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재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305쪽에서 317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규모는 86억 5,366만8,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69억 3,017만4,000원보다 24.8% 증가한 17억 2,349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5쪽 고산권도서관 건립비 1억 4,976만2,000원은 고산권도서관 건립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 2,976만2,000원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부문입니다. 수성문화재단 사업 지원 47억 1,664만원은 수성문화재단 적립기금 3억, 문화재단 운영비 6억 168만원, 수성아트피아 위탁금 21억 6,488만8,000원과 용학도서관 외 5개 작은 도서관 위탁금 16억 1,467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306쪽 상단 부분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 운영 3,540만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예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 부문입니다. 수성축제 개최 2억 7,258만원은 내년 10월에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기간 중에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문화 명품 수성구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한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가 가능한 문화공연을 구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 7,200만원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마인드를 확산하고 소외 지역의 주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1,460만7,000원은 문화행사 추진에 따른 수용비 515만7,000원과 307쪽 문화예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 40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540만원은 수성못 수변무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구 여성합창단 운영 위탁금 6,793만1,000원은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음악을 보급하여 지역문화의 예술육성과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고 관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전문성 있는 수성아트피아에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양질의 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중간에 수성문화원 지원 부문입니다. 수성문화원 지원 운영비 6,520만원은 수성문화원 사업지원비 4,020만원으로 분권교부세 270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으며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화문학제 행사비 3,000만원은 상화시비가 있는 수성못 상단공원에서 민족저항 시인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문화행사 개최 비용입니다. 이서공 향사와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비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효축제 2,000만원은 우리 구에 소재한 고모령에 얽힌 전설과 연계한 효를 주제로 축제를 개최하여 효의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화목함을 만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상단에 지역관광 활성화 부문입니다. 모명재 영남제일관 누리길 조성 6억 9,434만7,000원은 우리 지역에 고유한 역사와 전설이 있는 모명재, 형제봉, 영남제일관 일대를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우리 구만의 명품 누리길을 조성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대구를 찾는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므로 임진왜란 때 원병 와서 귀화한 두사충에 대한 일대기를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여행바우처 사업비 9,633만9,000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여행바우처 관련 수용비 350만원과 개별 및 단체바우처 사업비 7,427만원은 개별바우처는 1인당 15만원까지, 단체바우처는 최대 30명 4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309쪽 기획 바우처사업 1,85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사업은 금년 7월 제1차 추경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였으며 수혜자가 여행바우처 카드로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카드사가 대금을 지불하고 구청에서 정산을 하는 후불제 방식으로 시행합니다. 상단에,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 부문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3,431만6,000원은 문화행사 관련 수용비 286만원, 영남제일관 개방에 따른 무인경비 용역비 276만원, 문화재 현지확인수당 210만원, 공공요금 810만원은 영남제일관 전기요금과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관내 문화재 시설물과 영남제일관 유지‧보수비 1,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효자 정려각 보수정비 5,000만원은 만촌1동에 있는 대구시 지정문화재인 하효자 정려각은 고려시대 하광신의 지극한 정성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담장이 훼손되고 누각 등이 퇴색되어 보수정비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1억 2,070만원은 대구시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인 전승 발전과 전수자 교육을 위한 지원과 공개행사에 따른 욱수농악 등 3개소에 지원하는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변동 사직단 관리 2,298만9,000원은 노변동에 있는 사직단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구정발전과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주민들에게 특색 있는 전통문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용비, 공공운영비 298만9,000원과 311쪽 사직제 개최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수립 3,000만원은 관내에 대구시 지정 문재화재가 10개 있는데 문화재별로 성격과 입지, 주변 환경 등이 달라서 각종 공사 때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확인하는데 기간이 많이 소요되어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별로 허용 기준의 행위를 규정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금년도 문화재 4개소에 대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에 6개소 추가 용역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부문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 9,858만9,000원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따른 일반수용비 108만9,000원과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씨름왕선발대회, 대구시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행사 지원비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3,325만원은 312쪽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250만원, 성인여성의 건강을 위한 여성생활체육강좌 375만원,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300만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2,080만원은 국민체육 진흥기금의 매칭사업으로 수성구 생활체육회 소속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된 7명 인건비 1억 5,456만원과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로 배치된 3명의 인건비로 인건비 인상분과 지도자 1명 추가배치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 1억 8,744만2,000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기금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시설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로 수혜대상자가 확대되어 2011년 예산대비 5,460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실업태권도팀 육성 6억 9,823만1,000원은 태권도 실업팀 운영의 수용비, 숙소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936만원과 태권도선수단의 인건비와 선수단 운영지원비, 대회출전경비, 입상포상금, 퇴직금 등 6억 8,887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원인은 2012년도 공무원 봉급체계가 변경되어 태권도 선수단 봉급을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여 선수 4명 퇴직금 미지급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성축구단 지원비 1,800만원은 314쪽 2001년 창단한 여성축구단의 각종 대회 출전경비와 소모품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관리 7,404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로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관리에 따른 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1,851만원과 관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0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테니스장 운영 262만원은 범어공원에 있는 구민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운동장 관리 1억 4,790만원은 315쪽입니다. 운동장관리 1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과 일반수용비와 근무자 피복비, 운동장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4,092만3,000원과 공익근무요원 봉급과 316쪽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 1억 2,690만8,000원은 동네체육시설 조성비 3,600만원, 고모동 수성패밀리파크 내에 장애인 재활운동을 위한 론볼연습장 조성비 7,000만원과 생활체육 다양화를 위한 패밀리파크 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래살포 롤링작업등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비 1억 1,160만원은 지산2동 산 136번지 일원에 노후한 체육시설물 정비와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수성구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억 248만원은 범어동 산 176번지 일원, 구민운동장 서편 범어공원 내에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상황실 운영 지원비 500만원은 내년에 제93회 전국체육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므로 성공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상황실 운영에 따른 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문화체육과 인력운영비 713만5,000원은 317쪽입니다. 구민운동장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5,226만원으로 기본경비 3,974만7,000원 감액은 2011년도 3월 30일 자로 문화체육 교육계가 평생학습팀 직제 조정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문화재단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 19쪽에서 44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57억 8949만6,000원보다 4억 7204만4,000원 증액된 62억 6,15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23억 9,568만7,000원과 운영비 15억 108만8,000원, 사업비 17억 5,57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 9,396만1,000원, 시설비 6,510만4,000원과 적립기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문화정책지원실에 9억 5,668만원 수성아트피아에 36억 3,966만8,000원, 용학도서관 소규모 도서관 5개를 포함하여 16억 6,519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문화정책지원실 소관입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 7억 8,261만9,000원 보다 1억 7,406만1,000원이 증액된 9억 5,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4억 9,970만원은 정책지원실 5명 인건비 각종 수당과 퇴직임금 적립금과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입니다. 하단에 문화재단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억 4,400만원입니다. 22쪽입니다. 포상금 6,696만원은 모범지원 선진지 견학 및 2012년도 업무실적 성과 상여금입니다. 직무전문화능력배양 1,710만원은 직원 직무능력배양과 화합을 위한 워크숍, 직무교육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경비 1억 5,698만원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23쪽 중간에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과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6,320만원과 관내외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입니다. 24쪽입니다. 수성문화재단 홍보비 5,970만원은 수성문화에스콜론 제작과 우편료 등입니다. 문화예술사업 활성화에 3억원은 문화재단 기금사업으로 향후 재단을 자립을 하기 위하여 수성아트피아 2012년도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633만5,000원이 증액된 36억 3,966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14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파견공무원 5명이 구청으로 복귀함에 따라서 시설직과 결원직원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11억 5,648만7,000원은 30명의 인건비와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27쪽입니다. 수성아트피아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 직원에 대한 법적부담금, 연금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본비 1억 5,592만8,000원은 아트피아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28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비 대관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특근급식비 공공요금 직원 출장여비 등입니다. 29쪽 하단에 지역문화예술진흥 활성화에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3,898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원인은 열악한 구재정을 고려하여 절감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기획사업비 16억 201만원은 공연전시 아카데미사업의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홍보비와 30쪽 우편요금과 공연전시아카데미 등 행사운영비 등입니다. 30쪽 하단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입니다. 시설 및 유지보수비 7억 2,524만3,000원은 전년도보다 2,639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원인은 공공요금 인상분과 공공기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중앙집중식의 공연장 냉난방시설을 개별난방시설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비용입니다. 31쪽에 수성아트피아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전기요금 상하수도료 등 공공운영비와 32쪽입니다. 건물안전진단 정밀검사 시설방역 등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하단에 재료비 7,400만원은 무대운영재료비, 조명, 음향장비 등입니다. 33쪽입니다. 민간위탁 청소용역비 1억 5,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내년부터 연간계약으로 변경하면서 올해에 9개월 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게 해서 12개월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5,890만4,000원은 아카데미강의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개별난방시설비 공사비입니다. 34쪽입니다. 다음은 용학도서관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13억 7,354만4,000원보다 2억 9,164만8,000원이 증액된 16억 6,519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7억 3,95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6,035만5,000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직원 및 기간제 직원 채용과 5개의 소규모도서관 인력 운영비를 용학도서관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중간에 용학도서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 하단에 직원에 대한 법적부담금인 연금부담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4억 3,067만7,000원은 도서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회원증, 카드전산장비 유지비, 정기간행물과 37쪽 근무자 급량비, 공공요금, 각종 협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38쪽 상단에 전산장비유지비 1억 6,392만원은 2010년도 재단설립 시에 구축한 것으로써 금년까지는 무상서비스 기간이었고 2012년부터는 신규발생할 사업비용으로 재단 서브와 전산직원이 배치된 용학도서관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1억 8,580만6,000원은 용학도서관에 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와 도서구입비 1억 6,600만원으로 용학도서관과 5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를 2012년도부터 용학도서관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용학도서관에 문화 사업비 5,859만원은 40쪽입니다. 전년보다 2억 2,36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는 내년부터 주 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다문화가족프로그램 독서캠프 등 다양한 문화사업의 확대와 책숲길 도서관의 독서 문화프로그램의 운영 등입니다. 40쪽 하단에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관리 8,512만원은 전년도보다 3,7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원인은 5개 소규모도서관의 청사관리 일반수용비와 청소용역비를 용학도서관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중간에 효율적인 소규모도서관 운영비 6,3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8,126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소규모도서관의 인건비,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자원봉사자 일반보상금, 청소용역 민간위탁금을 용학도서관에 일괄 계상하였으며 개관 초기부터 2011년까지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으나 2012년부터는 일반운영비는 기본경비만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41쪽 중간부터 43쪽까지는 책숲길 도서관 고산어린이도서관 5개 작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44쪽입니다. 도서관 야간연장운영 사업비 3,540만원은 국․시비사업으로 용학도서관 개관시간을 22시까지 연장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도서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수성문화재단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안은 337쪽에서 346쪽까지이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216억 3,085만6,000원보다 3% 감액된 209억 7,121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 부분에 일반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3,986만3,000원은 쓰레기문전수거 등 홍보물 유인비 1,000만원, 청소차 운전원 급식비 2,688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1,500만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원가조사 용역비이며 하단 부분의 민간위탁금은 금년도보다 3억 9,211만원 감액된 23억 5,393만1,000원으로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7억 5,737만원과 생활쓰레기 통합수거·운반 민간위탁금 5억 9,656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환경자원사업소 등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5억 5,90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제작 및 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036만3,000원은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3,6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재료비 2억 8,870만원은 종량제봉투와 공공용 봉투 제작비이며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스티커배달 대행업체인 수성시니어클럽 위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봉투 바코드시스템 서버의 내구연한 경과로 8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2,856만9,000원은 납부필증 인쇄비 2,55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폐목재처리 민간위탁비용을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182만원은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홍보현수막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959만원,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로 2,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일반보상금 112만원은 쓰레기 투기신고자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관리 인부임으로 1,000만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421만2,000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 홍보물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로 8,3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026만2,000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체납수수료 고지서 발송용 우편요금 등입니다. 하단 부분의 여비 2,64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운전기사 관외출장 여비이며 일반보상금 1억 1,040만원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민간위탁금 22억 5,0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이며,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억 2,480만원은 신천하수사업소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입니다. 중간 부분의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496만8,000원은 재활용품분리수집 마대 구입비이며, 민간경상보조금은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벼룩시장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운반비 민간위탁금 15억 9,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재료비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구입비를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에 20만원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시비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청소행정의 건전한 재정운영과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10명의 보수 1억 9,158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2,335만1,000원은 청소도구 및 국토대청결활동용품 구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억 6,939만7,000원은 환경미화원 피복비 6,072만3,000원, 시가지 청결 합동작업급식비 302만4,000원, 환경미화원 단체협상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로 396만원, 환경미화원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복지비 1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3,167만원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한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와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지원금 1,200만원 등이며 민간이전 2,085만원은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및 건강검진비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9억 9,271만5,000원 중 사무관리비 1,038만원은 청소차 범안로통행료 등이며 공공운영비 9억 8,233만5,000원은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116만원이며 차량유지 및 부품구입비로 9억 3,11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6,484만2,000원 중 사무관리비 3,564만원은 차고지관리 수용비 및 일․숙직비 등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920만2,000원은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 1,414만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505만4,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에 따른 청소차고지 시설물 이전비로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14억 9,251만1,000원은 청소차 운전원 휴일근무수당 5,906만4,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4억 3,344만7,000원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기본경비 1억 422만원은 일반운영비 직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환경순찰 상시출장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종호입니다. 2012년도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에서 366쪽까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19억 3,386만원보다 1억 5,293만8,000원이 감액된 17억 8,092만2,000원으로 국․시비 52.6% 구비 47.2%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감액의 주된 내용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른 2억 6,100만원 감액, 망월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제외, 2011년도 처음 시행된 석면피해 구제급여금 1억 3,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 중간입니다.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의 인건비 1,421만7,000원은 주요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동향 등을 조사하는 물가모니터요원 5명과 전국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시 업무보조원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351쪽 하단에서 352쪽 상단의 일반운영비 1,937만6,000원은 물가관리와 유통질서 확립 업무 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와 위원회 수당, 우편요금 등입니다. 녹색성장 업무추진비는 부서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이며 실량․함량검사 시료비는 계량업무 추진 시 포장상품 실량 확인을 위한 재료 구입비용입니다. 중간의 물가안정 모범업소조사 등 현장모니터요원 인부임 216만원은 2011년 8월 행정안전부의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 실제 물가안정에 기여해온 개인 서비스업소를 선정하여 모범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하여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1년 11월 2일 처음으로 지정된 물가안정모범업소 및 2012년 지정 신청자에 대한 현지 물가조사 등을 수행할 보조인력 3명의 인부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000만원은 수성현대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비로서 2011년 4월 상인회를 구성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을 신청, 선정되어 수성현대시장의 숙원사업이었던 1, 2층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및 배관시설을 개체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353쪽 상단의 일반운영비 119만8,000원은 석유, 가스 관련 민원서식 및 에너지절약 홍보를 위한 수용비이며 재료비 81만8,000원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주유소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류에 대해 유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시료 구입비용과 시료를 보관․운반하기 위한 용기 구입비입니다. 중간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2,017만9,000원은 신규사업으로써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에 대하여 LPG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을 통해 후진국형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는 차상위계층 507가구이며 총 사업비는 1억 89만3,000원으로 국비 80%, 구비 20% 비율로, 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구비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하단의 농․축산업 관리 일반운영비 463만8,000원은 농․축산관련 업무추진에 필요한 각종 서식 인쇄비와 국․공유지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무단점용료 부과업무에 필요한 측량수수료입니다. 354쪽 상단의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비 600만원은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 구입 시 구입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 764만원은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 석회와 규산을 이용한 객토 실시로 토량개량 향상을 목적으로 농가에 지원하여 주는 사업비입니다. 354쪽 중간의 유기질비료 공급사업 1억 224만원은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며 친환경 농업육성 및 정착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의 포도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 1억 8,000만원은 우리 지역의 주 농산물인 고산포도 품질 향상을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도 포도 재배지 3ha 정도에 대해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미나리단지 조성지원 9,200만원은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지역주민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나리하우스 0.3ha정도, 관정 2개소를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355쪽 상단입니다. 포도생산농가 포장박스 지원 4,000만원은 고산지역 포도 생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농가에 규격포장박스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과수병해충 방제사업 720만원입니다. 농작물 외래해충인 꽃매미의 발생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지역 과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5쪽 중간,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비 307만원은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 기간에 농지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시 담당직원의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7만원과, 조사업무 추진 시 운영비 20만원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 120만원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355쪽 하단의 차 재배농가 시설지원 7,000만원은 현대인의 각박한 삶 속에 심신의 안정과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차 문화의 확대 보급을 위해 이천동 148-3번지 일원에 조성되어있는 차밭의 올바른 생장과 관리를 위해 비닐하우스, 관정, 스프링클러 등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6쪽 상단의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1,301만6,000원은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신청자 및 신청필지 심사 등을 위한 심사위원의 수당과 조사여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입니다. 고정형 직불제 1,000만원은 WHO 농업협정에 허용된 정책으로 시중 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쌀 생산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해주기 위한 것으로, 1998년～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1,000㎡ 이상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바로 아래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200만원은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토양보전 등 공익추구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일부를 지원해 주는 보상금입니다. 356쪽 하단의 가축방역사업 기타보상금 2,458만1,000원은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가축방역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족한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개원수의사의 전문임상지식을 활용하여 국가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연간 지불하게 되는 공수의 수당 1,920만원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 의무화에 따라 1세 이상의 모든 암소에 대한 채혈검사비 390만1,000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148만원은 광견병 등 6종의 가축질병에 대한 진료시 진료 동물병원에 개는 400원, 소는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357쪽 상단의 가축방역사업 일반운영비 210만원은 가축방역용 소독기 수리 및 경고판 제작비와 가축살처분 장비 임차료이며 바로 아래 가축방역사업 재료비 980만원은 가축질병 발생 시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비와 소 브루셀라 질병 등에 대한 주사기, 장갑 등 긴급방역용품 구입비이며 357쪽 중간의 공동방제단 재료비 120만4,000원은 우리 구의 마을단위 2개 공동방제단의 가축 질병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소독약품을 지원해 주기 위한 재료 구입비이며 바로 아래 공동방제단 운영비 360만원은 방제단 방역활동에 필요한 운영 경비 지원금이며, 357쪽 하단의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5,600만원은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동물의 보호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보호 사업비입니다. 358쪽 상단의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사업부담금 50만원은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한우 송아지 4개월령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시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이며 바로 아래 양봉․축산농가 경쟁력 지원 2,496만6,000원은 양봉 농가에 화분이나 벌통을 지원하여 양봉농가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1,446만6,000원과 축산 농가에 수분 조절제인 톱밥을 지원해 영세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358쪽 중간의 축산물 검사 수거비 150만원은 부정, 불량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의 육류샘플을 구입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기 위한 재료 구입비입니다. 바로 아래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2,400만원은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염병에 걸린 가축에 대해서 살처분을 명하고 이에 따른 축주에게 지원할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359쪽 상단의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의 학자금 지원금 3,100만원은 그린벨트 내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손자, 손녀가 있는 농업인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기 위한 지원금입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의 학자금 지원금 270만원은 농업에 종사할 의욕 있는 청․장년에게 농업관련 전문지식 습득과 경영능력 향상으로 자립영농 정착 및 유능한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교육신청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9쪽 중간의 농촌생활환경정비 2억 4,50만6,000원은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도농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근거하여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내년사업은 이천동 609번지선 구거정비공사와 지산동 1708번지선 구거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359쪽 하단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1억 1,079만2,000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한 재해예방 및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편익을 제공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사업은 이천동 581번지선 외 2개소의 구거 및 농로정비공사에 대한 사업비이며 360쪽 상단의 농업기반시설 관리 6,179만6,000원은 관내 저수지 22개소에 대해 매년 10월 한 달간 저수지 제당 주변 일제정비를 위한 인건비 975만4,000원과 저수지 주변 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68만2,000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자연재해발생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한 긴급보수비 5,00만원입니다. 361쪽 상단입니다. 환경행정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781만5,000원은 연 2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 및 사무보조원 10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의 일반운영비 6,404만7,000원은 환경관련 업무추진과 자연보호행사 등 사무관리비 1,619만7,000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의 환경개선부담금 포상금 250만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맨 하단의 두꺼비 서식지 로드킬 방지 휀스 100만원은 매년 봄, 두꺼비 서식지 「망월지」에서 2월과 5월경 두 차례에 걸쳐 성체 및 새끼 두꺼비들이 산란지와 인근 산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보호휀스 설치비용입니다. 362쪽 상단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재지정 용역비 2,000만원은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그리고 왜가리, 백로 등의 사계절 철새 집단 도래지인 고모동 산47-1번지 외 47필지에 지정되어 있는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존속기간이 2007. 4. 16 ～ 2012. 4. 30일까지로서 존속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재지정을 위한 학술용역비입니다. 바로 아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200만원은 수렵 행위 금지와 개체수 증가로 출몰하는 야생 동물에게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피해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2쪽 중간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6,000만원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가정 및 상업건물에서 전기, 수도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세대 중 지난해 동기간 비교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이 된 세대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포인트당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바로 아래 탄소포인트제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8만6,000원은 탄소포인트제도 자료 조사 등을 위한 업무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62쪽 하단의 그린스타트 운영은 비산업 부분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범국민 녹색생활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하기위한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과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363쪽 상단의 그린리더 보상금 300만원은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를 선도하고 저탄소 생활문화 전파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21세기형 녹색생활 리더인 그린리더의 활동 운영경비입니다. 363쪽 중간의 토지매입비 1억원은 망월지 두꺼비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일부 매입비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하단의 대기오염원 관리의 사무관리비 73만2,000원은 소음․매연․배출가스 등 환경측정장비 11대에 대한 정밀도 검사 수수료와 장비 유지관리비이며, 기타보상금 40만원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보상금 20만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및 감시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364쪽 상단의 석면피해 구제급여지원 6,200만원은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피해 질병자에 대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보상금이며 중간의 수질관리 1,548만7,000원은 사무관리비 69만8,000원은 매년 3월 22일 물의 날 행사시 사용할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비이며 재료비 804만5,000원은 수질검사를 위한 배출업소 지하수 사용시설 등 500개소에 대하여 시료채수 용기 구입비와 관내 약수터 10개소에 대한 소모품 구입비와 금호강, 신천 등 6개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 5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우물소독약 115만원은 전시 및 재난사항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안정된 수질의 먹는 물을 확보하기 위하여 먹는 물 소독약 보관분 구입비입니다. 바로 아래의 일반보상금 674만4,000원은 하천오염순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634만4,000원이며 방제훈련참가자 급식비 40만원은 관내 6개 하천에 유류 등 오염물질 유입 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평시 훈련을 실시하여 사태발생시 긴급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하는 방제훈련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하단의 정화조관리 2,876만8,000원은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청소 안내장 및 우편요금이며 365쪽 상단의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500만원은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대비 물품 지원, 개방화장실 지정에 따른 표지판 제작비이며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2,000만원은 공중화장실 2개소의 환경개선 공사비이며 365쪽 중간의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480만원은 가축방역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각종 가축방역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 1명에 대한 방역활동 지원금이며 365쪽 하단부터 366쪽까지는 녹색성장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성장과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2,349만6,000원이 증액된 86억 5,36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산권 도서관 건립, 수성문화재단 사업지원에 48억 6,640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는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관광활성화 사업에 13억 4,300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심속 작은 음악회, 모명재에서 영남제일관까지 누리길 조성, 여행바우처 사업에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에는 이수정 보수정비 완료로 예산이 감액 되었으며 하효자 정려각 보수정비 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 활성화, 직장운동 경기부 및 전문체육육성, 체육시설 설치운영에 21억 2,186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실업태권도팀 일반보상금, 수성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2012년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고산권 도서관 건립, 누리길 조성, 수성생활 체육공원 조성, 론볼연습장, 파크골프장 조성, 수성구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 신규사업에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나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 창조에 걸맞은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1쪽 자원순환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5,964만3,000원이 감액된 209억 7,12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 쓰레기의 적정처리 33억 5,901만8,000원, 폐기물의 적정처리 1억 8,261만9,000원, 쓰레기의 자원재활용 43억 2,743만7,000원,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4억 3,78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변동요인은 일반ㆍ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종량제 봉투제작 및 관리,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예산은 감액되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리 민간위탁금,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구입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원순환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쓰레기로 인한 불편함이 없고,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5쪽 녹색성장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293만8,000원이 감액된 17억 8,09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진흥을 위하여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에 9,016만3,000원, 합리적․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 안전관리 및 홍보에 2,219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근교농업육성을 위해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 직접지불제사업 및 친환경 농업지원, 축산업 진흥 및 가축방역, 농업인 지원확대,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11억 2,404만9,000원, 생활환경보존 및 개선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대기환경보전 및 개선,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사업에 4억 4,59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변동 내역을 보면 수성현대시장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친환경 미나리단지 조성지원, 차 재배농가 시설지원, 망월지 두꺼비 수변생태 공원조성에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보상금, 농촌정주권 사업, 자연생태보전 연구개발비 등은 사업완료로 감액되었습니다. 녹색성장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친환경 미나리 단지 조성, 차 재배농가 시설지원, 망월지 두꺼비 수변생태 공원 조성은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근교농업 육성, 생활환경, 대기․수질 환경보존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질의를 받으실 때 혹시 수성문화재단 관련사항이 오면 전문적인 내용은 재단관리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06쪽 중간쯤입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가 있습니다. 작년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 더 추가 되었습니다. 물론 2012년에 전국체육대회를 기반으로 해서 더 알차게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증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에 2011 수성페스티벌에 약 4억 정도 들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음악회를 분산 개최하다 보니 여러 곳에 음악회가 동시에 열리다 보니까 구민들이 관람할 때 굉장히 집중력이 없어서 단점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음악회를 개최할 때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금년에는 5,250만원인데 내년에는 7,2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심속 음악회는 현재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는 음악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증액한 주원인은 현재 수성못에 수변데크가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올해 또 확장했고 또 저희들이 수성페스티벌 행사할 때 전문 공연했을 때 거기에 영상음악분수를 배경으로 해서 음악회를 해서 상당히 시너지효과도 많고 해서 올해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수성못에 영상음악 분수 나오는 기간 그러니까 5월부터 10월 사이에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기적으로 해서 하는데 다른 데 했을 때에는 무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기존 무대를 활용해서 순수한 보상만 해서 개최할 예정이라서 예상을 많이 했고 또 수성못이 수성구에 명품을 만들수가 있고 수성구를 대표하는 수성못이기 때문에 수성못에 자연경관과 더불어 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음악회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작년에 수성페스티벌할 때 다소 소음이 충돌이 있었고 하는 그 부분은 올해 저희들이 문화행사비 2억 7,000을 올렸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그 부분은 전체 무대를 조정할 때 기획단계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서 음악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10쪽 중간쯤입니다. 하효자 정려각 보수정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위치하고 보수내용이 어느 쪽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자 정려각은 만촌동 389에 9번지입니다. 현재 청기와 주유소 뒤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구시에 문화재자료로 18호로 지정되어서 ’89년도 6월에 지정되어 있는데 이 하 씨가 달성 하 씨입니다. 고려 때에 하광신이라는 분이 지극한 효성을 기리기 위하여 달성 하 씨에서 지어서 대구시에 관리하는 문화재로 시비하고 구비하고 분권교부세 매칭사업으로 해서 현재 주 내용은 투시형 담장이 오래되었고 현재 진입로라든지 전체적으로 현재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2010년 7월 출범했습니다. 문화재단 출범한 지가 1년 하고도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첫 출범할 때에는 상당히 조직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직원 여러 명과 상임이사님이 안정시키기 위하여 굉장히 노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예산이 고정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올 2012년에 한 별첨에 보니까 1억 7,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설립취지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리 증진입니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이 많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문화재단이 역할을 할 수 있는가 본 위원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를 보면 제5조에 기본 재산이 있습니다. 제1항에 구에 출연금 및 보조금 제2항에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의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추진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창조적 문화도시 환경조성, 둘째 문화시설 선진경영시스템 확립, 셋째는 문화나눔 기반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 문화시설 선진경영시스템 확립에 내용이 한 세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재단 기금확충을 위한 메세나 활성화, 메세나는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기업의 문화예술 활동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활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의 우리 팀 업무를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순수 문화기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메세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후원회 관리 및 기금개발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1년 6개월 한 5개월이 되었는데 문화재단 기부금이라든지 후원금 혹시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의 보충질의입니다. 306쪽 조금 전에 이재우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하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페스티벌과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을 하시면서 같은 행사같이 답을 했습니다. 완전히 별개 행사입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는 아파트 단지 속에서나 적당한 장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성페스티벌은 수성못 주위에서 또 무대 이용하는 것도 그때 당시 수변무대를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예.

또 도심속 음악회할 때는 거기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개가 맞습니다. 최기원위원 말씀하신 도심속 음악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수성페스티벌에 음향이 충돌되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는 별개가 맞습니다.

예, 올해 우리 2011 세계육상선수권 대비해서 우리 수성페스티벌을 수성못에서 할 때 그때 우리 구비는 2억 7,000이 들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대구시에서 얼마 지원을 받았습니까?

대구시하고 조직위원회에서 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전체 4억 1,000만원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예년 수준으로 2억 7,000만원을 했고요. 그리고 전국 체전을 대구시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구시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로 해서 올해와 같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해서 구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메세나라든지 이런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최기원위원 질의에 여러 군데 좋은 면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공연에 참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좋은 면도 있지만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음향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몇 군데 했습니까?

지금 수상무대하고 프린지무대 4개소 해서 전체적으로 5군데 했습니다.

5군데 아주 많은 관중도 또 동원되고 좋은 면도 있지만 이것은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가까운 데는 옆에서 그 음악이 바로 들려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직도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만큼 하려고 하면 지난번에 시에서 지원이 있어서 했는데 또 여러가지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부분들은 수정해서 해야 되고 2억 7,000만원이라는 기준은 민간이전 계약금입니까?

현재 2억 7,000은 현재 저희들도 올해 수성페스티벌 개최를 할 때 위탁금으로써 수성문화재단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고 기획을 공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금으로 했습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 증액했는데 횟수를 늘렸습니까?

예, 1차적으로 횟수가 늘었고 그리고 내년에 전국 체전도 대구에서 하기 때문에 대구 스타디움 주변하고 특히 수성못 상단공원에 상반기, 하반기하고 그리고 현재 수변데크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수성페스티벌을 할 때 저희들이 공연을 하면서 느낀 것은 주민들도 그렇게 저도 그렇고 영상음악분수를 배경으로 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니까 전체 분위기라든지 음향효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단이 좋아서 올해는 영상음악분수 나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수변데크를 이용해서 무대 값은 안 듭니다. 다른데 하면 무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 무대를 활용하면서 영상음악분수를 배경으로 해서 보상금 위주로 수성못에 가면 음악도 흐르고 예술도 흐르고 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해서 음악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속에서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일단 그 부분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사실 하기가 좀 그렇고 공공장소라든지 그런 공익적인 장소를 했을 때 공공용지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주민들이 일단 음악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신청이 안 들어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수성못을 이용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구은행에서 받은 차량으로 된 무대는 어떻게 이용됩니까? 도심속 작은 음악회할 때 사용을 안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심속 음악회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차가 한 오고 하면 기존 대형차하고 소형차하고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단가가 비싸고 좀 활용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수성소사이어티에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보기는 봤지만 활용은 별로 안 되고 있네요.

예.

경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비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활용이 적게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단에 이사님과 새로 또 임명되신 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네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사와 축제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구에도 성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사축제관련.....,

현재 축제추진위원회가 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없습니다.

아마 예산편성지침에는 지금 권장사항도 아니고 실제 성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행사나 축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말이 맞습니까?

예,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항상 평가보고회를 지금까지는 반드시 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보면 책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다 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성과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꼭 할 수 있도록 혹시 성과평가위원회를 꼭 구성할 것 같으면 구성을 해 주시고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 재정상태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중으로 중복 투자라든지 아니면 전시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가 선심성이다 중복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성과위원회는 꼭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에 우리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수립해서 용역을 2001년에도 4개 문화재에 대해서 줬고, 2,000만원이고요. 내년 예산안에 나머지 문화재 10곳 중의 6곳에 대해서 3,000만원 용역 주기로 예산에 올라와있습니다. 혹시 우리 문화체육과 자체 인력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까?

예, 일단 대구시 문화재 지정이 저희들 관내 10개가 있습니다. 현재 각종 문화재 주변에 건축허가를 하려고 하면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일반문화재 주변에는 500미터이고 주거지역 200미터 내에 현상변경 말 그대로 현상변경이 무엇이냐면 현재의 상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하든지 건축할 때, 그것을 함으로 해서 현재 소요기한이 7일 내지 1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 불편도 있고 해서 직원이 자체 용역하고 자체 부담이 되고 이 용역 자체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잘못하면 건축허가를 하고 안 하고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기타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이 사후에 책임성 문제라든지 이런 회피 목적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 또 과업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전문성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안이하게 우리가 용역으로 그냥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러면 작년에 4개 문화재를 용역을 줄 당시에 10개를 같이 줬다면 차라리 조금 더 경비면에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당장 내년에 6곳 문화재에 대해서 문화재 현상변경 용역을 꼭 의뢰해야 됩니까?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구․군에 사업비를 시비, 구비, 시비 85%해서 시 전체 현재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예산이 한 3,000만원 적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임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내려 와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에서 주관하고 시 전체 예산 사정에 분리해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 이공재비라든지 고산서당이라든지 4개소를 했는데 아마 ’84년부터 ’88년에 이미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상변경은 수시로 문화재 현상변경용역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함이 없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처음 합니다.

그래서 벌써 30년 23, 4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난 이런 건인데 굳이 작년, 올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주변에 구민들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라든지 농토를 여러 가지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 왔다면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데 분명히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세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우리 아트피아와 기타 건물에 무인경비용역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학도서관에도 무인경비용역으로 360만원 책정되었고 아트피아가 4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시설이 CCTV로 무인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방범감지기로 되어 있지요. 혹시 용학도서관에 대하여 관장님 아십니까? 방범시스템이지요?

예.

이런 형태라고 하면 아마 우리 수성통합관제센터에 통합하기가 힘들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CCTV를 우리 구청에서 방범하고 각종 교통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가능한 것 같으면 하고, 안 되는 것 같으면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제일관에도 무인경비용역이고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사람이 해야 되지만 무인경비 쪽이니까 수성통합관제센터해서 기술적으로 아마 가능하리라 봅니다. 혹시 큰 문제가 없다면 전부 통합할 때 같이 통합했으면 싶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론볼연습장인데 지금 론볼은 명칭에서 보듯이 잔디에서 이렇게 굴려서 볼을 굴린다는 뜻입니다. 론볼인데, 수성패밀리파크에 이용 구민들이 현재 어느 정도 숫자가 됩니까? 평일 기준했을 때.......,

패밀리파크가 올해 준공을 해서 현재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겨울 비수기라서 실제 이용 인원은 적습니다. 제가 최근에 론볼하고 파크골프 때문에 현장을 가봤는데 아직 접근성이라든지 현재 시설이 얼마 안 되어서 사실 정확한 이용 인원은 적습니다.

이용인원이 적은 것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접근성도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예, 멀긴 멉니다.

론볼은 원래 대중 스포츠 종목이 맞긴 맞습니다. 맞는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수성구에는 어르신들이 론볼 수성클럽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회원 120, 30명이 될 것이고 그분들 편의를 위하여 론볼장을 설치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 론볼연습장을 설치해서 365일 중에 과연 며칠 정도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주 뜨거운 혹서기나 혹한기에도 힘들고 비가 올 때에도 안 되고 눈이 올 때에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론볼장 정식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40 곱하기 20미터입니다.

그 규격이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요. 그래서 론볼수성클럽에서 장애인복지관에 옥상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조잔디를 깔아서 그렇게 건의를 했다시피 유용하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첫째 좋아야 되고 수성패밀리파크는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하철 3호선 교각 밑에 일부 활용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실내스포츠센터 쪽에 우리 앞으로 건립 예정인 곳이 있습니다. 구민운동장 옆에......,

다목적체육관.

그쪽에 한 귀퉁이를 이용할 수 있고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는 250평 가까이 들 수 있지만 아니면 옥상이 비가림시설이 가능한 경우 옥상에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 생활체육공원이 역사주변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정거장 주변에 그런 곳이 있다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그런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단 네 가지 질의를 마치고요. 수성아트피아 관장님 새로 부임을 하셔서 축하를 드리고요.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은 문화로 접근을 하고 예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구민 중에 대부분은 비문화적인 관점에서 아트피아나 용학도서관이나 근접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 대부분밖에 나가서 의견 청취를 해 보면 어르신들이건 비문화적인 쪽으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돈 먹는 하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트피아 전체예산은 40억 가까이 36억 이상 되니까 관장님이 지난번에 취임하시고 일간지에 보니까 우리 문화를 생활밀착형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이런 쪽 추진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비문화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돈 먹는 하마나 마찬가지인데 관장님한테 우리가 문화나 예술 쪽에 창작 쪽에만 활동하시라고 모신 것이 아니거든요. 수익성의 예상문제도 앞으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저는 두 가지 정도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 단위 문화예술회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단점인데 저희 아트피아가 지역의 문화예술을 창달하고 문화 복지를 이루기 위하여 명품 공연장 그리고 우수한 공연장 콘텐츠들이 발생되는 그런 기지가 됨과 동시에 두 단위이기 때문에 구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의 측면을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약간 방향이 달라서 하나의 최고 품질의 공연장을 추구할 때에는 지역주민 문화복지 측면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고 또 지나치게 문화복지적인 측면이 주민친화형으로 갈 경우에는 공연장으로 품위와 수준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딜레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동안 위원님들이라든지 전임 관장님들의 노고에 의해서 명품 공연장과 수준 높은 공연장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것을 동시에 지켜 가는 것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의 문화복지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공연장을 그러한 곳을 활용하는 공간으로만이 아니고 지금 각 동마다 복지센터가 있고 자치센터가 있고 거기에도 문화교실도 있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물론 구나 동장님들이 그런 것을 잘하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그리고 저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나로 묶는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연장에서 벌어지는 높은 공연으로 번져갈 수 있는, 그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모색해......,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가 수익만 쉽게 말해서 비용만 자꾸 투자해서 기다리기는 힘듭니다. 대부분 구민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니까 비문화적으로 생각해서 왜 저 아트피아가 있어야 되느냐 예산만 낭비하는데 예산낭비 부분으로 생각하는 분들한테 수익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쪽에 질의를 했는데 역시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5쪽에 고산권 도서관건립이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설계용역비가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기본조사설계용역비해서 1억 4,000정도 있는데 여기 설계용역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일단 건축을 설계를 하면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감리로 구분을 합니다. 실시설계는 말 그대로 세부적으로 설계 들어가기 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배치형태 기본적으로 특징이라든지 개괄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방향 설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사전설계용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 예비조사 택입니다.

그러면 본 건립과 관련한 본예산은 그러면 2013년 정도부터 관행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네요? 절차가 거쳐지면.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기본 설계조사용역비를 반영해서 일단 내년에 대구시에 투융자심사를 거치면 저희들이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절차가 현재 2012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끝나면 2013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예.

관련해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도서관 건립관련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 용학도서관 건립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 내에 전담준비팀을 구성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를 하셨고 나름 준비를 열성적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도서관에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서, 관장님을 포함해서 사서들은 그 이후에 거의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들어와서 실제 일을 집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직 공무원들께서 열성적으로 준비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용학도서관에 대한 전문직 사서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구조도 조금은 도서관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확인해 보면, 그래서 고산권도서관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설계용역에 단지 건축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반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한 가지가 있고 고산권 도서관 건립관련해서 제출하신 자료에도 보면 이런 사업 필요성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구 10만이 넘은 지역에 또 젊은 층이 많은 지역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욕구가 많고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구청에서도 해마다 행정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분야별로 나누어서 어떤 것이 가장 욕구가 높은지 수요가 높은지 조사를 하는데 보면 고산권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 관련해서 도서관 건립이 제일 높게 월등히 높게 나온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욕구나 그런 것이 많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공청회라든지 그러한 의견들을 취합하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넣어서 단지 건물에 대한 설계용역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에 들어갈 도서관에 대한 전망을 내어놓은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예산안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용역도서관을 하면서 처음부터 현재 운영과정에 미비한 점이라든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산권 도서관을 건립할 때에 전체 주민의견, 구의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반영하고 일단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진짜 멋진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일단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성페스티벌 건인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의견도 주셨는데 올해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어서 그와 관련한 축제 개최를 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생활문화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하셔서 행사는 잘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그와 결부해서 문화공연 축제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 이것은 2년, 3년에 한 번씩 그러한 전국적인 행사가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는 3년 동안 폭염축제를 했었지요?

예.

폭염축제 3년 기간이 끝나고 여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새로 축제를 만들어 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축제 그리고 또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한 축제가 진행되는데 수성구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어디까지 입니까?

일단 수성구에 축제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을 자문하고 의견을 듣고 전체 총괄적인......,

그해 축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것은 위탁하고 수탁하는 것은 지금 문화재단이 하지만 세부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고 장기적인 수성구에 축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전국체전기념 문화공연으로 수성페스티벌을 한다는 것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일단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올해 수성구페스티벌 축제 관련해서 축제추진위원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내년 예산 관련해서 자문 겸 내년에 축제방향이라든지 또 수성페스티벌 관련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예산에 반영했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역마다 축제가 있습니다. 뭐 조금 전에 임대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돈을 들여서 하는 축제가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축제가 그 지역에 뭔가 특색 있고 상징하는 것들을 알리고 그것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또 그리고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계속 해서 이어져 오는 상징성과 그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축제로 만들어 간다면 거기에도 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내년 이렇게 하면 구에서 2억에서 3억씩 돈을 들이지만 구민들은 수성축제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아! 세계육상대회를 하는데 이렇게 부대행사로 하는구나! 그리고 전국체전 하는 부대행사로 또 이런 것을 하는구나! 물론 거기에서 즐기고 향유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뭔가 중장기적인 구에 축제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부분은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맞축제를 했고 폭염축제를 했고 올해 수성페스티벌을 했습니다. 했는데, 축제라고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특히 올해 수성페스티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맞이해서 우리 구에서 전국 최초로 생활동호인들이 참여했고 거기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전문공연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체 언론이라든지 우리 축제추진위원회 결과 보고를 했을 때 우리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수성구의 축제가 다시 전통성이 있고 수성구라고 하면 무슨 축제 그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수성구에 수성못을 배경으로 해서 최고의 어떤 명품 수성구답게 축제의 어떤 전통성을 가지도록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올해 이 축제 자체가 상당히 반응이 괜찮고 또 내년에 새로 하려고 하면 기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국에 2만8,000여 명의 임원 선수들이 대구를 찾고 수성구에 오기 때문에 올해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2011년 그리고 2012년에 지금 계획된 수성페스티벌의 내용에 대하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있는 생활동호회, 아마추어 동호인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축제 내용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문화로써 어떤 축제를 만들어 낸다고 축제에 대한 기조를 잡는다면 그것이 주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육상대회 축제, 전국체전 축제가 주가 되어서 우리의 생활동호인들이 만들어 가는 축제 내용은 부가 되는 것 같은 이러한 기조로 축제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되 거기에 올해는 육상대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내용을 넣어서 할 수 있고 전국체전이 있으면 그 내용을 넣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주고 뭐가 부냐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기조나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306쪽하고 307쪽에 도심속 작은 음악회 그리고 구 여성합창단 운영관련해서 2011년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다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까?

일단 도심속 작은 음악회하고 여성합창단은 저희 과에서 현재 올해까지 완료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할 계획입니다. 전문성도 있고 여성합창단은 현재 수성아트피아에서 1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합니다. 관리상이라든지 용이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부터 위탁을 하는 것으로 두 개가 바뀐 것이지요?

예, 내년 예산부터.

바뀌게 된 것은 전문성을 보면 문화재단이 더 전문성이 높겠지만, 문화체육과도 지금까지 잘해 오셨잖아요. 예산상으로 더 절감해야 될 이유, 예산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굳이 바꾸신, 반대로 이야기하면 문화재단의 업무의 과부하는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문화재단의 취지라든지 사업을 보면 문화예술창작, 지역축제의 전문성을 살리고 현재 아트피아에 이미 공연이라든지 음악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직은 사실 어느 정도까지 하더라도 사실 깊게 들어가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하단에 수성문화원 지원이 있는데요. 위에 보면 민간이전을 해서 사업지원으로 4,000만원 정도 있고요. 사무국장님 인건비 2,500만원해서 보조가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상화문학제 그리고 이서공 향사 지원 그리고 효축제 여기는 지금 민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하지요? 주관하는 데가, 상화문학제, 이서공 향사 지원, 효축제.

수성문화원에서 합니다.

달집태우기는요.

달집태우기는 고산농악에서 합니다.

수성문화원 사업지원해서 4,020만원이 있고 거기에 보면 시비가 많고 구비는 1,000만원이 채 안되는데 밑에 상화문학제 3,000, 이서공향사 200, 그리고 달집태우기 빼고, 효축제 2,000, 이렇게 하면 5,000만원 정도 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예산이긴 하나 수성문화원에 사업의 지원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밑에 것을 빼고 4,02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4,020만원 분권교부세가 현재 4,625만원이고 그리고 지금 시비가 2,600만원이고 구비가 93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하여 국가에서 권장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전체 사업 4,020만원 정도는 현재 문화원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사 초청 특강도 있고 여성문화대학도 있고 각종 문화소식지도 발굴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성문화원 사업지원 4,000만원 중에 대부분 분권교부세나 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1,000만원 채 안 되는 돈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전체 사업 지원해서 지원하는 금액이지만 사실 사업 지원을 밑에 있는 개별사업하고 연동시키면 상화문학제라든지 이서공 향사 또 효축제까지 하면 구에서 수성문화원 이 사업들이 구에서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수성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성문화원의 취지에 또 수성문화원이 계속해서 지역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성문화원이 존재하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구에서도 수성문화원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순히 4,000만원이 사업지원으로 거기에 있는 금액은 구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수성문화원이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시비를 받고 있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구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지 사업지원을 자체사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감독도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서 23쪽에 위원회 운영수당 중에 이사회 참석수당 쭉 있는데 지금 이사회 이사가 몇 분입니까?

지금 전체 이사장 포함해서 감사까지 15명입니다.

2011년은 몇 차례 했습니까?

회의개최 횟수가 6회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6회 정도이네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억 3,898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공연사업비가 한 7,700만원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공연에 따른 인쇄홍보비가 한 4,000만원 정도 되었고 그리고 전시사업비가 한 3,000만원 됩니다. 아카데미사업에 4,700만원.....,

아카데미도 4,700만원 삭감된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토털해서 한 2억 3,000만원 정도.

그러면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관리비, 운영비 등을 많이 감소를 시키고 있는 것이 다른 과 예산 심사할 때도 다 보고 있는데 그것도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지금 공연사업비에 7,700만원, 전시사업에 3,000 그리고 공연사업 전시사업 홍보하는데 지금 4,000, 예술아카데미 4,400을 삭감시켰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연이나 전시 등 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단가가 줄어드는 것입니까? 삭감하는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예산과정에서 실제 예산 집행하면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절감하면서 우리가 2012년도에 구재정도 어렵고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줄이셨다고 하셔서 세부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하기가 힘들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야 하는 공연이나 전시 이런 것들이 축소되는 것이 혹시 아닌지 그것이 조금 혹시나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억측일수 있지만 언뜻 봐서는 그럴 가능도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새로 온지 이틀밖에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행사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삭감된 채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적인 입장은 여기 오기 이전에도 그랬고 공연을 제작하는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죽인 채로 규모가 축소되고 내용이 축소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주민들이나 행정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한테, 지금 우리와 같은 문화예술회관들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공동기획을 해서 공동제작을 하고 국비 지원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즉 저희 같은 회관들이 가지고 있는 곳에 2억짜리 행사 만드는데 4곳이 모이면 5,000만원씩 내도 2억짜리 행사를 만들어서 순회공연을 할 때 평가가 좋으면 국비가 플러스 되고 이렇기 때문에 와서 파악해 보니까 그와 같은 사업들이 서로 추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한다거나 또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재단이라서 응모해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좀 해서 비록 예산은 좀 줄었지만 그래도 더 나은 품질의 공연과 행사와 내용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되었지만, 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시다.

사실상 재정자립도 30% 넘긴다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라는 %가 굉장히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에는 거의 투자를 안 하고 인건비만 지출해서 대관사업만 하는 데는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또 과감한 투자를 해서 크게 움직이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 %가 낮더라도 수익률이 높고 단순 비교하기 힘들지만 사실 수성아트피아가 차지하고 있는 이 정도 사업비 규모는 지역에서는 드물게 높은 비율이고 그래서 의회나 구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정도 투입하면서 이 정도 올리는 것은 상당히 높은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거의 보기 드문 수익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화재단 아트피아에 문화공연장에 대한 수입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 본 위원은 여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 구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재정자립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일선에 계신,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조금 여러 가지 수입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시는 분들은 그 위에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분명 실무진들의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깃장이 충분히 이런 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문화예술 부분 그리고 도서관을 포함한 실무 하시는 분들하고 관리하시는 분들하고의 생각의 차이를 잘 융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16쪽입니다. 수성구 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질의입니다. 총 사업비가 예산서에 올라온 것하고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예.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지금 전체에 국민체육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조사설계용역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들이 현재 작년 74억 정도인데 거기에 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한 30억하고 그리고 지방비, 구비하고 있고 여기 올라온 74억 공사에 따른 기본조사설계용역비 1억 248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56억은.

56억은 기본조사설계용역비 56억원은 전체 우리가 74억 중에서 이 56억원은 부지매입비를 빼고 토목공사를 빼고 순수 건축비만 56억원입니다. 그것이 예산지침상에 기본설계용역비는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순수한 건축비만 56억입니다.

이 땅은 시부지이지요?

이것은 범어공원 내에 개인 부지입니다. 시설결정이 실내실험장으로 체육시설로 결정됨으로 해서 현재 시에 공원녹지과하고 일단 만나서 아직 공문은 안 나왔지만, 실무적으로 만나서 그 부분은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횟수가 오래되었습니다. 보고까지 다 했는데 그때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역시 용역을 줘서 기본조사를 다 안 했습니까?

그때는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일단 그 당시도 용역을 한 2,000만원 줘서 한 것입니다.

설명을 거기서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현재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장소가 별로 좋지 않고 주차장 시설부터 부족하고 완전히 한쪽에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면 종합체육시설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도 보면 배드민턴장 다른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 주로 배드민턴 하는 것 같이 비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듭니까?

지금 배드민턴하고 다목적 체육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실제 범어공원 내에 바람막이 배드민턴장이 현재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원성이나 범어공원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차원에서 다목적체육관이 일단 거기에 주 내용은 배드민턴장을 하고 거기에 다목적 체육관해서 배드민턴하고 생활체육 실내공간을 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헬스장이나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배드민턴 하는 분들은 이 체육시설이 되면 자기들은 거기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산에서 회원이 아니면 같이 치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조직해 놓고 일반사람들이 가서 치겠다고 하면 들어갈 수 없고 해서 아주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여기 구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을 해서 효과도 없고요. 말 그대로 운동장밖에 안 됩니다. 그 주위에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면 넓은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에는 구민운동장도 실제로 쓸모가 없습니다. 운동장, 체육관까지 같이 나가야 된다. 그것은 지금 고산에 작년, 올해입니다만 했는 체육시설하고 어린이들 일명 패밀리파크인데 그 장소를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조성을 했는데 체육 운동장 같은 것은 도심지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재 구민운동장이 만약 개방되어서 무슨 대회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 민원 때문에 모든 행사가 안 됩니다. 마이크 시설 하나도 못 사용하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 한데 물론 실내체육관 제목은 실내체육관이지만 거기 땅 보면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되지요?

예, 1만800㎢가 됩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분명히 잘하겠다고 지난번에 이야기해서 각 체육단체에 해서 분명히 체육관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구청장 공약사항에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보류가 되어서 결국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됩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배드민턴장 몇 개 들어가고 이런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분명히 용역이 들어가서 다 설명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앞으로 예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다 충당하려고 합니까? 계획을 대충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소요예산이 한 74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설계는 나와야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현재 한 30억 정도 저희들이 준비하고요. 그리고 국비하고 별도로 국비하고 시비, 구비해서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아직까지 예산은 전체적으로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확실할 때 어떤 체육단체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하겠다. 어떻게든 꼭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은 못 해서 분명히 한다고 본 위원도 같이 따라서 한다고 했다가 결국 지금 변명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됩니다. 실내체육관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못 만들었고 이왕 만들거면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어떻게든 제대로 된 체육관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몇 년 전에 용역했을 때에는 범어공원 내에 종합체육관해서 전체용역비가 한 15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해서 150억 나와서 범어공원 내에 대구시에 공원시설결정이 가능한지 재원조달이 어떤지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공약했는데 그 당시는 대구시에 시설결정 자체도 협의했을 때 어려웠고 재원조달이 150억이 나왔을 때 재원조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어서 아마 사업이 보류되고 취소된 것을 봤습니다. 위원님! 국민체육진흥센터는 기존 시설 결정된 부분에 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설계 공모로부터 마지막 건축할 때까지 다용도로 최소 예산으로 구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용역할 때 설명 안 있겠습니까? 신경을 써서,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잘못되었다는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진환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체육관이 평수가 3,700평으로 줄었습니까?

부지면적이 1만800㎢ 3,272평입니다. 부지면적이요. 부지면적에 따라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바닥 면적이 한 2,200㎢ 그것이.

2층으로 그때.

반지하에 지상 1층 해서 전체 연면적이 반지하하고 1층하고 전체 연면적이 3,400㎢가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 민원관계 해소책도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이해가 갔을 것입니다. 8개인지 그렇지요?

범어공원 내에 8개 클럽이 있고 현재 앞에 범어2동에 시민체육공원에 거기에도 2개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서 한 것은 범어공원에 있긴 있습니다만 몇 개 안 되고 대부분 불법이고 개인사유지이고 또 개인사유지가 현재 민원이 있어서 땅을......, 또 거기에 안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고 공원을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은 8개 같으면 50평 이상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0평이 안 되는데 8개 해도 400평 정도인데 연면적이 3,700평이면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개를 수용하고도 다른 시설에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만 잘하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진환위원 걱정하시는 부분은 본 위원이 충분히 동의하고 다른 시설을 많이 집어넣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배드민턴에서 차지하는 평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로테이션으로 한꺼번에 다 안 옵니다. 그래서 8개 해봐야 50평이면 400평 밖에 안 됩니다. 3,700평이라는 연면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많이 넣어도 될 것이고 계획만 잘 세우면 안 되겠느냐, 용역을 본 위원이 못 봤습니다만 전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하면 잘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본 위원의 관심사라서 기억하고 있는데 8개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획을 잘하셔서 많은 종목 그리고 정말 다목적체육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장, 이재우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문화재단이 우리 구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원래 발족할 때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일단 수성문화재단을 통해서 일단 예술의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지역문화사업을 진흥하고 문화재단의 독립성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하고자 당초에 설립했습니다.

예, 그 취지로 우리가 수성문화재단을 구에서 발족을 하고 구에서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임이사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일단 문화재단에 대표는 구청장님이시고 또 상임이사는 거기에......, 청장님이 행정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어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임이사님이 대표해서 문화재단을 총괄관리하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단이 설립될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준 바가 있는데 조금 전에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하여 수성문화재단을 설립했는데 또 상임이사님 추대하면서 사실 본 위원 개인적으로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상임이사님을 추대하면서,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임이사님을 추대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적어도 수성문화재단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예산서를 들여다 보면 약 4억 7,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업비는 축소가 되고 인건비는 증액된 그런 구도입니다. 총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그러면 이것이 상임이사님의 역할이 적어도 증액되는 부분에서만큼, 우리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이렇게 차입해서 아니면 영입해서 원활한 우리 문화재단을 운영하면 참 좋았겠다. 개인적으로, 물론 상임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구에서 최고 은행에 부행장님을 지닌 분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인맥이라든지 대구에서 기반이 있는 분이어서 재원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맥관계를 통해서 재원확보가 되겠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별개지만 본 위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기부금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결국은 3,000만원 기부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작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보면서 우리 본청에서도 시험지로 하는데 좋은 종이로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앞에도 컬러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봤는데 물론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종이가 좋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서를 들여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였습니다. 우리 본청의 국장님이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인가 맞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상임이사님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 관장님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뭐, 물론 업무추진비를 많이 드리고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본청의 국장님보다 더 많은 업무추진비가 지급되기에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문화재단에 상임이사 업무추진비하고 구청에 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차이나는 것을 봤습니다. 보고, 상임이사 당사자께서 답변하기 좀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국장님은 나름대로 국단위 소관이고 대외적으로 할 때는 청장님이고 부구청장님이고 또 문화재단에 독립된 기관이고 현재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과도기적이고 문화활동을 많이 하고 섭외하는 과정이 많아졌는데 사실 예산절감 차원으로는 안 맞지만 그러나 수성문화재단이 과도기적 상태이고 앞으로 할 일이 많고 현재 기존 업무가 이관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산서 전체를 보면 사업비는 축소가 되었고 인건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년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사업비를 전년 대비해서 삭감을 해도 어렵게 운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이야기하면 재작년 2010년도 사업비 면에서는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비를 축소시키면서까지 예산절감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증액되었다. 더군다나 본청 국장님보다 더 상회를 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해 측면을 넘어서는 거다. 왜냐하면 본청의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물론, 본 위원이 삭감하려는 의지는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더 드리고 더 열심히 해서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은 있지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본청의 국장님보다 업무추진비가 더 지급된다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사업비를 축소시키면서까지 예산절감을 하는데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수성문화재단에 상임이사님도 문화재단을 실질적으로 대표합니다. 저는 하나의 참모기능을 할 수 있고 아트피아 관장도 아트피아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의 국장은 참모기능이 있을 뿐이고 그래서 아마 다방면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섭외를 하려고 하면 단순히 본청하고 비교하는 것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점 위원님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임이사님은 예산심의 처음이시지요?

김재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캐리어가 좋은데 자신 있는 대답하셨고 김재현위원님이 반대하는 것은 지금 예산이 자꾸 늘어나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병철입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337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원가조사서 해서 매년 원가조사를 해서 아마 용역업체에 재계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꼭 이렇게 외부의 용역을 의뢰해야 합니까?

저희들 민간대행업체가 일단 대행을 하기 위하여 비용산정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하기 보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대구시 타 구․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체적으로 해 보시지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신뢰성 문제도 있고 지식 전문기관에 주는 것보다 더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가 현재 원진기업을 비롯해서 세 곳에 꾸준하게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탁방법을 수의계약으로 위탁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쓰레기수거 방법이 구 단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관내에 세 개 업체가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계약할 수 없고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이 허가구역을 넓혀서 시 단위로 해 주면 경쟁력도 더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단위 현상이 구 단위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가는 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일반 신생업체가 허가받기가 힘들고 허가를 내놨더라도 수의계약을 해 버리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큰 금액을 투자해서 업체를 설립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구, 남구 해서 대구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붙일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이것을.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야 합니다. 338쪽에 구민들 장바구니 물가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종량제봉투인데 실제로 크게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인상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예, 봉투값.

단가 부분이.

재료비요.

판매가격은 금년 하고 같습니다. 오히려 제조 원가는 더 낮습니다.

재료비는 일단 올랐습니다. 그치오? 10리터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5원 하던 것이 32원이니까 올랐는 것이 아니지요?

내렸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작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해서 52회 통행료를 예산에 반영했고 내년에는 37일로 많이 줄었습니다. 혹시 대형폐기물이 많이 줄었는 것을 예상합니까? 아니면 통행료가 줄었들었습니까? 338쪽 하단 부분입니다.

대형폐기물 중에 냉장고하고 에어컨은 자체적으로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집해서 경남 칠서에 있는 골짜기에 보통 1개월에 두 번 정도 가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워도 업무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작년에는 조금 횟수를 많이 높였고 금년에는 실제 시행해 보니까 한 36회 정도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한 28% 정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339쪽에 불법폐기물감시카메라를 38대를 한 1년에 10번 정도 이동설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동설치비로는 대당 4만8,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말까지 보니까 한 116번 정도 이동을 했던데 이 부분도 380회 이동은 많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월 2회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한군데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그쪽에 더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럴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이동을 원칙으로 안 하고 주민들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2개월이고 3개월 정도 있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을 380회 1,800만원이니까 실제로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예산이 감소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정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380회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한 200회 이내도 충분히 소화가 되니까 예산은 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40쪽에 납부필증 인쇄비는 작년에 10원해서 금년에는 예산안이 22원으로 120% 정도 인상이 되었고요.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 고지서 인쇄비도 작년에 59원에서 금년에는 75원으로 예산안이 잡혀 있습니다.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납부필증 인쇄는 금년 4월 1일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했습니다. 납부필증을 붙였는데 지금까지는 바코드 시스템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코드 시스템을 안 하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3리터, 5리터, 20리터, 120리터 네 종류 해서 22만 정도 1년에 바코드를 생산하는데 이것을 안 하니까, 이것이 위조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인 물량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삽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졌습니다.

바코드 때문에 그렇다. 인쇄비가 납부필증도 단가가 높아졌다. 높아져도 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바코드 인쇄비가 위조방지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차이 많이 날 수 있습니까? 인쇄소 이것도 수의계약하는 것입니까?

인쇄소는 제작하는 것하고 바코드 업체하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물류전산화도 필요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바코드를 안 할 때에는 예산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바코드 부분이 1년에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5,800만원이 납부필증 인쇄비이고 고지서 인쇄비 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업체는 관내 인쇄업자가 여러 군데 있는데 한 군데 업체가 주고 이런 것은 안 하는데 인쇄협동조합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오는 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0쪽에 음식물쓰레기 운반 관외 출장여비 해서 작년에는 10일에 11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20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배가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루에 만원씩 해서 작년보다 1,400만원 늘었습니다. 음식물 톤으로 치면 500톤 이상 절감되었는데 출장여비는 많이 배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까? 됐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고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341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위탁금에 작년에 톤당 6만5,000원 했는데 쓰레기량은 3,000톤에서 2,500톤으로 500톤 절감 많이 했습니다. 16% 감량시켰고 톤당 처리비는 만원이 올랐습니다. 7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위탁하는 업체들이 인상이 15%된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할 때 민간위탁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 어떤 업체든지 우리가 수성구에서 가져오는 물량도 있고 타구에서 하는 물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단가가 얼마 계상되면 거기에 맞춰서 단가계산을 하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진 부분이 당초보다 유가가 연초에는 경유가 1,3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730원 되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아마 기본급이 150% 올랐습니다.

위탁하는 업체로부터 이미 단가 내역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원가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인데 이 용역금액을 가지고 공고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거기에서 또 다운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억 되는데 실제 계약금은 1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은 음식물처리 위탁업체는 입찰을 본다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도 입찰을 봐서 절감을 매년 시키거든요. 좋은 현상 맞지요?

예, 좋은 현상입니다.

일반생활쓰레기하고 통합수거는 수의계약을 고집을 그대로 하셔야 되고 단체가 업체가 세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을 꼭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절감이 매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경상보조 벼룩시장을 운영하는데 벼룩시장을 민간에 이전해서 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벼룩시장.

저희들 목적이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과 자원의 소중함을 일단 구민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자기 집에서는 못 쓰지만 남이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업무 목적에 맞게 벼룩시장이 운영되는 것은 자원순환과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동절기 차상위계층한테 연료비 난방비 지원하는 그런 부가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금년입니다. 2011년도 12번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6, 7번 벼룩시장이 운영되었는데 1,200만원 경비를 활용해서 난방비 지원은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26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또 효율성이 없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계속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민간단체 스스로 자생단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일 수 있고 학생단체도 있고 동우회도 있는데 그쪽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가게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천막만 제공해 주고 나머지 판매하는 물건은 본인이 가지고 나옵니다. 판매금액에 30%는 일단 자기들이 기부를 합니다. 그 금액이 작년도에 그 금액으로 11가구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난방비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람도 느끼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210만원 현재까지 기부금이 모아졌습니다. 7번이나 하고 구청에서 1,2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결국은 차상위계층에 210만원 지원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아예 1,200만원을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로 바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집안에 자기가 못 쓰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못 쓰지만.

그것이 더 큰 뜻은 있지만.

그런 목적이 있고 이것은 부가적인 효과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천막을 지원 안 하고 이 지원제도가 없다면 벼룩시장 운영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 것이 사실입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어느 정도의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행사를 알차게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도 200여명 왔지만 실제로 거의 장터에 가면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1,200만원이 3,600만원의 효과가 나고 기부금도 1,000만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기 바랍니다. 버려둬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로는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다음 밑에 재활용분리수거용기를 그전까지는 12,500원짜리를 3,000개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10만원짜리 700개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까? 341쪽 하단 부분에 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 7,000만원 시비하고 구비를 말씀하시지요?

예, 구비가 3,500만원이고요.

시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 하고 매칭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 공동주택에 일단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동사무소나 공공기관해서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동주택에 배부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공동주택이 한 240개 정도 되니까 50세대 이상이요. 그러면 2개 이상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부하실 계획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344쪽에 청소차량건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내년에 차가 몇 대 감소되었습니까? 특수청소차는 금년대비해서 2대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차량은 감소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노후차량 5대를 폐차했습니다.

총 대형경유화물이 5대이고 소형화물 1대, 중형화물 1대 이렇게 7대가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맞지요?

예.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차량유지비 이쪽에서는 작년대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경유비라든지 이런 인상요인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이 부분도 주먹구구식이 아닌지 늘 예산을 편성하고 자원순환과는 2차, 3차 추경에 가서는 뭐 몇억씩 삭감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철저하게 잘 원가계산을 잘해서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5쪽에 우리 환경미화원들 일숙직비가 하루에 만원씩 이렇게 또 증액되었습니다. 20% 인상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도 아마 동일하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타 구청하고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대비 20% 인상을 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5만원하던 것이 1만원이 인상되어서 6만원이 되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363쪽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1억 3,8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석면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습니까?

예, 금년 2011년에 환경부에서 1명, 지시에 의해서 신고받아본 결과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간 구제급여를 지급하다가 11월 달에 사망해서 일괄 지급 다 했습니다.

1명의 석면피해를 입은 원인이 무엇으로 판명되었습니까?

예, 질병종류는 석면폐증 1급인데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직업이 냉동시설 개보수 해체작업하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갈수록 석면피해에 대하여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공공건물 예전에 지은 공공건물을 보면 천장에 택스, 시골에 축사라든지 또 여러 건물이 있습니다. 그전에 지은 건물에는 보면 석면 함량이 보통 4%, 12%까지 포함되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석면 건축자재는 평상시에는 인체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건물을 철저한다든지 보수를 할 때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2년 4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 종로구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혹시 석면피해에 대해서 서울의 종로구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의향이 계신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인구도 많고 도시들이 상당히 선진도시라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구시 산하는 아직까지 구청 단위는 그렇고 시 단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인적자원을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를 해 본 결과 우리 구에 다시 또 2명이 있다고 해서 예산편성해 놨는데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옛날에 건물 지은 벽채라든지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2000년 이전에 지은 건물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석면피해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차후에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석면피해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발 빠르게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석면피해에 대하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에 과장님 361쪽 하단에 보시면 206-01에 두꺼비 서식지 로드킬 방지 휀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매년 100만원씩 계상되는데 매년 휀스를 설치해야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꺼비가 서식하는 곳이 저희들 관내에서는 망월지 한 곳입니다. 두꺼비 생태가 해마다 2월 달이면 욱수산에서 한 2, 3년 자란 성채 주먹만한 두꺼비가 해마다 망월지에 내려와서 산란을 합니다. 한 마리당 만 내지 2만 마리 알을 낳고 5월 달되면 내려오는데 망을 안쳐주면 전부 로드킬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에 보도되고 단체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해서 그때 쳐주고 그다음에 부화한 새끼가 다시 5월 달 경에 산으로, 서식지로 올라갈 때 그렇게 안 해주면 또 로드킬을 당합니다. 해마다 반복되지요.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해마다 2007년 이후, 발견된 이후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휀스가 연구뿐만 아니라 일회성입니까?

예, 일회성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역시 두꺼비 관계입니다. 망월지 두꺼비 수변생태공원 조성 다음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해서 시설비, 토지매입비 1억 그 부분에 망월지가 그때 조성이 되려고 하면 우선 생태조사가 충분히 하게 되고 이렇게 토지도 매입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망월지에 두꺼비 생식생태를 우리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다시 말씀을 드려서 두꺼비가 지금 서식을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구 차원에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두꺼비 생태가 1년 내도록 망월지에 서식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그것도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한 6개월 정도는 잠수하는 것으로.

2월 달에서 5월 달 사이 그렇게 망월지 못에서 산란을 하고 서식을 하다가 산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 구에서 망월지에 두꺼비가 어느 정도 서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렇습니다만 알을 놓으면 보통 30만 마리 놓는데 이것이 산으로 올라가면서 3분의 1정도는 다 죽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는 근 10분의 1정도만 생존을 하고 이것이 성채가 되어서 내려오고 하는 그것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그것은 몇 년 흘렀는 것 같습니다. TV에 나올 때에는, 근간에 아마 작년에 파악을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보신 분 이야기로는 무슨 절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불광사.

그 사무국장 대답이 한 2마리 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를 보고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라는 본 위원의 견해이고 아마 알을 놓을 때에는 상당히 많이 놓는데 번식을 해서 생태계가 회전하면서 번식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망월지 생태환경조사를 보면 거기에 지금 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를 우리 구에서 살펴보셨는지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수변공원 생태공원 조성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용역내용에서도 보면 수성구 관내에서는 저수지가 22개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두꺼비가 생육할 수 있는 곳은 망월지뿐입니다.

망월지뿐이다까지 아시지 망월지에 두꺼비가 환경적으로 서식을 할 수 있는 지가 조사되었는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식당들이 있고 주변이 개발되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두꺼비생태에 대하여 연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문가가, 그래서 대충 저희들이 보고 눈 짐작을 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2007년에 두꺼비가 발견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부터 로드킬을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한 것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두꺼비가 있는지 없는지 환경적으로 돈을 본 위원이 알기에는 150억 정도 들었지요?

아닙니다. 전체 시에서 예산은 60억 정도.

전에 언제 150억 정도로 봤는데, 땅 매입하고.

아닙니다. 다 포함 해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생태를 복원하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용역하신 분의 설명을 들어봤을 때 용역을 하는데 현장에 몇 번 가 봤느냐 하니까 세 번 인지 네 번 가봤답니다. 언제 가 봤느냐 하니까 저녁에 식당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망월지에 실제 두꺼비가 몇 마리 있는지 봤느냐 하니까 8명 정도 있었는데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고 사무국장님이신지 두 마리 봤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지 상당한 돈을 투자하는데 지금 땅 매입도 1억이나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절 쪽에 아마 석축을 쌓더라고요. 석축을 쌓기 때문에 길이 막혀서 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석축 두 개만 빼면 올라가고 길이 되는데 60억이든 100억이든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생태를 복원하는 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생태조사를 했느냐 뭐 비 오는 날 했느냐, 낮에 했느냐 이것도 안 하고 용역을 하셨습니다. 식당에 가서 물었더니 막연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면 어디에 서식하는지 이것도 모르고 또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비이지만 우리가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두꺼비는 아마 비단길을 깔아 줘도 가지 않고 60억이든 얼마를 들여서 길을 낸다는데 뒤에 산에는 차라리 그냥 자연상태로 둬야 두꺼비가 자기 어머니가 가는 길을 따라간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렇고 그리고 마른 땅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을 낸다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냥 용역을 해서 많은 돈을 들인다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구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돈을 지불하는 것도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사에 사무국장님 두 마리 봤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 두꺼비가 이동하는 시기에 보면 수만 마리가 눈에 보입니다. 두 마리는 잘못된 이야기 같고 그리고 대구시에서 망월지를 수변공원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망월지가 소유권 분쟁관계로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전부 거의 84%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능이 쇠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능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쇠퇴해서 용도폐지가 될 경우 개발이 됩니다. 개발이 되면 매립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두꺼비가 보존될 수 없고 그래서 사유지를 사들여서 공원화시키면 용도폐지될 일이 없다. 첫째 목적은 시에서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60억은 연차적으로 시에서 3개년에 걸쳐서 시비 50%, 구비 50% 보태서 하는 그런 계획이고 용역도 일부 녹색연합에서 참석하신 분이 과격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전혀 안 가보고 용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완을 해서 교수들한테 보완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점에 보니까 남측에 음식점 대형찜질방해서 가속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문제가 있다라고 용역하신 분들이 지적도 하셨고 또 두꺼비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지요? 산으로 올라가는데 꼭 불광사를 매입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매입해서 그쪽으로 길을 낸다는 것도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돌 두 개만 빼면 얼마든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습성이 습지이고 좀 이런 그늘진 데를 좋아하고 그 마당으로 길을 내도 안 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억은 전체 사업비가 60억이고 토지매입비가 54억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5억이고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다시 말해서 환경을 살리는 데에는 동의하고요. 과정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두꺼비가 꼭 그 길로 가야 되는 부분도 아니고 망월지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매입을 54억해서 길을 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써는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 민간경상보조에 관한 질의입니다. 전년에는 우리가 비가림시설 얼마 지원했습니까?

1억 8,0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요.

금년도 올해.

내년에도 1억 8,000 계획 되어 있습니까?

예.

한 번 해 준 가구에 또 해 줍니까?

중복지원은 안 하고 신규로 합니다.

그것은 그렇고 친환경미나리단지 조성 지원 9,200만원 전년도에 관정사업입니까?

하우스 비닐하우스하고 관정지원 사업입니다.

몇 가구 지원합니까?

2010년에는 예산이 넉넉해서 네 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두 가구로 할 생각입니다.

계속 확대할 생각입니까? 몇 가구를 예정합니까?

지금 신청은 몇 가구 들어와 있는데 예산 때문에 2010년에 네 가구했습니다만 내년에는 2가구 정도 더 신청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정사업하고 하우스하고, 우리가 현장에도 갔는데 하고 나서 주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일반 다른 묘목이나 과수를 재배했을 때보다 수익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그런 편입니다. 물론 재배했을 때 1월 달에 출하했을 때 판매하는 것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고 복지관 같은데 굉장히 청정미나리를 선호 하고 이쪽은 아무 문제가 없고 상당히 선호하는 편입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환경문제하고 별 문제가 안 됩니까?

예, 환경이라면 욱수골 부근 하우스 안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같이 하고 불판 식판을 씻어 내리는 물 그것이 문제인데 욱수골은 식당 몇 군데가 있는데 전부 온수처리 시설을 하도록 해서 처리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이외에 현장에서 고기와 곁들여서 미나리를 시식하는 것은 못 하도록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2010년하고 내년 두 가구 정도하면 전체 해봐야 6가구입니다.

너무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류에 있는데 올해가 보고 난 다음에 몇 가구가 안 될 때에는 괜찮은데 많은 가구들이 원해서 했을 때에는 분명히 환경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그것도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5쪽에 하단에 역시 민간이전 차 재배 농가 시설지원 7,000만원 148-3번지입니까?

예.

그러면 한 가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차 가구라고 하면 차 재배하는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관내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천동, 연호동하고 경계지점입니다만 148-3번지에 푸른차문화원이라고 이분이 여성분인데 차를 재배하고 다도를 가르치고 한 것이 수십 년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지원할까 생각 중입니다.

어떤 부분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하우스시설 그리고 지하수 관정 그리고 스프링클러 이 정도입니다.

물론 한 가구가 있는 데도 있고 한 가구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를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푸른차문화원 대표 오영환이라는 여성분이 지금 다도를, 주민들 체험학습도 하고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이 분이 차문화 보급을 위하여 굉장히 애를 쓰신 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것은 거기에서 차를 판매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도를 보급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차 밭에 재배하는 묘목이 수종이 두 가지인데 야부기다해서 한 3,000주 이것은 일본 차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종 만주해서 한 1만3,000여 주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하우스를 하고자 하는 것은 대구에 차나무가 전남 보성이나 이런 곳이 기후가 따뜻하지 못해서, 기후가 1도 차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시설을 하면 잘될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당초에는 차공원 조성이 되었습니다만 공약사항이 차문화 보급 확대라고 하는 그것과 일맥상통해서 이것을 하면 차 마시는 사람들이 차나무 성장하는 것도 눈으로 직접 보고 찻잎을 뜯는 것도 체험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도교실 운영도 하고 문화센터 강좌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여기 외국 관광객들이 오면 지금도 관광객들이 외국 사람들이 그쪽에 어떻게든지 알고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관광 코스라도 해서 이렇게 하면 수성구 이름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꼭 지원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방금 김진환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야부기다는 속칭 말하는 비료하고 농약을 먹고 자라는 차나무입니다. 아마 예전에 일본에서 수입된 종이고 재래종은 중국에서 건너온 차나무가 재래종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원해 주고 싶은 문화원에 차나무를 꺾꽂이로 언제쯤 심었다고 합니까?

2005년에요.

표준량이 나올 수 있는 찻잎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잎을 따서 직접 차를 끌여 들일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린다고 합니까?

그것은 한 2, 3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7년 걸립니다. 시기는 딱 맞고요.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면 이중막이 되겠습니다. 수명은 보통 한 3년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도시로 지정되어서 평생교육원부터 해서 교육에 집중적으로 올해, 내년 예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차다도인 양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체험코스로 맞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 평생교육원 기타 문화센터 여러 곳이 있는데 그쪽에 다도인 양성과정으로 프로그램을 넣으면 더 효과적이겠지요. 다도인 양성에서 개인이 하는 문화원에 비닐하우스 지원 명목으로 7,000만원을 정말 아까운 구민들의 혈세를 7,000만원 투입해서 다도인 일부 양성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다도인 양성을 프로그램 상설하는 것이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센터에도 다도 프로그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은 직접 눈으로 안 보고하기 때문에 현실감이 떨어질 것 같고 직접 현장에 가서 차 크는 나무도 만져보고 잎 따는 것도 직접 체험해 보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온실 속에 자라나는 차나무를 보고 체험을 한다. 자라나는 학생일수가 있고 대부분 이 다도인 양성과정을 마친 분들은 주부입니다.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위치도 우리가 담티고개를 넘어가면 우측해서 산 밑에 쪽에 최고 안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가기에는 힘들 것 같고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수성구에 차 재배 농가가 달랑 한 농가 있고 그분은 차 재배 농가이자 다도인을 양성하는 개인적으로 기관의 대표입니다. 만약에 농가가 따로 있고 다도인 양성하는 기관에 따로 있다고 하면 많은 구민들로부터 7,000만원 지원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없지만 잘못하면 한 가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다. 또 한 가구에 대한, 그분이 양성한 다도인이 많다. 그렇게 되면 확대 해석을 하면 상당히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왜 이런 발상을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추나무 500평에 만 주정도 가꾼 분이 나도 대추차를 많이 차문화에 기여하고 대추차 양성인들 발굴하려고 하는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줘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또 다른 쪽에 호박을 많이 재배한다. 그러면 녹색성장과 측면에서 비닐하우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로 봤을 때 이 가구가 상당히 많거나, 포도처럼 이런 경우에는 다들 이해하기 때문에 지원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7,000만원을 의심의 소지가 있게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안 맞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이 문화원이라든지 재배농가도 한 번 방문도 이런 기간을 거쳐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잘 짜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거꾸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기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듣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위탁기관을 선정한다고 7,000만원을, 여기 보면 공고하는 기간이 있는데 했을 때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6월 되면 비닐하우스가 설치 끝나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도인 양성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감시를 하고 감독도 해야 되고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일절 손 놔 버리고 차문화 보급을 확대하는데 지원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수성페스티벌이나 축제할 때 넣으면 됩니다. 개인한테 의뢰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민간이전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하시고 차후에 위원들도 직접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려야 하고 지금 시간이 시급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올해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유기동물보호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사업이 민간위탁으로 3년 계약을 했고 올해에 끝납니다. 끝나면 쌍방 협의로 다시 재계약합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모집을 다시 한 번 위탁기간을 선정할 예정입니까?

지금 올해 연말이 3년 계약이 끝이 나면 당초 공고를 해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중앙에 법령이 2월에 개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초단체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권한을 시도지사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도에서는 다시 시도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다시 동물병원 지정은 시․군․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금 과도기에 있으니까 그냥 연장을 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예, 내년될 때까지 가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계약할 것 같으면 그 기간을 잘 정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는 유기동물 직영사업을 하는 데에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구가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요. 그러면 유기동물을 지금 자료에 보면 10월 말까지 605두가 포획되었고 그중에 대부분이 자연사를 시키고 그리고 안락사를 시키고 입양은 39두를 했고 주인이 나타나서 반환한 건은 34건입니다. 아마 고양이, 개해서 유기동물이 발견되고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기관에서 인터넷상에 홈페이지에 이틀 이내에 사진을 띄우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해서 한두 당 8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는 그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공고 후에 10일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위탁기관이 개나 고양이를 자기 것으로 해서 어떻게 하든 우리가 책임질 바가 아니지만 10일 뒤에서 자동적으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작년 9월에 구미에서 모 동물보호기관에 위탁을 받아서 특별히 자연사를 많이 시키고 안락사를 시킨 사체를 매입하거나 소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사람이 식용으로 한 것을 현장에서 직접 임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먹었던 것까지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우리 남구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는 특별히 우리 대표되는 분께서 깨끗하신 분이라서 그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관리하고 감시를 하기에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넷에 사진이 포획되어서 이럴 때 어느 분이 담당을 보십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계약서 상에서 자기들 홈페이지에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나서 사진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증명이 되니까 담당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실무자가 있습다.

지금 계십니까? 보셨습니까? 제일 정확한 것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분양받아가는 분은 개나 고양이를 안고 사진 찍고 다 올립니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숫자를 부풀리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실제 한 번 서류나 유선으로 수성구 지산에서 유기동물 한 마리다. 두 마리 포획을 했다고 하면 16만원 나가야 됩니다. 두 마리면.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며칠 찾아봐도 사진이 없습니다. 분양받아간 분이 몇 분이 있지만 조금만 수고를 하시면 확인이 됩니다. 다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돈만 지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인터넷을 늘 확인하기 때문에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사진을 안 올렸을 때에는 계약해지까지 가능하고 계약해지를 했을 때에는 타 동물보호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쟁입니다. 그래서 법이 보완기에 있기 때문에 기간 연장하신다고 하니까 동의를 합니다만 이 예산 부분도 금액 5,000만원대 이상을 실제로 잘 관리하시면 본 위원은 이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께서 포도비가림시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포도비가림에 대한 지원도 있고 박스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지원은 틀리지만 한 사업에 이중지원이라고 느낍니다. 조금 전 설명에서 과장님께서 5개년계획으로 2013년까지 지원하기로 한다고 하니까 기간은 남아있습니다만 농협에 지원하는 이 4,000만원 부분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한번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농민들은 포도박스에 수성구마크가 없더라.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 이렇게 예산 기간이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모 의원을 통하여 꼭 확인을 해 달라. 다른 포도 농가들도 수성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당연하게 농협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 수성구 마크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본 위원이 가만히 보니까 참 교묘합니다. 고산 포도라고 해서 밑에서 수성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아니고 고산이 수성구에 있다는 이 뜻입니다. 왜 이렇게 농협에서 자기 마크는 크게 넣으면서 수성구청에서는 농협 만큼은 지원을 안 하지만 지원을 하는데 수성구청이라든지 농민들을 봐서 수성구청하고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박스를 20만 개 지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수성구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고산이 수성구에 있다는 이 뜻입니다. 이것은 잘못 넣은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마크를 넣었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이 4,000만원까지도 자기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우리 수성구청은 부자라서 4,000만원 그냥 던져주고 끝난다.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 해 쉬시고 내년부터 다시 한 번 재정립해서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도생산 농가 포도박스지원이 구비는 4,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한 2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5,000만원 단위조합에서 7,000만원, 구비 4,000, 자부담이 7,400만원이 포함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분들은 그냥 4,000만원이 푼돈으로 생각하고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4,000만원을 4억 정도 효과가 나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이고 땀의 효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은 4,000만원이 4만원의 효과도 안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4,000만원을 가지고 어르신들 월 20만원짜리 일자리를 한 달 200명 분을 고용창출할 수 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농협과의 관계도 한 번 더 1년 정도 휴면기를 갖고 좀 구청에 지원하는 만큼 그쪽에서 뭔가 대응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개인 생각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성년 김숙자 김진환 최기원 김재현 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