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조춘지입니다. 생활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생활지원과 총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인 8억 3,906만7,000원이 증가된 531억 3,19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이유는 국․시비 보조내시가 증액되었고 재원은 국·시비가 93.9%, 구비 6.1%로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의존도가 높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부문에 일반운영비 355만5,000원은 충무계획 인쇄비와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수용비와 회의참석수당은 113만원 감액한 5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복지협의체 위원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비는 전년도와 같이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아동인지능력 향상,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확대와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자 증가로 국·시비 보조사업 6,907만4,000원을 증액한 16억 5,501만4,000원을 계상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요원 중식비입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 근무하는 복지공익 중식비로 2012년도부터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순수 구예산으로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은 우리 과 예산의 7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은 396만원 계상하였고, 기초수급자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대상자 감소로 3,970만원이 감소된 3억 2,96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수급자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비로 복지부 국․시비 보조내시가 8억 8,315만8,000원이 감액된 66억 91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수리사업 위탁비입니다. 주거급여 중 현물급여를 받는 가구의 집수리를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 하고 있는 사업으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입니다. 2억 4,173만1,000원이 감액된 291억 2,12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입니다. 3,212만4,000원이 감액된 26억 3,58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상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는 452만8,000원 감액된 1억 2,4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 양곡비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양곡할인지원비입니다. 1,528만9,000원 감액한 10억 1,87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는 양곡신청자 증가로 1,944만8,000원 증액된 1억 8,91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단독세대 증가로 인해서 시보조금 1,586만9,000원과 구자체사업비 7,77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분야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구주 실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 감액에 따라서 4,334만8,000원을 감액한 6억 5,0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는 요구르트 배달과 문안을 함께하는 서비스로써 1,540만원을 감액한 구비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 응급구호비 및 무료진료비 지원은 재난, 재해 및 질병으로 일시적 생계곤란이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500만원을 감액한 구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례관리 전문요원 인건비는 위기가정의 통합서비스를 지원·관리하는 사례관리사 6명의 인건비입니다. 1,432만4,000원 증액된 1억 5,67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하단에서 2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분에서 희망나눔행복은행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152만원 감액한 2,40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관련 예산은 사례관리업무 운영비와 회의수당 대상가구 지원 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하단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은 2012년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범물․황금복지관에 대하여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는 종합복지관과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114명에게 월 10만원 지급하는 중식비로 전액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901만원 증액된 1억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복지관 운영비와 시비추가 지원비는 8,295만원 증액된 30억 8,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중간 부분입니다. 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는 지산복지관 무료급식소 및 요리교실 개보수 3,000만원, 황금복지관 노후급수․급탕 배관교체 공사 1,500만원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곡복지관의 물리치료실 운영비와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500만원 감액된 1,4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부분의 표창장 제작 및 행사용품 구입 등의 일반수용비로 5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개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에 3.1절 및 광복절 행사지원비는 전입자 증가로 인해서 100만원 증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한 보훈단체 사무실 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리모델링사업비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액 시비지원 사업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는 1,654만원 계상하였고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 전역자에게 1인당 월 3만원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4억 7,696만9,000원이 증액된 6억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하단부터 265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부문의 자활장려금입니다 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자활근로 임금의 30%를 근로장려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조건부수급자 법령기준 개정으로 자활참여자 증가 예상에 따라 9,533만7,000원 증가된 2억 3,42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활사업추진여비는 자활사업장 점검 출장여비로써 320만원 감액한 80만원, 자활사업에 필요한 조끼 등 물품 구입을 위한 자활사업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비입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자활근로자와 복지도우미의 인건비로서 참여자 증가 예상에 따라 13억 8,272만3,000원 증액된 33억 7,2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하단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입니다. 양성된 저소득층 요양보호사들이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서 가사나 간병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2,522만9,000원 증액된 1억 6,622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상단 희망키움통장사업은 자활사업이 아닌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수급자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수급자 저축액과 매칭해서 근로소득장려금을 희망키움통장에 넣어 목돈마련과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1,460만7,000원 감액된 4억 1,37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6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는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인건비입니다. 금년에 법령 개정으로 해서 자활참여자 증가가 예상됨으로 1억원이 증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은 증감 없이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로써 1,970만9,000원 증가된 2억 6,89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운영비로 1억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지원은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써 101만8,000원 증가된 3,50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직원 6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로 증감 없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는 복지국장실 근무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981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기본경비입니다. 생활지원과 사무관리비, 급식비, 여비와 복지국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9,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3쪽에서 656쪽까지입니다. 먼저 64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64만원, 국고보조금 6억 188만8,000원, 시비보조금 1억 5,047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여서 총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따라 1억 4,600만원 증가된 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3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 교육비, 급량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국내여비 324만원은 사례관리사 3명의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는 법정본인부담금을 초과한 경우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2,964만원을 계상하였고, 호흡기 질환으로 산소처방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해 기타 요양비로 1,68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2억3,400만원은 1인당 매월 6,0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미사용액을 현금 보상해 주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PC 및 프린터기 노후화로 교체비용 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5쪽 장애보장구 급여비입니다. 장애인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8종에 대해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애인보장구 교체 및 지원비로 1억 1,547만원 증가된 3억 2,0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중간 부분, 시비 보조금반환금은 264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의료급여관리사 3명의 인건비와 제수당으로 8,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주민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이자수입 1,628만4,000원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원금을 포함한 이자 집행잔액 5억 6,027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입니다. 19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활사업기관, 사회적기업 지원 등 자활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적립된 예치금 20억 4,378만8,000원과 이자 및 기타수입 7,153만원의 기금수입으로 융자금 및 고유목적사업비 3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내년 말 기금 잔액 17억 5,531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2012년도 복지과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 4,886만원이 증액된 1,024억 9,785만5,000원으로 국ㆍ시비 93.8%, 구비 6.2%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수요 미발생으로 노인복지예산이 12억 6,358만7,000원 감액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등에 따른 장애인 복지예산 18억 3,2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및 담임수당,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에 따른 여성․아동․보육지원 예산 32억 9,476만5,000원이 증액되는 등 작년 당초예산 대비 4%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과 예산은 271쪽에서 30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업무 유공자 표창을 위한 표창장 구입비 41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5만원,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관내 운영 중인 3개소 노인교실 및 대구사회문화복지원 운영경비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으로 노인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2만원에서 9만1,200원의 연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56억 9,056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목욕수당 3억 6,288만원,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7,200만원, 노인건강 진단비 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73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지원은 환경지킴이사업 등 인건비 등으로 9억 1,5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은 노인종합복지관, 수성시니어클럽에 위탁하는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으로 14억 5,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지원은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원,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운영비 2억 5,000만원과 종사자 수당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사업개발비 지원 3,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 지원금으로 16억 5,000만원이 편성하였으며,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시 보조사업 7억 648만6,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 및 춘계부식비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양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양로시설 생활자 보호비 및 생활시설 종사자수당입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10억 5,706만원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와 저소득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보조금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212개소 경로당 운영비로 2억 1,130만9,000원, 시비 추가지원 4,165만원과 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프로그램 등을 보급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으로 5억 9,422만1,000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문화프로그램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상단에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공공운영비 897만원은 경로당 환경개선부담금, 가스설비 정기점검비, 전기안전점검비 등이며 공설경로당 개․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성구노인회 운영지원 8,770만원은 경로체육행사 운영비와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지원, 경로당 지도관리사 인건비, 훈장교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독거노인 보호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으로 7,08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기본서비스와 가사 및 활동지원 종합서비스로 국․시비 9억 2,5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 추가지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8개소에 1억 8,256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사업예산 부문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를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 심사수당 등 1,4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상단입니다. 장애아 문화체육연결고리 사업 600만원은 태권도를 통한 장애아와 문화·체육을 접목한 사업입니다.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위하여 휠체어 구입비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1,0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지원사업 1,75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44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은 운영비, 재료비, 텃밭임차료 및 종자구입비 등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재가 및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17억 7,936만1,000원, 장애인연금 35억 7,831만1,000원, 장애인자녀교육비 286만2,000원, 장애인의료지원비 4억 7,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80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8,8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비 2억 7,362만4,000원, 시각장애인안마사 경로당 파견사업으로 2억 2,7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운영을 위한 시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75억 8,33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장애인 시설생활자 하계수련비 76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운영비 3억 5,901만9,000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9개소의 종사자수당 4,464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5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2,1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 운영비 7,638만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 2억 3,492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은 범어역 내 수성구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11만6,000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위탁운영비 380만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으로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83쪽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2,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인제요양원 등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2,100만원과 하단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400만원을 국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단체지원 6,920만원은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와,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각종 장애인단체의 행사운영과 시각·신체 등 장애인 단체 운영을 지원하고 범물복지관 내 한사랑의 집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는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 구입과 뇌병변 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 구입비용입니다. 하단에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8억 3,104만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3,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으로 53억 317만2,000원 편성하였으며, 자립성장프로그램 운영비는 재활센터 내 장애인의 심리상담 및 현실적응 프로그램사업으로 구비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지원은 일반운영비 69만8,000원, 여성주간기념행사, 여성지도자 세미나, 하계수련비, 모자세대 자녀 심성훈련비 등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목련모자원과 대구 혜림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목련모자원 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으로 시비보조 7억 5,121만원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시설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으로 자립정착금 1,400만원,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사업으로 퇴소자 피복비 6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가정복지증진 부문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써 자녀양육비 등 지원, 세대주 검진비, 가계지원비로 3억 3,180만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비로 299만8,000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비 지원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7,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3억 3,2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운영비 2억 1,611만원, 특수시책개발지원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비 2,946만5,000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사업비 1,31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비 및 여성폭력 예방활동 지원비 1억 497만9,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244만8,000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5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로 7,290만6,000원 편성하였으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4억 7,607만5,000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로 2,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비 1,800만원은 위안부 3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비는 회의비, 홍보비, 캠페인 비용으로 72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아동안전지도 제작비 779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증진 사업으로서 아동 급식지원사업은 저소득가정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로 조․석식, 방학 중 중식,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등 1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쪽 상단입니다 수성구 어린이칭찬 조례 제정에 따른 모범어린이 표창장비 82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시설 아동의 입학, 어린이날 선물구입비, 퇴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등 5,353만원, 아동시설운영지원에 따른 시설 종사자 연수비,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및 문화행사 지원비로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31억 8,79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사업은 어린이놀이터 정기시설검사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어린이 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7억 1,0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억 3,882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1억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상단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 지원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 시비 특별수당으로 9,172만7,000원,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4,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내입양아동 입양수수료 9,885만7,000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4,714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양육지원비로 5,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업무 지원사업으로써 보육사업 안내책자 발간 등 수용비 및 운영수당으로 841만8,000원 편성하였으며, 수성꿈동산 어울잔치는 보육아동 및 가족, 보육종사자들의 어울마당 행사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0∼4세 보육시설이용 아동, 장애아동 및 다문화 아동의 보육료 지원으로 205억 1,407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6쪽입니다. 만 5세 전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보육료 20억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비 7억 5,924만원은 셋째 이후 자녀로서 만 4세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유아보육료 차액지원비 6,072만원은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세 이상 법정저소득층가구의 아동에게 민간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단가 보육료의 차액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기준소득액 이하 가구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에게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154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지원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며, 15억 9,636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중 간식비 지원비 3억 2,400만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아동 및 장애아, 다문화 아동, 만 5세 아동에게 지원되며,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2011년 및 2012년에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에 지원하는 환경개선 비용으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900만원은 보육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하단에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활성화 지원비 1,500만원은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구입 지원비입니다. 다음 298쪽 상단,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및 차량운영 지원비 1억 1,334만원은 민간, 가정시설의 교재교구 구입비와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차량운영비이며,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신규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에게 월5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5억 7,600만7,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 교구비 4,350만원은 국공립, 법인시설에 지원하는 교재교구 구입비이며,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는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최고 등급의 민간보육시설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평가인증 활성화사업으로 2억 8,694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1억 5,900만원은 노후 보육시설의 증축 및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시설의 종사자의 인건비 77억 1,691만5,000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만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만 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및 연구개발비 지원을 위하여 7억 1,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5억 6,160만원은 평가인증 획득 및 참여 중인 민간․가정시설 교사들에게 1인당 월 8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이며,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 수당 1억 9,260만원은 평가인증을 획득한 공립․법인시설교사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이고,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6,000만원은 장애아전담 및 장애아 통합시설의 특수교사 및 치료사에게 1인당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로서 372만6,000원을 편성하여 방과후 지정시설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00쪽 상단까지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분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복지, 보육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비 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With-수성 아카데미 사업은 황금, 지산, 범물복지관에서 저소득아동 2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7,5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복지과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출연금 5억원과 예치이자 수입으로 2007년부터 노인지회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5억 7,970만6,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수입계획입니다. 2012년 예치이자 수입 1,681만1,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9,651만7,000원이고, 3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노인회 사업비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여 공설경로당에 정수기 보급에 사용하고 5억 8,151만7,000원 기금을 예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복지과 일반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팀장 차은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예산편성은 행정기구 개편과 업무 조정으로 우리 과 소관이던 교류협력 업무는 홍보소통과로 이관되고, 복지과의 청소년 업무와 지산1동 주민센터의 문화센터 업무는 우리 부서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1,547만8,000원이 증가한 총 54억 7,80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업은 청소년수련원 건립비 13억 3,200만5,000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비 3억 8,000만원, 학교여건개선사업비 3억 321만7,000원 등으로 신규 및 사업 확대로 증액하였으며, 문화센터 운영 2억 2,534만4,000원과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1억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기반 조성부문입니다. 홍보물제작, 협의회 참석수당, 협회비 등 일반운영비 99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5만원, 평생학습원장 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 하단에서 322페이지 상단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부문입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정보센터 운영과 학습동아리 지원 등에 1,845만7,000원, 평생교육 붐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평생학습 주간행사를 개최하고자 1,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습정보센터에서 각종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평생학습상담사 3명의 활동비로 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비 1,500만원과 평생교육 실무자의 자격취득 교육 위탁비 1,2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할 마을지도자양성과 강사수당 932만9,000원과 올 11월에 기초과정을 수료한 스토리텔러의 심화과정을 운영하고자 800만원 등을 우리 구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하단에서 323페이지 상단 사회교육 활성화 부문입니다. 내년 11년째 맞는 수성구민자치대학은 올해 18강좌에서 내년 16강좌로 알차게 조정하여 일반운영비 1,277만9,000원, 공익요원과 자원봉사자 보상금 362만9,000원, 운영위탁금 2,880만원 등 전년대비 61만5,000원이 줄어든 4,52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화 마인드를 가진 글로벌 여성리더를 양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글로벌 여성아카데미 운영비 3,000만원을 문화재단에 위탁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23페이지 하단에서 324페이지 상단 교육환경개선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485만7,000원, 교육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200만원, 학교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 7억원, 자율형 공립고에 대한 특별지원금 1억원 등 총 8억 685만7,000원을 학교여건 개선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중간 부분,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은 2억 6,250만원을 시비와 매칭해 6개 학교에 시범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24페이지 하단에서 325페이지 상단 공교육 지원강화 부문입니다. 올해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되고 교육청 프로그램 등 부족한 분야를 보완하고자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설치․운영비 2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입시사정 추천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수능방송 연회비와 교재비로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비는 시교육청으로 부터 연구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의 영어체험교실 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원 감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전 영어짱 골든벨 대회 행사 위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 부문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857만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6페이지 상단입니다.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비 4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을 위한 활동여비와 단속활동 보상금 등으로 240만원 계상하였고 청소년지도협의회의 회의 참석수당 322만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헌신 봉사하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보상금 2,7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부문입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 보조비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저소득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위탁 운영비로 1억 5,430만6,000원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보조금 1,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580만원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1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2012년 준공 예정인 청소년수련원 건립을 위하여 시설비와 개발부담금 20억 944만3,000원, 감리비 2,875만5,000원, 시설부대비 63만7,000원 등 총 20억 4,4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부문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유공자 표창과 문화유적 탐방 활동비로 85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 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1,4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32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의 재능을 키우고 건전한 놀이문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4,000만원과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 1,21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센터 운영 부문입니다. 먼저, 329페이지 중간에서 330페이지 상단입니다. 고산문화센터 일반운영비 6,761만2,000원과 청소대행료 3,120만원,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공익요원 봉급 등으로 4억 9,53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작품발표회 및 수성사랑 노래자랑 개최 일반운영비 340만원과 출연진과 자원봉사자 보상금 71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산문화센터는 올 6월부터 수성문화원에 위탁했지만 시설물은 구에서 관리함으로 일반운영비 4,994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프로그램 운영은 수탁기관에서 운영하므로 위탁금 2억 4,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거점지원센터인 고산, 두산, 지산문화센터 등 3개소의 프로그램 운영경비로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올 12월부터 구에서 운영할 예정인 지산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사무보조요원 인부임으로 1,248만9,000원, 일반운영비 1억 8,407만원, 공익요원 보수 3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지산문화센터의 청소 대행료 3,600만원과 노래교실 신규 개설에 따른 음향장비와 TV 구입비로 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원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요원 보수로 1,9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하단에서 334페이지까지 우리 부서의 일반운영비 1,300만8,000원, 직원출장 여비 4,512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37페이지에서 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난 1991년도에 설치한 이래 현재 자금규모는 1억 7,339만7,000원이며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수입계획은 기금 이자수입 499만2,000원,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금 2,000만원, 만기예치금 1억 7,339만7,000원 등 총 1억 9,838만9,000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출계획은 예치금 이월 지출액 1억 9,438만9,000원, 저소득 모범청소년 1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 모범청소년 장학금 400만원 등 총 1억 9,8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평생학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흥근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3,059억 7,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26억원으로 95.6%이며 특별회계는 133억 7,4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1,640억 504만2,000원으로 5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원별, 회계별, 위원회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우리 구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억 2,700만원이 증액된 3,059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926억원으로 70억원이 증액된 9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133억 7,400만원으로 4.4%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재원별로는 지방세수입은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로 취득무관분 등록세와 도시계획세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에 각각 통합되어 2010년 당초예산 대비 대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부동산의 보유 거래에 과세되는 지방세는 증가율이 낮아 전년도 대비 16억 500만원이 증가된 618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등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 하였으나 세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전년대비 12억 8,521만2,000원이 감소된 369억 8,331만9,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년도 대비 812만8,000원이 감액된 50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전년대비 35억 9,661만5,000원이 감액된 329억 349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육ㆍ교육ㆍ주거ㆍ의료 등 생애주기별, 서민ㆍ취약계층 등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등 사회복지 분야에 국ㆍ시비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 대비 76억 1,195만5,000원이 증액된 1,682억 2,818만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방채는 공간 및 에너지사용 효율화를 위한 구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세입 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88억 4,231만9,000원인 반면 의존재원이 67.7%인 2,071억 3,168만1,000원으로 우리 구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 단계적 현실화 등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우리 구 201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059억 7,400만원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66억 9,495만9,000원으로 6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가 2,059억 3,995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 5,500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세출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중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에 1,600억 3,353만8,000원이 편성되어 구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4.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3,906만7,000원이 증액된 531억 3,193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 국․시비 등 93.9%, 구비 6.1%로 대부분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회서비스 연계활성화 사업에 461억 5,741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는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주거ㆍ생계ㆍ교육급여,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 응급구호비 등은 전년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을 위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으로 크게 증액된 6억 8,550만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은 자활근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희망키움통장, 지역자활센터운영에 59억 60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감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비는 대폭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전년도와 비슷한 2억 6,683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 기금으로 통합되었고, 의료급여기금은 국ㆍ시비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 지원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주민소득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활지원과 2012년도 세출예산은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 희망나눔위원회, 물리치료실,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체사업이나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삶의 질 선진화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쪽 복지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38억 4,886만원이 증액된 1,024억 9,78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별로 보면 국․시비 등 93.8% 구비 6.2%로 대부분 의존 재원인 국․시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을 위해 노후생활안정지원, 노인일자리지원 확대,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지원, 재가독거노인 보호사업에 345억 9,748만3,000원이 편성되었고 기초노령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위탁운영, 시니어클럽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증액되었고, 노인일자리사업,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 노인돌봄서비스사업 예산은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를 위해 장애인 복지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지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장애인 재활지원 중증․지체장애인 지원사업은 220억 8,955만1,000원으로 장애인연금ㆍ의료비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인 활동지원에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으며, 여성․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복지 지원, 가정복지증진, 여성권익증진, 아동복지증진, 입양가정 위탁아동 양육지원, 영ㆍ유아보육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53억 3,998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보육종사자 인건비가 대폭 증액 편성되었고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 수성아카데미 운영에 3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산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보육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증액되었으며,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아동 등 생애주기별, 수혜대상별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평생교육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보다 17억 1,547만8,000원이 증액된 54억 7,805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회교육 활성화 사업에 1억 8,392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글로벌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예산이 증액되었고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을 위해 교육환경개선, 공교육지원 강화에 15억 1,619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학교여건 개선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수성구 창의체험활동 지원센터운영, 수능방송 지원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에 24억 6, 647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고 문화교육 활성화는 고산, 두산, 지산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12억 2,932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권역별 학생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평생교육과 2012년도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조성과 청소년에 대한 창의적 체험활동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원 건립 등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21세기 지속 가능한 교육ㆍ문화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2년도는 예산편성이 전년도에 비해서 생활지원과는 8억 4,000만원 증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다행히도 6,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259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6억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8억 8,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대수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까? 감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가 해마다 보면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일치하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소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세대는 감소되고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세대도 한 120가구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중간입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 위쪽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생계급여 말이 비슷한데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편성에 감액이 한 2억 4,000여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오히려 구비를 보면 전년도는 8억 8,000만원 되는데 2012년도 편성은 9억 정도 됩니다. 한 2,000만원 정도 구비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시비 구비로 해서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부분은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90대 7대 3%로 그래서 국․시비 보조비율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상한 금액입니다.

여기에도 세대 수나 이런 것이 줄지 않았습니까?

세대 수가 줄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년 국․시비가 가내시된 감액 자체가 전반적으로 적게 내시가 되었고 저희들 수급자 가구 수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입니다.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인데 자체 예산은 전년도도 2,800여만원 올해 예산은 1,200만원 한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금액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 같은데 홀로 사는 분들은 문안제를 통해서 생사를 확인할 수 있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예산이 감액된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 사업은 요구르트 배달원을 도우미로 사용해서 안부전화를 묻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저희들이 요즘처럼 복지 분야가 확대되기 전에 정부정책으로 그때 우리 특수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세월이 상당히 흘렀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아니라도 다른 유사한 서비스제도를 저희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발생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서 이 사업이 계속 원래대로 시행한다면 한 없이 증가하는 이런 일인데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효율적으로 지속할 사업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향후 점차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신규자한테는 요구르트를 배달 안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너무 증가하고 효율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다른 서비스 쪽으로 저희들이 포함해서 질적으로나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돌볼 계획입니다.

다른 사업의 진행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각 동에서 저희들이 자활근로자를 이용해서 방문도 하고 계속 전화를 하고 그리고 5개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계속 안부 전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홀트복지관에서는 3억 정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수성구 전체를 안부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5개소인데 전년도보다 2012년도 예산이 8,200만원 정도 증가 편성했는데 특별히 운영에 다른 사업이 있어서 증가되었습니까?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회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시비 80%로 운영되는데 시에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257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중에 2012년 예산안에는 없는데요. 전년도 보면 2012년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 연구용역비 500만원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없는데 2013년 것은 따로 안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복지시행계획 기본계획을 중기계획으로 4년 단위로 계획하는데 4년 단위계획을 저희들이 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요. 거기에 따른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저희들이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수립을 할 계획으로 올해 용역은 뺐습니다. 유인비만......,

그러면 2013년 시행계획은 자체적으로.

2012년.

2012년 것은 올해 했잖아요.

2013년에 쓸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 시행계획을 2012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당초예산안에 2012년 시행계획을 연구용역 500만원 주고 2012년에 하겠다고 2011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이것이 중기 계획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세웠고 2011년에는 2012년도 시행계획을 500만원 주고 연구용역을 2011년 당초예산안 심의할 때 1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2013년 계획을 세울 때에는 2013년 계획은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예산안 심사 사전에 아마 자료로도 설명해 주신 사항인데요. 258쪽에 본청하고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2011년까지는 분권교부세 사업이었는데 2012년부터는 제외된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다른 데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지요?

예.

보니까 263쪽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시비로 전액 지급을 하네요.

작년 10월부터 행정공공기관에만 이렇게 근무하는 공익요원한테 일단 분권교부세를 중단한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작년 10월, 11월, 12월, 올해 여기에 대한 것은 일단 구비로 부담을 안 지우고 순수 시비로 하겠다. 그러나 2012년부터는 구청하고 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한테 순수 구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했고 복지시설 쪽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그대로 분권교부세로 유지를 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안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부가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한 8억 정도 감액되었는데 국비, 시비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수혜대상자 가구가 120가구 정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지원 관련해서 258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지원, 납부필증 지원 등등해서 대상자들이 대부분 줄었습니다. 종량제봉투도 2011년에는 2만1,000명에서 19,000명 정도 그리고 납부필증 지원도 11,400에서 9,800 그리고 주거급여도 한 8억이 줄었으니까 한 15%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 정부양곡할인지원, 절반지원하는 것도 금액이 줄었고 다 대상자가 줄었다고 봐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대상자가 120가구에 4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가서 지금까지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정부에서 법적으로 전체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회를 안 하다가 우리가 통합시스템이 전부 다 정비가 된 이후에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자녀하고 부모 사이에만 조사를 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를 복지부에서 전부 조사를 다해서 그 소득 금액을 기초수급자 소득기준에 적용을 해 버리니까 탈락되는 가구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대상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언뜻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분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부양의무자 규정이라든지 강화해서 적용을 하니까 탈락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겼다고 봐야 되겠네요?

기준이 원래 있었는데 정부에서 공공자료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까지 안 갖춰졌다가 새로 되니까 바로 되었다고 보지만 가정마다 생활이, 사실 부모 자녀 관계가 공부상에 있어도 단절된 관계도 많고 해서 당초에 이 자료를 가지고 복지부에서 내려올 때에는 몇 천 가구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어려운 쪽으로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안 생기는 선에서 구제를 많이 해 줬습니다. 최종 명확한 자료만, 드러나는 것만 해서 탈락시킨 것이 123가구가 탈락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하시면서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은 차츰 줄여나가신다는 것이지요? 다른 대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예.

그러면 2011년까지 계속 진행되었던 황금복지관에서 하던 복지안심방문사업도 올해부터 없어졌네요.

그것도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제도를 창안할 때에는 시설에 복지 분야, 서비스 분야가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제도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서비스라든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분야 그리고 소방기관에서 하는 비슷한 일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황금복지관에서 하는 수혜자 중에 50% 정도가 이중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50% 이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관리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황금복지관에서만 순수하게 하는 과정은 복지관이나 타 복지관이나 다른 제도로 하는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저희들이 흡수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보장적 사업들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차츰 다른 사업으로 대처하면서 불편한 것을 차츰 줄여나간다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생활지원과에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도 일자 수를 반 이상 줄였고 뒤에 있겠지만 복지과에 어르신 문안제도도 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50% 정도 중복되는 것은 차츰 줄여나가는 것인데 문안제 같은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작년에 2011년 예산안 심사하실 때에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지안심방문사업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에 없애기보다는 50%는 중복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츰 줄여나가는 방법을 택하지 않고 한꺼번에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한 500만원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수혜를 못 받을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되시는 분에 대해서 이중 수혜에 대해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한 사업의 조정으로 인해서 수혜를 못 받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264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이 있습니다. 보면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지원해서 전년도하고 금액이 똑같은데요. 250만원씩 8개 단체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500만원 신규인데요. 지금 일반사업비 지원하는 8개 단체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개 단체는 보훈단체 전체를 이야기하는데요. 6. 25참전, 베트남, 고엽제.

그러면 일반사업비 2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으면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업비 지출하시고 1년 지나면 결산내역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8개 보훈단체 현황하고요. 2011년은 아직 결산이 안 되었지요?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2010년 사업비 결산내역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비가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현재 8개 단체 중에 4개 단체가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고 해 줄 수 있도록 상위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점차적으로 지금 확보해서 들이고 있는데 작년에 두 개 해 드리고 작년에 해보니까 그래도 비었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소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비 정도는 안 새도록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작년에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잠깐만요. 생활지원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지원과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의존재원인 국․시비가 93.9%, 우리 구비가 6.6%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구비 편성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고 혹시 201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매칭비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하고 구비.

단위사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 규모는 90대 7대 3입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청곡종합사회복지관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심리건강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다 500만원 삭감한 그런 형태이고 혹시 2010년에 물리치료실 운영과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표라든지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011년 10월 말까지 해서 실제 이용한 숫자라든지 실적 두 가지를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9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분간 정회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숙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쪽 중간에 보면 운영수당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이 작년에는 1회로 끝이 났는데 올해 2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자활기금을 융자할 때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들어오면 아마 위원회 횟수가 늘어날 것 같아서 올해 1회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가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협의체 운영해서 전년도 같으면 8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유인도 저희들이 10만원 정도 감액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복지한마당 축제행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주최를 복지협의체에서 주최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관련해서 회의를 열어야 되고 재경비를 쓰고자 해서 운영경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 조금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261쪽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기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간에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홀로 사는 문안제는 복지과에도 똑같이 나와있습니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복지과보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운영내용을 보면 350원 이것은 똑같은데 1,350명 150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해에는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치오. 그런데 그 복지과하고 같은 맥락에서 홀로 사는 문안제하는 것 같은데 통합을 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복지과하고 통합을 하는 것이 괜찮다 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부서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복지과 쪽에서 노인업무를 복지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독거노인을 보니까 처음에 실시했고 그렇다 보니 중증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들도 독거 노인이 어렵게 밖에 출입을 못하는 어른들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취지는 같은데 부서 간에 제도가 분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조금 줄여가는 추세여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잘못하면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수라든지 모든 것이 같은 맥락 같으면 괜찮은데 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150일, 여기에는 1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분들이 같이 공공장소나 같이 모여 계시다 보면 상호 간에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 하는데 나는 얼마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문안제인데 그런 소지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복지과에서는 150일, 여기에는 120일로 올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도 같이 날짜를 모든 것이 같이 수반되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똑같은 일들이니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하든지 그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복지과하고 생각해서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면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에 민간위탁 집수리 위탁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분리되어 있네요.

예, 분리되고 대상도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어떤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기초생활지원이라고 해서 생계, 주거, 교육부터 장제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주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개인이 주택을 무료로 임차해서 전세로 계시는 분들은 생계비를 지급할 때 주거 부분의 돈을 다 안 드리고 일부분을 드립니다. 그 대신에 집을 수리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서 집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수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대충 몇 가구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0월 말까지 한 30가구 정도 3,6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1년에 20가구 이상 30가구 정도는 한다고 봐야 되네요?

예, 예산이 계속 그렇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주 좋은 것이어서 많이 장려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집 한 번 그렇게 하기에도 힘이 드는데 그렇게 좀 많이 장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 상단에 민간위탁금 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16억 5,800만, 7개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예.

7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7개 사업 중에서 아동 부분이 많고 아동정서발달이라든지 문제행동아동에 대해서 케어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잘 진행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 이런 아동 부분에 많이 있고 그리고 노인처방, 노인들에 대한 물리치료 그런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장애여행 부분도 있고 사업들이 많습니다.

7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이 지원되지요?

예.

순수 구비가 나갑니까?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1억 정도 되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설립이 공식적으로 2006년부터 이렇게 저희들이 위탁을 주고 있고 지금 1억 예산은 거의 다가 인건비입니다. 현재 센터에 6명이 있는데 6명에 대한 인건비이고 일부 운영비 조금 하고 그래서 1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계속 1년 지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지요?

예, 예산에 대해서 지도 감독도 하고 평가를 하고 결산을 합니다.

1억씩 나가는 것은 횟수가 몇 년 되었네요?

이 예산이 당초부터 1억이 된 것이 아니고 직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3명으로 시작해서 사업이 자꾸 확대되고 자원봉사자 수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하다 보니까 지원 금액이 자꾸 증가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6쪽에 희망키움통장 예산액이 작년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2010년하고 2011년, 2011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 사업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업실적이 저조해서 당초에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할 때 취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탈수급을 위한 어떤 정책인데, 이 정책 자체가 결과를 보면 그렇게 탈수급을 유도할 만큼 안정적인 자금이 못되고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많이 배정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예치 신청자가 적어서 반납을 많이 하고 이렇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가까운 금액을 배정해 왔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요.

예.

전년도 예산에 4억 2,800만원인데 지난 제2차 추경 때 1억 조금 넘게 감액 시켰지요?

예.

2010년도도 1억 7,000정도 남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올 연말에도 한 1억 정도 내년 연말에 제2차 추경 때 1억 얼마 감액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를 볼 것 같으면 금년도에도 2억 3,000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그래서 연말까지 한 2억 5, 6,000 이상 집행될 것으로 보고 또 올해 조건부 수급자가 소득금액 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자활참여자가 안 많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예상을 해서 아마 복지부에서 넉넉하게 국․시비가 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예, 3년만에 5만원, 10만원 내에서 공동모금회에서 그만큼 주고 이 기금에서 주고 3년만에 탈수급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치오.

최고 10만원까지 저축해서 매칭을 해도 사실상 3년간 저축해야 돈 천만원되는 것으로 탈수급하고 자립을 해라 하면 수급자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득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을 더 잘 알고 이 신청을 꺼립니다.

이 사업이 전액 구비사업이 아니라서 결정권이 없습니다만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조금 전에 김진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지금 작년하고 동일한데 지금 수성구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에 전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머지 지급하고 일부를 구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을 우리가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 부분은 시비로.....,

사업비 대부분 국비, 시비로 가고 그러면 대부분 인건비인데요. 일부 운영비가 있고 그러면 수성구자원봉사센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6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6명에 대해서 인건비는 거의 이것으로 충당이 됩니까?

거의 이것으로 집행됩니다. 그 외에 기간제근로자 코디네이터가 2명이 있는데 그 부분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합니다.

그러면 수성구자원봉사센터에 있는 6명의 1년간 인건비가 1억, 너무 안 적습니까?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실정에 따라서 법인에서 적립금을 받아서 월급을 더 많이 수령하는 데가 있고 또 재단이 그렇지 못한 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으로 그냥 근무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단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있으니까 이것으로 인건비를 다하는 것으로 보이니까 너무 적지 않느냐는, 앞에 사례관리사 인건비도 6명에 1억 5,000이 되는데 비율이 낮아서 물어보았습니다.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춘수입니다.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과 2012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38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비가 약 9억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약 9,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노인일자리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 있고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위탁운영 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통합해서 같이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9,200만원이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이 환경개선사업에 해야 될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없어서 위탁 부분에 배정을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면 한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니까 5,000만원 가까이 작년보다 증액된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노인일자리 위탁운영 및 노인종합복지관이 1개소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잘되어서 그쪽으로 배정을 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입니다. 약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운영 특별하게 종사자가 더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까지 포함해서 5명이 2억원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었는데 2010년 시니어클럽운영평가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구, 수성구, 달서구에 5,000만원씩 인센티브가 더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하고 다른 인력을 한 명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중간쯤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지원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생계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약 1억 7,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국․시비 부분인데 올해 노인시설 11개소하고 전체 24개 생활시설 입소자 중에 기초보장수급자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숫자가 왔다갔다하고 국․시비에서 올해 예산집행한 부분하고 비율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여기에도 보면 자녀양육비 지원에서 한 1억 7,000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한부모가족 자녀 숫자가 줄었는지 감액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소 원인이 한부모가족에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이관이 된 부분이었습니다. 전액 저희들이 지급했던 부분인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아동양육비 그리고 고등학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입소, 생계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는데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가 과학교육기술부로 이관되어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중간 쯤입니다. 아동안전지도 제작 77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었는데 아동안전지도가 어느 내용입니까?

올해 생소한 부분이 저희들도 그런데 이 부분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주변에 우범지역이라든지 지구대가 있으면 지구대는 도움 받는 쪽이고 그리고 지도 위원들이 있는 집은 위험시설이 아니고 우범지역이든지 아니면 이쪽 골목 같은 오락실이 많은 것 같으면 안 좋은 쪽으로 표시되는 그런 지도를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29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 23개동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곳입니까?

지금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증액이 2억 3,000정도 증액 편성되었는데 지원을 이번에 많이 하는 편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올해까지는 13개소가 지급되었는데 내년에는 3개소가 더 추가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것이 16개소까지가, 지금 1년 이상 평가받게 되면 지원되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이 더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조건이 열악합니다. 실제 지원이 사각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잘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어제 라디오에서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동센터가 일반보육시설보다 물론 등급 평가해서 한 2년 후에는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에 설립할 때 굉장히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지원 부문에서 사회복지보조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밑에 또 보면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운영 추가지원, 추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추가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국비지원 이런 부분에서 대상 목,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숫자가 필요한테 80이라는 숫자를 지원하면 시비는 10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정한 것은 추가 지원해서 구비가 5억 9,400만원 편성된 것은 국․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반영되어서 구비를 이만큼 편성했던 것입니다. 전체 다를 국․시비에서 아니면 구비까지 매칭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일부 기준해서 일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시비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시비에서 지원 더 해주고 각 구에서 판단해 보니까 그것도 적다. 연료비 같은 운영비가 적다고 판단했을 때 국․시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추가 지원했던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그런 것이 많습니다.

국․시비가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구비로써 부족분을.....,

시비에서 추가 했는 것이 있고 구비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5억 9,000 작년하고 거의 같이 맞추었습니다만 이만큼 구에서 몇 %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경로당 운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보조 부분에는 이런 부분들이 군데군데 많습니다. 그것은 지원하는 기준에 따라서 지방비가 별도로 더 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비율대로 못 정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8쪽 상단에 장애아 문화체육 연결고리사업 운영에 태권도를 지도하는 것입니까?

예.

어디서 합니까?

화니재단하고 태권도협회하고 2008년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중지 안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지정해서 가서 배우도록 합니까?

한 체육관이 지정되어서 협회에서 지정해 주는 체육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활성화가 잘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계속하는 지는 본 위원도 있으면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편성, 올해도 계속하고 있고 장애아 부분이 태권도 교관들이 가르쳐 주는 부분에는 좋은 호응이 되어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치를 그것까지 파악 못 했는데, 고산 사월체육관입니다.

고산 사월, 화니재단하고 거리가, 지난번에는 지산동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기억하기에는 지산동에서 처음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니재단에서는 운영하는 차가 있어서 거리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낮에 아이들이 와서 보호받고 있으면서 법인에서 차를 운영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가지는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수혜받는 사람이.....,

전체 25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작년에 했던 아이들이 계속하고 나면 추가 하고 나면......,

수련생이 25명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활성화가 되어서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하고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들 복지사업이 한번 시행될 때에는 언론에 많이 PR되고 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식상해 하고 그리고 장애아 부분 이런 사업은 한 번 시작하면 그만두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계속해 왔던 부분이고 사업이 영 판단해서 아니다 싶으면 모르지만 계속해 왔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쉬었는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제대로 운영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 확대해야 될지 화니재단, 화니는 두산동입니까?

예.

다른 곳에도 확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보시고 점검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대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5쪽에 경로당 운영비 관련 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 운영비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5억 9,400만원에 대해서 굳이 추가 지원이라는 이런 항목을 써야 되는지 그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그것까지 판단 못 했습니다만 기존에 시비하고 분권세, 시비를 지원하는 데에서 시에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해 주는데 더 지원해 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추가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는 공설에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설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전체 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공․사설 다 지원하는데 그러면 200개가 넘는데....,

233개소입니다.

지원 기준은 금액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다르지요.

면적 기준으로 합니다.

본 위원이 경로당에 갔을 때 느낀 점은 면적이 상당히 넓은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방을 포함해서 50평 가까이 되는 것이 있고 한 30평 되는 곳이 있고 다 틀립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어르신들 숫자는 다 다릅니다. 면적 규모는 넓어도 10분 내에 오시는 곳도 있고 평소에 좁아도 20명 오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운영비를 꼭 면적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 이렇게 점검하듯이 나오시는 인원도 감안해서 적정하게 운영을 배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공사해서 56개소로 각 125만원해서 276쪽 상단에 이렇게 7,0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사설까지 포함한 것이 맞습니까?

현재까지는 사설경로당은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설이 56개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까지 55개 갔고 56개 현재 공설만 해당이 된다. 그리고 난방비는 경로당에 지원이 구청 지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5억 9,000 내에 운영비라고 해서 그것을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사실 얼마 안 되고 냉난방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경로당 실제 운영비로는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보통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난방비가 많다는 것이지요?

예.

난방비는 면적당 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많고, 운영비는 면적에 인원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원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하니까 개인별한테 지급하는 그런 개념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16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하는 부분인데 인원 숫자 부분은 감안을 별도로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일부 사설경로당은 문을 닫아놓고 이용 안 하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혹시 올해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파악 못 했습니다.

안 하셨지요? 지산 1.2동에 25군데 경로당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다니는데 할아버지방이 폐쇄된 곳이 80%, 할아버지방을 열고 난방을 하는 곳은 7, 8군데가 안 됩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운영비가 고르게 많이 나오시는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가고 폐쇄되어서 사용 안 하는 경로당은 한 해는 6개월 동안은 지급을 안 하는 방법이 있다면 노인연합회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잘 챙겼어야 하는데 못 챙긴 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사용에 체크카드 사용 안 하지요?

사용 안 합니다.

많은 곳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워낙 어르신들이 갈등이 심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회계처리가 투명하지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갈등이 실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폐쇄가 되고 일부는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 실제 운영 목적에 맞지 않게 몇 곳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체크카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시고 그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카드 교육까지도 반영해서 경로당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과에는 정말 방만한 예산이 수반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예산편성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282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면 손소리 사랑 수화교실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화교실을 하시는데 38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380만원 지원하는데 민간위탁이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수화통역센터에 일임해서 위탁해서 프로그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우는지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찾아보고 그 사람들의 효능이라든지 위탁받은 곳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87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제수용품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은 물가상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세대수가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제수용품, 당초에 주로할 때에는 세대당 물가상승률 상관없이 5만원 정도 지원한 그런 부분인데 작년에 6,000만원, 설날 제수용품비를 대상자들한테 주고 나니까 5만원씩 안 돌아갔습니다. 숫자가 더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돈으로 1/n해서 지급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50, 60세대가 더 늘어서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가정들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속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대수를 파악 못해서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 그런 이것은 좋은 것이니까 장려해서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쪽으로 우리 구청에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276쪽에 조금 전에 생활지원과하고 같은 맥락인데 홀로 사는 문안제 운영입니다. 하단에 여기에 보면 연도 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09년에는 1,450명에 288일이고 그리고 2010년에는 1,550명에 288일 다음에 2011년은 1,400명에 300일 그리고 2012년은 1,350명에 15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만들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주일에 6일을 지급하던 부분을 지금 3일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노인돌봄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하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 문안제로 한 부분하고 받는 쪽에서는 자기한테 수급하는 그런, 당연히 줘야 될 부분을 받는 그런 쪽으로 개념이 적립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생활지원과하고 저희들 하고 적게 줬기 때문에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일단 50%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더 보고 이 숫자는 자꾸 늘고 그리고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은 다른 파트에서 계속 점검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자꾸 줄여나가서 없애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말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데도 알게 모르게 있을 것이고 지금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우리 복지에는 복지, 생활지원과는 지원과, 서로 견해 차이가 있게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복지 쪽에서는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중으로 가는 데에는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차단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 복지과에서 먼저 출발을 했는데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만하니까 혼자 사는 분들의 질병이든지 장애 부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생활지원과하고 저희들이 1주일이 6일이기 때문에 노인들한테 줬고 거기에서는 5일 정도 주다가 다시 줄여나가는데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지원과하고 토론이 많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그렇겠지만 많은 부분에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차상위, 아주 저소득층에서는 어느 쪽에서든 구청에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고 아닌 부분에 정말 골고루 배분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나 복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산망이 통일되어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부 다 지원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은 전혀 다른 파트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중복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중복 부분은 지금 거의 걸러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 어휘가 달라서 이쪽저쪽으로 중복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을 조금 면밀하게 보시고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쪽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회복지유공자 표창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창장 제작, 생활지원과에 보니까 보훈 대상자, 보훈관계 유공자 표창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이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패 제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표창장으로 바꾸셨지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표창패를 바꾼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전체를 통일시킨 부분입니다.

그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다고 답변하실 줄 알았는데 아마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무겁고 돈 많이 드는 5만5,000원씩 하는 표창패보다는 몇 천원 하는 표창장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니까 일괄적으로 바꾸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부분에서부터 예산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서 잘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72쪽에 어르신들 경로목욕수당 지원하는 것이랑 경로우대 이용업소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용업소 지정된 것이 120개소입니까?

예, 이용업소 80개소, 미용업소 40개소입니다.

작년에 심사할 때는 미용업소들이 지정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 있었는데.....,

미용업소는 50% 단가계산하면 거기에서 미용이 비싼 비용이고 일반 이용업소에서 5만원 주면 한 5,000원 정도 보상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자 어르신들이 찾으시는 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남자 어르신들이 파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발만 하니까 이 비용이면 절반 정도는 아마 여러 분이 찾아오셔서 해당되지만 여자 어르신들이 찾아오는 미용업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서너 번만 오셔도 미용업소 측에서는 반길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더 이상 늘리기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용업소 80개소이고 미용업소가 40개가 거론된 것 같아서 미용협회에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했는데 새로 추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없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다른 요인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더 올리든지 하고 현재 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해당되는 대상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들 수로 하면 남자 어르신들보다 여자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지요?

예.

그래서 저는 목욕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인원당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미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타 보상금해서 어르신들 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되어 있는 이미용업소에 지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목욕수당은 개인한테 자기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용업소는 개별로 해서 지금 목욕수당이 3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경로우대해서 하면 인원을 빼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또 나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쿠폰제로 해서 5,000원이고 5,000원, 3,000원이면 3,000원, 쿠폰제로 해도 이 숫자가 엄청납니다. 지금 65세가 아니고 70세 이상 그런 경로가 올라가야 될 부분이라서 목욕수당은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들이 바꾸어야 될 부분인데 목욕탕에 일괄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방법이 이렇게밖에 갈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5쪽에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절반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시작했던 프로그램사업입니다. 3,000만원해서 저희들 두 시간씩 1개소, 1주일 두 시간씩 해서 한 10개소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상반기 운영해 보니까 어르신들 두 시간 앉혀놓고 노래교실을 하니까 힘이 들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조정을 했습니다. 한 시간씩으로 조정을 했고 시간을 당일날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 10개소를 운영했는데 현재 더 추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000만원 했다고 다시 3,000만원 예산해서 억지로 늘려서는 안 맞다. 노래교실하고 하니까 옆에 소음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고려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하기 때문에 1,500만원 해도 올해 몇 군데 더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다른 사안이 많이 발생되면 예산을 더 그때 설명 드리더라도 올해는 한 번 정도 운영할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그런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반응이나 참여나 이런 것이 높나요?

많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노래교실하려고 하면 최소한 공간이 넓어야 됩니다. 넓어야 앰프하고 강사하고 어르신들 둘러앉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좁은 데는 못 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했는데 다음에 또 추가로 더 들어오면 그때 올리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서 현재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예, 경로당 문화프로그램 사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 기억에는 작년에 예산안 심사할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라서 다른 것하고 중복된다든지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76쪽에 경로당 개․보수공사 7,000만원에 있는데 몇 년째 계속 예산 금액이 동일한 것이지요?

예.

아마 그 7,000만원으로는 다할 수 있습니까?

사실 7,000만원으로 적습니다. 적은 것이 건물이 오래된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한 번씩 손대려고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특히 겨울에 동파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으로 10월쯤 되면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주민편익사업 일부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부러 더 늘려서 사업비를 책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계속 7,000만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안 심사할 때에도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1억해도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아마 그렇습니다. 청장님이나 의원님들 동네 경로당 다니시면 항상 듣는 소리가 어디 부셔졌다. 어디 고쳐야 된다. 이 말씀밖에 안 하십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000만원하고 나머지 분명히 추가되는 것은 청장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지원하는데 그 금액쯤 되는 것 같은데 어차피 더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별도로 집행하는 것이니까 복지과 예산으로 차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확히 얼마 이렇게 보면 관내에서 경로당 개보수 현황을 7,000만원으로 결산을 하면 그 안에서만 개보수가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묶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 3년 구청장님 재량포괄사업비하고 썼던 부분을 총괄해서 별도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8쪽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휠체어 구입해서 1,080만원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2월인지 3월에 한 번 혼쭐이 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휠체어가 없어서 인권위원회에 제소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동에 파악을 해 보니까 동에는 거의 어떻게 보면 시설을 하나 해 놓고 사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별도 관심을 안 둘 수 있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시설은 시설이 아니고 장애인 휠체어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는 것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도 많이 노후하여 있고 의회사무실 건물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센터에 없습니다. 적어서 딱 붙여놓으면 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한두 분을 위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동청사에 다.....,

각 주민센터에 한 대씩 배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2쪽에 하단에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등이 있습니다.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해서 50만원 있습니다. 2011년 예산서를 참고하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비 200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어린이놀이시설 3개소에 대해서 보험 등해서 1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보험은 없고 시설검사비 이런 것은 또 축소되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구청 전체 여러 군 데 있습니다. 복지과에서 옛날에 설치해서 운영해 왔던 것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파동에 있었고 황금동에 있었고요. 세 군데가 있었는데 황금 1동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공원이기 때문에 민원도 발생되고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완전히 놀이시설을 철거하고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없애고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고 두 군데는 올해 한 군데를 시설했는 데에는 검사비가 안 들어가는데 2년마다 검사비가 필요합니다. 파동에 작년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그 한군데를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검사를 정상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이 굉장히 강화되어서 법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난감해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료 한 개소 되어 있고 보험 부분은 다 파악 못 했습니다만 우리 일반시설 도로까지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체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포함.

포함시켜야 합니다. 맞습니다. 구 전체에 일괄 보험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본인이 174회 임시회 때 노인복지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전 임시회 때 지난 제2차 추경 때 노인복지관 실시설계용역비로 7,21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예산에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국․시비라든지 전혀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은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서 범물동에 일단 1,000㎢를 계획했었습니다. 해서 7,210만원 예산을 먼저 받아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2,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시에서 하고 보건복지과에서 보고를 하니까 분권교부세 2억 9,000인지 3억인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1회 추경 때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예산을 다 잡아서 아직까지 국비는 지원되는 부분들이 없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부지가 천 제곱미터인지 천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결정되어야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를 해야 합니다. 7,200만원 한 것은 분권교부세 먼저 받기 위해서 급하게 했던 부분인데 그때도 저희들이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데 먼저 가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로는 부지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에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지금 본예산에 안 올라와도 그것이 진행되고 하면 추경에 어차피 한 번 보고를 하고 반영을 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하고 결국 추경에는 예산 편성되어야 하네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예.

추진에는 이상이 없고 2013년 말 준공목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에는 차질이 없지요?

예, 지금 현재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6쪽 상단에 국․시비인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205억 1,407만3,000원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니까 우리 관내에 영유아들에게 얼마씩 1인당 돌아가는 것입니까?

만 5세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보육료가 편성되어 있고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 전에는 40%, 60%, 100% 다 지원을 했는데 지금 70% 이하에 대해서 보육시설아동, 장애아, 다문화 아동 전체 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 5,5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단가는 다 다릅니다. 0세 단가 다르고 1세 단가 다르고 2세, 3세, 4세 장애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연령별 차이가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밑에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말을 셋째 이후 자녀라고 하면 넷째부터라는 것입니까? 셋째부터라는 것입니까?

셋째 자녀 포함입니다.

그러면 셋째 이후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이 좀......,

이상이냐 이하이냐 이런 개념인데 셋째 이후라고 하면 셋째까지 포함되고 그리고.....,

셋째부터면 되는데 셋째 이후이니까 셋째를 벗어나서 되는 것이......,

셋째, 넷째 다 지원되는 것이고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의 어휘에 따라서 이것이 갈 수 있고 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셋째 자녀부터입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거기에도 지금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은 7억 5,924만원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등별입니까? 아니면 일괄입니까?

이것도 차등지원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만 2세 이하가 지원되었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만 5세 이하.

나이를 더 연장시킨 것입니까?

전에는 셋째 이후 자녀가 만 2세까지 그러니까 0세, 1, 2세를 지원했는데 지금 5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 3세, 4세에 대해서 차등지원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사회적보장 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이 차액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 말씀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보육료 차액지원 부분은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 그러니까 민간하고 공립하고 법인은 정부에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하고 가정은 정부에서 다 지원 안 해 줍니다. 거기에서 차액 되는 부분 법정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차액 부분만큼 지원해 주는, 조금 전에 추가 지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문지상이라든지 보면 국가정책에서 보육료 지원은 몇 세까지는 1인당 20만원이라든지 얼마라고 하고 신문에도 난 적이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다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구는 차등지원해서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올해 새로 신규 사업되는 부분이 만 5세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20만원으로 누리과정은 유치원에 가도 그렇고 어린이집에서도 지원되는 것이 똑같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 똑같습니다.

누리과정이 무엇입니까?

유치원에 안 가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만 5세.

만 5세 이상.

만 5세는 학교 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유치원에 안 가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유치원은 다 지원되는데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새로 신설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는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유치원 안 가고 여기 눌러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누리과정은 저소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의무교육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상단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1억 5,000 광특, 시비, 구비해서 합해서 1억 5,000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이 올해부터 새로 생긴 부분입니다. 올해도 1억 5,000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저희들 14개소를 설치했는데 어린이공원 주변에 그런 위험지역에 CCTV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올해 1억 5,000이 내려왔고 내년에도 1억 5,000이 반영되었습니다.

쉽게 CCTV구축이라고 하면 안 낫겠습니까?

CCTV구축이라고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하고 학교 쪽으로 내려왔는데 학교 쪽에 여러 가지 같은 사업인데 다른 쪽으로 내려올 때는 이름이 바뀌어 내려옵니다.

1억, 지난번에 1억 5,000으로 몇 군데 했습니까?

13군데에 14대를 설치했습니다.

예,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274쪽 노인지역봉사자 지도원 활동비 2,400만원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라고 해서 한 40명을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매월 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별로 한두 명씩 되어서 노인회 회장님들이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지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활동비로 그냥 지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활동을 동네에서 다른 자연보호든지 교통정리를 하고 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노인지회에서 불러 모아서 환경정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상단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 시설운영비가 약 2억 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생활지원과 질의를 봤을 때에 지금 아마 우리가 보장이 잘 되어서 그런지 수혜자들이 자꾸 줄고 있는데 노인재가 쪽은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수혜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수혜금액이 늘어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저희들이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 기본적으로 3명이 근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전체 9억 6,000만원인데 시설당 9,500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데 올해는 변경되어서 1억 20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운영하는데 최소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실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증액되었다는 것이네요.

예.

증액되는 것은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2쪽에 보시면 인재재활병원에 장애인의료 재활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인재재활병원에 가끔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 행사 때에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283쪽에 보면 에어컨 구입비가 또 이렇게 이번에 처음 1,400만원이 계상되었지요?

예.

에어컨구입은 아마 병원은 언제든지 에어컨시설은 잘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증액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재활병원이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오래되었는데 의료재활시설로 해서 기능보강사업비를 교체하는 그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설이 14군데, 에어컨 17대를 구입해서 기존에 있는 노후되었는 그런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것으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기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1,300만원 정도 예산되어 있는데 올해는 감액이 700여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혹시 수성구 관내에 성폭력피해자가 몇 분이 있는지 확인됩니까?

프로그램 관련입니까?

의료비하고 운영지원인데 혹시 수성구 관내에서 성폭력 피해발생한 분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1,3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서 집행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는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감액이 750만원되는데 혹시 수성구 관내에 성폭력피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성폭력발생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 못 했고 저희들은 수지의 집하고 가톨릭 성폭력피해자들이 생활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에는 안에서 치료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피해자는 확인 안 되고 예방차원에서.....,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이미 피해가 발생되어서 수지의 집이라고 해서 집단시설에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1,300여만원 되었는데 집행 다 되었습니까? 본 위원이 집행내역을 확인 못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됩니까? 안 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시설에 집행 다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성폭력은 피해를 안 당해야 하는데 혹시라도 당했을 때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상당히 고통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감액이 750만원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기원위원입니다. 327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지도자 배치사업이 있는데 관내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몇 곳입니까?

여기는 청소년수련관 한 곳입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한 분 배치하는 것입니까?

예, 정부에서 2003년에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수련시설에 지도사 한 명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교육과 하고 문화체육과 하고 잘 모르겠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앞으로 범물동에 건립하게 되면 카운슬러 봉사자라든지 기간제라든지 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곳은 청소년에 대한 카운슬러가 배치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청소년수련원을 짓고 있고 아직 완공이 안된 상태라서 완공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산문화센터 운영해서 청사 청소대행료가 있습니다. 260만원 12월 3,120만원 예산되어 있고 지산문화센터는 청사 대행료해서 월 300만원해서 3,6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두산문화센터 청사는 청소 인부가 몇 분입니까?

두 분입니다.

지산문화센터는 또 지난해보다 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원이 몇 분입니까?

어디입니까?

지산문화센터 청소대행료 있는데 400만원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인건비가 조금씩 오릅니다. 청소 인부에 대한.

혹시 지산문화센터는 청소 인부가 몇 분이십니까?

두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8쪽에 하단에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1,400만원 한 개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수성 4가에 신천시장 맞은편에 미소경로당 2층입니다. 방 두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자주 갔는데 거기에는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322쪽 상단에 학습동아리 지원강사수당이 있는데 학습동아리는 몇 개가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습동아리는 19개 회원 3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학습동아리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펼쳐서 거기에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저희가 강사를 파견합니다. 그 시간당 자기들 강사의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19개면 강사가 다 틀리는 동아리 아닙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19개 동아리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0개 정도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공모한 동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30시간에 대하여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322쪽 하단에 사회교육활성화에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대비 2,389만5,000원이 더 계상되어 있는데 2011년도는 5,131만3,000원, 2012년도에는 7,520만8,000원이 된 사유를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증액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구민자치대학 운영하고 글로벌여성아카데미 같이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년 차액이 많이 나는데 차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하여......,

크게 차이나는 것이 없는데요.

2011년도는 5,131만3,000원되어 있는데 2012년도는 7,520만8,000원.

글로벌여성아카데미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포함되어서.....,

신규사업으로 글로벌아카데미 3,000만원 포함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 내에서 자치대학 이런 것이 총 몇 개가 됩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자치대학 그러면 글로벌 여성아카데미 여성 쪽에.

내년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323쪽에 보면 민간위탁수성 구민자치대학 운영은 무슨 말입니까?

전체 한 자치대학 내에서 저희가 순수 강사 주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강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2쪽에 사회교육활성화에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하고 그리고 323쪽에 민간위탁 수성구민자치대학 운영은 같은 맥락입니까?

한 자치대학입니다.

그러면 따로 글로벌여성아카데미 운영을 따로 내년부터 신설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글로벌아카데미 운영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저희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창조적 글로벌 여성리더를 양성해서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여성친화도시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가 세계화와 리더십에 관심 있는 여성 70명을 모집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단위로 해서 합니까?

4월에서 10월 사이로 해서 주 1회씩 해서 20강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방학은 물론 휴강하고요.

그러면 구민자치대학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틀리는 것입니까?

틀립니다.

그러면 전문리더들을.

전문직 종사자로 차별화를 두려고 합니다. 예산에 국한해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영어도 좀 할 줄 아시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여성을 상대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료하는 분들은 수료증이 나갑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증 같은 것이 주어집니까?

수료증도 드리고 이 수련한 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분들은 약간 전문적인 지식도 가져갔기 때문에 강사로 등록받아서 이분들 봉사활동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선정합니까?

장소는 현재 저희 수성아트피아에 보면 아트홀이라고 170석 규모로 쾌적하고 깨끗하게 잘되어 있어서 교육수준에 맞게끔 환경도 쾌적한 데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수능방송지원이라고 해서 2,6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수능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TV에 수능 사이버방송해서 저희가 기초수급 저소득자에 대하여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수능방송을 듣게 해서 학력신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정보통신팀에서 해오던 사업인데 저희 과가 생기니까 그 사업이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전부터 해 오던.

예, 2007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325쪽에 보면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감액했는데 이런 것을 지금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영어를 많이 넓혀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액했습니까?

저희가 매년 2억씩 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34개 초등학교 중 현재 26개가 구축되어 있고 8개 학교가 미구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학교들이 영어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영어교실이 2개 이상 돼야 공간이 나오는데, 그래서 학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만들 그러한 여력이 쉽지 않을 뿐더러 저희 구 재정도 원활하지 못해서 일단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상황 봐서 구축이 필요하면 추경에 얻어서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팀장님께서 영어체험학습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기존 학교 여건이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장소가 여의치 않는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28개 학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26개입니다. 34개 중에 26개이고 8개만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 밑에 보면 영어짱 골든벨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어짱 골든벨.

이것은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 6학년을 대상으로 퀴즈식으로 저희가 아카데미 용지홀을 빌려서 영어퀴즈 담당하는 데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입니다.

여기에도 감액되어 있지요?

예, 당초는 저희들이 아트피아를 이용하면서 거기에 임대료를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안 주기로 해서 그 비용이 삭감되었고요. 운영비에서 절감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절감해서 유효적절하게 쓰신다고 하면 참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영어 쪽에는 우리 구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대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은 329쪽에 조금 전에 최기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산문화센터와 지산문화센터, 두산문화센터 세 곳 청사에 청소용역을 아마 대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으로 향군참여단체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청사규모라든지 청소방법이든지 시방서에 따라서 용역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외부에 민간 건물이나 이런 청소 용역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소에 대한 상세한 용역과 금액의 내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화원 근무시간이 몇 시간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상세하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고산문화센터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월 23만원, 연 27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수성통합관제센터가 운영되니까 혹시 CCTV를 연결해서 수성구통합관제센터에 쉽게 말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기술적으로 된다면 굳이 지산이나 다른 문화센터는 현재 CCTV 감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고산만 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관했으면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검토해서 가부를 다음 회의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숙자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323쪽에 글로벌 여성아카데미건입니다. 정비사업으로 편성하셨고 사업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어차피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지요?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직접 하기 힘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강사료 기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규정한 그 금액으로 저명한 중앙단위의 강사를 모시기에 강사비가 맞지 않아서 위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성문화재단 내에 아트피아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아트피아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사업 과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추가되어서 똑같은 강사님을 모시고 하는 것이 경비예산 절약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마 3,000만원 보다는 자체적으로 수성아트피아에서 했을 때에는 낮을 가능성이 있고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대상 인원을 70명으로 잡았는데 글로벌 여성아카데미 거기에 맞는 분들 이미 우리 구청에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초청을 하는 형식이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강의를 개설해서 공고를 하면 무작위로 받아서 그중에서 영어실력도 되고 여러 가지 글로벌 여성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70명 뽑을 것인지 혹시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미리 대상이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수성구 관내 이런 여성의 고급 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숨은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숨은 인력들을 끄집어내서 저희가 나중에라도 구정에 활용하고 봉사를 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 수성구 여성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정말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아주 타이트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특히 교육도시로 되다보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교육팀에서는 이런 신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의 형평성을 봤을 때에도 너무 예산안이 집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조금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신규사업을 한 해 더 착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1년 더 연기를 하고 2014년부터 시행 해도 괜찮은 그런 사업이 있다면 우리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22쪽 중간 부분, 평생교육기관 지원사업 500만원을 세 개 곳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세 개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 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기 때문에 세 군데 줄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전문교육 위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이것은 과목이 총 10개인데요. 현재 4개 과목에 대해서 하반기에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과목에 대해서 하반기에 하는데 올해와 내년 연속사업입니다. 대구대하고 대구사이버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수성구 스토리텔러 심화과정 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 설명은 좀 간단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함께 하반기에 기초과정을 이미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한 30명이 스토리텔러 초급과정을 이수했고요. 또 저희가 현재 우리 수성구에 역사, 문화, 자연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발굴하고 지역을 브랜드화 해서 애향심을 높이고 우리 지역에 이런 관광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전문가 스토리텔러에 대해서 심화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24쪽 중간 부분을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계인데 학교여건개선사업에 증액된 것 같고 자립형 공립고 지원금이 수성고가 1억이지요?

맞습니다.

1억인데 우리 구에 자립형 공립에만 지급되는지 아니면 자립형 공립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수성고등학교가 작년 3월에 선정이 유일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선정 당시에 지원확약을 지자체에 그 조건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때 우리 구가 매년 1년간 1억원씩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고등학교가 많은데 자립형만 주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공립인데 자율형으로 함으로 해서 학생을 뽑거나 운영하는데 학교 측에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고 학력신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자체에서 지역중심의 학교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영재과학고등학교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는 100% 지원은 없습니다.

예, 이것이 보니까 금년에 신규로 계상된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성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주간행사가 계획 되어 있습니다. 1,240만원입니다. 사전에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내년 10월경에 수성아트피아 일원에서 행사 내용은 기존에 하고 있던 도전 영어짱, 문화센터 작품발표회, 자치센터 경연대회 또 체험부스, 세미나 특강 등 이렇게 할 계획이지요?

예.

이것이 하루입니까?

아니요. 하루가 아니고 저희가 주간을 4, 5일을 정해서 하는데 그 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보니까 지금 어쨌든 나누어져 있는 도전 영어짱 특히 세 군데 문화센터의 작품발표회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경연대회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그런 것이라서 그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어쨌든 평생학습도시로써 그것을 알리고 주민들의 참여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주간을 형성한다는 데에는 동의가 되는데 4, 5일 하는데 1,24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미 단위사업별로는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영어짱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판을 벌이는데 1,240만원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 많은 것을 하는데 이만큼 밖에 안 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323쪽에 수성구 구민자치대학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전반 후반기하지요. 1년에 각기 수료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료는 저희가 작년까지 별도 수료증을 다 줬는데 그것이 이분들이 몇 년간 동일인이 계속 쭉 하니까 큰 의미가 없어서 무조건 시간 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들으시라고 해서 좌석은 한 650석이 됩니다.

한 번 할 때 650석이 다 찹니까?

강좌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긴한데 거의 500석 이상 평균됩니다.

강사마다 한 500명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되네요.

예.

수성구민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거의 100% 우리 구민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앞서서 두 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한 번 더 글로벌 여성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여러 번 제기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

자료 제출도 하셨는데 조금 전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민자치대학이나 일반 아카데미보다는 조금 더 특화해서 돈도 더 많이 받고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여성친화적인 도시로써 이런 욕구가 많이 있습니까? 지역에.

있습니다. 구민자치대학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남성분이 주류를 이루시고 연세들이 60대, 70대가 주류를 이루십니다. 해서 40대, 50대 여성들은 거의 참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꾸 노령화되어 가고 해서 저는 구민자치대학이야말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강좌가 아니겠느냐 그런 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층을 위한 구민자치대학이 있다면 4, 50대 지식층과 전문가, 전문여성인이 이런 교육에 참여해서 우리 구정에 참여하는 이런 차별되는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수성구민자치대학이 폭넓게 있는데 그것은 고령층 남성위주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젊은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이런 기회를 할 기회가 많지 않다. 이런 목적이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지식층.....,

예, 지식층,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나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나름대로 의식이 있는 그런.....,

두 가지 있는데요. 사실 전문가 혹은 지식층, 공부를 많이 하신 분 그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이런 아카데미를 수강할 기회가 충분히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만약에 수성구민자치대학이 고령의 남성위주의 수강생이 많다면 40대, 50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지금 제출하신 글로벌 여성아카데미, 사회진출을 하고 계시고 전문가이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구에서 하지 않아도 이런 분들은 요즘 이것보다 더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수료증을 이렇게 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시청에서도 하고 일반 언론, 신문사나 방송국에서도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또 여기에 맞게끔 오시는 분들이 70명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고 저희가 아카데미교육 내용이 녹색환경,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다문화, 기아, 빈곤 조금 더 글로벌적인 그런 세계적인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24쪽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수성구 창체활동지원센터 운영 2억 9,000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세분화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2억 9,000에 대해서 예산은 창의적 체험활동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4,000만원으로 권역별 클러스터조성과 협의체 구성에 1,000만원이고 그리고 물적, 인적자원 네트워크구축에 2,000만원, 시설기관단체에 창체 업무담당자 연수 이렇게 해서 1,000만원해서 4,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는 교육공동정보서비스라고 해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웹진 발간에 한 4,000만원 잡았고 그리고 센터운영 관리해서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 인건비로 8,000만원 세 명 총괄 전문가하고 진로상담 전문가 그리고 창체 프로그램 기획 컨설팅전문가 이렇게 해서 센터 기본운영비 1,200만원해서 9,200만원으로 잡았고 창체프로그램개발 운영 및 학부모 멘토양성해서 저희들이 1억 1,800만원 잡았습니다. 여기는 적성, 인성, 심리검사, 장비시스템 구축하는데 5,000만원 그리고 상담직업 체험프로그램운영에 한 2,000만원, 코칭컨설팅 프로그램 1,000만원 그리고 창체 연계기관 우수프로그램 공모운영 지원사업에 한 1,800만원 그리고 학부모대상 창체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에 2,000만원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갈수록 세분화되네요.

예, 구체적으로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셔서.....,

센터구축하는 비용은 얼마 입니까?

이렇게 되면 센터구축에는 사실 큰돈이 들지 않습니다.

센터는 어디에 두십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는 공모사업자가 이미 센터구축에 대한 기본시설이나 이런 것이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대학입시사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2011년 예산하고 비교를 하면 대학입시설명회 그리고 학부모를 위한 강좌 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창의체험지원센터라고 해서 커버가 된다고 해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2쪽에 학생창의적체험활동 관련해서 권역별 클러스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인데 3개 문화센터에 30만원씩 3,000만원씩 예산 배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회에 30만원씩 10번 그리고 10강좌, 강좌가 총 100개는 되네요.

저희가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운영에서는 조금 저희가 달리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강사수당에 한 강좌당 5만원씩 해서 두 시간씩 한 달에 4회로 6개월 6개 프로그램 정도로 그렇게 해서 2,400만원하고요. 여기에 따른 홍보하고 일반수용비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600만원 그래서 3,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강좌 수는 더 줄어드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산출하다 보니 그런데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이 더 줄면 강좌를 더 늘릴 수 있고 산출력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고산문화센터, 두산문화센터, 지산문화센터 취미교실에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포화에 가깝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거의 100%가 성인 대상입니다.

프로그램은 다른데 지금 하고 있는 남는 공간에 집어 넣어야 합니다.

예, 토요일 아니면 야간.

토요일밖에 없지요.

토요일하고 야간.

그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체험활동 이것은 우리가 지자체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하고 학교가 하는 창의적체험활동에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운영도 가능합니다.

운영하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에 와서 직접활동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적용이 되고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오후 시간이 어떻게 배정이 되느냐 하면 세 시간을 몰아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일 하루 한 날을 오후 시간 몇 시간 빼고 토요일 날 내년부터는 주 5일 전면시행되니까 토요일 일부를 옮기는, 사실 중복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우려되는 감이 있습니다. 해서 그것이 중복되지 않게 주로 토요일 날 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운영을 하면 어떤 학교는 토요일에 하지 않고 평일 오후시간에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학생들은 여기를 활용 못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아직 안 해 봤으니까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3쪽 상단에 지산문화센터에 자산취득비 음향장비 250만원 그리고 LED TV 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지산문화센터 운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노래교실 신규개설에 필요한 음향장비가 되겠습니다.

지산문화센터에 노래교실이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지산문화센터가 지산1동 주민센터하고 같이 있지요?

예.

그러면 4층 건물이 몇 층입니까?

2, 3, 4층입니다.

지산문화센터가 2, 3, 4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2층, 3층, 4층입니다.

지산문화센터가 2층, 3층, 4층을 쓰고 주민센터가 1층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3층, 4층입니다.

1층, 2층이 동주민센터이고 3층, 4층이 지산문화센터, 그러면 노래교실을 어디에 합니까?

2층에 합니다.

동주민센터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래교실은 주 1회로 하거든요. 해서 저희가 오전 시간에 두 시간 반 정도 그렇게 활용할 예정이라서 크게 어떤 충돌되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1주일에 한 번밖에 안하는 것입니까?

노래교실은 1주일에 한 번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에도 2층까지 동주민센터인 것으로 아는데 2층에 노래교실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노래교실을 일단 설치하고 거기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1주일에 한 번 사용한다고 하지만 사실 고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하고 같이 있지만 고산2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의실 조차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문화센터에 대한 욕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확충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산1동 또한 동주민센터의 기능을 1층 민원실의 업무로만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4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