽에 보면 중간에도 공중위생법위반 과태료 10건이 있고 그리고 식품위생위반 과태료가 60건 그리고 하단에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20건 밑에 게임산업에 10건, 공중위생관리법 과징금에 5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과장님 보셨을 때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틀리는데 음악산업 이것은 통틀어 공중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래연습장은 음악, 게임산업은 아이들 노는 게임장입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이라고 하는 이미용이라든지 여관이 있는데 이것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품에 관련된 과징금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줄어듭니까?

그것은 식품관련 과징금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15일씩 한 달씩 영업정지가 들어가면 7, 800만원씩에서 1,000몇 백만원씩 나오니까 그 돈 낼 수가 없어서 영업 정지를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를 해 버리기 때문에 과징금이 떨어지고 이 사항을 행정심판을 하면 시에서 업주들 고통을 이해해서 1,000만원 수입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500만원 깎아줍니다. 이러니까 매년 1,000만원 들어와야 될 것이 500만원밖에 못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과징금이 줄어들고 일반 과태료는 20만원, 30만원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간단하게 이분들이 낼 수 있습니다. 부담이 적다 싶어서,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영업정지에 관련된 단속은 저는 피하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주의를 주고 지도를 하고 꼭 민원이 있어서 진정이 들어와서 가야 할 사항이면 가장 약한 과태료 정도 부과될 수 있도록 하라 이래서 과태료가 증가되고 과징금은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방법은 굉장히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세가 기울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과징금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 되는데 지금 하시는 그 일이 굉장히 잘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줄어드는 이유가 아주 좋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정이 위기에 빠진다는 이야기이니까 안타까운 것이 되고 앞으로 그런 쪽에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생활지원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김성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지금 상화문학제, 효축제 올해 언제 했습니까?

상화문학제는 6월 달에 했고 효축제는 11월 달 선거 끝나고 임박해서 했습니다.

뭐, 행사 치르고 난 다음에 성과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체적으로 할 때는 각종 행사추진하면서 문화원에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들이 행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처음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평가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보고는 구청으로 올라옵니까?

구청으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보고는 구청에 따로 안 올라옵니까?

예.

구청에서 관할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마지막 집행관계까지 전체적으로 별도로 평가해서 보고는 안 받고 예산......,

평가는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성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에 평가보고는 그래도 구청에서 돈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문화원 자체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구에서 하는 사업을 수성문화원에서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평가보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거기에 둘지 계속 이 사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할 때 직원이라든지 계장이 가서 직접 행사할 때 준비까지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보고는 안 받으셨고 간략하게 두 가지 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행사 진행 된 거. 간단하게 성과, 평가를 하신다면.

상화문학제는 우리 이상화 시인이 수성못을 배경으로 해서 민족저항시인의 나라 사랑을 기리는 그런 형태로......,

취지는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치르고 난 다음에 평가는.

아마 대구를 대표하는 민족시인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리는 그런 뜻도 있고 현재 2006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구를 대표하는 문학 행사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하고 그와 관련되어서 시낭송이라든지 백일장이라든지 우리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모집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참가하고 또 현재 해마다 갈수록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각 지금 몇 년째 행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화문학제는 2006년부터 올해 6회를 했고요. 효축제는 올해 처음했습니다.

상화문학제는 처음부터 수성문화원에서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평생학습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김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심사 전에 창체활동 관련해서 조례안 심사할 때 분명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처음 조례안 제출하시기 전에 세부재정 계획을 제출하셨고 조례안 심사 때 일부 수정된 내용을 다시 제출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문제를 지적했었고 이후에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 번 제출을 하셨습니다. 세부내역 이것이 예산안심사 때 제출하신 처음에 제출하신 내용보다는 굉장히 상세하고 전체적인 내용이 바뀐 센터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안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신 것 같은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민간위탁금 해서 2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으로 해서 2억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과장님이 제출하신 이런 내역으로 집행 될 수 있을지 어쨌든 위탁을 하게 된다면 집행될 수 있을지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 민간위탁하실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으로.

저희가 제출한 안대로 그렇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하고 세부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공동정보서비스 제공하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및 학부모멘토양성 등 이것이 대부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반수 정도는 3분의 1은 여기에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경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 확보 외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지자체에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네트워크화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부분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럴 거면 전문인력을 구축할 것인데 그럼 굳이 민간위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단 직영하는 데에는 공간이나 어떤 그런 자원이 금방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산출했을 때에는 그 금액에 그 이상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앞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거 기억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보충질의가 끝났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 후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성년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61쪽 홀로사는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 1,260만원 전액 삭감, 263쪽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 1,400만원 전액 삭감, 심리건강 상담센터 운영 3,0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305쪽 수성문화재단 운영비 6억 1,680만원 중 2,560만원 삭감 세부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수성문화재단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수성문화에스콜론 5,460만원 중 1,860만원 삭감,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1억 6,488만8,000원 중 240만원 삭감, 세부내역은 문화예술 업무추진비 840만원 중 240만원 삭감, 306쪽 도심 속 작은 음악회 7,200만원 중 1,980만원 삭감, 307쪽 효축제 2,000만원 전액 삭감, 평생교육과 소관 323쪽 글로벌여성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24쪽 학교여건개선사업 7억 중 1억 삭감, 수성구창체활동지원센터 운영 2억 9,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332쪽 두산문화센터 위탁금 2억 1,300만원 중 2,300만원 삭감, 학생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9,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자원순환과 소관 341쪽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 22억 5,000만원 중 1억 8,000만원 삭감, 녹색성장과 소관 355쪽 차 재배농가 시설지원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357쪽 유기동물 보호사업 총 5,600만원 중 구비부담분 3,920만원 중 2,240만원 삭감, 보건과 소관 444쪽 수성건강체험 한마당 사업비 중에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