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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95회 제행정복지위원회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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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청소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그런데 24대만 해당됩니까? 왜냐하면 작년에는 청소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35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갑자기 768만원으로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는 비교적 소형, 대형해서 35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갑자기 24대, 2회 딱해놓고 무슨 산출근거도 없이 이렇게 해 놨습니까? 끝나고 자료를 한번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폐냉장고 파쇄 우레탄처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내년도에는 민간에게 넘어갑니까? 그런데 올해도 태우면 안되는 쓰레기처리비가 있었는데 전부 줄었습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전혀 말이 안 맞으므로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가구류입니다.

대형 생활폐기물 가구류잔재처리비가 대폭 올랐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실적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수부서를 시상하는데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는 것입니까?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